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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2024.01.10 I 김국배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JLL, IDCS 주관 '디자인 엑셀런스 어워드2023' 디자인상 수상
  • JLL, IDCS 주관 '디자인 엑셀런스 어워드2023' 디자인상 수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인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인테리어 디자인 싱가포르 연합(IDCS)이 주관하는 ‘디자인 엑셀런스 어워드2023’에서 디자인 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JLL 코리아는 글로벌 미디어 투자관리 기업인 그룹M 기업의 오피스 디자인으로 디자인 엑셀런스 어워드2023에서 ‘베스트 워크플레이스 디자인’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그룹M 워크스테이션 (사진=JLL코리아)IDCS의 디자인 엑셀런스 어워드(DEA)는 매년 싱가포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혁신적 디자인 사고와 미래 공간 디자인 시각화에 크게 기여한 최고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한다.디자인 개요 및 고객 만족도, 디자인 혁신 및 창의성, 공간계획 및 배치, 미학 요소, 프로젝트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JLL 코리아 내 PDS(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 솔루션팀은 그룹M이 2524.6㎡(763.68평) 규모 오피스로 통합 이전 시, 그룹M 산하 에이전시들이 융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성’, ‘연결성’, ‘창의성’이 구현되는 공간을 설계했다.공간 디자인에 있어 다양한 에이전시들의 정체성을 수용하면서도 그룹M의 문화 및 브랜드와 색깔을 공간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또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이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공간 안에 표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JLL PDS 본부는 부동산 투자자, 기업, 빌딩 소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자산에 대한 공간 기획, 이전 및 확장, 디자인 및 설계, 복수 현장 공사 관리, 신규 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문적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를 맡는다.
2024.01.10 I 김성수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뷔 닮은꼴' 웨이커 권협, 아이돌 꿈 향해 뛴 10년 도전기①
  • '뷔 닮은꼴' 웨이커 권협, 아이돌 꿈 향해 뛴 10년 도전기[인터뷰]①
  • 권협(사진=하울링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이돌 뮤지션과 일대일 대담을 나누는 코너인 ‘돌담’(idol+談)을 통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신인 보이그룹 웨이커(WAKER)의 권협은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 끝 데뷔의 꿈을 이룬 아이돌이다. 1998년생인 권협은 중학교 때부터 아이돌 가수를 꿈꿨고 17살 때 처음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연습생 시절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해 주목받기도 했지만 데뷔 문턱은 넘지 못했다. 권협은 연습생 생활을 끝낸 이후 군 복무를 했고 전역 이후에는 아르바이트와 대학 생활과 병행하며 연예계와 멀어진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꿈을 놓진 않았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오리란 믿음을 품을 채 조용히 내공을 다졌다..첫 번째 미니앨범 ‘미션 오브 스쿨’(Mission of School)을 내고 데뷔한 웨이커는 믿음을 꺾지 않고 걸어온 끝 운명처럼 만나게 된 팀이다. 권협은 웨이커 멤버로 활동하며 그간 못다 펼친 끼와 매력을 발산하겠다는 각오다.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BTS) 뷔 닮은꼴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권협과 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만나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활동 각오를 들어봤다.-언제부터 아이돌 가수의 꿈을 품었나△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17살 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건 기타 연주를 엄청 잘하는 친구의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됐을 때다. 당시 그 친구 옆에 있는 제 모습을 눈여겨 본 마루기획에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처음으로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 오디션을 봤다. 사실 그 사이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연합 공연을 보러갔을 때 빅히트뮤직(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제안을 받기도 했다. 마루기획 오디션 때 그 이야기를 해서인지 당일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연습생 시절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아무래도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이 저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 당시 그런 경쟁 판에서 두각을 드러내기엔 너무 어렸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탈락 이후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게 됐기 때문이다. -연습생 생활을 끝낸 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니 친구들과의 학창시절은 사라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보는 저는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친구였다. 그로 인한 괴리감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군대를 빨리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곰곰이 생각해본 끝 그게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스물 한살 때 군대에 갔다. 사실 그 시절 반삭발을 하고 지내면서 절에 들어가서 정신수양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절 대신 군대에 간 셈이 됐다.