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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실국장 15명 인사, 기획조정실장에 이희준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2023년 7월 1일자로 실국장급 15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경기도정의 발전과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한 조치로,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도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 이희준 현 경제투자실장을 임명했다. 이어 안전관리실장에 최병갑 실장을 전보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윤성진 국장과 경제투자실장에 박승삼 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2급 실장급 3명을 재배치했다.3급 국장급에는 자치행정국장에 정구원 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안동광 의정부부시장, 노동국장에 금철완 양주부시장, 인재개발원장에 김향숙 국장을 전보했다. 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박종민 연천부군수, 평생교육국장에 심영린 과장, 교통국장에 김상수 비서실장, 축산동물복지국장에 김종훈 과장, 수자원본부장에 송용욱 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윤영미 과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에 김기범 과장, 건설본부장에는 박재영 과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했다.한편, 도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부시장 김현수 △시흥부시장 연제찬 △의정부부시장 김재훈 △하남부시장 김교흥 △양주부시장 박성남 △안성부시장 유태일 △포천부시장 이현호 △양평부군수 지주연 △연천부군수 우종민 등 총 9명을 부단체장으로 전출 인사 발령해 도와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 "특별법 상정도 안돼"…이태원참사 유족, 단식농성 돌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은 수습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릴레이 행진에 이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1시 59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0일 오후 1시 59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상임위는 특별법 상정과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며 “6월 임시국회 중에 특별법 논의에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로 오후 1시59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6월 임시국회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유의미한 진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의와 통과 △이태원참사 1주기 내 특별법 제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사실상 농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단식에 돌입한 유족들은 신속한 법안처리를 호소하며 결의를 다졌다.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특별법은 유족들에겐 마지막으로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의 생명줄”이라며 “곡기를 끊는다는 건 모든 행동과 삶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으로 국회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면서 끝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가영씨의 어머니인 최선미 협의회 운영위원 또한 “참사가 나면 피해자와 유족은 거리로 나와 정부를 향해 분노해야 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장을 차리고, 노숙농성과 행진, 삭발, 단식 등을 해야 한다”며 “특별법은 유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생존자와 목격자, 상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유족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여야합의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된다”며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연내까지는 특별법이 통과 돼야 한다”고 밝혔다.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족들은 지난 7일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렸으며, 8일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농성장까지 약 8.8㎞ 거리를 18일간 걷는다는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0일 오후 1시 59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 ‘재선’ 앞으로…민주당, 상임위원장 교통정리 마무리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상임위원장 인선 관련 교통정리를 마무리했다. 초·재선 그룹에서 전직 장관과 당 지도부를 ‘기득권’으로 분류, 상임위원장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재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의 보궐선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몫의 자리로,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보가 이변 없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선임된 상임위원장은 모두 재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행안위원장엔 김교흥(인천 서구갑), 교육위원장엔 김철민(경기 안산 상록을), 복지위원장엔 신동근(인천 서구을), 환노위원장엔 박정(경기 파주을), 산자중기위원장엔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예결위원장엔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선임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삼석 위원장은 20대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김교흥 위원장은 행안위 간사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장에 배치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이태원참사 등 사회안전분야, 경찰 및 선관위 관련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철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재정 위원장은 정책위 선임부의장 재임 당시 혁신성장과 AI경제, 벤처경제, 기후위기 등 정책을 주도해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며 “신동근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충분한 보건분야 전문성을 보유했고, 박정 위원장은 친노동·친환경 정책을 주도하며 노동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원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선 의원이 각 상임위 최전선에 배치된 이유는 지난달 30일 정청래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관이나 주요 당직을 지낸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하고,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인물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인물 등 역시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앞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 민주, `재선 위주` 상임위원장 인선…예결위 서삼석·행안위 김교흥 (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교체 대상인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임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행정안전위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새 상임위원장은 모두 재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행안위원장엔 김교흥, 교육위원장엔 김철민, 복지위원장엔 신동근, 환노위원장엔 박정, 산자중기위원장엔 이재정, 예결위원장엔 서삼석 의원 등이 선임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2일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하고,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분들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인물 등 역시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원칙을 반영해 선수(選數)와 나이, 지역 특성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주요 장관 출신 및 전현직 지도부가 상임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 내 비판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삼석 위원장은 20대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김교흥 위원장은 행안위 간사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장에 배치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이태원참사 등 사회안전분야, 경찰 및 선관위 관련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철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재정 위원장은 정책위 선임부의장 재임 당시 혁신성장과 AI경제, 벤처경제, 기후위기 등 정책을 주도해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며 “신동근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충분한 보건분야 전문성을 보유했고, 박정 위원장은 친노동·친환경 정책을 주도하며 노동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원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 與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압박에 野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부·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한 정부·여당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절차에 맞다고 반박했다.김교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행안위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청사를 찾아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과 김문배 기조실장 등 선관위관계자 6명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중앙선관위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발본색원한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선관위 전체 위원이 회의를 통해서 전원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선관위 측에 “(북한 해킹 관련) 보안 문제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해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필곤 상임위원은 “위워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과 이해식, 천준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로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방송장악과 언론·노동현장 탄압,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줄세우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그는 “총선을 앞두고 전 부문을 정권 통제 아래 두려는 모습이다.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당장 총선 기획, 국민 통제를 멈추고 민생경제회복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野 "용산 대통령실은 부적격, 재집권하면 청와대 돌아가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그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가 처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보공백,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거론했다.박홍근(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지금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평가를 시작했다”며 “특히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을 남긴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국민적 반대와 의회에 맞서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졸속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국가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으니 결과는 뻔하다”고 질책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을 두고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보공백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안보공백 △잘못된 이전 비용 추계 △공관과 집무실 등 경호수요 증가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부적격”이라고 꼬집었다.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은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졸속이전 그 자체”라며 “부실추계로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큰 공백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미 CIA가 대통령실 불법 도청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는데 일련의 사건은 모두 대통령실 졸속이전에 따른 안보참사가 분명하다”고 했다.조대엽 포럼 사의재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 집무실을 왜 그토록 급작스럽게 이전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며 “절차적 문제, 안보공백, 국방혼란 문제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 문제, 청와대 졸속 개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한 단장, 조 대표를 포함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진성준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 마구잡이식 정당 현수막, 다시 원점으로…여야 토론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넉달 만에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며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개정 이후 현수막 난립,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 현수막 철거로 인한 정당과 지자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14개 지자체(광역 8곳, 기초 6곳)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통상적 정당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위임 사항 확대 및 허용 범위 위반 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엄청난 수량의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활동이 오히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현수막 설치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안전,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그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정당현수막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김교흥 의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 축사를 보냈다. 이들은 “정당 현수막의 운영을 비롯해 올바른 정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