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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선 "욕설·문자폭탄 보내는 '배타적 팬덤'과 결별해야"
  • 민주당 재선 "욕설·문자폭탄 보내는 '배타적 팬덤'과 결별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이 ‘배타적 팬덤’과 결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박재호, 강병원, 김종민, 조응천, 김교흥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재선 의원 모임 대변인을 맡은 강병원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폭탄, 색깔론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배타적 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한다”며 “당 디지털 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개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개딸’, ‘양아들’이라 하는 모든 분이 배타적 팬덤의 예로 든 것처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하고 좌표 찍고 색깔론으로 비화하고 새벽에 전화했다가 끊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건 누구라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에도 해당하는 지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럼요”라며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의원총회 때도 과거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팬덤 정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 새롭게 입당한 2030 지지자인 ‘개딸’과 오랜 시간 우리당을 지켜온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갑자기 국회에 난입해서 폭력까지 행사했던 극우 ‘태극기 부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완전히 잘못된 비교”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어떤 정당도 국민과 당원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만약 강성 지지층이 정말 문제라면 정치인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운다”고 적었다.
2022.06.16 I 이유림 기자
오등봉에 묻힌 元청문회..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종합)
  • 오등봉에 묻힌 元청문회..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元 “오등봉사업, 이익환수제 도입 첫 모범사례”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쏟아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전수익으로 재산정하면 실질수익률은 9.88%인데 대개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들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넣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음악당 등 공원조성 목적과 벗어난 사업이 포함되면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비와 사업비는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3년에 걸쳐 고급일식집에서 1584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5~17명과 수일에 걸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집은 점심에 7만5000원짜리, 저녁에 16만원짜리 메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매월 법인카드 내역을 다 공개했다. 모두 공식적인 일정을 위해 실무 지침에 따라 사용한 내역”이라며 “추후에 확인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기신도시 특별법·마스터플랜 즉시 마련”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 준 것을 완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보고 면밀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인수위 엇박자에 대해서 “인수위 내부에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1기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사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나 소소위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공을 돌렸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왕 짓기로 한 것,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국토교통부도 앞장설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이런 과정을 압축하는 패스트트랙과 토지 선보상과 첨단공법을 통해 시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2 I 하지나 기자
'오등봉 청문회' 된 국토장관 인사청문회
  • '오등봉 청문회' 된 국토장관 인사청문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청문회로 흐르고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2 (사진=연합뉴스)이날 청문회에서 구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공원 사업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간 미개발된 공원 부지를 민간이 대신 공원으로 조성하게 해 공공이 기부채납 받는 대신 일부를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 후보자는 지사 시절 오등봉공원 부지 76만4863㎡ 중 67만3712㎡(87%)를 공원으로 기부채납받고, 9만1151㎡(13%)는 민간에 개발을 허용했다. 민주당 등에서 이 과정에서 원 지사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은 “세전으로는 (이윤율 상한이) 9.88%인데 대개 (다른 공원 민간특례사업들 이윤율 상한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이런 의혹에 원 후보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중 추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윤율 상한제 도입과 함께 공원 조성 비율을 법정 비율(70%)보다 높이고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 기여금 100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주간사인 호반건설이 사업비를 부풀려 폭리를 챙기도록 원 후보자가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제주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를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만 계산을 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게 되면 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2022.05.02 I 박종화 기자
학교주변 물류창고 건립 까다롭게…김민철 의원, 교육환경법 개정안 발의
  • 학교주변 물류창고 건립 까다롭게…김민철 의원, 교육환경법 개정안 발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학교 주변 물류창고 건립사업이 더욱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김민철(의정부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민철 의원.(사진=의원실 제공)개정 법률안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500m 범위안에 새롭게 대형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증가하고 지난 1월 5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해 물류창고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실제 학교 주변의 경우 대형 물류트럭의 출입으로 인한 통학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등으로 인한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더욱이 최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설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 지자체와 갈등도 커지고 있다.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크고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물류창고 사업 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안전 확보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교육환경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용빈, 이형석, 임호선, 최기상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2022.04.11 I 정재훈 기자
SK E&S-플러그파워, 2024년 인천서 수전해 설비 생산한다