-군 생활은 잘했나. △예비군을 관리하는 향토 사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했다. 거의 간부님과 저 둘뿐인 부대라 때마침 조언을 들으며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다. 결론은 ‘일단 해보자’였고 그러기 위해선 전역 후 서울에 가야겠다(고향이 경북 구미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권협(사진=하울링엔터테인먼트)-그래서 전역 후에 서울로 상경했나.△일단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었다. 그래서 전역 이틀 뒤에 일본 여행을 떠났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MBTI 검사 결과는 INFP라고 밝혔다.) 제가 먼저 말을 걸다 보니 그곳에서 일본인 친구 몇 명과도 인연을 맺게 됐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친구, 포장마차 거리에서 만난 친구 등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이들이 있다. 당시 여행을 하면서 얻은 건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꾸준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웨이커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어 뿌듯하다.-여행을 다녀온 뒤엔 어떻게 지냈나.△그때부터 저의 아르바이트 생활이 시작된다. 인도어 골프장, 반도체 공장, 변기 공장, 막노동, 택배 상하차, 카페, PC방, 부동산 중개업, 배달, 골프 기계 수리, 스테이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춤과 노래 연습을 병행했는데, 오디션을 보러 다니진 않았다. 내가 단단해지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던 거다. 그래서 SNS를 통해 드라마 출연 제안이나 사업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 고사했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내공을 쌓은 시간을 가지며 지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하울링엔터테인먼트를 만나게 됐다. -10년의 시간을 거쳐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됐다.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탈락한 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손 편지를 올린 적이 있다. 그때 그 편지에 ‘권협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는데,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데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기대도 된다. 마루기획에 함께 있었던 (박)지훈와는 여전히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얼마 전 데뷔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 지훈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웨이커(사진=하울링엔터테인먼트)-권협은 어떤 강점과 매력을 지닌 아이돌인가. △연습생 시절부터 보컬적인 부분에 있어 리듬감, 곡 해석력, 표현력에 대한 칭찬을 자주 들어왔다.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팬들을 대할 땐 진짜 밝고 많이 웃는다는 점이지 않나 싶다. 어딜가나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 힘든 순간 아이돌이 웃고 있는 걸 보면 힘이 나지 않나.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나에게 힘을 준 아이돌 혹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아이돌을 꼽자면.△샤이니 종현 선배님, 방탄소년단 뷔 선배님, 샤이니 태민 선배님을 꼽고 싶다. 종현 선배님을 보면서는 팬들을 대할 때의 마음과 말투가 너무 예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저도 팬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따듯함을 느꼈다. 빈소에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다. 뷔 선배님은 사람들이 아이돌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모두 가지신 것 같아서 본받고 싶다. 태민 선배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해내는 프로 정신을 지니신 점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닮고 싶기도 하다.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 뷔를 닮은 신인 아이돌로 화제가 됐던데. △사실 감사하게도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뷔 선배님의 팬 계정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팬 분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셔서 순식간에 팔로워가 3만명이나 증가한 적도 있다. 길거리나 카페에 있을 때 ‘혹시...아니죠?’ 하며 말을 거는 분들도 꽤 있었다. 한 명의 팬으로서 감사한 일이고, 선배님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다.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길 응원하겠다.인터뷰②에서 계속됩니다.
2024.01.10 I 김현식 기자
김주현 "PF 사업성 높이고 금융지원 해야 부동산 연착륙"
  • 김주현 "PF 사업성 높이고 금융지원 해야 부동산 연착륙"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거안정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PF 사업장의 낮은 사업성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사비 등 원가는 올라가고 분양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인 다음 금융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금융 사이드에서도 이에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해온 노력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85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 PF 같은 경우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갈 때 12조원 이상을 보증했다”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나 건설채가 시장에서 잘 안 팔려서 이런 것도 사줬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일부 중견 건설사 문제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면서 “길게 보면 금리 여건이나 매크로 여건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계와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부동산 문제는 금융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세제, 금융이 패키지로 업계 현실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며 ”긴밀하게 대화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송주오 기자
