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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농성하며 `이태원 참사` 경찰 자료 요구…국조·특검까지 강공 모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까지 예고하며 ‘애도’ 속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3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참사 당시 경찰 대응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전체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김교흥, 남인순, 이성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할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했다. 참사 당일 미비한 경찰인력 배치를 비롯해 112 신고 부실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정부 당국의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하등없다”고 여당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국정조사의 추진이 더딜 시 특검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해 약 2시간가량 대치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방문해 당시 기동대 배치 현황과 이태원 일대 마약 수사 대책 회의, 당시 112 신고 79건 중 공개되지 않은 68건의 요약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박찬대(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기구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항의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서울경찰청 측은 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맞서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약 2시간 대치전을 벌인 끝에 민주당 대책본부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요청한 자료 13건 중 대부분의 자료를 받기로 했다. 현장 CCTV의 경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당시 경찰 무전 녹취록 역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뜻을 경찰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책본부 단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항의 방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고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사전 대비도 없었고, 참사 당시 현장 대응도, 사후 대응도 상당히 엉망이었다”며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비협조적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진상 규명과 관련된 책임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요청한 자료가) 잘 제출된다면 이를 갖고 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잘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1건 신고 `무시`한 경찰…野 김교흥 "명백한 과실치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해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달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등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에) 11차례나 ‘사람이 많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압사될 분위기다‘ 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행정참사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겸 차장의 현안보고를 들은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어제 현안보고 자체도 사실상 추모기간 이루자고 반대했다”며 “그러나 참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장관이나 청장, 이런 분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업무보고가 질의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저희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고 왜 지적할 문제가 없었겠나”라면서도 “국가 애도기간이고 수습과 치유가 우선이었기에 그렇게 합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안질의는 다음 주 예정돼 있고 잠정적으로 합의 돼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향후 현안 질의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사안으로 “용산구청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책회의를 했는가, 컨트롤타워는 만들어져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작년에는 청장이 대책회의하고 미리 사전에 리허설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했다”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잘 안 돼 있었던 거 같다”고 지적했다.‘주최자 없는 행사’라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1차 책임은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나아가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있다”며 “국민안전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나 대통령이, 장관은 어제 사과했지만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또한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 문건을 두고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정보 문건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며 “이런 것에 몹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김 의원은 “다음 주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하고 난 뒤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파면이나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이태원 참사, 예방 가능했다…진상조사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대책본부는 내일 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참사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살펴본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31일 공식 출범한 대책본부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민주당 재해재난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산하 조직으로는 △사고수습단(단장 남인순) △국민추모단(단장 유기홍) △진상조사단(단장 김교흥) 등 3개를 구성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추모(과정)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사람이) 모인 만큼 전국에 흩어진 채 개별적으로 (희생자) 장례가 진행 중”이라며 “당 차원에서 같은 지역 시민으로 조문하면서 위로하고 추모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쭙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유가족분들의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중상자도 현재 33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오 대변인은 모든 활동에 앞서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인파가 결집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정부, 경찰 당국 등이 충분히 예상을 했던 만큼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참사’라고 (대책본부는) 규정했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원인분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오 대변인은 이를 두고 “내일 오후 2시 행안위 업무보고가 있다”며 “피해대응 현황이나 경과를 정부로부터 먼저 듣고 원인 분석이 이뤄진 후에 빠르게 현안 질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회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음달 1일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행안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사고의 수습과 피해자 및 피해 가족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먼저라는 것에 여·야가 공감하고, 필수 현장요원을 제외한 소수의 관련 정부관계자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현안 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겸 차장이 출석할 예정이며 질의 없이 현안보고만 받기로 했다.오 대변인은 또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대응 방침에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책임회피성 발언이란 지적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다만 내일은 사고 수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인원만 참석해 질의없이 현안 보고만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그런 차원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당 차원이나 대책본부 차원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한 질타(를 위한 것)이 아닌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 등은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대책본부는 다음날인 11월 1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오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야 수습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차원으로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무슨 사과를 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국감 이틀째, 곳곳서 고성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연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윤석열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양측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이재명, 국감 도마 위…“사과는 무슨 사과”, “니나 가만히” 고성국정감사 첫날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이미 여야가 한 차례 격돌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은 또다시 고성으로 얼룩졌다. 시작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발생했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보조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의원의)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호응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했지만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고, 결국 감사는 중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낯 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어린이집 방문 일정에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캠페인)의 의미를 물었던 장면을 두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본인은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 가만히 계셔라”라고 맞받았다. 이후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김 의원을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셨나.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굽히지 않고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큰 소리를 냈고, 회의장은 어수선해졌다. 결국 복지부 감사는 중지됐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차` 논란, `초부자 감세` 논란 등 여야 격돌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문체위 야당 간사 김용덕 의원은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은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낙수효과 논란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이, 낙수는 당연히 있고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주력기업이 잘 되면 골목상권까지 햇빛이 쨍쨍 쬐는 것이고, 주력 기업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싸그리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