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52건
- 野, 與에 최후통첩…“국정조사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시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야당이 13일 국민의힘의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중 복귀 의사 표명이 없다면 내일부터 당장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참사 유가족 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을 규탄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다. 12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은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조 일정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총사퇴 선언으로 16일 예정된 국정조사가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에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인사권을 쥔 이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이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촉구 및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여가부 폐지 논의` 여야 협의체, 첫 가동…팽팽한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여야의 킥오프(kick-off) 미팅은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 다른 입장만 다시 확인한 채 끝났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만희(왼쪽부터)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3+3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안건은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등이다. 일단 양측은 해당 안건 등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정리되지 않아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어려움이 많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간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5년 단임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출범 초기부터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여가부 폐지의 경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며 “대통령과 산하 기관장 임기 일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과 지혜를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지 후 타부처 기능 이관 내용의 정부안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여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희망하는 정부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여야 관행”이라며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수석은 “정부조직법을 정부가 원하는대로 하고 싶겠지만, (정부조직은)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라며 “여성들은 여전히 유리천정과 임금 격차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숙의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탓에 공운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여전히 현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이들과 같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공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맞섰다. 이날 첫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 확인을 마친 여야는 다음주 다시 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 등은 올 연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이태원 국조`, 우여곡절 끝 킥오프…시작부터 `삐걱`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다. 여당이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다. 결국 국정조사 계획서는 난항 끝에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오전 11시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약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개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른 아침 국민의힘에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총책임자를 부르는 것이 다른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협상을 이어간 결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앞둔 직전 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대상 기관에 왜 대검이 포함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가 어떠한(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부패수사와 마약수사를 총괄하는 장을 불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질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검찰총장이 아닌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은 대응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게 하는 방향으로 여야는 합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여야 간사가 증인의 경우 대검에선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長)으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의원의 질의 내용까지 규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특위가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해당 의원이나 정당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이 내용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이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의원들은 반대표(장제원·김기현 의원 등)를 던지거나 불참(권성동·윤상현 의원 등)했다.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지만, 국정조사가 본격화한 후에도 여야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참사의 관계, 당정의 마약 수사 강화 방침과 참사와의 관계 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두고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 이태원 국정조사 결국 채택되나…與野, 세부사항 협의 중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협의 중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조사를 배제하는 등 세부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1명 선임을 통지했다. 각 당별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우상호·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용혜인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앞서 야 3당은 국조 특위 명단을 김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위원장에는 우 의원, 간사에는 김 의원으로 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초 국정조사 특위에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날 민주당이 예산안을 선결 처리한 후 특위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특위 구성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하기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국정조사 관련 조사 기간, 대상, 범위 등 세부 항목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하에 예비조사 15일, 본 조사 30일 등 총 45일을 조사기간으로 정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30일 연장해 두 달에 걸쳐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 이를 정쟁으로 끌고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 경호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약속과 다르다. 또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생활 관련한 부분이나 형사소추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거부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서류를 다 내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이라도 야3당 단독으로 특위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성역없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당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당이 오늘 중 특위 명단을 내지 않으면 단독으로도 특위 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與, 밥값 하자…국정조사 참여하라"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공적 추모 공간 설치 요청을 요청하며 전방위적 후속 대처에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정말 밥값을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태원 참사에 명확한 원인과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족과 대다수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긴커녕 범정부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기는 등 감싸고 있다”며 “일선 경찰과 소방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민적 공분 거센 상황”이라며 “책임자로서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책본부는 정부의 추모 공간 설치 전까지 시민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에게 공적 추모공간 만들고 충분히 지원하라는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유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이 우울, 