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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위기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행정으로 돌파구 찾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익원(뒷줄 왼쪽) 이데일리 대표와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해 이뤄진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이 투영된 변화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이 같은 고민 끝에 첫발을 내디뎠다.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15개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과 권한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이 많아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보다는 예산도 없고 부족한데 정말 발로 뛰어서 주민들 목소리 듣고 그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어렵게 어렵게 선정했다.” 이번 행정대상 심사위원장인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교 교수의 심사평 중 일부다. 명 교수를 비롯한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심사단은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행정모델을 놓고 수차례 회의와 난상토론 끝에 최종 15개 지자체의 사례를 선정했다.종합대상을 수상한 부산 서구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부족한 예산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원도심 슬럼화와 30도 이상 경사지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수단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문화부문 대상을 받은 전남 순천시는 도시 전체를 정권공간으로 재배치해 생태수도로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고, 도시개발부문 대상에 선정된 경남 통영시는 조선 사업 쇠락 이후 침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으로 미래 100년 도시를 꿈꾸고 있다.스마트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초코인으로 주민 일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보였고, 복지부문 대상인 서울 종로구는 주민 주도형 건강생태계 구축 및 마을밀착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경기 포천시는 시민 중심 서동팔달 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통부문 대상에 선정됐으며, 충북 괴산군은 괴산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및 농천의 안정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정으로 일자리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경제·산업부문은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진 끝에 용인특례시와 고양특례시가 심사에서 동점을 기록, 공동 수상 지자체로 뽑혔다.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을 통한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각종 도시개발을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미래 성장기반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뛰어난 리더십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을 십분 발휘해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낸 최고행정단체장상에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최고행정공무원상은 도서관의 개념을 실내에서 야외로 전환해 서울시 대표 책문화 공간을 구성하고 관광자원으로까지 확장한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이 받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개발도상국일 때는 중앙집권적으로 해야 효율성도 있고 발전했다면 지금은 자치와 분권이 중요한 테마”라면서 “자치와 분권 속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하며 동력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몰리는게 문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나 교육 문제로 대도시권, 수도권 안에서도 대도시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지방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번 행정대상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올해 첫 걸음을 뗀 행정대상은 재정의 어려움과 저출산·고령화 등 지자체가 가진 난관을 극복하고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해오신 전국의 수많은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데일리도 민주주의의 꽃인 자치와 분권을 돕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명승환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수도권·영남 예산정책협의회 열어…"내년 예산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을 점검했다. 각 지역이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박광온(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서울·인천·강원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각각 열었다.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단식 9일차를 지나며 협의회에 불참했다. 현장에선 박광온 원내대표가 협의회를 주재하고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액된 금액인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라며 “미래를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 정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 민생을 지키는 일, 성장동력을 살리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의 예산은 주저 없이 깎아 사업 자체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힐난했다.그는 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세수 결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의 (예산)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전날(7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 우리가 밀도있게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각 지역 예산을 반드시 지키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앞세우며 중앙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은숙 부산특별시당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엑스포 유치 등 현안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이 많다”며 “영남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 지역의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일당백의 역할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지역협력위원 제도 등 여러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역할은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전당적 차원에서 영남권 지역 예산 배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인천시당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갖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발전소도 5개나 돼 서울과 수도권에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있다”며 “모든 각종 오염 물질과 환경 저해 부분은 인천이 떠안으며 수도권이라는 미명 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서울시당은 49개 지역위원회로부터 84개의 현안 사업을 제출받았다. 이중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사업 이행 시 시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할 핵심 사업을 선정했다”며 “예산 편성을 잘해서 제1야당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이젠 반도체 기술자 꿈꿔요"…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팔걷은 삼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 성인이 된 후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 A씨에게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다. 