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52건
- 윤관석 "간편결제로 국세 납부 가능토록 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 평균 이용 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의 지급 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 의원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의 지급 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 국세 납부 가능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간편결제 사용률은 네이버페이 73.8%, 카카오페이 68.8%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이 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기업 자율준수프로그램 힘받나’…윤관석,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CP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명칭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2건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CP제도란 기업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및 사내 조직 등을 구성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과거 높은 CP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 참여율이 높았으나 이후 실질적 혜택이 사라져 현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CP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CP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또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의 기관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규정’을 기관 설립목적으로 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CP 보급,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 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를 법에 명시해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윤 의원은 “CP제도 도입의 선한 취지와는 다르게 법률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수단도 부족하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는만큼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위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상희, 김정호, 김한정,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정문, 정성호, 정일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아프간 입국자에 ‘특별 기여자’ 자격 부여 법안 발의
-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우리 공군 수송기에 탑승해 인천공항에 도착,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기 위해 보안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에게 ‘특별 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참여하며 도움을 줬던 400여명의 아프카니스탄 현지인들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들의 국내 법적 신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소병철, 윤영덕, 윤영찬,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발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 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10조의3제3항)”이라고 밝혔다.
- [전문]"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與野 의원 74명, 공동성명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 국회의원 72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3월 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스에 헬기 등 군장비들이 계류돼 있는 모습(사진=뉴시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민주당 6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설훈 의원은 “남북간 대화무드가 살아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는 우리가 득을 보는 선택임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제안한다! - 지난 7월 27일 남북은 1년 4개월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시켰다.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물품 2건 반출을 승인하는 등 교류협력 재개에도 시동을 걸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 다만,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해 왔다. 한미의 이런 절제된 대응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바지했으며, 어쩌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도 크게 보아 그 결과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저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더욱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고려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도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북한 역시 통신선 복원이 단절의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통해 열리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5일 대한민국 국회[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총 72인 일동.
- 與 예비후보 등록 완료… 컷오프 통과할 6龍 누구(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9인이 30일 채비를 마치고 출발선에 섰다. 전직 총리 2인(이낙연 정세균)과 현직 도지사 3인(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현직 의원 3명(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그리고 당대표 및 장관 출신(추미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민주당 대권후보’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두관(왼쪽 상단부터)·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최문순 강원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 지사는 박홍근·박찬대 의원이, 정 전 총리는 김교흥·장경태 의원이 대리인으로 대신 등록했다. 직접 당사를 찾은 추 전 장관은 “촛불혁명을 완수할 제대로 된 개혁과 처방전을 가진 후보에게 민심이 집중되는 경선이어야 한다”며 승리를 자신했다.첫 관심은 컷오프에 몰렸다. 민주당은 내달 9~11일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6명으로 후보군을 줄일 예정이다. ‘빅3’(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와 최근 세대교체 바람을 탄 박용진 의원 그리고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당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전 장관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다른 주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변수는 후보 단일화와 이를 통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실제화 여부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민주 적통 후보론’을 내걸고 오는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자 이 전 대표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논의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 후보간 연대와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비문·비노’인 이 지사를 흔들겠다는 것이다.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으며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결선투표제가 있는 만큼 예비경선이 끝난 후 (다른 후보와)서로 힘을 합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컷오프 이후 더 활발해 것이라는 것이다. 후발 주자간 합종책(合縱策)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이 지사 측도 ‘반이재명 연대’를 견제하며 연횡책(連橫策)을 고민 중이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정 전 총리와 이 의원 간의 단일화에 대해 “‘반이재명 연대’라 부를 필요는 없으며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세를 규합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민주 적통 후보론’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담는 후보가 민주당의 적통”이라 주장했다.후보들은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치르며 한자리에 모인다. 각 후보들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 질의하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도 예정된 만큼 후보간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간 TV 토론은 오는 3일 KBS를 시작으로 4회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면접’과 ‘기자면접’ 등 다양한 콘셉트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며 선거운동 역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TV 토론을 4회하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께 경륜과 비전을 더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 2·4대책 후속법안 처리…오늘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안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5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유형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법안이 이날 실제 본 회의를 넘으면서 이날까지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건설현장 안전 살핀다″…경기도, 시민감리단 2기 모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도민들을 찾는다.경기도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모집하고 7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단원으로 참여해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품질 및 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 경기건설’ 정착을 목적으로 2019년 7월부터 도입·운영했다.시민감리단은 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한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의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객관적이고 면밀한 시각으로 점검하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제도개선 건의 및 자료 열람·제출 요구 등 권한을 갖고 활동을 펼친다.도는 이번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위촉된 시민감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축·토목·안전·설비분야 등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2기 시민감리단의 운영규모는 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철도, 수자원, 건축시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10개 분야 30명 내·외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관련 서식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공사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살펴봄으로써 공공건설공사의 감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