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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주택-땅 `따로 합산` 과세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6억원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10만명 정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해명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부동산 세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과세 대상 주택이나 부동산 대상인원을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어느 선으로 할 지 또는 합산과세 할 지의 여부는 이달 말까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과표 현실화율이 30%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과표를 6억원으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도 채 안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종안은 9월 정기 국회 제출 전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권 심의관은 다만 "세부담과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주택과 땅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기보다 따로 따로 과세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란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주택과 땅을 따로 합산해서 일정한 금액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매기는 세금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12일 정부 부동산정책의 책임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전환토록 지시한 데다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의 내년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2004.08.12 I 박동석 기자
  • 부동산정책 시장친화적으로 가나
  • [edaily 김춘동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부동산 정책의 지휘봉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조윤제 경제보좌관으로 넘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무게를 둔 정책을 표방해 온 학자출신의 핵심브레인으로 알려졌다. 조 보좌관의 경우 같은 학자 출신이지만 시장 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쪽으로 분류된다. 조 보좌관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로 실질적인 책임자 역을 맡고 있다. 그가 이끄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이헌재 부총리 라인이 많이 깔려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로드맵(일정표)의 기류 변화가 충분히 감지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기억제 일변도에서 시장친화적 접근 내지는 두마리 토끼 잡기로 선회한 듯한 인상이다. ◇ 부동산 경기 급랭 고려 노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1일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정책 추진을 위해 자문회의 내에 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경제부총리가 관할하는 별도 기획단을 구성해 부동산관련 세제·금융·규제정책을 총괄하토록 했다. 기획단에는 재정경제부(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행정자치부(부동산 지방세), 건설교통부(부동산의 수요·공급), 금융감독위원회(주택금융)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부동산정책의 관할이 분배성향이 강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시장성향이 강한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의 경우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적 차별 해소라는 틀에서 부동산정책을 다뤄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주관부서가 경제보좌관이 담당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됐다"며 "앞으로 거시경제 측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부동산정책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도 최근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투기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구체화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도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담증가를 감안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 재검토 될 듯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존 투기억제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세부적으로는 상당부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율부담은 줄이고, 투기지역지정제도도 선별적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차등적용 등을 통해 보완될 전망이다. 실제로 자문회의는 오늘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계획대로 올해 중 도입하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또 보유세 비중은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부동산대책이 그 동안 가격안정은 시켰지만 거래 위축시켰으며, 주택거래신고제도도 세분화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부동산경기 급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건설수주는 36.9%나 급감하며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지정 등 투기억제책에다 과표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거래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바통을 이어받은 조 보좌관이 부동산 정책의 그림을 어떻게 짤 지 주목된다.
2004.08.11 I 김춘동 기자
  • 부동산 세제·금융·규제 총괄 기획단 신설(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중 도입된다. 또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별도 TF성격의 `기획단`이 꾸려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1일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자문회의는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내에 부동산정책분과위를 설치하고,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별도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각 부처에 걸쳐 있는 부동산 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획단에는 재정경제부(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행정자치부(부동산 지방세), 건설교통부(부동산의 수요·공급), 금융감독위원회(주택금융) 등이 참여하게 된다. 자문회의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계획대로 올해 중 도입하되 보유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금액수 등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부동산 통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택수요 등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서베이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각종 정책수립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2004.08.11 I 김춘동 기자
  • 한국일보, 존망의 갈림길에 서다