  • SK E&S-플러그파워, 2024년 인천서 수전해 설비 생산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SK E&S와 미국 플러그파워(PlugPower)가 오는 2024년부터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를 생산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SK E&S, 플러그파워 등은 30일 인천시청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SK E&S와 플러그파워는 올 1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수도권에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생산공장(기가팩토리)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또 최근 인천 청라 첨단산업단지로 공장 입지를 확정하고 2024년 제품 양산과 국내 판매를 시작기로 했다. 플러그파워는 1997년 출범한 미국 대표 수소기업이다. SK E&S와 SK(034730)는 지난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이곳 지분 약 10%를 확보했다.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 단지(사진=SK E&S)이번 협약으로 2024년이면 인천은 연 3만t의 부생수소 생산과 함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된다. 연료전지는 수소로 전기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다.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다. 두 설비를 활용하면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수전해 수소를 상용화할 수 있다. SK E&S는 또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연 3만t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하게 된다.산업부와 인천시는 수소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태다. 추진 단계에서부터 생산공장 부지 선정과 공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해정·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SK E&S가 정확한 투자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3500만달러(약 420억원)는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 역시 이곳에서 생산한 그린수소 초기 수요 확보를 준비하고 나섰다. 2024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2000대의 시내버스 중 우선 700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2030년엔 100%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시내 수소버스 전용 액화수소 충전소 13개소를 열기로 했다. 환경부, 현대차도 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수소산업 외국투자기업 유치 및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에서 박기영(왼쪽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비롯한 협약 주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환경부와 현대차(005380), 인천서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공사도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현대차는 수소버스 보급, 인천서구청과 인천경제청, LH공사는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을 맡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기영 산업부 2차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최숙아 플러그파워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법정 환경부 실장,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과 이재현 서구청장, 유원하 현대차 부사장, 이정관 LH공사 부사장,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도 함께 했다.박기영 차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 성과를 토대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며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자본·기술로 생산하는 에너지 안보 자원으로서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할 대표 에너지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30 I 김형욱 기자
민주당 인천시당 공관위원장, 김교흥 의원 선출
  • 민주당 인천시당 공관위원장, 김교흥 의원 선출
  • 유동수(왼쪽서 2번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25일 시당 세미나실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김교흥(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5일 제2차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재심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과 재심위원장에는 각각 김 의원, 정일영(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공관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2명, 위원 12명 등 전체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중 여성 비율이 57%이고 청년은 20%를 차지한다. 재심위는 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고 여성 57%, 청년 14% 비율이다. 시당은 공관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후보자 추천과 경선 방식 논의를 본격화하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동수 시당위원장, 윤관석·김교흥·이성만·허종식 국회의원, 최동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식·고남석·이강호·홍인성·허인환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유동수 시당위원장은 “정당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와 유능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을 높인 이번 공관위 구성을 통해 공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2.03.25 I 이종일 기자
정세균 "`촛불정부` 5년 만에 마감…반성·성찰 필요"
  • 정세균 "`촛불정부` 5년 만에 마감…반성·성찰 필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노무현재단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정부였는데 5년 만에 마감하게 돼 송구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섭섭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정세균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내일을 여는 공간 다래헌’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정세균 이사장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으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께 가장 잘 챙기고 나아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통합`이라고 한다”며 “통합의 정신은 노무현 정신이다.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나라들에게도 민주주의가 좀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가 아직도 정치인인가요”라고 반문한 뒤 “물론 제가 할 말은 있지만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정 이사장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대표하는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런 철학과 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재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세균 선배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취임식에는 김영주·서영교·김교흥·이원욱·박광온·양경숙·안호영·이상헌 등 이른바 `정세균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2022.03.18 I 이유림 기자
민주당·국토부 “건안법 제정 계속 추진”…속도 붙을까
  • 민주당·국토부 “건안법 제정 계속 추진”…속도 붙을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건설 안전관리 강화 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가 중복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건안법 제정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안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발주·설계·시공·감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 사고 위험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는 게 당 측 설명이다.국토부도 해당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이 제정되면 현재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산업 분야 특성을 감안한 별도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건설업계는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건안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건설사 등 19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가 건안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이 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 40.9% 등이 꼽혔다.다만 국토부는 업계 반발은 인지 중이나 기존 추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긴 해야겠지만, 현재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도 법안 제정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현재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황이지만 당의 추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상임위 회부 일정 등은 모두 미정으로, 새로운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14 I 김나리 기자
