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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국감]국감장 서는 홍남기…전세대란·종부세·주식양도세 도마위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서울 전셋값이 68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데다 부동산세, 주식양도세 강화를 놓고 논란이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홍남기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대란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7~8일 국감에서 짚은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 연속 오름세다. 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8%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10주가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처분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감정원]김용범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전세난 대책을 질문받자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임대차3법의 영향, 금리, 계절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내주 전세대책 발표설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기재위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상향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까지 적용 △세금납부 이연 등이 담겼다.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남국·김수흥·문진석·민형배·양기대·윤후덕·이성만·이용빈·허영·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인하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산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되나…홍남기 “국회와 협의” 이번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김병욱·김영식·김용판·박성중·박수영·서일준·송언석·유경준·이명수·이영·이종배·임이자·조명희·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의원들과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같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주주 요건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2020국감]“7·10대책으로 다주택자 투자수익률 12.2→ 0.9%”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등을 올리도록 한 7·10부동산대책이 본격 적용되면 주택 투자수익률이 급감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서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보니 7·10대책 제도 도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 A주택에 실거주하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0억원짜리 B주택을 전세금 10억원을 끼고 올해 6월1일에 매수한 뒤 2030년6월1일에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하고 있다.부동산의 연간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매매차익은 약 31억 8000만원인데 7·10대책 제도 도입 이전에는 취득세 6600만원, 재산세 8400만원, 종부세 1억 3000여 만원, 양도세 9억원 등 약 12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순수익액은 21억 5000만원, 연간수익률은 12.2%이다.그러나 7·10대책으로 인한 과세 강화가 모두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취득세 약 1억 6000만원, 재산세 9700만원, 종부세 약 9억4000만원, 양도세 약 20억원이 적용돼 순수익액은 9500만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교흥 의원은 “국토부의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7·10대책 제도 도입의 결과로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유인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은 투자수익 환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7·10대책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12%로 오른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진다.
- 아파트 허위매물신고 ‘전국 1위’…부산 초량동에 무슨 일이
- 허위매물신고 한달 1500건..전국 1위 ‘부산동구’에 무슨일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보다 우리 구에서 나온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동구 초량동에 신고 건수가 몰려 있어서 우리도 놀랐습니다.”(부산 동구청 관계자)정부가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써서 올리거나,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부동산 허위매물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난 한달간 전국에서 1507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만 전체의 약 3분의 1인 472건이 접수돼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472건)으로 경기(351건), 서울(313건)을 앞질렀다. 부산에서도 특히 중구 초량동에 349건이 접수됐다.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아파트 모습(사진=네이버 거리뷰 갈무리)◇한 시민, 매일마다 신고…“왜 층수 정확히 안 쓰냐”취재 결과, 이는 신고 의식이 투철했던 한 시민의 ‘활약상’이었다. 부산 동구에서의 신고자는 단 4명, 이 중 A씨 한명이 초량동 부동산 총 344건을 신고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한 시민이 한달 동안 하루 평균 10~20건씩 꾸준히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신고는 초량동 신축아파트인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e편한세상부산항, 초량베스티움센트럴베이 등 3개 단지에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새 아파트단지들이 붙어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쭉 몰려 있는 곳”이라며 “같은 매물을 여러 중개업소에서 올리기도 했는데 모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아졌다”고 했다.그러나 A씨의 신고는 220여건이 사실상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유인즉 이렇다. A씨는 3개 아파트 단지에 나온 매물 중 층수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매물 대부분을 ‘허위’로 신고했다. 예컨대 ‘A아파트 102동 저층, 매매가 6억원’, ‘B아파트 고층, 전세 2억5000만원’ 식의 매물이다. ‘건축물 소재지 명시 위반’이란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매매나 전월세 임차를 내놓는 의뢰인이 원치 않았을 경우 중개업소에선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저중고’로 표기하길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두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 어려워 ‘확인불가’로 분류됐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이 시민은 계약체결 인지 후에 지체없이 매물을 삭제하지 않았거나(66건), 아파트의 방향표시를 적시하지 않은(50건) 등의 이유로 허위매물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개업계에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충 토로중개업계에선 황당하단 반응이다. ‘허위매물’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과도하게 신고했단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산 동구 초량동의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저중고층 표시는 집주인이 해달란 대로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단지 매물을 함께 취급하는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매매가 완료돼도 우리가 곧바로 알 수 없어 매물을 바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계약금만 받았는데 ‘왜 거래 완료됐는데 매물 안 내리느냐, 왜 실거래가 안 띄우느냐’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절차를 잘 모르는데다, 최근에 부동산값이 오르고 부동산법이 많이 손질되면서 매도·매수인 모두 민감해졌다”며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물론 중개업소 등의 허위매물 게시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 기장군에선 올해 5월 한 시민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허락없이 전세등록돼 있다”고 신고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중개업자가 행정지도를 받았다. 8월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해운대 마린시티 공인중개사회의에서 거래 완료된 매물을 등록해 시세를 조작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감정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계도기간이었던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1507건 중 1207건을 해당 중개플랫폼업체에 위반의심 사항에 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 요청을 통보했다. 9월 21일부터는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돼,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2020국감]아파트 분양권 팔아 챙긴 양도차익, 5년새 2.5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도차익 전체 규모가 늘고, 건당 차익도 커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을 보면 2014년 83만300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8년 85만9000건으로 3.1% 늘었다. 거래 건수는 이 기간 동안 늘었다줄었다를 반복했다. 2015년엔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이다.거래량엔 부침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원에서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으로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했다. 2018년엔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면서 75조395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5년 동안 1.5배(24조5146억원) 증가한 셈이다.특히 부동산 매매 1건당 양도차익은 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매년 늘었다. 2014년 6108만원에서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 등으로 5년간 1.4배 증가했다.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폭은 더 컸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4만7000건에서 2018년 7만6000건으로 5년간 1.6배 늘어났다. 2015년 8만6000건, 2016년 9만2000건, 2017년 10만9000건 등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다가 2018년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감했다.분양권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은 5년간 4배 증가해 거래 건수보다 증가폭이 컸다. 