  • [오마이뉴스 제공]창간 50주년을 맞은 한국일보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일보는 이른바 "조중동"과 함께 "4대 일간지"로 불렸으나 지금은 존망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한국일보가 어렵다는 얘기는 수 년 전부터 언론계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려운 상황이 보다 구체적이고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7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자들의 이직행렬은 언론계에서 "탈출 러시"로까지 불리고 있다. 한국일보 직원 410여명은 지난 7월 27일 회사 요구에 따라 임금삭감과 퇴직금 누진·가산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700여명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들은 동의서에 따라 연봉 3천만원 미만인 사원은 10%, 3천~4천만원 사원은 30%, 4천만원 이상은 50%씩, 평균 약 20%의 임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일보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한 두해 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장재구 회장은 "올해 말까지 300억원을 증자하지 못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전 직원의 임금 삭감을 요구했지만 내부 구성원의 시선은 차갑다. 장 회장의 증자 약속은 이미 2년 전에 지켜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불발된 장재구 회장의 "증자" 약속 장재구 회장은 2002년 9월 채무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체결하며 그해 안으로 500억원을 출자키로 약속했으나, 200억원 증자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채권단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장 회장은 지난 7월 23일에도 대표이사직을 걸고 올 7월까지 100억원, 12월말까지 추가로 2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못했다. 7월분 100억원이 8월 5일 현재 증자되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위원장 전민수) 관계자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장 회장이 한국일보를 살릴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퇴진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장 회장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빚어진 이자손실 부분과 기회비용 부분만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장 회장을 고소·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 기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고재학·이하 기자협)도 "경영위기 해결의 관건은 장 회장의 증자약속 이행 여부"라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7월분 증자에 대해 "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차질이 빚어져 늦어지고 있다"며 "채권단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윤순환 경영기획부장은 "그동안 증자 약속이 몇 차례 연기됐기 때문에 경영진의 300억 증자 약속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 같다"며 "<미주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300억 증자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이어 "만약 300억 증자가 힘들어지면 <미주 한국일보> 부동산을 채권단이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증자는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99년부터 지불한 이자만 1200억원... 채권단 "이자챙기기" 비판도 장 회장의 증자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은 채권단에 대한 불만과 이어져 있다. 채권단이 한국일보 회생보다는 증자이행 약속 연기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이자 수익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채권단에서 파견된 고낙현 한국일보 자금관리단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채권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지난 99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이후부터 올해까지 한국일보가 채권단에 지불한 이자만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한국일보가 계속 남아 있어야 이자도 받고 원금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증자 기한을 계속 연기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채권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한 압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윤순환 경영기획부장은 노조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금융기업이 이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과도한 비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부장은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중단하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계속 적자나는 상황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7월급여 미지급과 관련, "100%는 힘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50% 정도라도 일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사원들의 사기저하와 한국일보 경영위기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 삭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를 떠난 53명(5일 현재)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도 윤 부장은 "가족 같이 함께 일했던 분들을 그렇게 떠나보낸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은행 어음을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한편 노조, 기자협, 경영진 3자는 한국일보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처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노조는 지난달 19일 경영진에게 ▲증자금 300억의 우선 완납 ▲주주 가지급금 조속한 회수 ▲한국일보-미주한국일보간 컨텐츠 사용료 계약의 매출전환 등의 자구대책안을 제시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사측과의 단체협상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회사측은 노조의 자구대책안에 대해 ▲증자금 문제는 연말까지 해결하고 ▲주주 가지급금 문제는 현재 소송과정에 있거나 회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콘텐츠 사용료 역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논의 및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협은 ▲사원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대주주는 증자약속을 지켜야 하고 ▲채권단도 현재 체결된 MOU를 한국일보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고쳐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영진에 대한 노조와 기자협의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영진이 약속한 증자부분은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원들의 고통분담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노조와 기자협은 이미 미지급 급여문제 등에 대해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종이신문 시장의 장기불황도 한국일보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차별적인 논조로 한국일보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데는 구성원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신문광고의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 매출증대가 쉽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편집국의 한 중견기자는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공동배달제 도입 등 최근 법제화 논의가 되고 있는 언론개혁 움직임이 한국일보 회생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계 주변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한국일보 사태가 워낙 "오래된 병"이라 고치기가 어려운데다 노사간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李총리 `규제완화`-민간 `정책신뢰 높여달라`
  • [edaily 김상욱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으로 6일 열린 경제분야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소득양극화 등으로 최근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 안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기업 등 경제주체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대 최도성 교수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증시활성화 등을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맥킨지컨설팅 최정규 디렉터는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미조정(fine tuning)도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애로요인들을 찾아 미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에서도 벤처기업들에 대한 퇴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규제개혁기획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덩어리 규제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업들의 생산현장 등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다"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며 "서비스부문을 통한 고용의 추가창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전홍택 KDI부원장 등 연구기관 인사들과 오상수 만도기계 사장, 홍완기 HJC 사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또 이정주 리크루트 대표, 최정규 맥킨지 디렉터, 최도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도 자리를 함께했다.
