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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연말 기준금리 3.0%”(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또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가 연말에는 3.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부산항 모습(사진 = 연합뉴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 신용등급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홍콩 등과 같은 수준으로, 중국·사우디아라비아(A+), 일본(A)보다 높다. 대만의 신용등급은 AA로 한국보다 높고, 미국은 AA+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모두 반영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2.2%)대비 0.1%포인트(p) 낮고, 한국은행(2.1%)과는 동일하다. 특히,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강한 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1.9%로 지난해(GDP 대비 -2.0%)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이 회복되고 재정적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전망이라고 피치는 설명했다. 다만 중기 재정정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점도 언급했다. 피치는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등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5%인 기준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에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6.3%에서 올해 1월 2.8%로 낮아지는 등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2.1%에서 올해 2.8%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2022년 이후 감소세이나 경상지급액 전체의 6.2개월분으로 충분하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 = 기재부)피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높은 금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정부가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대화는 최소화되고 비핵화 논의 재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러 관계의 진전은 외교적 진전 노력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건전재정기조를 재확인했다”며 “역동경제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지만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韓 가계부채 비율 코로나전엔 세계 7위였는데…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말 43개국(선진국·개발도상국 등 62개국 중 작년말 부채비율이 발표된 곳)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1%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연 0.5% 여파에 2021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105.7%까지 뛰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분기말 101.7%로 상승했으나 3분기말 101.0%, 4분기말 100.1%로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125.6%), 호주(109.3%), 캐나다(102.1%)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금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낮아졌다가 다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변동이 커졌다. 2019년말 가계부채 비율이 114.6%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작년말 84.3%로 급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각각 102.8%, 99.4%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작년말 83.8%, 88.3%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빚투(빚을 내 주택 등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이 1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가계신용(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합계)은 작년말 1886조4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시절, 각각 128조9000억원, 133조4000억원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담대는 2020년, 2021년 각각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 급증했다가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작년 51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를 늘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책금융 확대가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작년 3분기까지 소득 등과 무관하게 공급되면서 주금공과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가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22년과 작년 각각 36조1000억원, 3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명목성장률이 약 5%인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가 작년 한 해 5% 증가했음에도 기타대출이 4.4%나 급감한 영향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따질 때 분자는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를 사용하나 아직 관련 지표의 작년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영향도 크다. 보험약관대출이 대출에서 제외되면서 분자인 가계부채가 축소됐다. 이 영향에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 스트레스 DSR 효과 강할까 vs 금리 인하 영향은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이라 대출 금리는 현 수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정책 금융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변수도 여겨진다. 금리 방향 전환에 따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경우 ‘빚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를 경계했다. 이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작년 공공기관 정원 1만1374명 줄었다…정부 목표 초과 달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이 총 1만1374명 감축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이 개선되는 등 효율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8일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공기관 정원이 계획(1만1072명) 대비 102.7%를 초과 달성한 1만1374명 감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로 예정됐던 감축을 지난해 조기 이행(376명 감축)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 역시 총 409건, 2조6000억원 어치가 매각됐다. 계획 대비 이행률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38.8%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하화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청사를 효율화하고, 임원의 사무실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자산 매각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혔다. 서울 용산역 부지, 한국전력 등이 소유중인 인도네시아 바얀 리소스 지분 등 약 4조1000억원 규모 매각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자각 매각 등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처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역시 개선됐다. 지난해 개선된 복리후생 제도는 총 478건으로, 계획(636건) 대비 이행률은 75.2%다.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 학자금 제도 폐지, 사내 대출의 대여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제도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예산도 효율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NH투자증권, 국내 최초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 개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딜 소싱에서부터 기획, 금융조달, 운용, 매각(가치 제고)까지 전 사업 과정을 운용하는 형태의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업계 최초로 설립하고 운용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이번 펀드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5~6개 투자자산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시작했다. 기관전용사모펀드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E들도 부동산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형태다. 해당 펀드는 전체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농협금융그룹 등의 공동투자로 하고 부동산 개발사, 공제회 등이 자금을 보탰다. 일반 사모펀드를 다루는 운용사와 달리 범 농협 계열사의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모집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그룹 연계 시너지를 강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리모델링·증축 등 임대료 상승과 같은 수익 향상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인 밸류애드(Value-Add)와 토지 매입 후 개발 또는 부실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해 준공을 통해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는 오퍼튜니스틱(Opportunistic)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 투자 기준에 들어맞는 국내 업무시설, 상업시설, 분양형 사업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PEF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전반을 책임 관리해야 해 업무 난도가 높아 운용역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서 부동산금융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 중심으로 부동산PE부를 신설했다. 부동산PE부는 기존의 브로커리지, 금융주선, 셀다운 등의 단기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토탈 솔루션 중장기형 사업모델을 표방할 계획이다. 안현진 NH투자증권 부동산PE부장은 “글로벌 IB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전문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부동산 펀드를 직접 설정·운용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국내 1호 부동산 PEF를 통해 국내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IB 부문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시티센터타워(옛 쌍용양회빌딩)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대형딜인 파크원을 비롯해 브라이튼 여의도, 앙사나레지던스(옛 NH투자증권 사옥) 등 초대형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하며 부동산 투자 영역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다.
