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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과잉수사' 비판에 한치도 안물러선 이원석 검찰총장 [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일선청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을 자세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 현황 보고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난동, 마약 등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민생침해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총장은 “당시 법원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엔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들로 저는 신속히 마무리할 책무가 있다”며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엔 “제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꼬집으며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만큼 어렵다. 검찰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하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강조했다. ◇ 특활비 유용 논란에 ”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환수 조치를 했다”며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무 부서 등에서 특활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거·잠복을 할 때 별도로 현장 수사 지원반을 꾸려서 나간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은 특활비가 수사 활동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돼 있단 것”이라며 “정보·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어두고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의혹들이 인척간의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들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4대 그룹 총수` 증인대 세울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1차 증인 채택을 마친 가운데, 야당은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 총수 등 일부 기업인들의 출석을 관철시키기 위해 종합감사 때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이광재(왼쪽에서 세번째)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들을 모두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10월 말에 열릴 종합감사 때까지 추가 협의를 통해 이들을 증인 명단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경협 정관 변경을 승인했고, 4대 그룹은 다시 한경협의 회원이 됐다.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전경련이 활용된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4대 그룹이 또 (한경연에) 가입하면서 하는 변명이 ‘정경유착하면 탈퇴하겠다’는 궁색한 변명뿐”이라며 “이런 것을 국회 정무위에서도 따져 묻지 못하면 어디서 물어볼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한홍 정무위 여당 간사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번 국감 때마다 기업을 부르면 기업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정무위에서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채택도 논의 중이다. 오 의원은 “5대 지주 은행 회장들은 국감 기간 때마다 해외에 나간다. 아마 이번에 소집을 요구하면 또 나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기업 총수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마련한 기금이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대 그룹 관계자를 모두 부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이항수 현대자동차 전무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건설사들도 국정감사장에 선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이 각각 국토위, 환경노동위, 산자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의원들이 건설사의 무대책 문제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그룹도 정무위의 호출을 받았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다수 설립한 뒤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건으로 산자위에서 증언대에 선다.
- 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능한 폭력 정권’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왔지만, 이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24일만에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그럼 과연 단식 효과는 있었을까요? 당초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단식이 중단될 때까지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각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단식을 하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친명과 비명 간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20일째 단식으로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들의 단식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보통 단식은 여당보다는 야당,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집권여당이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인 정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비(非)지지층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시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을 한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단식 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감행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벌인 단식이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는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5월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유 등을 내걸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등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단식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여 결국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김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정계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야당(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1987년 개헌 당시에 약속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라며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같은 단식 투쟁에 정부는 결국 지방 자치제를 약속하고, 이듬해인 19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최장 기간 단식 기록을 세운 인물은 강기갑 전 의원입니다. 그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신분으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무려 29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을 맡을 당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 김용오씨와 동조 단식을 열흘 동안 벌였습니다. 결국 한달 여 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단식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각에서 명분없는 단식이라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그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두고 일주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당 대표 단식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과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내세우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직후였다는 이유로 수사 방해 의혹, 사안이 급박하지 않은 뜬금포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박근혜 “최순실 후회”…정유라 “서운, 엄마는 끝까지 의리 지켰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언론 인터뷰와 관련 “서운한 분도 많으시고 속상한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친박계’ 인사들을 겨냥해 “저와 연관 짓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6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스팔트에서 가족, 친지에게 외면당하며 박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외치고 박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슬로건으로 거는 정치인 및 지지자분들은 박 대통령님의 후광을 얻으려는 게 아닌 그전부터 박 대통령님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 하나로 싸워온 것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정 씨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것을 환기시키며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저는 이 또한 제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니 이해하고 받아들이나, 많은 친박 여러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반 시민분들은 박 대통령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삶에 그 어떤 이득도 없다. 그저 그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박 대통령님께 의리를 지켜왔고, ‘재산 뺏겨 굶어 죽어도, 감옥에서 늙어 죽어도, 끝까지 신의는 저버릴 수 없는 것’이라 하셨다. 앞으로도 끝까지 대통령님을 향한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서원 원장(최씨가 과거 유치원 원장을 지내 이같이 부른다)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최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대통령은 “최 원장이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며 “1998년에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최 원장의 어머니와 최 원장의 남편인 정윤회 실장이 함께 와서 도와줬다”고 인연이 시작된 계기를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씨가 미르, K스포츠 재단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놀랐다”면서 “처음 최 원장이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할까요’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털어놨다.또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선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