2004.08.06 I 김상욱 기자
  • 신한지주 "中企대출 타격 적어..조흥카드 흑전"-IR
  • [edaily 홍정민기자]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2분기말 중소기업 연체율이 지난해말 대비 상승하긴 했지만 대출 담보비율이 높아 손익에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조흥카드의 경우 부실가능성이 높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계정을 꾸준히 줄이고 있어 오는 8월이나 9월쯤 흑자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지주는 29일 증권거래소에서 상반기 실적과 관련한 기업설명회(IR)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병재 신한지주 기획재무부문 상무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지난해말 1.75%, 3.49%에서 올 상반기말에는 1.91%, 3.56%으로 다소 높아졌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담보비율이 각각 66%, 53%에 달해 손익을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조흥은행의 경우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담보를 평가하고 있어 타행 수준에 맞출 경우 현재보다 10~15%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조흥카드 부분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월중 순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카드론의 경우 월별 증가액(상각포함)이 지난해말부터 마이너스를 기록, 현재 회수금액이 취급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지주는 또 조흥은행의 NPL을 연말까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방길 조흥은행 부행장은 "NPL비율이 지난해말 4.82%에서 올 상반기에는 3.74%로 떨어졌다"면서 "NPL규모는 연말까지 1조3438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여신 규모 45조 가운데 올해 신규로 1조2000억원의 NPL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가운데 2조원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일반 상각으로 1조2000억원을 털어내고 나머지는 ABS발행 등을 통해 8000억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지주는 올 상반기에 470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조흥은행은 흑자로 돌아섰고 신한은행은 순이익이 215% 증가하는 등 은행 부분 실적개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굿모닝신한증권과 신한캐피탈 등 비은행자회사의 총 순이익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번 분기에만 8.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높은가? ▲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게 사실. 이부분에서 경쟁은행들과 봤더니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우리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올해 개인사업자가 상반기에 증가한 것은 주로 부동산 부분이다. 그 동안에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늘어낫고 하반기들어 정부 억제정책 등으로 좀 줄었다. 세심히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적정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금이 많이 줄었는데 평잔 기준으로는 얼마이고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한은행에서 예금이 줄었다. 신한은행은 자금을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전략으로 가고 있다. 물론 가급적이면 고객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 대해 경영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익증권 판매나 방카슈랑스 보험료 등의 납부로 예금이 쉬프트 되는 부분도 있었다. -조흥은행 카드 부문의 대출서비스 비중이 높다. 과연 이 비중을 계속 갖고 가면서 이익을 낼 수 있나? ▲조흥카드에 대해 아직도 시장에서 염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흥은행 신용카드가 규모도 크고 부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현금서비스 계정잔액은 지난해 1.4조였는데 올 6월말기준으로 9900억원까지 줄였다. 이는 상반기중 신용도 하위등급 고객 가운데 다중채무자, 타행 카드연체 경험자, 신용불량자 등 부실 팩터를 많이 갖고 있는 고객들을 골라냈다. 부실 가능성을 줄였기 때문에 자산 규모는 감소했더라도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특수채권 회수 등으로 월별 흑자에 달성했고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흑자기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의 경우 작년말대비 200~300억원이 증가하긴 했지만 2분기가 1분기보다 적었고 6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7000억인 카드론 계정을 연말에는 5500억원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6월 정상입금률이 96%를 넘어섰다. 정상입금률은 통상 96% 이상이면 안정으로 분류한다.
