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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주소 줄 필요없어요”…윤관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근마켓 같은 개인간거래(C2C) 중개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 의무를 주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여당 의원이자 정무위원장이 정부가 낸 법에 대해 수정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이다.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근마켓에 주소 남길 필요 없어요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 법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름과 주소까지 남기고 분쟁 발생시 당근마켓이 피해자(구매자)에게 주소 등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하지만 이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컸다. 게다가 지역기반 커뮤니티 특성상 주소 공개는 스토킹 범죄 우려도 있다.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 발의법에서는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도 윤 의원 법안은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수 있도록 완화하여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고 ▲제18조 3항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계의 광고권을 보호했다.또 ▲제20조 위해방지 조치의무에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부분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했고▲제25조 4항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25조 1,2,3항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까지 과도한 책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삭제했다.아울러 ▲제28조 2항 2호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을 삭제하고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을 삭제했으며 ▲제48조 소송과의 관계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51조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공정위 및 광역시도지사로 권한을 제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조사권을 제외했다.(안 제49조) 또 ▲제53조 서면실태조사 조항 전체를 없앴고 ▲제55조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조항을 부분 삭제하고 위반행위조사, 시정권고, 임시중지 명령 등은 시행령으로 규율하도록 했으며 ▲64조 임시중지 명령 조항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공정위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안을 삭제(안 제61조)했다.윤관석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 [e법안프리즘]매출 관계 없이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정부 지원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하고, 재난이 진정된 시점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도록 했다. 또 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소상공인 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정일영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으로도 백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획재정위에서 부총리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수흥, 박상혁, 신동근, 윤관석, 이규빈,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최인호,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세균 총리, 인천신항 방문…`K-방역` 수·출입 현장 점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소재)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인천시 박남춘 시장, 김교흥 의원, 박찬대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 의원, 해수부 박준영 차관,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HMM 배재훈 대표이사, SM상선 박기훈 대표이사, 삼영물류㈜ 이상근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인천신항의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현황과 인천항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안전모를 착용하고 선적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총리는 이날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수출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 부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원활한 물류 환경 조성에 관계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 총리는 “지난달 월(月) 수출과 일(日) 평균 수출이 2년 만에 모두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경제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2차전지, 화장품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품목들의 부상과 중소기업 수출 증가 등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도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정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수출선박난, 저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 당면해 있지만, 이달에도 어렵게 회복한 수출 활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물류의 어려움에 미리미리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선박 추가 투입, 중소기업 전용 물량배정, 중소화주·선사 운임보조 등을 통해 긴급 물류해소를 추진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적선사·수출기업간 장기계약 유도, 국적선사 선복 추가 확충 등 근본적 해결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1만 6000 TEU) 8척 투입 등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항만 건설, 항만배후단지 공급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해 항만이 수·출입 물류거점이자,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해 탄탄한 방역 인프라를 구축, ‘물류는 드나들되, 코로나는 드나들 수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정 총리는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작업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수출이 경제회복의 근간이 되었다”며 “더 큰 경제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연구관 준공
- 박남춘(왼쪽서 7번째) 인천시장이 29일 연수구 송도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도성훈(왼쪽서 5번째) 인천시교육감, 조명우(왼쪽서 8번째) 인하대 총장 등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송도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들어섰다.인천시와 ㈔인천산학융합원은 29일 연수구 송도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1층 대강당에서 캠퍼스·기업연구관 준공식을 열었다.인천산학융합지구는 지상 5층짜리 건물 1개 동으로 각 층의 절반은 항공우주융합캠퍼스(건축면적 1만357㎡)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연구관(9551㎡) 공간이다.시는 2016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89억원을 들여 이 건물을 지었다. 시와 산학융학원은 이곳에서 항공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연구를 지원한다.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이 이전해 560여명의 학생이 현장맞춤형 교육, 산학융합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60개 기업, 890명의 인력이 입주하는 기업연구관은 재직자 교육장, 항공산업장비센터, 제너럴 일렉트릭(GE)적층제조센터를 구축한다. 드론·도심항공교통(UAM)·항공부품·빅데이터·금속적층제조 산업 관련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한다. 현재 20여개 기업이 입주해 대학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박남춘(오른쪽서 2번째) 인천시장이 29일 연수구 송도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도성훈(오른쪽서 1번째) 인천시교육감, 조명우(오른쪽서 3번째) 인하대 총장과 항공기업 제품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산학융합지구는 인천시, 인하대,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준공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교흥(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장 등이 참석했다.박남춘 시장은 “인천산학융합지구라는 새로운 산학연 공간이 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미래산업을 선도해 항공분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더 높은 이상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창경 원장은 “대학과 산업단지의 통합공간이 조성돼 인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명우 총장은 “융복합 신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산학연 선순환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신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