분양권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원에서 2015년 9578억원, 2016년 1조3409억원, 2017년 2조645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거래 감소로 2조1709억원으로 함께 줄었다.분양권 1건 거래당 양도차익을 보면 5년간 2.5배 증가했다. 2014년 1156만원, 2015년 1113만원, 2016년 1457만원 수준이던 건당 양도차익은 2017년 2426만원, 2018년 285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7∼2018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권 단타 매매로 폭리를 취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은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파는 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면서 “부동산이 더는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03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못 팔도록 제한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분양이 늘어난 2008년에 전매제한을 해제했다. 이후 규제·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거래 가격과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이어지자 올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 민주당, 당 대표 직속 자문기구 `국가경제자문회의` 발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 김진표)를 발족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3선·인천 남동을)을 금융·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당 대표 직속 자문기구로, 중진 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혁신기업 육성과 제도 개선, 부동산 정책 조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한다.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문회의에는 윤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금융·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거시경제·복지·노동·환경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 산업통상·중소벤처·과기정통·농축산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의원), 부동산·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의원)가 설치된다.윤 의원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및 국내 금융 안정성을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경제분야 규제행정기관”이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국회 내 여당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자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적 숙의를 도모하고 상임위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변재일 의원, 부의장에는 조정식 의원, 위원으로는 김병욱·홍성국·이용우·오기형·최운열·김도원·고용진·김성주·안호영·정태호·송갑석·조승래·서삼석·양향자·홍정민·김경만·김도현·주영섭·조풍연·조광원·조응천·맹성규·김교흥·안수남 의원이 위촉됐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물린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 간 사전조율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금융위는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이 가능한데,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단,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지난 경우나 검찰과 협의된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동일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검찰 간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 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 위원장도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박광온, 박찬대, 유동수, 이상헌, 이성만, 이장섭, 정일영, 허종식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추미애 사라진 대정부질문…여야, 전·현직 대통령 사저 공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셋째 날인 16일에 제 모습을 찾았다. 경제분야라는 주제에 맞는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정치분야와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으로 얼룩진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 다만 여야 간 창과 방패의 역할은 이날도 이어졌다. 여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두둔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야당은 정책의 허점을 부각하며 비판하는 데 몰두했다.국회는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사진=방인권 기자)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질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김교흥, 조정식, 양향자, 고민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나서 한국판 뉴딜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정책 등의 효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유의동 의원을 시작으로 임이자, 안병길, 하영제 의원이 돌아가며 정책 비판을 정부의 실정(失政)을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화 세력이 어느새 기득권 세력으로 변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책 질의로 이어지면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추 장관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반해 이날 국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회의장 내 분위기가 다소 달아올랐다. 안 의원이 문 대통령의 사저 매입과 관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집요하게 따졌기 때문이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합법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하며 안 의원의 의혹을 반박했다. 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으로 공격한 사례를 들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다시 추 장관 공방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교육·사회·문화분야로 진행돼 추 장관의 참석이 예정돼 있어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싸고 격한 신경전을 재현했다.
- 김현미 "집값 상승세 멈췄다"…네티즌 "기준이 뭔가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폭등했는데, 이 전 가격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데 집값이 잡혔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비거주 외국인은 양도세 완화?”이날 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대책과 8·4대책이 나온지 두달이 지났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0.01%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고, 강남 4구는 보합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본 것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에도 의심 거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봤을 때 1가구 1주택자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투기로 의심되는 비거주 외국인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상 비거주 외국인도 양도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도 정부의 과도한 세제부과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기준을 마련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에선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예외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등에 대해선 취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文정부 3년, 대장주 아파트값 80% 폭등…“그 전으로 돌려놔라”이날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뜨거웠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누적된 분노의 표출로 풀이된다.실제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25개구의 각 지역 대장주 아파트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80% 상승했다. 25개 단지 중 21개 단지가 50% 올랐고, 이 가운데서도 3개 단지는 80% 뛰었다.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아예 못 사게 집값을 올려놓은 게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호가가 많이 반영되는 한국감정원 통계(매매가지수)와 실제 거래된 물량만 놓고 통계를 내는 실거래가지수가 다른 것도 김 장관의 발언에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매매가격지수를 토대로 3년동안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또한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한 것으로, 일부 표본을 추출해 만든 것이다. 반면 감정원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2017년 5월에서 2020년 5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45.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매매가격지수는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서울 아파트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신수동 ‘벽산솔렉스힐’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1일 1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거래된 8억 95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가격이 뛴 것이다. 지난달 26일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아파트5단지’ 아파트 전용 82㎡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다. 24억6100만원에 손바뀜되면서, 8개월 만에 전 고가인 24억3400만원을 뛰어넘었다.
- 윤관석 의원 주가조작범 2배 과징금 부과 추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윤관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감안해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되,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협의한 경우 또는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검찰 수사,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박광온, 박찬대, 유동수, 이상헌, 이성만, 이장섭, 정일영,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