2004.07.29 I 홍정민 기자
  • (가판분석)7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1억이상 재산증가 의원 36명..총선때 축소신고 의혹 -동아: 정기예금 금리 사상 첫 3%대로 하락 -조선: 노 대통령, 소폭 개각..권련기관 장악력 강화 -한국: 노 대통령, 강금실 장관 전격 교체 -한겨레: 이공계 대입전형 자율권 확대 -매경: 독일 쇼트글라스, 한국에 3.9억불 투자..LCD 유리 공장 설립 -한경: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전쟁 -서경: 정부, ILO 핵심협약 연내비준 추진 ◇주요기사 (노 대통령 소폭 개각) -강금실 법무장관 전격 교체..국방장관 윤광웅씨 임명(전조간) -강법무 교체..법무·검찰 아리송(한경) -국정장악력 높여 안정개혁 의지(서경) -군검 내부안정 포석(경향) -실험으로 끝난 파격 인사..강법무 퇴진으로 1기 막내려(조선) (17대 의원 203명 재산등록) -17대 초재선 203명 재산, 의원평균 11억..30억 이상 16명(한경) -평균 11억..빈부격차 16대보다 커(매경) -17대 신규재산등록..신행정수도 인근 땅부자 많다(매경) -우리다 `부자` 민노 `가난`..초선의원은 상대적 빈약(서경) -59명은 존비속 공개 거부(한국) -주식백지신탁 대상 초선의원 30% 안팎(한겨레) -의원 59명 총선치르며 1억이상 감소(조선) -국민연금, 부동산·SOC에도 투자-복지부 연구방향 확정(한경 등) -당정, 퇴직연금제 연내 도입 추진..증시 수요기반 확충(서경) -국민연금, 담보 대출 추진..우리당 문병호 위원 특별법 마련(매경) -종합부동산세 1∼2년 늦춰야..국회재경위 전문위원 제동나서(매경) -강남권 아파트거래 70% 격감(동아 등) -정기 적금 금리 첫 3%대 진입(전조간) -반도체 등 수출 주력업종 경기상승세 이어진다-산자부 전망(한경 등) -한국, 경제전망 가장 비관적-마스터카드 亞 13개국 조사(한경 등) -하반기 투자 않겠다 64%..대한상의 조사(매경 등) -카드사 연체율 관리 기준 강화..연체금 대출 전환 어려워져(매경_ -규제개혁기획단 내달 중순 출범..삼성 등 10대 그룹 참여(서경) -부품소재 R&D 1조 투자..과기부 등 3개부처 공동(매경) -외국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거래소 단독·대표계좌 여부 공개 의무화(서경) -IT업계 음악펀드 만든다..음원시장 재편될 듯(한경 등) -현대차 수출 1천만대 돌파(한경 등) -신세계 경영권 상속 움직임..정용진 부사장 올들어 주식 400억 매입(동아) -일 아사히맥주 해태음료 인수..히카리서 지분 취득키로(매경 등) -하나로, KT와 전면전 벌인다(서경) -김진 주택공사 사장 영장 청구 -공기업 사정 칼바람 몰아치나(한국) -군납 때문에 피랍신고 안해..감사원 김천호 사장 수사요청 검토(전조간) -이공계 대입 2008년부터 수학·과학시험 수능 대체(매경 등)
2004.07.28 I 김세형 기자
  • 대투증권 金값 연계 실물펀드 첫 출시
  • [edaily 이정훈기자] 대한투자증권은 런던 귀금속시장협의회의 금 현물가격과 연계한 `인베스트 골드 프리미엄 채권투자신탁`을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 판매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골드 프리미엄 채권투자신탁`은 1년 단위형 상품으로 투자기간 1년 동안 중도 금현물 가격과 관계없이 설정초기의 금 현물가격과 만기시의 금 현물가격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설정초기의 금 현물가격보다 만기시의 현물가격이 하락시에는 원금보존, 30%미만 상승시까지는 금 가격 상승률의 47%(수익참여율)의 수익을, 30%이상 상승시 14.1%의 수익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 상품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95%이상을 국내 국공채 등 안정자산 위주로 투자하며, 5%이내를 금연계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노리는 펀드로, 언제든지 환매는 가능하나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이익금의 100% 또는 환매금액의 3%중 큰 금액이 중도해지 수수료로 부과된다. 대투증권 홍긍표 상품기획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식, 채권, 부동산 외에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투자대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및 기대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기존 ELS펀드와 같이 원금보존을 위한 상품설계 등 안정성을 우선 강화한 이후 적정수익 이상 초과수익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2004.07.19 I 이정훈 기자
  • 新행정수도 주변 투기종합대책 시행(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연기, 공주, 계룡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오는 8월 최종입지 확정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이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오후 추진단장(정책기획수석 김영주)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충남·충북,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최근 조치원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률이 과다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주택가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주, 연기, 계룡 등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소유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아래 충청권 투기대책 관련 지정현황 표 참조) 투기방지대책에서는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의 위장전입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해 위장전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 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전매 등의 자료를 매일 파악해 과세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사유와의 일치여부 등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외지인의 허위 이용계획 제출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가 큰 투기혐의자 등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세금 탈루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충남·충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단속 활동을 시행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행위, 불법 명의신탁, 떴다방,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 등 불법영업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또 현재 후보지역에 시행중인 개발행위와 건축행위제한을 위반한 불법건축, 불법 토지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원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고강도의 투기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8일부터 연기·공주 지역과 그 주변지역인 조치원, 대전, 청주·청원 등지에 정부합동단속반을 집중 투입, 투기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청권 투기대책 관련 지정현황
2004.07.12 I 이진철 기자
  • 연기·공주 외곽 땅값도 들썩..익산까지 확산