희망디딤돌센터에서 2년간 원룸을 제공받아 아늑한 보금자리는 마련했지만 직장을 구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다. A씨는 최근 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단 소식에 희망을 얻었다. A씨는 “희망디딤돌 경북센터에 지내며 ‘희망디딤돌 2.0’ 반도체 정밀배관 과정에 지원했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지난 10년간 ‘삼성희망디딤돌 1.0’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정서 안정에 주력해온 삼성이 앞으론 ‘취업 교육’을 더한 삼성희망디딤돌 2.0을 시작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 및 커리어 설계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마련한 새 프로그램이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삼성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사회적 인재로 거듭날 예정이다. 9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The UniverSE)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남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김성경 한국성서대 교수, 염형철 동행 이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최상규 선한울타리 대표, 이수정 야나 대표.(사진=삼성전자)◇ 정부부처와 출범식…“직무 경험 중요”삼성은 29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005930) 인재개발원(The UniverSE)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삼성희망디딤돌’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소년(보호종료 아동)을 돕기 위한 삼성의 대표적 사회공헌(CSR) 프로그램이다. 부산·대구·강원·광주 등에서 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전과 충북에 2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역별 희망디딤돌센터에선 최대 2년간 원룸형 자기공간과 개별 역량에 맞춘 자립통합 사례관리 프로그램(생활지식, 재정관리,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선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해 올해 약 2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엔 4만800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정부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삼성은 29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The UniverSE)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사업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삼성전자)◇ 직무 교육 수료 이후도 관리…실제 취업까지삼성희망디딤돌2.0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 교육’과 ‘취업 연계’다. 기존에 진행하던 취업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직접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에도 멘토링을 통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희망디딤돌의 수혜를 받은 자립준비 청년의 수는 누적 2만 799명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교육은 총 120여명의 청년들이 교육생으로 참가해 2~3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IT 제조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전자) △한식조리사 양성 과정(웰스토리) △IT서비스기사 양성 과정(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중공업) 등 각 관계사가 제공하는 5개 과정이 대상이다.내년에는 △온라인 광고·홍보 실무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도 추가로 개설해 교육 분야를 한껏 확장한다. 삼성과 관련된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직무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삼성 관계자는 “관계사의 직무 과정을 통해 훗날 삼성의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고 관계사에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따로 채용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추가 직무 과정 도입은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왼쪽부터)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사진=삼성전자)
- '자립준비 청년' 취업까지…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을 시작한다. 삼성은 29일 삼성전자(005930) 인재개발원(The UniverSE, 경기 용인)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에 힘써 온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삼성은 2013년부터 10년간 ‘삼성희망디딤돌 1.0’을 통해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에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과 자립 교육을 지원해왔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 인재개발원서 출범식…“정부 지원 적극 추진”이날 삼성 ‘인재 육성의 요람’ 인재개발원(The UniverSE)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주호영·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선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해 올해 약 2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엔 4만 800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정부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교육에 참여하는 한 청년은 “희망디딤돌 경북센터에 지내며 이번 희망디딤돌 2.0 반도체 정밀배관 과정에 지원했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지난 2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린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자립준비 청년이 거주할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경제적 자립’ 필요한 청년에 취업교육 제공자립준비청년들은 ‘삼성희밍디딤돌 2.0’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인이 종사하고 싶은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삼성은 지난해 전국 희망디딤돌 10개 센터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 청년과 센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실시취업 및 커리어 설계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삼성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인재개발원(The UniverSE, 경기 용인)과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을 개방해 1인 1실 숙소와 식사도 제공한다. 하반기 교육은 총 120여명의 청년들이 교육생으로 참가해 각 과정별로 2~3달간 진행될 예정이다.삼성은 그동안 축적된 인재 양성 노하우를 접목해 △전자·IT 제조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전자) △한식조리사 양성 과정(웰스토리) △IT서비스기사 양성 과정(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 양성 과정(삼성중공업) 등 각 관계사가 주관하는 5개 직무 교육 과정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내년에는 △온라인 광고·홍보 실무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도 추가로 개설한다.삼성은 직무 교육이 실제 청년들의 취업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취업캠프’를 교육 과정 중 진행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상담 서비스와 협력사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삼성전자)◇ 삼성, 10년간 전국 10개 센터 건립‘삼성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삼성의 대표적 CSR 프로그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 원을 토대로 2016년 운영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 원을 투입해 사업 지역을 확대해왔다.현재 부산·대구·강원·광주·경남·충남·전북·경기·경북·전남 등 전국에서 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전과 충북 2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희망디딤돌의 수혜를 받은 자립준비 청년의 수는 누적 2만 799명에 달한다.지역별 희망디딤돌센터에선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또 파행…행안위·국방위 1시간도 못열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경계영 기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급기야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관영 나와라”…합의와 다른 조건 요구한 與이날(16일) 행안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여당 의원과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를 만류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원래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안 결산안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안 보고, 이상범죄에 대한 경찰청장 보고를 받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김 지사 출석 등) 잼버리 현안 질의는 이후에 하면 될 일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련 현안을 우선 이상민 장관에게 물어보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는 추후에 정하자는 의미였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까지 불참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개의 선언 30분만에 정회하게 됐다. 