尹, 부동산 PF 위기 우려에 "정부가 잘 관리 중이니 안심"
  • 尹, 부동산 PF 위기 우려에 "정부가 잘 관리 중이니 안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에 대해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신용공황 내지는 금융위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나와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윤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20% 고금리 장사'…부동산PF 정보로 최대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등 적발
  • '20% 고금리 장사'…부동산PF 정보로 최대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등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들이 PF 사업장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원은 자신이 관련한 다른 회사를 통해 시행사에 사적 대출을 해주고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아 돈을 버는가 하면, PF를 진행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서 매매차익만 100억원을 거둔 임원도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기획 검사는 5개 증권사를 대상을 진행했다.A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및 본PF 주선 등의 업무를 맡던 중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이를 약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사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 직원은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가량을 지분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PF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시행사에 사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구금리 ‘이자장사’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B증권사 임원은 자신과 연관 있는 회사를 이용, 시행사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총 40억원가량을 수취했다. 4개 PF 사업장을 맡으면서 사적으로 자금대여를 하더라도 향후 회수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B증권사 임원은 이중 600억원가량에 대해 최고금리 한도인 20%를 넘는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기도 했다.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인 뒤 매매 차익으로만 100억을 챙긴 임원도 있다. 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발견했다. B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 시 차주를 X사로 심사하고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또 채무보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한 사례도 있었다. C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SPC ‘A’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매입확약 등)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다른 SPC ‘B’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SPC 간 위험과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섞이는 사태를 초래한 셈이다. 이외에도 애초 승인받은 자금계획의 4배가량에 이르는 건설사업관리(PM) 용역비를 지출하는데도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부동산 PF 자문과 대출 등을 총괄하며 받은 자문료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타사에 지급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0 I 김보겸 기자
코람코, 방학 신동아1단지 신통기획 신청
  • 코람코, 방학 신동아1단지 신통기획 신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원에 있는 ‘방학 신동아1단지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1986년 준공한 3169세대 규모다. 코람코 컨소시엄은 이 단지를 최고 49층 규모 24개동 총 401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춘 서울 북부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앞서 코람코 컨소시엄(코람코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은 방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신탁사 선정 주민동의 절차에서 참여 주민의 약 91%의 동의를 받아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코람코는 당시 예비신탁사 선정과 동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여 만에 주민동의서 징구와 구청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신탁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일치와 신탁사의 사업경험이 시너지를 이룬 것이다.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은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여로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인데 패스트트랙은 이에 비해서도 상당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 효율이 높아진다.