  • [edaily 윤진섭기자] 충남 연기·공주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 외곽지역에선 확정되지 않은 소문에 충청권은 물론 전북 일대까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미확정된 기업도시 유치설에, 심지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염전을 비싸게 파는 등 충청도 외곽에서 `땅값 띄우기`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기업도시·충남도청 이전설에 전북익산,충남홍성 땅값 들썩 9일 전북 익산시 상기면과 남산면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년간 꿈쩍 않던 이들 지역 땅값이 최근 2~3개월 새 최고 50%이상 뛴 것으로 파악돼 폭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인 연기·공주에서 남쪽으로 불과 5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익산시 지역 땅값이 뛴 데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가깝고, 무엇보다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가칭)`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 때문이다. 익산시 부송동 H 공인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5만~7만원 하던 임야가 남산면은 평당 10만원, 상기면은 평당 15만~20만원 이상을 줘야 매물을 구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익산시가 유치단을 구성한 가운데 이 지역은 행정수도와 가깝다는 점과 무엇보다 호남 소외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기업도시 유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를 믿고 전라남도는 물론 경상도, 충청도, 심지어 서울에서도 땅을 문의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도시 유치는 명칭조차 결정되지 않고 청사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기업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 관계자는 "전북 군산과 익산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기업도시라는 명칭도 확정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치적 배려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경련이 9월 정도까지 기업도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1~2개 시범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기·공주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는 충청남도 도청 이전설에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한 곳. 홍성군청 부동산관리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홍성군 내 토지거래 필지는 1584필지로 작년 6월 거래필지인 742필지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현재 도청 소재지 이전설이 떠돌고 있는 지역은 홍성지역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3만~4만원 하던 땅값이 최근 8만~9만원선 정도로 올랐으며 전망이 좋은 지역은 평당 15만원 이상을 줘도 매물을 구할 수 없다. 현지 홍성군 C공인 관계자는 “89년 충남도청 이전이 추진된 이래 오랫동안 연기·공주와 홍성군이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왔었다”라고 말했다. 그는“충청남도 도청 유치 경쟁을 벌인 연기·공주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돼, 홍성 이전은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계획도 있다”고 충남도청 홍성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이전설에 대해 충남도청 관계자는 “홍성군과 연기·공주가 도청 유치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심대평 충남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이전에 따른 보완 용역을 줄 것을 지시하는 등 현재로선 언제, 어느 곳으로 이전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청 관계자는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고 매입을 권유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기”라고 못박았다. ◇당진 일대 개발 소문,,폐염전 웃돈 거래 빈번 충청남도 당진군은 폐 염전을 매개로한 기획부동산의 `땅값 띄우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일대 폐 염전을 300평 단위로 나눠 평당 30만원에 되팔고 있다. <폐염전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대다수가 맹지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당진군 송산면 폐염전 모습> 특히 이들은 한보철강 정상화와 부곡, 고대, 부곡 공단이 본격화 개발될 경우 인근 시흥시 월곳 일대 폐염전 시세가 평당 600만~1000만원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고 버젓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폐 염전은 답으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곳이 대다수다. 충남 당진군 송산면 S공인 관계자는 “현재 폐염전을 매개로 서울이나 수도권일대에 매물을 파는 기획부동산이 수십곳”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파는 폐염전은 평당 4만~6만원의 그린벨트 내 맹지(도로 비인접 토지)가 대다수이며, 도로를 사용하려면 인근 도로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이지만 `토지 시장은 정책이나 개발재료에 따라 하루아침에 식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박상헌 팀장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미확정된 개발 내용을 퍼뜨려 비싸게 되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책이나 개발은 유보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고, 투기수요는 미리 알고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수요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07.08 I 윤진섭 기자
  • 충청권 ´떴다방´ `기획부동산` 집중단속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불고있는 부동산 투기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과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8일 "충남 ´연기.공주´가 최근 신행정수도 유력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과 더불어 인근 조치원, 대전, 청주·청원, 논산 등의 충청권 전역에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서 국세청, 지자체, 토지공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 3개반을 충청권 주요 지역에 집중 투입해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은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떴다방 등을 직접 적발해 처벌하는 동시에 미등기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6개월 내지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외지인의 토지거래내역을 집중분석해 미성년 토지매입자, 토지 과다매입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당분간 토지거래전산망을 최대한 가동해 토지이상거래자를 주기적으로 검색하는 동시에 충청권 전역에 대한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추가지정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지정키로 했다.
