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52건
- 이영애와 진중권이 고액 후원한 정치인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친명’계 초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윤’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으며 여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후원금 모금에서도 팬덤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온다.배우 이영애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사진=이데일리 DB)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억3014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3억2269만원)이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장제원 의원(3위)이 3억2103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한도액인 3억원을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총 27명이었다. 여당에선 이철규(3억70만원)·정점식(3억) 의원이 3억원을 채웠다. 그 뒤를 권성동(2억9480만원)·윤한홍(2억9739만원)·박수영(2억9875만원) 의원이 이었다. 3억 안팎의 후원금을 모두 친윤계 의원이 받았다. 민주당에선 정춘숙, 정청래, 박주민, 김교흥, 강훈식, 조승래, 김주영, 권칠승, 김윤덕, 우원식 등이 3억원을 넘겼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300만원 초과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난해 1월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후원자 명단에 기재된 이영애는 1971년생으로 경기도 양평군을 주소로 한다. 이영애가 정 위원장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남편과의 인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영애 남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이 때문에 이영애는 과거 정 위원장과 함께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류 의원에게 1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을 한 인사는 진 교수가 유일하다. 후원자 명단에 기재된 진 교수는 1963년생으로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다.
- 野, 이태원 참사 특검 추진…“특수본, 명백한 봐주기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3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겸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규정,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야3당 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출범한 지 74일 만에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야3당 의원은 “특수본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 했다”며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야3당 의원은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본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망했는데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감”이라고 했다. 다만 우선 여야 지도부에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일뿐 아직 지도부와 협의가 진행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고개숙인 이상민…野 "사퇴 불응시 탄핵" vs 與 "정치 공세" 격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6일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책임을 되물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이상민, 무능함 목도…책임지고 물러나야”…탄핵 목소리도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등 행정부처를 상대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친 회의 내내 이 장관에 질의를 퍼부었다. 이들은 이 장관의 참사 당일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사후에도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사고가 발생한 뒤인 오후 11시20분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지휘가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지휘의 중심에 서 있는 중대본부장인 이 장관이 사고 발생 여부도 몰랐고 필요한 인력, 장비도 보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재난관리 전체 체계의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지휘해야 할 이 장관의 무능함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이 장관이 이후 유족들의 일상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면 그건 지금 당장 이 장관이 사퇴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역 전문가를 만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등 모든 증인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국민 5~60%가 장관을 사퇴하라고 한다”며 “자연인 이상민이 아니라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의 이 장관을 말한다. 이 장관이 그만두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부인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데 그럼 159명의 그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무엇으로 만드는 건가”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건 정치적 공격이 아니다”라고 직격을 가했다.이러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이 장관은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하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사퇴를 못 한다는 것이 보인 생각인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명단 제공을 두고도 ‘위증’ 공방을 이어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지난 기관보고에서 참사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31일 3차례에 걸쳐 유족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라며 “행안부 비서실에 물어보니 비서진이 기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 준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답변에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與 “野, 이상민 탄핵 발언 자제하라”…박희영 때리기 반격국민의힘은 ‘탄핵’ 언급한 것은 무리수라고 대응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이 장관에게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야당이 이 장관에게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공세 중”이라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 이상민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여당 의원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심문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고 한 박 구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도 꼬집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기기 오작동이 계속돼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박 구청장의 사퇴의사를 묻자 박 구청장은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고발했다.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정회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여가부 폐지` 격돌…與 "요즘 여성차별 없어" vs 野 "여성피해 심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다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석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3+3 협의체’를 열고 당초 지난해 법안 처리를 목표로 검토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여야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공약 이행은) 새 정부가 맡은 임무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게 미래, 인구, 사회 문제들을 더 큰 개념에서 정부를 편성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성 의장은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선 어느 세대야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다른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선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 문제가 남아 있고 여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기구로서의 ‘성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가부가) 폐지 돼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많아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예전부터 말해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범위와 적용시기, 방식 등 쟁점 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성 의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되어가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거의 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시 ‘알박기’ 인사가 현재도 있다. 이런 부분이 정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의장은 “공운법 개정의 범위를 산하기관장까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외 독립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임기를 정하고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개편에는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외동포청의 경우 부처 승격과 소재에 따른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현재 재외동포청 재단 소재지가 제주도에 있다. 승격이 되면 편의성을 고려해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할 경우가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부처 승격시 민간인 신분이 공무원이 되기에 이와 관련한 특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문제도 우려 불식할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는 협의 사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할 것인지, ‘원포인트’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 野 "마약 단속에 참사" vs 與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국조` 공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한 한편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김 청장의 답에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지난 4월에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없는 이상한 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조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쏘아붙였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선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되짚었다.