여기에 더해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코람코 컨소시엄은 과거 빼곡했던 단지배치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보다 넓은 동간거리와 전 세대 남향배치라는 신평면 채택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기도 했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둔촌주공 사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특히 여의도와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 방식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부 단지들에서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 간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고 신탁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아직까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준공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신탁부문대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7년여가 지난 지금 코람코에서만 이미 5곳의 정비사업을 준공시켰다”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올해 방학 신동아1단지를 필두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확실한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코람코자산신탁은 국내 최초로 추진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었던 안양 호계·신라·성광아파트 재건축을 대행자선정 40개월여 만에 준공시킨 것을 시작으로 인천 송림5구역 재개발, 아산 모종1 재개발, 서울 개화산역세권 재개발 등을 연이어 준공시켰다. 올 상반기 예정된 인천 미추홀구 우진아파트 준공을 포함하면 총 5개 현장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를 확보하게 된다.
2024.01.09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크아웃 불씨 살린 태영…사재출연·지분담보 관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워크아웃 불씨 살린 태영…사재출연·지분담보 관건-태영 사태 불똥…돈줄 더 막히는 건설사-전장 날개 단 LG전자 3년 연속 매출 신기록△미리보는 CES 2024-혁신기술 보러 몰려든 전 세계 인파로 도시 전체가 특수 “생큐 삼성·LG”-이젠 ‘투명·AI 스크린’ 시대…삼성·LG 동시 공개△워크아웃 불씨 살린 태영-태영, 지주사 지분 내놓기로 가닥…채권단 “이행 여부 지켜볼 것”-HUG에 상담센터 설치…수분양자 지원 속도 낸다△돈줄 마르는 건설사-공모채로는 사실상 자금조달 어려워…금리 웃돈 주고 사모채 전전-부채비율 300% 넘는 신세계建·코오롱…나 떨고 있니△분산에너지 특별법 6월 시행-“요금 차별화로 전력 낭비 막고…ESS·VPP 등 신사업 육성도 기대”-“우리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제주·울산·전남·전북 등 기대 ‘쑥’△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괴물차’ 아이오닉5N 넘어…SDV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 분주-‘꿈의 배터리’도 직접 개발…“2030년 양산 목표”△신년 특별인터뷰-“美 인플레 둔화세 뚜렷…연준, 5~6월 금리 인하할 것”-“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기업 지배구조 더 개선해야”△종합-8부 능선 넘은 ‘한국판 나사’…우주항공청 상반기 설립 청신호-사립대 재산 처분 규제 푼 덕…명지학원, 3년 반 만에 회생절차 졸업△정치-‘이상민 입당’ 與 외연확장 박차…‘비윤’ 김웅은 총선 불출마 선언-징용 재판 거래 의혹 공방…“적법절차” vs “짜고치기”△경제-‘천원 아침밥’ 예산 늘었어도 대학 속앓이 여전-4대 은행 ‘담보대출 짬짜미’…공정위 제재 착수△금융-당국 ‘1000억 손실’ 신한카드 약관 변경 고심-온투업, ‘K아트’ 미술담보 대출 시장 출사표△글로벌-“투표하러 대만으로”…해외 거주자 ‘변수’ 될까-美, 올해 예산안 합의…셧다운 고비 넘겨△산업-인선과정 비공개…포스코 CEO후추위 ‘깜깜이’-“맞춤형 HBM 만든다” 삼성 AI메모리도 초격차 -‘역대 최대’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와도 “3.5만명 부족”△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 국내 3대 백신+혈액제제 기업으로 키울 것”-원천기술 확보한 바이오벤처의 야망△증권-D램값 반등에 베팅한 개미…외국인 대신 삼성전자 끌어올릴까-원전 정비사업 강자, 해체시장 진출로 ‘레벨업’ 준비△부동산-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 심화-‘성탄절 화재’ 비극 다시 없도록…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보완 추진△문화-40년 거리를 걸으며 주웠다 뉴욕의 잡동사니도, 그리운 기억도-전통과 파격의 여정…한국적 이미지의 본질을 들여다보다△스포츠-“마치 종교처럼 내 스윙 믿게 됐다”-“걸리면 제대로 물어뜯을 것”△오피니언-새해는 노동개혁의 해-제약·바이오, 규제개혁 없이 미래 없다△피플-“국민이 ‘아이 키울 만하구나’ 느낄 정책 내놓을 것”-스티븐 연, 美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사회-‘건설 불황’ 직격탄 맞은 인력시장…“IMF 이후 최악 일가뭄”-이재명 습격범 도운 70대男 체포 “변명문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태영건설, 시장 영향 제한적”…워크아웃 무산 대비도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높고, 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난 연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갚지 못한 PF 관련 채무는 10조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금융사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원이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원이다.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사이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들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그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영건설이 오는 11일까지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발(發) 위험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는 등 태영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라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태영건설은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상황으로, 다른 건설사와는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많이 다르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당연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도 없을 거라 확언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고 지적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 공감을 표하며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자,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거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돼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를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금투세에 