2004.07.08 I 이진철 기자
  • 건설 연착륙 "공급 활성화"로 유도
  • [edaily 김춘동기자]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이 7월1일 발표된다. 이 안은 SOC투자재원 확대와 주택건설 촉진,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획기적인 건설재원 확대나 규제 완화등 경기부양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내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라기 보다는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의 틀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뾰족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SOC재원을 늘리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가 건의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연기 건은 수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투기는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경기가 어렵지만 과거 정부가 펼쳤던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실제로 이번 연착륙 대책에 전반적인 아파트 용적률 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예산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착륙 대책은 신도시 건설 등 그 동안 주택공급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특별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보다는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수요층을 지원해 공급을 꾸준히 유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이와 관련해 "임대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임대사업자 지원과 전세금대출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는 24%나 급감했으며, 건설기성 증가율도 두 달 연속 하락하며, 하반기 건설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건설부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7.8%를 차지했었다.
2004.06.30 I 김춘동 기자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투기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는 자칫 잘못하면 버블의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일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소위 모기지론이나 전세권 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구매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5월중 고용동향이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선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본다. 제일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수기에 고용증가가 일어나야 할 농업부문에서 고용증가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 매년 농업에서 8만~10만 명의 고용증대가 일어나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건설부문도 통상 5월중 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감소는 하지 않는데 올해는 감소했다. 제조업도 5월중 소폭 줄었다.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아직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밑바닥에 머물러 있어 도소매 부문에서도 고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공·개인서비스 등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대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활발한 고용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문 일자리 증가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 등 비제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부문을 제외한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월에도 그러한 조짐에 큰 변화가 이러날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생산활동은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아주 미력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문은 증가속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도소매 판매는 아직 부진한 모습이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일단 꺾였지만 고공행진을 멈추고 있지 않다. 하향안정세로 쉽게 접어들 것 같지 않다. 특히 미국의 WTI 가격은 심히 불안정하다. 우리는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은 그나마 약간 하향안정세다. 세계 유가를 좌우하는 미국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국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부진한 내수회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업계 등은 매출부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부문의 경우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토지를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와 주택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무실건설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설투자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부터 예정돼 있는 유류세 인상과 관련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건교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원래는 하반기에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흡수할 계획이었지만 물가와 유가인상 등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흡수할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고 판단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결심했다. 아울러 몇 일 전 기획예산처와 우리당이 추경편성을 합의했다. 국내 소비가 빠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 부분이 중심이 돼서라도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경대상은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지방교부금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2조원 가량은 바로 지출할 계획이며,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4조5000억원의 재정확대가 만족할 만한 규모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려 때문에 민간수요를 자극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취업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한다. 기왕에 지출하는 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조기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 아울러 건설투자 연착륙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추경과 곁들여 마무리하고 있다. 바로 조치하겠다. 서비스업활성화나 창업·벤처지원 등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경제의 회복속도가 생각만큼 활발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마련한 정책이 시간이 가면 우리경제에 흡수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하나하나 시행하려고 한다. 각 경제부처에도 결코 서둘러서 조급히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왕에 준비된 정책은 차분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 이럴 때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대개 해소됐고, 추가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가 없고,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악재도 어느 정도 우리경제에 흡수돼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참아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일문일답> -행정수도 이전이 경제에 유익하다고 보나 ▲행정수도 이전은 작년에 국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로 통과시켜준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도 예정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면 아마 빨라도 2007년이나 돼야 구체적인 착공과 자금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절차와 계획에 따라 차분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지역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들이 경우에 따라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혁신도시나 기업자족도시는 그 특징이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니라 자율적인 추진이다. 