- “NO석유에도 강국으로”…파이낸스 메카 노리는 사우디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석기시대는 돌이 없어 끝난 것이 아니다.”전 세계 자본시장은 지난 1970년대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메드 자키 야마니 전 석유장관이 남긴 명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석유수출기구(OPEC) 결성을 비롯해 석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당시 분위기에 취해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두 발 앞서 자국 경제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사우디는 석유만을 무기 삼아 강국의 위치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돌을 대신할 재료와 철기 제련법이 나타난 것처럼 언젠가는 석유를 대신할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환경친화적인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견한 것이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우디에 대한 관심을 걷을 수 없던 배경이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AFP)◇ 탈석유 경제 기반 다지는 사우디 중동이 수십년 전부터 일명 ‘오일머니’로 전 세계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해왔다는 점에서 세계 자본시장은 중동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이러한 전 세계 관심을 뒷받침한다. 2월 기준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약 2765조원 수준으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한다.중동에서도 특히 사우디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시점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가 권력을 잡으면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없는 경제 강국’을 모토로 삼고 산업 다각화를 골자로 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한다. 이는 사우디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 미래 산업 분야 투자 및 신산업 육성 △비석유 관련 정부 수입 확대 △해외 투자유치 기반 확보 △전체 GDP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 35% 확충 △민간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석유만을 토대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경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이 와중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 2018년 신흥국지수에 사우디를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우디의 이러한 개혁 계획을 탄력을 받는다. 글로벌 펀드의 95%가 기준으로 삼는 해당 국제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곧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며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MSCI는 당시 사우디 정부의 민영화 노력으로 투자 기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신흥시장 지수에서 사우디의 비중이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 “트렌드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움직이는 사우디중동 국부펀드 중에서도 사우디의 행보는 단연 두드러진다. 국부펀드들은 저마다 다른 운용 전략을 가지는데, 이 중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두드러지게 하는 곳은 사우디의 공공투자펀드(PIF)다. 지난 2022년 기준 운용 규모는 약 760조원 수준으로, 국가의 장기 개발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자산 국내외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PIF는 직접적인 기업 인수와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 등을 통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 분야도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인프라 뿐 아니라 게임과 바이오, 블록체인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엔터테인먼트와 자동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사우디는 PIF를 통해 향후 380억달러를 글로벌 게임 개발, 배급, e스포츠 기업 지분 매입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우디를 세계 게임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속속 이뤄졌는데, 대표적 예제로는 넥슨과 NC소프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꼽힌다. 이 밖에도 자동차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한 편이다. 사우디는 PIF를 통해 미국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 모터스 지분을 매입하고, 지난 2019년부터 자국 청년의 루시드 모터스 인턴십 기회 제공 등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 전기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사우디가 장기 비전 달성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뿐 아니라 협력을 확대 중인 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계자들도 투자 유치 및 현지 진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이데일리가 중동 현지에서 만난 중동 현지 한 운용사 대표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금융과 부동산, 첨단기술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우디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며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말했다.