'무단설계변경·저질시멘트'가 화정아이파크 무너뜨렸다(종합)
  • '무단설계변경·저질시멘트'가 화정아이파크 무너뜨렸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원인이 나왔다. 무단 설계변경과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 허술한 감리가 맞물려 인재(人災)를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 1월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 (사진=뉴시스)◇무단 설계변경으로 바닥 하중 2.2배 늘어조사위는 ‘무단 설계 변경’을 사고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원래 설계에선 꼭대기 층(39층) 바닥을 일반 슬래브로 시공하기로 했지만 이를 임의로 데크 슬래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피트층(PIT층·꼭대기 층과 그 밑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 층)은 가설 지지대(동바리)로 지지하기로 했던 것도 콘크리트 가벽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에 적용되는 하중은 애초 설계보다 2.2배 증가했다.이 와중에 현대산업개발은 PIT층 하부에 설치됐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했다. 고층 건물을 시공할 땐 최소 세 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어긋난 조치다. 이로 인해 PIT층 슬래브에 하중이 몰리면서 1차 붕괴가 일어났다. 화정 아이파크는 무량판 슬래브 구조(수평 부재인 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만 이뤄진 구조)로 지어졌기에 한 번 붕괴가 일어나자 피난 안전층인 23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김규용 조사위원장은 “작업 편의를 위해 설계를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렇게 하면 구조적 위험성이 굉장히 큰 데 동바리를 제거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했다. 건설 현장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은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는 사고를 더욱 키웠다. 조사위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층에서 콘크리트 시험체를 채취했는데 17개 층 중 15개 층에서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에도 못 미쳤다.조사위는 콘크리트 반죽을 고층부로 올리는 과정에서 반죽에 물이 과도하게 섞였고 이로 인해 강도가 약해졌다고 의심한다. 현대산업개발 주장과 달리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한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기간도 불충분했다는 게 조사위 추정이다.현대산업개발 측은 조사 결과에 “향후에도 관계지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나가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현장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국토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등 초강력 제재 만지작조사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구조 안전·시공 품질 등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리단의 공사 중지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관리, 감리자 전문성 강화, 자재 관리 강화 등도 조언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제도 개선안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미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해 6월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사고로 아홉 명이 숨진 지 일곱 달 만에 인명사고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 말소를 면하더라도 학동 붕괴사고와 맞물려 최장 1년 8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정치권선 건설안전특별법 논의 모락정치권에서 이참에 건설 안전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안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최수영 한국건선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건안법이 또 생기면 적용받는 입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물리는 건 지나친 제재”라고 말했다.
2022.03.14 I 박종화 기자
하나금융, 청라 그룹헤드쿼터 착공...김정태 “관광명소 만들 것”
  • 하나금융, 청라 그룹헤드쿼터 착공...김정태 “관광명소 만들 것”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데이터센터·글로벌캠퍼스에 이어 이번엔 그룹헤드쿼터를 청라국제도시에 착공하며 본격적인 ‘청라시대’를 연다. ‘청라 그룹헤드쿼터’ 착공식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참석한 내외빈 및 로봇과 함께 첫 삽을 뜨고 있다.(사진=하나금융)16일 하나금융그룹은 전날(1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소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청라 그룹헤드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그룹헤드쿼터’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4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 대표와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교흥 의원, 신동근 의원,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청라 그룹헤드쿼터는 하나금융의 강력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에게 365일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게 될 것”이라며 “유니크한 디자인의 건물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남는 ‘마인드마크’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갈 때 찾는 첫 번째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청라 그룹헤드쿼터는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축되며, 하나금융그룹 내 6개 관계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가 근무할 예정이다.이번 청라 그룹헤드쿼터 착공은 ‘하나드림타운 3단계 사업’의 첫걸음이다. 하나드림타운 사업은 총 3단계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IT 및 디지털 인프라 접근 용이를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완공으로 1단계 프로젝트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2019년에는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나글로벌캠퍼스 완공으로 2단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하나금융은 앞서 설립된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지다.특히 청라 그룹헤드쿼터의 건물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디자인은 지난 2021년 2월 아시아 최초로 미국 ‘NBBJ’가 선정하는 ‘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를 수상했으며, 2021년 12월 ‘2021 MIPIM 아시아 어워즈(Asia Awards)’에서 미준공 분야 1위인 ‘골드(Gold)’ 수상, 미국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 주관 ‘2021 베스트 오브 이어 어워드(Best of Year awards)’ 미준공 비주거부문 1위에 올랐다.하나금융은 청라 그룹헤드쿼터를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형 내부 공간을 통해 현업과 IT 그리고 국내와 해외가 이 곳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의 ‘손님 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라는 3가지 건축 컨셉을 중심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2022.02.16 I 전선형 기자