오히려 정부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우리 경제의 내수에 특히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혁신클러스터 등에서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대강 마련했다. 신규창업을 하거나 지방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늘릴 때,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옮길 때, R&D투자를 늘릴 때 등의 지원책이 다 마련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나 그 지역에 연고를 갖거나 갖기를 원하는 기업, 지역대학들이 같이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추경을 편성했는데 내수회복 기대인식이 바뀐 것인지 ▲2분기말부터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느린 속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5월까지 경제동향을 좀더 지켜보고 점검해보겠다. 그 다음에 추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말한 그대로다. 지금도 2분기 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분기 말부터는 서서히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수경기가 2분기중에는 밑바닥을 치고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경을 염두에 왔고, 4~5월 경제동향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하반기 경제동향을 어떻게 보나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가세 자체는 기술적 반등요인 때문에 상당부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 4분기에는 전년동기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월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우리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내수중심의 회복은 비교적 완만할 것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 그러한 경향을 나타냈던 1분기에 약 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슷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수, 투자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면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 잇달아 발표되는데 재정부담은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비교적 발표된 숫자는 크게 나타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내년에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5~10년에 걸쳐 일어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면 당장 재정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 빨라야 행정수도가 확정되고 부지확정 단계에서 재정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어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계획 가운데 지방혁신도시 건설은 밑으로부터의 계획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이 사업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래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전의 5개년 계획처럼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확정하고, 바로 지출하는 형태는 아니다. 지자체나 추진주체가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국고에서도 지원이 나간다. 추진가능성은 그만큼 민자동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된다. 외형적인 숫자만큼 재정부담이 집중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 계획중 실리콘밸리 2~3개 건설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산자부가 생각하는 혁신도시 가운데 하나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R&D단지가 좀더 기업과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확대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고, 유사한 것을 하나쯤 더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차질이 우려되는데 ▲국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시행착오도 있다.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기본입장을 말하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적어도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민영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다. 제 생각에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보완대책 없이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반기 부동산버블 붕괴 가능성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도래한다. 규모는 10조원대인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충분한 여력이 있다.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비중이 훨씬 낮다. 연장해주는 데도 문제가 없고 일부 담보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버블붕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건설연착륙 대책 언제 나오나 ▲투기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버블의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 자체가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일부 추경예산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일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소위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의 자금 내지는 구매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04.06.18 I 김춘동 기자
  • (하반기증시)⑥이런 테마주 주목해야
  • [edaily 이진우기자] "약세장에서도 뜨는 종목은 뜬다"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수관련 대형주`보다는 `시류에 편승(?)하는 테마주` 발굴이 중요하다. 약세장일수록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개별종목의 호재나 순환테마로 쏠리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하반기 유망테마로 지수관련주나 IT대표주보다는 올림픽 수혜주, 유가상승 수혜주, 미군철수 관련주 등 시사성 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테마주나 대안주들은 불확실한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내수 회복 수혜주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주가에 강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다. 과연 내수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경기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수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찾아보는 내수 관련주는 음식료·의류·유통·제약·엔터테인먼트 업종이다. 다만 언젠가 회복될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묻어두기식의 투자보다는 경기 흐름에 대한 관심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는 이미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어 자칫하면 고가 매수 위험도 있어 치밀한 분석도 함께 요구된다. 동원증권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패션업종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민간소비가 3~4%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추동시즌 제품이 출시되는 9~10월경 실적회복 기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브랜드와 펀더멘탈에 있어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업체 위주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고배당·저PER 가치주 약세장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테마주다. 