- [200자 책꽂이]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외
-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강덕호｜276쪽｜몽스북)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저자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전한다. 사장이 가져야 할 ‘돈’에 대한 생각, 거래의 기술, 뇌물에 대한 팁, 직원과 조직 관리를 위한 ‘조직론’ 등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장의 자세와 글로벌 경제를 보는 시각까지 짚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다.△태양을 만드는 사람들(나용수｜344쪽｜계단)한국 핵융합 연구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살폈다. 태양과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를 찾아 나서며 핵융합의 원리를 소개한다. 실제 존재했던 구소련의 비밀연구소를 배경으로 ‘사고의 용광로’라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핵융합을 실현할 장치인 ‘토카막’을 만들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핵융합 연구소를 통해 토카막의 발전 과정도 설명했다.△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를 아파트만 산다(정종은｜395쪽｜비즈니스북스)수많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십억 자산가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자의 투자 경험담이다.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해야 하는 5가지 이유’부터 ‘기본 용어 소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등 아파트가 아니어도 돈이 되는 기타 정비사업과 부동산 투자도 두루 소개한다. 사놓고 묵히기보다 ‘타이밍’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수학의 힘(올리버 존슨｜336쪽｜더퀘스트)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12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수학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규칙을 찾아낸다. 날씨 같은 자연현상 뒤에도 간단한 미분방정식이 숨어 있다. 환율, 주가 등 금융 지표는 마르코프 연쇄를 따른다. 직선 그래프 한 줄에 지수로그 개념을 더하면 축구선수 이적료, 투자 증가율 등 온갖 현상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한국 인물 500 ‘나는 치우천황이다’(이경철｜224쪽｜일송북)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나는 누구다’ 기획 시리즈의 첫 권. 총 500권을 발간할 예정으로 먼저 치우천황, 사임당, 퇴계, 율곡, 백석, 윤이상 등 여섯 권이 출간됐다. 첫번째 인물은 상고시대 배달국 최전성기를 연 치우천황이다. 문학평론가인 저자가 문헌학,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신화학 등 여러 측면에서 치우천황의 일생과 업적을 조명했다.△각본 없음(아비 모건｜372쪽｜현암사)‘철의 여인’ 등 화제작을 집필하고 에미상을 수상한 극작가 아비 모건의 사랑과 상실에 관한 에세이다.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던 배우자 제이콥이 어느날 모건에 대한 기억만 잃은 채 쓰러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모건은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보다 힘든 상황들을 날카롭게 탐구하면서 특유의 강인함으로 버텨낸다. 책은 그렇게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의 기록들이다.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증권가, 현장 경험·전문성 갖춘 실무형 CEO로 ‘세대 교체’
-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여의도 증권가가 실무형 최고경영자(CEO)로 수장을 잇달아 교체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업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CEO를 필두로 얼어붙은 시장 상황과 심화하는 경쟁에 대비해 교체하며 활로를 모색 중이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 총 여섯 곳의 CEO가 교체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연말 최현만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김미섭·허선호 부회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출범시켰다. 허 부회장은 직전까지 자산관리(WM) 사업부 대표를 맡으며 몸소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키운 경험이 있다. 김 부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싱가포르·브라질 법인 대표, 글로벌사업부문 대표, 대표이사 등을 두루 거쳐 현장에 능통한 인물로 꼽힌다.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새 대표는 직전까지 개인고객그룹장을 맡았다. 2004년 한국투자증권에 합류한 뒤 PF·채권운용·기업금융(IB)·경영기획·리테일 등을 두루 거쳤다.박종문 삼성증권 대표는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 태스크포스(TF)장 출신으로 직전까지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장을 맡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후임인 이홍구 대표는 직전까지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을 맡은 실무형 인재다.메리츠증권의 장원재(메리츠증권 영업 및 운용부문 부문장)·키움증권의 엄주성(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신임 대표 역시 회사 안에서 전문성과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왔다.증권가의 ‘세대교체’ 바람은 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에 기여했던 IB 사업이 부동산 PF 등 각종 악재로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업계 경쟁이 심화하면서 당장 올해 1분기 수장 교체를 앞둔 증권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한양등권 등의 대표가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업계 현장 경험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CEO들을 전면에 앞세워 그야말로 꾼들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낙하산 인물로는 백전백패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