반대하느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과거 정책위의장으로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증권거래세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4.01.08 I 이지은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승진 △커뮤니케이션실장(상무이사) 이종명 ◇보직 변경 △공공사업본부장(상무이사) 박재근 △회원본부장(상무이사) 강명수●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호위함사업팀장 정범승 △재정담당관 이용훈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박진아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조민식 △기동총괄계약팀장 박준규 △함정총괄계약팀장 오지연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홍수미 △교육기획과장 송재경●한국기자협회 ◇승진 △사무국 부국장 송상미 △사무국 차장 이시우●극지연구소 △해양대기연구본부장 최태진 △빙하지각연구본부장 박숭현 △생명과학연구본부장 이형석 △미래기술센터장 이주한 △남극내륙연구사업단장 이강현 △정책협력부장 진경 △기획조정부장 서원상 △행정부장 전승열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준비단장 이유경 △데이터연구지원실장 주동찬 △연구기획실장 김형준 △글로벌협력실장 정지훈 △경영기획실장 강동훈 △예산실장 서규현 △홍보실장 강민구 △시설안전관리실장 이기성●CNN △사회팀장 박용수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장 김승종 ●KBS 아트비전 △대표이사 사장 정철훈 ●경찰청 ◇총경 승진 예정 △경남 수사 수사2 조상윤 △경기남부 형사 강력 최관석 △서울 홍보 홍보협력 김재철 △〃 수사 수사2 이진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 신완수 △부산 홍보 홍보 황진홍 △서울 서울중랑 112치안종합상황 이진호 △〃 서울수서 형사 김양효 △본청 안보수사1 안보수사1 박시준 △제주 형사 강력 강경남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박동석 △서울 청문감사인권 감찰조사 태기준 △경남 교통 교통안전 오덕관 △전북 청문감사인권 감찰 오지석 △부산 강력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1 김상동 △경기남부 부천원미 112치안종합상황 정상근 △충남 경비 경비경호 이동기 △충북 치안정보 정보상황 김영돈 △서울 서울강동 여성청소년 김경호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강연구 △경기남부 강력범죄수사 국제범죄수사 박덕순 △충북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김은희 △경기남부 경비 경비 정창훈 △대전 치안정보 정보상황 김선동 △충남 교통 교통안전 윤치원 △경대 학사교육 학사운영 함윤석 △경기남부 용인동부 112치안종합상황 이민수 △〃 경무기획 기획예산 김현정 △서울 지하철경찰 지하철안전 김영섭 △〃 서울종로 교통 박충근 △부산 부산해운대 경무 정미경 △대전 대전대덕 경무 양명희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권효섭 △서울 서울용산 경비 김도식 △본청 마약조직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이주만 △서울 서울강동 수사1 김미향 △본청 교통안전 교통안전 조재형 △인천 경비 경비경호 변상범 △〃 광역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김상식 △서울 교통안전 교통순찰 김희중 △경남 광역수사 강력범죄수사1 김태언 △본청 혁신기획조정 기획 손광혁 △〃 치안정보분석 분석지원 홍성무 △인천 경무기획 인사 전석준 △본청 인권보호 인권조사 이영휴 △서울 외사 외사기획정보 양운모 △본청 수사기획 수사기획 박종민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 감찰조사 채수일 △본청 미래치안정책 미래치안기획 권윤섭 △서울 서울서초 형사 김상득 △부산 교통 교통안전 김대웅 △서울 서울마포 형사2 황재현 △〃 서울마포 여성청소년 박인신 △본청 사이버수사기획 사이버수사기획 안민탁 △〃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임성식 △〃 홍보 홍보협력 임동호 △서울 서울종암 생활안전 황규정 △본청 경비 경비안전 김형록 △〃 경호 경호 장은석 △세종 공공안전 경비경호 노형섭 △본청 인터폴국제공조 인터폴공조 송기청 △경기북부 홍보 홍보 우동석 △본청 사이버테러대응 사이버테러대응 이규봉 △경기남부 수사 수사1 허태규 △대구 치안정보 정보상황 백승호 △부산 형사 강력 전상엽 △서울 서울송파 경무 윤원섭 △〃 경무기획 한지수 △본청 정보관리 정보관리 박정준 △경북 경비 경비경호 채희창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 박기성 △본청 치안상황대응 경제상황 지병철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이광재 △인천 형사 강력 김인철 △전북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 여상봉 △대구 홍보 홍보 엄홍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정운식 △서울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채정수 △대전 청문감사인권 감사 심혜은 △서울 안보수사 안보수사1 서경민 △경남 112치안종합상황 지역경찰 정필수 △경기북부 경비 경비경호 조명선 △강원 치안정보 정보상황 이준영 △서울 경무기획 기획예산 최일수 △경북 형사 강력 장찬익 △충북 청주청원 정보안보외사 최인규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양신철 △경남 형사 강력 김용일 △서울 서울종로 경비 최규환 △광주 청문감사인권 감사 박흥원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최성열 △서울 서울송파 여성청소년 권호석 △전남 형사 강력 문영상 △서울 테러대응 경호 강석진 △인천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 노은초 △광주 교통 교통안전 서현우 △인천 외사 외사정보 박민숙 △전남 홍보 홍보 류관송 △충남 치안정보 정보상황 윤종덕 △대구 광역수사 강력범죄수사 양희성 △울산 형사 강력 방경배 △전남 과학수사 과학수사 주정재 △광주 치안정보 정보상황 이범형 △전북 전주완산 형사 선원 △서울 서울강남 형사2 천현길 △경기남부 수원중부 수사2 김현영 △대구 대구성서 정보안보외사 박종범 △부산 경무기획 인사 하호일 △서울 서울광진 형사2 한동훈 △강원 교통 교통안전 최진육 △부산 청문감사인권 감사 정욱용 △대전 형사 강력 이두한 △본청 치안상황 지역경찰기획 우상욱 △부산 외사 외사기획 김도완 △서울 서울용산 치안정보 최윤덕 △대구 수사 수사1 박신종 △서울 202경비 경비 윤성근 △경남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김동현 △서울 서울강서 112치안종합상황 박철균 △〃 112치안종합상황 최영수 △본청 감찰 감찰정보 윤정한 △대구 청문감사인권 감찰 정우달 △전북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신은영 △서울 서울관악 112치안종합상황 박인구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조성근 △서울 테러대응 외빈경호 신동일 △경북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박경준 △서울 사이버수사 사이버범죄수사1 윤영준 △〃 서울혜화 정보안보외사 문석진 △경북 수사 수사2 김덕환 △대구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김도한 △본청 수사인권 피해자보호기획 심보영 △〃 복지정책 복지정책 오용래 △〃 교육정책 교육운영 심창진 △〃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스토킹수사 배성진●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 △혁신성장금융본부장 강정수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정순영 △리스크관리본부장 이동훈 ●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팀장 임충묵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기대정 ◇과장급 전보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장현정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전원혁 △대기환경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안중기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장 정환진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문제원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현성호●어셈블리인사이더 △편집국장 최재필 △편집부국장 박상주
2024.01.08 I 이유림 기자
최상목 "태영건설, 공적자금 투입 없다…워크아웃 무산도 대비"
  • 최상목 "태영건설, 공적자금 투입 없다…워크아웃 무산도 대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무산될 경우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다른 회사보다 높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태영건설이 갚지 못한 PF 관련 채무는 10조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금융사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원이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원이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PF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많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갔다”면서 “이를 단번에 경착륙시키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니 연착륙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들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그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존에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주의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즉각적이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한 정태호 민주당 의원에게 “(자구책에 대해) 처음보다 진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채권단의 시선”이라며 “채권단과 태영건설 간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정부틑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정차) 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우려했고, 최 부총리는 “당연히 그렇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우려가 커서 사업장·건설사별로 자세히 보고 있는데 태영건설은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상황”이라며 “나머지는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많이 다르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08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동산 PF, 단순 유동성 아닌 신용위기…구조조정 이뤄져야"
  • 최상목 "부동산 PF, 단순 유동성 아닌 신용위기…구조조정 이뤄져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불안에 대해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질의에서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위기가 아닌 구조적 위기이며, 폭탄 돌리기가 아닌 전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가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는 점에 동감한다”며 “이를 위해 단순한 유동성 관리를 넘어 PF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평가, 각종 개선 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연말 주 채권자인 KDB산업은행에 유동성 위기로 인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부터 구조조정 자구안을 놓고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필요한 85조원의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85조원 전체가 태영건설에게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이와 더불어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도 엄밀한 사업평가를 통해 전체 부동산 PF 시장 자체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의 사업장 매입을 통한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 제시한 리츠(REITs) 활용 등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분양자와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권효중 기자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 요인…폐지입법 시 거래세 논의도"
  •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 요인…폐지입법 시 거래세 논의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다를 수 있으나 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냐고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그러나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투세 제도 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고 오랜 시간 숙고했다”며 “금투세를 없앨 경우 1년에 1조4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며 반문했다. 또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매도 등은 시장조치를 예고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금투세와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선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다.최 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나선 강준현 민주당 의원에게도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8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높은 예외 케이스…영향 제한적"