이들의 논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정회 후 곧바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취재진을 만나 맞불을 놓았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잼버리는 야영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전북도와 전북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의문점도 제시했다. ‘99번의 국외 출장 중 80번을 전북 부안에서 나갔다는 점’, ‘잼버리 조직위 내 공직자 78명 중 60여명이 전북도와 관련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주체가 돼 조직위를 운영한 만큼 이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여당 나와라”…단독으로 국방위 개의한 野국회 국방위는 야권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16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면서 회의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이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후 취재진을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은 4개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위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을 요구해 파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행안위 파행 관련해서 그는 “의사 일정이 합의됐지만 잼버리 현안도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은 수해 관련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전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 파행으로 끝난 행안위 잼버리 공방…여야, 이상민·김관영 책임론 공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잼버리 졸속 운영에 대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국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첫날부터 파행을 겪어야 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간 이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잼버리와 함께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김 지사와 이 장관 모두 16일 열린 행안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 다수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잼버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행안위 전체 회의는 30분만에 끝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김관영 나오라”는 與, “나중에 하자”는 野 이날(16일) 행안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여당 의원과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를 만류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원래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안 결산안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안 보고, 이상범죄에 대한 경찰청장 보고를 받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김관영 지사 출석 등) 잼버리 현안 질의는 이후에 하면 될 일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련 현안을 우선 이상민 장관에게 물어보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는 추후에 정하자는 의미였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까지 불참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개의 선언 30분만에 정회하게 됐다. 정회 후 곧바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에 책임 묻는 與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와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잼버리는 야영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전북도와 전북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의문점도 제시했다. ‘99번의 국외 출장 중 80번을 전북 부안에서 나갔다는 점’, ‘잼버리 조직위 내 공직자 78명 중 60여명이 전북도와 관련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주체가 돼 조직위를 운영한 만큼 이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여당이 전북도에 대한 공세 채비를 갖추는 동안 김관영 지사는 이를 공개 반박했다. 그는 KBS라디오에 나와 “야영장 내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 급수대 등 운영 시설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북도의 책임이 조직위보다 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잼버리 예산이 1171억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조직위에서 870억원, 전라북도에서 265억원을 했다”고 진단했다. 또 “야영장 조성문제, 화장실이나 샤워실, 급수대 등은 전부 조직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유치부터 폐회’까지 감사 진행 여야 간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 감사원 내 사회복지감사국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잼버리 관련 부처와 기관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이날(16일) 출입기자단에 “금일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전체 예산의 74%가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잼버리 시설물 설치가 왜 늦어졌는지 총리실, 국토부, 농수산부, 행안부 등을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쟁 멈추고 수해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가 16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설치돼 있는 민생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활용해 수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군 부대를 동원해 신속히 피해 복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괴산댐이 넘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학교 강당과 마을회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 전날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주택 인근 하수구에서는 부자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현장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엄태영 김영식 원내부대표,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괴산군을 찾아 하문교와 조곡교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며 괴산댐 월류로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 마을 곳곳을 1시간가량 둘러봤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에 와보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한 것, 피해 본 것과 앞으로 피해 없게 하는 조치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폭우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우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변재일·이장섭·임호선·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이 대표는 현장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을 지켜봤고,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소방 당국 브리핑도 사양했다. 현장에 온 김에 안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에도 그는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도 구조해봤는데 정치인이 와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현장을 25분간 지켜본 그는 “참 안타깝다”며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소방 당국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표는 충북 괴산군 오성중학교 대강당에 마련된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와 괴산군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하루 종일 수해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심각한 재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도 비상체제를 갖추고, 모든 지역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