배당수익과 내재가치로 인해 주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종목들이다. 시장이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방경직성" 뿐 아니라 "강한 상승탄력"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고배당 이후에도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만한 매출성장세가 지속될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LG증권은 고배당과 매출성장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KT와 한국가스공사, LG상사를 추천했고, 굿모닝신한증권은 여기에 동국제강, KT&G, LG석화, LG생활건강을 추가했다. 세종증권은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은 중소형 저PER주를 가치주로 꼽았다. 의류업체인 지엔코와 빙그레·동원F&B·삼양사 등 음식료업체들, 평화정공, 듀오백, 신세계건설이 그 주인공이다. 과거의 보유 부동산이 많은 종목이 자산주로 부각됐던 것과 유사하게 자회사들의 지분가치가 높은 신(新)자산주도 대안으로 꼽힌다. 한화증권은 보유 기업의 지분가치가 해당종목의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종목으로 한화석화, 삼양사, 삼성물산, 태영, SK 등을 꼽았다. ◇M&A·지배구조 개선 테마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경영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 올해 하반기 뿐 아니라 항상 유망테마로 거론되는 테마지만, 지난해 이후 외국인 지분 급증에 따른 변화와 함께 매각·제휴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도 M&A 관련주들은 유망하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매각을 추진중인 LG투자증권, 맥슨텔레콤, 쌍용차 등과 SK(주) 등 외국인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NHN, KTH 등 인터넷 관련주도 국내외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다. 한화증권도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우량 지주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기존 대주주의 방어 전략과 맞물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림픽·태풍·병충해..이슈가 테마로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는 맥주회사와 음료회사, 에어콘·선풍기 회사의 주식이 뜬다. 주식 시장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7월부터는 "가을 계절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올해 8월 13일부터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광고업체와 방송관련주들이 돈을 버는 이벤트다. 대표적인 제일기획은 올림픽 마케팅에 힘을 쏟을 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SBS도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경기는 불황이지만 방송광고 시장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비수기인 8월에 올림픽 특수가 있다는 점, 언론개혁 바람으로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 등도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가을이면 꼭 찾아오는 태풍과 광우병, 구제역 등 재해관련주도 단기 테마주로 꼽힌다. 수산주와 닭고기주, 백광소재 등 방역관련주와 함께 동국제강, INI스틸, 성신양회, 남광토건 등 태풍복구 수혜주도 관심종목에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방위산업 강화 움직임으로 한화, 삼성테크윈, 대우종합기계 등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시사성 있는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유가·고금리 수혜주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고유가"와 "고금리"다. 주식시장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악재다. 그러나 역시 수혜주는 있다. 고유가 수혜주는 대체에너지 관련주와 중동특수 수혜주로 나눠볼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LNG가 대체 에너지로 부각된다. 세계 LNG 운반선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LNG선박 부품업체인 화인텍 등도 관심. 유니슨, 서희건설, 이앤이시스템 등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주도 유가와 민감하게 연동하는 종목이다. 한화증권은 "고유가가 지속될 수록 산유국들의 경기는 호황을 맞게된다"며 "석유화학 설비나 담수화 설비, 유조선 등 대규모 플랜트 발주가 예상된다"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다. 고금리 수혜주로는 손해보험업체들과 현금자산이 많은 업체들이 꼽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많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약후강 반등노린 고탄력주 올해 하반기 증시는 "전약후강"으로 예상된다. 즉, 3분기는 약세 4분기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시가 반등국면에 접어들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이다. LG투자증권은 지난 2000년 5월과 2002년 10월 증시반등기에 시장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린 고탄력주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 삼성SDI, 대덕전자, LG건설의 반등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하락장 역시 600선에서 큰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반등 수혜주를 미리 점검해 놓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일본 경기흐름 주목해야 해외 변수에 특히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외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늘 필수적이다.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에 따라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업종별로 중국 의존도와 미국의존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변수가 번아가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종별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 합섬원료 업종과 광학기기, 철강, 석유제품 등 소재관련주이며 의류, 고무, 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미국 의존도가 높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기는 향후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등 여행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2004.06.18 I 이진우 기자
  • 이정우위원장 "부동산 값 안정 의지 변함 없다"
  • [edaily 김춘동기자]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작년 10.29이후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해방이후 최초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값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 경기가 나쁘면 건설경기를 건드려서 다시 경기를 살리곤 했다"며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 노릇을 해 왔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고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며, 이 기조를 유지하며 5년 아니 10년은 꾸준히 추진해야 병이 완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IMF때와 같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려고 한다"며 "시장개혁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며, 단지 지난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때보다 경기나 나빠졌기 때문에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 벤처열기 등 세 가지의 호황이 한꺼번에 식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빨리 졸업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처방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경기를 호전시킨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며 "잠자던 투자도 살아나고, 소비의 경우도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과외를 적게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8월쯤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6.18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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