  •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높은 예외 케이스…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질의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얼마나 보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작년 연말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신청일 기준 2주 후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작년 내내 PF에 대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태영건설의 사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워크아웃의 정신에 맞게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태영그룹이 기존에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채권자 입장에선 자구 노력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태영건설 측과 채권단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I 이지은 기자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②
  •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2024.01.08 I 최정희 기자
정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1년 유예
  • 정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1년 유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에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8% 가량의 공사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ZEB 인증제는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으로 할 것이 의무화돼 있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동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그러나 건설업계 중심으로 ZEB 인증제 의무화는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시행이 유예되면 올해는 최대 8%의 공사비 인상 부담을 덜게 된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이데일리 조용석 박태진 기자]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도 여전하다. 2024년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정부는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관리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모든 투자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주재하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반기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임차인 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하면 1년 한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안정책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 투입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이외에도 상반기에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좋아지기에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매도 금지 유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보고했다.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유진투자증권 ◇ 이사 대우 △ DT전략팀장 정종원 △ 인사팀장 박주태 △ 디지털WM추진팀장 이호선 △ 포항지점장 정애진 ◇ 부장 △ IT기획팀장 민대홍 △ 챔피언스랩운용팀장 이광익 △ 멀티금융팀장 백용진 △ 포항북지점장 김광재 △ 재경팀 이홍재 △ 리스크관리팀 조성렬 △ 디지털WM추진팀 박세영 △ 감사팀 정상훈 △ 법인영업팀 공현호 △ FITS팀 김상균 △ CM팀 윤은총 △ ECM팀 서용희 △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3센터 장대진 ◇ 전보 △ ECM실장 이주형 △ 총무팀장 강정민 △ 해외주식팀장 김강남 △ 분당WM센터장 권기환 △ 영업부장 김종기●유진투자선물 ◇ 부장 △ 국내영업지원팀장 이경숙 △ IT운영팀 원동철 △ 국제영업팀 김석주 △ 리테일영업팀 김영재 ◇ 전보 △ IT인프라팀장 황성욱●전북 전주시 ◇ 3급 승진 △생활복지과 김종택 ◇ 4급 승진 △ 종합경기장개발과 김용삼 △ 자치행정과 임숙희 △ 총무과 노은영 △ 재개발건축과 국승철 ◇ 5급 승진 △ 기획예산과 김성환 △ 민생경제과 채월선 △ 청년정책과 오현순 △ 기후변화대응과 최정숙 △ 도서관정책과 이은정 △ 문화정책과 홍소지 △ 버스정책과 이진선 △ 도서관정책과 이욱 △ 농식품산업과 강주옥 △ 마음치유센터 변춘수 △ 도로과 정정호 △ 재개발건축과 정은영●경북 의성군 ◇ 3급 승진 △ 부군수 안국현 ◇ 4급 승진 △ 관광경제농업국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 보건소장 이선희●하나증권 ◇ 상무대우 승진 △ 디지털본부장 조대헌 △ 기업금융1실장 조한성 △ 투자금융1실장 윤제희 △ S&T기획실 김유진 △ 기업분석실장 최정욱 △ 전략기획실장 김동식 △ 기업문화실장 유태경 △ 도곡지점장 민성현 △ 목동금융센터장 김동현 △ 영업부금융센터장 김현엽 △ 해운대지점장 임현주 ◇ 부서장 신임 △ 디지털자산실장 강기범 △ 디지털마케팅실장 김혜경 △ 채권상품실장 김희숙 △ ECM1실장 홍정욱 △ IB사업실장 황성철 △ 기업금융2실장 김근수 △ 부동산금융2실장 김주현 △ 부동산금융5실장 황세윤 △ 프로젝트금융2실장 김귀재 △ 프로젝트금융3실장 정기찬 △ S&T기획실장 송인태 △ FICC Sales실장 윤석삼 △ 외화운용실장 양태희 △ 채권금융실장 이병철 △ 인력지원실장 이재열 △ 경영지원실장 박지원 △ 준법감시실장 김세환 △ 법무2실장 이민희 △ 브랜드실장 김태권 △ 신용리스크관리실장 신진호 △ 총무실장 함창수 △ 대전법조지점장 조희영 △ 둔산WM센터장 명재범 △ 명동금융센터장 김청 △ 분당WM센터장 오은주 △ 압구정금융센터장 김용기 △ 역삼지점장 전래훈 △ 올림픽WM센터지점장 조남석 △ 울산지점장 이준필 △ Club1WM센터 부센터장 임호진 △ 롯데월드타워WM센터 부센터장 김규형 △ 삼성동금융센터 부센터장 이승준 △ 서면금융센터 부센터장 김문정 △ 영업부금융센터 부센터장 백인재 ◇ 부서장 전보 △ BK추진실장 황영선 △ 금융상품추진실장 김정현 △ 재무회계실장 조성재 △ 정보보호실장 이선희 △ 반포WM센터장 김용수 △ 서초WM센터 부센터장 임창현●관세청 ◇ 과장급 전보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오현진 △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우철 △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용호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마순덕 △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태영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반재현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노지선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백광환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원상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염승열 △ 서울세관 조사1국장 이철재 △ 안양세관장 김신철 △ 천안세관장 김재식 △ 동해세관장 문병주 △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소면 △ 마산세관장 문행용 △ 안산세관장 박진희 △ 구미세관장 김익헌 △ 광양세관장 정광춘 △ 평택세관장 양승혁 △ 인천세관 조사국장 윤청운 ●더피알 △ 대표이사 이동희 △ 사업총괄 사장 홍경표●한국부동산원 ◇ 보임 △ 감사 권순일●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부원장 승진 △ 서용원 △ 한승엽 ◇ 감사단장 승진 △ 이송형 ◇ 본부장 승진 △ 전략기획본부 이강우 △ ESG경영본부 정환 △ 기업성장본부 봉충종 △ 디지털전략본부 하석호 △ 국제협력본부 김용국 △ 공급망산업본부 정민하 △ 주력산업본부 김성호 △ 첨단산업본부 장종찬 △ 바이오안전산업본부 김장엽 △ 성과혁신본부 이정화 ◇ 실장 승진 △ 산업전략실 박경환 △ 디지털전환실 조성호 △ 공급망총괄실 양미성 △ 미래자동차실 강오구 △ 유럽아주협력TF실 권철민 ◇ 실장 전보 △ 기획예산실 신우영 △ 인재경영실 송태영 △ 대외협력실 전영건 △ 산업정책실 전준표 △ 윤리경영실 민선정 △ 경영혁신실 김재근 △ 안전환경상생협력실 이승희 △ 재무회계실 이성욱 △ 탄소중립기업성장실 이건재 △ 도전혁신실 박경진 △ 기술금융지원실 김희연 △ 균형발전평가센터 임수경 △ 정보보안실 송승익 △ 범부처RCMS지원실 윤승진 △ 미주총괄협력실 정찬혁 △ 사업총괄실 조용곤 △ 공급망산업실 이재득 △ 철강세라믹실 정지인 △ 화학산업실 박재용 △ 기계로봇장비실 박용수 △ 조선방산항공실 이영훈 △ 미래반도체실 김병재 △ 배터리디스플레이실 김짐 △ 섬유탄소나노실 이용상 △ 바이오헬스실 차혜선 △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 재난안전사업실 임강수 △ 성과조사분석실 최새봄 △ 법무실 이정우 △ 감사실 김명엽 ●싱글리스트 △ 사진부장 최은희●경기도의회 △ 총무담당관 최서용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 도민권익담당관 박호순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 경제노동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농정해양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교육기획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제주도자치경찰단 ◇ 경정 승진 △수사과 이창영 ◇ 경감 승진 △ 소통청렴담당관 윤상흠 △ 교통정보센터 이승훈 △ 교통생활안전과 문승환 △ 감사위원회 남영식 ◇ 경위 승진 △ 교통생활안전과 고서영 △교통정보센터 조성인 △ 수사과 문신현 △ 관광경찰과 김민범 ●경남 의령군 ◇ 4급 전보 △ 행정복지국장 최용길 △ 경제문화국장 정영재 △ 안전건설국장 노기철 ◇ 5급 전보△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 〃 민원봉사과장 조희권 △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최용석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장 정상근 △ 〃 농업기술과장 김기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수 △ 의령읍장 전원재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조만안 △ 칠곡면장 직무대리 유정근 △ 경제문화국 환경과장 김숙영 △ 부림면장 이근웅 △ 봉수면장 김동재 △ 의령군의회 파견 강동성 △ 의령군의회 파견 김준연 △ 교육훈련 파견 김형규 ●충남 공주시 ◇ 4급 전보 △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 4급 승진 △ 문화복지국장 박인규 △ 경제도시국장 이상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경규 ◇ 5급 전보 △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 세무과장 김기분 △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 경제과장 최병조 △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 교통과장 김진택 △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 우성면장 조남철 △ 사곡면장 유상열 △ 웅진동장 송의석 △ 금학동장 이재겸 ◇ 5급 승진 △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 도로과장 김태완 △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 정안면장 박부화 △ 신관동장 박원규 △ 월송동장 김상수 ◇ 5급 승진의결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형인 ◇ 5급 전출 △ 공주시의회 이용호●한국에너지공단 ◇ 임원 선임 △ 기후대응이사 신부남 ●대전시 ◇ 5급 승진요원 △ 홍보담당관 최영미 △ 기획조정실 한영구 △ 전략사업추진실 조성구 △ 시민체육건강국 김희정 △ 도시주택국 송창현 이병학 최국환 △ 시립미술관 김민기 △ 공원관리사업소 김태길 ◇ 5급) 전보·계획교류 △ 인사혁신담당관(교육) 박선희 황인희 △ 기획조정실 구재거 권현주 김해경 이현숙 정용남 조인구 △ 전략사업추진실 김미경 김은아 김지영 송미자 조은숙 △ 경제과학국 고장혁 윤수진 이상대 △ 행정자치국 김경혜 김봉환 김종순 김진희 양인석 육대운 이상돈 정주미 △ 문화관광국 김애란 나미희 우은경 정현경 △ 시민체육건강국 박남철 박현재 전미화 △ 복지국 고정란 김성혜 최만종 △ 환경녹지국 김선경 박은주 송봉기 이종권 조영화 △ 교통건설국 김태현 박영주 이재철 이정훈 이현우 추덕호 △ 철도광역교통본부 김미희 김진이 유민호 △ 도시주택국 길윤호 김경라 주대식 △ 인재개발원 유명삼 △ 보건환경연구원 유병연 △ 농업기술센터 박광희 차상우 △ 상수도사업본부 김기옥 김정아 김진중 오요안 하덕호 △ 건설관리본부 공운식 △ 한밭도서관 온정미 △ 여성가족원 김석중 박은숙 정경숙 △ 공원관리사업소 이상신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미경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상익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지현 △ 감사위원회 윤덕재 △ 중구(계획교류) 유영찬 △ 기획재정부(계획교류) 박은수 ◇ 5급 전출 △ 중구 강민 조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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