"여전히 건설 현장서 죽어가"…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여전히 건설 현장서 죽어가"…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1년 6개월 넘게 방치된 건안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8일 건설산업연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8일 건설산업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두 명씩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정부는 죽음의 현장을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현장에서 문제를 찾기보단 본질적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 광주 사고는) 기업이 인건비, 관리비를 아끼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최대 이익을 내려다 발생한 사고다”라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나쁜 이익을 추구하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건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노조가 제정을 촉구하는 건안법은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책정 △시공자에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를 부과 △사고 우려 시 감리자는 공사를 중지 등 조항이 포함됐다이상원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전락했다”며 “작년에 826명의 노동자가 사라졌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선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각 단계마다 공사 주체들은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건설사업자 등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22.02.08 I 조민정 기자
연이은 붕괴 사고에…건설안전특별법 ‘급물살’
  • 연이은 붕괴 사고에…건설안전특별법 ‘급물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건설현장에서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가 벌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17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이후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각 단계마다 공사 주체들은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건설사업자 등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앞서 대한건설협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미 사업주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사한 취지의 법률 제정은 실익이 없고 일선 건설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건설산업의 경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전 단계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며 “설계·감리는 시공사, 시공사는 하청·원청, 원청은 발주자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건설업의 경우 충분치 않다. 전체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전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제출하고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주체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밀히 실시해 인허가 상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공사는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감리자는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부터 명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잘못이 있는 주체별로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건안법이 중대재해법과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2022.02.04 I 김나리 기자
박남춘 재선 가능할까…여·야 정치인 출마 채비
  • 박남춘 재선 가능할까…여·야 정치인 출마 채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박남춘 시장과 여권 출마자들 간 경선 여부, 야권 후보 공천 등에 따라 이번 선거의 판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남춘(63) 시장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 윤관석(61·인천남동을) 국회의원, 홍미영(66·여) 전 부평구청장이 잇따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맨 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윤관석 국회의원·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중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학재·안상수 전 국회의원. 맨 아래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민주당, 경선 여부 ‘설왕설래’현직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박 시장이 단수로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유정복(64) 전 인천시장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경선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13~14일 경인방송 의뢰로 진행한 ‘차기 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은 15.2%로 유 전 시장 22.2%보다 7%포인트 낮게 나왔다. 같은 달 28~29일 실시한 뉴스핌의 차기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도 박 시장이 15.7% 나와 25%의 유 전 시장보다 9.3%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15~16일 실시한 경인방송 조사에서는 박 시장이 23.3%로 나와 20.1%인 유 전 시장보다 3.2%포인트 높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임기 3년을 지낸 박 시장의 경쟁력이 유 전 시장보다 약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검증해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과 홍미영 전 구청장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의 출마 세평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서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의 적합도 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본다. 박 시장 측은 올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 민주당과 박 시장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부권(인천·서울·경기·강원·충북)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광역단체장으로 박 시장이 유일한 상황에 민주당이 단수 공천으로 박 시장을 후보로 낼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제3연륙교 착공, 배다리 관통도로 갈등 해결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재선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윤 의원과 홍 전 구청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어 지방선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홍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박 시장과의 경선에서 떨어졌다. 홍 전 구청장은 남성 중심의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인이 광역단체장으로 나서 섬세하게 행정을 시행하고 균형적인 도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경선, 3파전 예상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57)·안상수(75) 전 국회의원, 문영미(55·여)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출마할 전망이다. 유 전 시장은 시장직 4년(2014년 7월~2018년 6월)의 성과를 내세워 지지 세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 전 시장 측은 인천발 KTX 사업 추진, 인천뮤지엄파크 추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를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유 전 시장의 차기 시장 적합도 비율이 박남춘 시장보다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시장직 4년간 쌓은 인지도 때문으로 유 전 시장 측은 분석했다. 반면 유 전 시장이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배준영(인천 중구·옹진·강화) 국회의원에게 패배한 것을 두고 유 전 시장의 당내 지지도가 약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선거에서는 대의원 821명이 투표했고 배 의원이 443표(53.9%), 유 전 시장이 378표(46%)를 얻었다. 