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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위치만 따져 채용 제한…지역 토박이도 서울서 대학 나오면 못 뽑아
- [이데일리 김형욱 박종화 기자] 대구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A사는 지난해 신규 채용의 약 35%를 이 지역 대학(원) 졸업자로 뽑았다. 문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도 경북대 등 특정 대학 1~2곳의 일부 학과에 채용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기관 특성상 공대 졸업생을 주로 뽑았는데, 대구·경북지역에 공대가 있는 학교가 6곳(경북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영남대·계명대·대구대·금오공대)에 불과한 데다, 지역 대학간 격차가 심해 빚어진 일이다. A사 관계자는 “수 년째 특정 대학 출신 채용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끔 젊은 직원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 회사내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광주·전남은 전남대, 울산은 울산대비단 A기관 뿐만이 아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본사를 옮긴 153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특정대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의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은 지난해 1047명의 신규 채용 중 174명을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았다. 한전은 광주·전남 소재 대학 중 공대가 있는 대학 7곳(순천대·목포대·목포해양대·전남대·조선대·동신대·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골고루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공개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대 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전이 채용한 지역인재 146명(2020년기준) 가운데 81명(55.48%)이 전남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전력거래소(6명 중 5명), 한국농어촌공사(19명 중 13명) 등 광주·전남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남대 편중이 심각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구경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많게는 70% 이상이 경북대 졸업생들로 채워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남동발전 등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에서 경상대 졸업생 비중이 60%를 넘었다. 울산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명 중 15명), 한국동서발전(8명 중 6명)등에선 울산대 비중이,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57명 중 45명), 한국국토정보공사(28명 중 17명) 등에선 전북대 비중이 유독 높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부터 신입 10명 중 3명 이상 지방대서 의무 채용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의거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로 시작해 매년 3%포인트씩 높여 올해부터는 30%까지 확대됐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공공기관이 소재지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후 서울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특정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인재 채용 대상자를 대학의 소재지만으로 제한해 지방에서 태어나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진짜 지역 인재들’은 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인재 풀은 갈수록 줄어들어 “뽑을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달 전국 대학생 24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는 2년 전 5위였던 한전이 25위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036460)는 9위에서 32위로 급락했다. 한전KPS(051600), 한전KDN은 ‘적합 인재 미달’을 이유로 채용공고를 다시 내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인사당자는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도입 후 신입 직원들의 스펙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인재 기준 비수도권 전제 초광역화 해야”전문가들은 지역 인재 채용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채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간 장벽은 허무는 방향으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등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준을 공공기관 소재지로 국한하지 말고 비수도권 전체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대학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B사 관계자는 “많은 공공기관 직원은 어차피 입사 후 전국 지역본부를 돌며 근무해야 하는데, 현 지역인재 기준의 좁은 풀로는 필요한 인재 채용이 쉽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인재 기준을 보다 폭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김순호, ‘밀고의혹’ 일파만파… 野 “대공분실 특채 후 고속승진”(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황병서 권효중 기자] 논란 속 출범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을 둘러싼 이른바 ‘밀고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동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장 특채로 입직했단 의혹이 구체화하면서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란 공세를 퍼부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채 후 대공과서 범인 많이 잡아 ‘승승장구’ 드러나김 국장을 둘러싼 의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국장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엔 김 국장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이 있는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채용된 점, 입직 후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고속승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김 국장이 노동·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란 ‘밀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됐다.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한 후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근무하며 1990년 9월과 같은 해 11월 범인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이후 김 국장은 1998년까지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1993년 7월과 1994년 12월 ‘범인 검거 유공’으로 1994년 12월과 1995년 12월에는 각각 ‘보안업무 유공’, ‘보안업무·민생치안 유공’, 1998년 2월에는 ‘범인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김 국장은 1998년 경찰종합학교로 이동하기 전까지 총 7차례 표창장을 받을 동안 1989년 8월 경장에서 경사, 경위를 거쳐 1998년 10월 경감으로 고속승진했다. 이성만 의원은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범인 검거 유공은 결국 간첩 등 용공 혐의자들을 검거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 단체로 몰았던 시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과 10년 만에 경장에서 경감으로 진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와 동료의 정보를 활용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野 “경찰국서 복귀시켜라”…윤희근 “행안부와 논의”윤 후보자는 김 국장의 ‘과거’ 의혹을 인사 당시엔 몰랐단 입장이다.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로 추천을 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30년 전 사안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공세를 폈다. 이성만 의원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이 경찰국장으로 임명된다는 건 누가 봐도 1990년대로 회귀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전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찰국 신설은 또다른 공안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동료가 연행되고 고문 받는데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특채된 데에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며 “치안본부의 대공분실에서 특채했던, 동료를 배신한 사람이 경찰국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김 국장이 경장 특채 후 불과 2년 반만에 경사로 특별승진한다,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 같다”며 “초대 경찰국장으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김 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압박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고 했고, 김교흥 의원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니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언론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 그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의혹을) 몰랐다”며 “30년 전 개인 일인데 행안부가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인사청문회에서 김순호 국장과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순호 경찰국 초대 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미소를 짓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 경찰국 출범 D-1, 野,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 청구 법률 검토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키로 했다. 당초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로 격상한 만큼 이달 초에는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이달 중순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이외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률자문단도 구성키로 했다. 자문단은 법조계, 학계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5일로 통보했는데, 행안위 중심으로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이에 대해 밝혀낼 예정”이라며 “8월 중순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책위 위원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사안에 위법성이 있고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 수하, 권력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입법적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아 있을 수 있게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29일에는 대통령이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경찰국 신설 관련) 발언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현장 경찰관 반대에 귀 막고 장관은 쿠데타 운운하더니 뒤늦게 보여주기식 `쇼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그는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배제, 경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 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명하는 내용의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문제 등을 단계별로 준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여야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8일 열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
- “경찰서장 회의, 징계 철회해라”…경찰청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감찰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김교흥 간사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서장 회의 징계와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항의 방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천준호, 김교흥, 이해식, 최기상 의원.(사진=연합뉴스)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정치감찰 중단하라”, “부당징계 철회하라” 등을 외쳤다.김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면담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에) 방문한 건 지난 23일 경찰서장 대책회의에 (참석자에) 대해서 대기발령 및 감찰 지시가 부당하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할 때 관외여행 신고를 다 했고,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경찰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회의한 것뿐인데, 불법집회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윤희근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에서 대기발령·감찰 철회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감찰지시 내리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면서도 “(면담 했지만) 철회는 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경찰청장이 되면 아우르고 잘 해보겠다더라”고 전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에 자진사퇴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찰 총수가 될 사람의 자질과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이 시점에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얘기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감찰) 철회뿐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대 개혁 발언, 8월2일 신설될 경찰국의 국장 인선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의 갈라치기는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며 “아직까지 청문회도 안 했는데 경찰국장 선임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무도하게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행안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따져 물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강하게 질타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 직후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총경급 경찰관 56명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