아울러 조 의원은 ‘닥터카 논란’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의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검찰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야당측에선 ‘마약 수사’의 확대가 경찰력의 분산을 야기해 검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측은 마약 수사 기조와 이태원 참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 野 "최종책임자는 尹", 與 "신현영 갑질" 공방 난무한 `이태원 국조`(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 첫 날인 ‘컨트롤 타워’의 책임 소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한 한편 국민의힘은 현장의 소방 대응에 우선 책임을 넘겼다.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첫 번째 청문회부터 파행되면서 기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해졌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27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오전 질의에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꼬집으며 재난 발생 당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역설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재난 시스템에 있어서 책임자들이 중심에 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을 사람들이 아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고 질타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참사를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히려 소방 현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지만 긴급구조에 관해서는 직접 지휘나 감독할 수 없다”며 현장 초동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오후 질의에선 참사 당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량 탑승으로 논란을 빚은 사안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살피며 이 사안을 ‘참담한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신속하게 현장 가야 할 응급차량을 자신의, 자신의 배우자를 태운 콜택시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신원확인 지시를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해석에 장내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날 설전 속 여야 간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 1월 2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합의 당시 증인에서 제외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선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아울러 내달 7일로 예정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예산안 처리와 일련의 국민의힘 ‘보이콧’ 검토 등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은 검토할 이유가 없다며 ‘연장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첫 번째 청문회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마지막 날까지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당초 3회인 청문회 횟수를 2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고된 ‘지각 예산’ 부작용…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새벽 가까스로 처리했다. 다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관행이 이어지면서 쪽지 예산 편입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됐다.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휘말려 재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정부 설득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초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였던 총지츨 증가율을 5.2%로 줄여 재정 정상화를 실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발표 후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세법 개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결위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3+3 협의체’ 등을 가동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야당의 독자 수정안 제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회담을 열어 △법인세 구간별 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0% 감액 △지역화폐 예산 3525억 편성 등에 합의하면서 늑장 처리됐다.◇주요항목 졸속 처리…지역구 챙기기만 바빠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작 내년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당일 오전까지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받지 못해 관련 후속 행정 작업이 늦어졌다. 지역화폐 등 지방비와 맞춰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들이 늦게 확정돼 정작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 법인세 인하는 막판 결정돼 예상 세수 효과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세법 개정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는데 올해 조세소위원장 인선 등으로 파행이 빚어져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은 300개가 넘는데 법안 1개당 논의 시간은 5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와 지역구 챙기기에 더 큰 주안점을 뒀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민주당이 대표 성과로 꼽은 지역화폐의 경우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고 보조 없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시행하던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 4%를 국고로 지원했는데 다시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면 된다는 판단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 반발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민원성으로 보이는 지역구 사업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증액 내역을 보면 지역 관련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45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234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7억원), 서해선복선전철(200억원), 양산도시철도 건설(150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중 정부안에 없다가 새로 등장한 사업만 387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김천~구미 국도 건설(79억원) 문경~김천 철도(50억원) 등이 있다.환경부에서도 지역과 관련한 예산 사업이 1327억원이나 증액됐다. 순창·천안 등 공공폐수처리 시설, 울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김천·시흥·고흥 등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새로 편성한 사업이 이중 1075억원에 달했다.매년 반복되는 밀실 협상과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선 투명한 논의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증액·감액 논의는 공식 석상이 아니라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 다뤄지고 있다”며 “공개 수준·범위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 대한 속기록 작성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3당, 與 빠진채 `이태원 국조` 강행…반쪽짜리 조사 우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갈등,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3주 넘게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전체 활동 기한의 절반 이상(총 45일 중 25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촉박한 조사 기간, 반쪽짜리 운영 등을 감안하면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선 1월 7일까지 최대한 국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이달 21·23일은 현장조사, 27·29일 기관 보고, 내년 1월 2·4·6일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현장 조사에서 국조 특위는 참사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기관보고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기관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이날 회의에는 여당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안건은 그간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정리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현장조사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제외하고 국무총리실 기관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 국무조정실장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앞서 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재난 안전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비공개로라도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고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국무총리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여당 의견도)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고 답했다.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한 야권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협조를 촉구하는 것은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교흥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됐는데 야권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협조 없이 야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기관 항의방문’ 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나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불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내일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제2레고랜드 사태 막는다...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결정 이전에 금융당국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채권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온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또는 한도 초과 지방채의 발행에 관해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현행법은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이행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 “경제에 무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지방채를 다룬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곧 민생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김진태 사태가 대표적 예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 김종민, 오기형, 신동근, 허영, 위성곤, 이용우, 홍성국, 이성만, 김교흥 , 김성환, 기동민, 윤준병, 최기상, 양정숙, 임호선, 김경협, 이동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오영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