인물 교체의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 이학재 전 의원은 인천 서구청장 경험 등을 토대로 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50대인 이 전 의원은 구태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열망이 크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보다 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지지도를 쌓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상수 전 의원은 고령이지만 8년간(2002년 7월~2010년 6월)의 시장직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 측은 시장 때 성과로 송도국제도시 개발, 인천대교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착공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거쳐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 인천시장 선거 때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문영미 위원장은 미추홀구의원 3선(2006년 7월~2018년 6월) 경험을 기반으로 시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위원장은 인천에서 여성·아동 복지 강화와 친환경 도시발전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인천 정계 한 인사는 “기존 시장 선거는 대체로 거대 양당 경쟁 구도로 치러졌다”며 “박 시장과 유 전 시장의 재대결이 될지, 새로운 인물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안다. 어떤 후보가 공천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유 전 시장 등과 대결해 승리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1.30 I 이종일 기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안전 최우선 원칙 세워져야"...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안전 최우선 원칙 세워져야"...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열린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국토교통부)노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등 건설 유관기관과 함께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11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안전 사고가 재발하는 건 막기 위해서다.노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견실 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간과 협회는 소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2022.01.18 I 박종화 기자
노형욱 장관 "HDC현산, 법규상 가장 강한 패널티 주어져야"
  • 노형욱 장관 "HDC현산, 법규상 가장 강한 패널티 주어져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7개월 새 두 차례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시사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열린 화정동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사진=연합뉴스)노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사실)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한 명씩 발생했고 공사 작업자 다섯 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사고 조사 중 열흘 이상 필요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을 6~10일 만에 해치웠다는 게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도 재개발 시공을 맡았다. 학동4구역에선 무리한 철거 사고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홉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쳤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시공으로 작업자가 다섯 명 이상 사망하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노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지금 정도 국력·발전 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 도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당정 간담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다만 노 장관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놓고 기술을 만들어놔도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국토부가 모든 현장을 다 볼 수도 없고 (현장에서) 같이 노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집값 전망에 관해 노 장관은 “작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어느 쪽으로 봐도 하방 안정(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 안 나오게끔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도심 부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2022.01.17 I 박종화 기자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대책기구 신설
  •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대책기구 신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했다.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01.17 I 노희준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당혹스런 건설업계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당혹스런 건설업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두고 다른 건설사까지 긴장에 빠졌다. 자칫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건설업계 숙원이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할 명분도 힘을 잃게 됐다.11일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12일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규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고 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이 사후약방문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고가 일어난 11일만 해도 국회는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해체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공사 감리를 강화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정치권 안팎에선 벌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이 거론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건설산업과 건설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여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한동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한동안 말도 못 꺼내게 됐다”고 푸념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선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고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런 요구는 명분을 잃었다는 게 건설업계 내부 목소리다.건설업계에선 공기(工期) 증가도 우려한다. 최근 일어난 건설현장 사고가 대부분 무리한 공기 단축 과정에서 일어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저런 규제가 늘어나면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물론 안전이 최우선시돼야겠지만 공사 기간이 늘어나 준공이 늦춰지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만 만들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안전 의무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12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오늘 대전환위 직능본부 출범식…열린민주 행사 참석
  • 이재명, 오늘 대전환위 직능본부 출범식…열린민주 행사 참석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에 참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김교흥·김병욱 직능본부장을 비롯해 부본부장단, 광역본부장단, 특위원장,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한 직능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다. 이어서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도 참석한다. 애초 토크콘서트는 열린민주당이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지만, 이날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과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1부에서는 열린민주당 현황 보고와 검찰개혁 토론을 하고, 2부에서는 이 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개혁과 통합에 대해 이야기한다. 질의응답 순서도 예정되어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 대 당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주에 열린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합당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23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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