불안,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 무기력감, 전신 근육통 등 여러 신체 심리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통합심리지원단 등이 운영되면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유가족들의 호소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신 의원은 “대책본부에서는 충분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 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느꼈다”며 “보건복지부, 의료계, 유가족 간 간담회를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김교흥 의원은 “그간 경찰청부터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이틀에 걸쳐서 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요청한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 무전 녹취록과 CCTV 영상자료와 관련해 최대한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최대한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분을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본부는 최 서장 입건과 관련, 정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이태원참사대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 ‘보고체계·책임자·후속대처’ 3無 속 예견된 비극 …與野 “국가 없었다”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사상 최악의 국가 재난사고인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너진 보고 체계→ 컨트롤타워 부재→ 때늦은 사후 대처’로 첫 위험 신고 이후 3시간 가량의 골든타임을 놓쳐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행정 참사’라고 규정했다. 다만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겨냥해 명백한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송곳 질의’가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과만 되풀이하는 맹탕 질의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또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둘러싸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무너진 보고 체계…“사퇴 등 구체적인 책임 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야당은 이 장관과 윤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무너진 보고 체계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장관이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그런 추상적 책임이 아닌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면피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박 구청장은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는데 그것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정보 공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간이 29일 밤 11시 1분, 행안부 장관 11시 19분,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11시 36분, 윤희근 경찰청장 30일 새벽 12시 14분이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콩가루 집안이 있을 수 있냐”며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당연히 지휘 체계도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미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에 시민들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는 구조 신호가 왔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3시간 동안 제대로 된 행정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112로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서울경찰청에서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 대거 투입돼 아무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관호 서울청장에게 “참사 당일인 오후 8시 40분 께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는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도 2개 중대, 아직 빈집인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는 200명의 기동대가 있었다”며 “이 중 병력 1개 중대만 이태원 현장에 투입했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與 “전 정부 알박기 인사 탓” 주장…국정조사 예고 여당에서는 책임자 문책론을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질책하며 경찰 자체의 보고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을 포함해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3명은 수사 대상을 이유로 이날 행안위 질의에 불참, 여야는 오는 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들을 불러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을 관할하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의 미스테리를 푸는 것이 책임을 밝히는 첫 순서로 본다”며 “사고 발생 직전 쏟아지는 112신고를 무시하고 단 4건만 현장을 출동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1시간 20분 이후에나 첫 보고를 하는 등 고의적인 행동을 했다. 당장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은 수많은 사람이 생사기로에 있었는데 관용차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태원 도착 이후에도 30분이 지나 보고를 하는 건 범죄행위에 가깝다. 류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생 후 1시간 46분이 지난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를 했다”면서 “이 사람들은 같은 지역 경찰대 출신으로 문 정부의 알박기 경찰인사에서 요직을 맡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은 관련 책임자 사퇴는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적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서울시도 적극 나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野 "尹, 대국민 공식사과 하라…尹 퇴진 촛불집회 당과 상관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내각의 경질,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 애도기간이 지난 5일 끝나면서 본격적인 ‘참사 책임 추궁’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한 대책본부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대책본부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으며,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고,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사 일주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참사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은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허위선동을 했고,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웃음과 농담으로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참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등 관련자들의 태도를 두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서울시·경찰의 적절한 조치 여부, 지휘부의 장시간 동선 공백과 보고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 형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6일 연속으로 분향소에 참석했고, 3일 연속 종교 행사에서 사과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대통령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대국민 사과의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대책본부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교흥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총괄하는 진정한 사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방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가의 공식적 추모 기간이 끝났지만 추가 분향소 설치를 통해 추모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참사수습단 산하에 신고 지원 센터도 개설해 참사와 관련한 제보, 유가족과 피해자 심리지원과 법률지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 산하 참사수습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도별 시민 분향소 옆에 참사 신고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의 경험, 목격한 것을 듣고 대책과 관련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외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김광호·박희영 내일 국회 출석…`이태원 참사` 질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 전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석한다.(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증인 채택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현안 질의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사와 관련한 직·간접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 세 명 모두 현안질의 자진 출석에 동의했다.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현재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안위 여야 간사는 만약 이들이 추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교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하는) 3명의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시. 오는 1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