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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핑크 정은지·오하영, 코로나 확진 [전문]
- 에이핑크 정은지(오른쪽)와 오하영(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오하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는 28일 “정은지와 오하영은 27일 새벽부터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진행, 이후 양성을 확인함에 따라, 즉각 PCR 검사를 추가 진행해 금일(2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두 사람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자가격리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예정되어 있던 에이핑크의 스케줄은 변동될 예정이다.◇IST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안녕하세요 IST 엔터테인먼트입니다.에이핑크 멤버 정은지, 오하영의 코로나19 확진 및 향후 스케줄 조정 관련해 안내드립니다.정은지와 오하영은 27일(일) 새벽부터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진행, 이후 양성을 확인함에 따라, 즉각 PCR 검사를 추가 진행해 금일 (2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자가격리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에이핑크는 지난주 스페셜 앨범 활동을 마무리 하였으며, 활동 중에는 매일 오전 멤버들의 자가키트 음성 반응을 확인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28일 정은지, 오하영의 확진 판정 직후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고, 현재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및 PCR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이후 예정되어 있던 에이핑크의 스케줄은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스케줄 정리 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의 요청 및 방역 지침을 최우선 준수하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GS샵, 스테파넬 신규 론칭…단독 패션 브랜드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GS샵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이탈리아 브랜드 스테파넬(STEFANEL)을 신규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스테파넬은 1959년 생긴 이탈리아 니트웨어 전문 브랜드로, 고급 소재와 브랜드 특유의 다채로운 컬러감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도 1989년 론칭 후 30년 이상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GS샵이 이탈리아 브랜드 스테파넬을 신규 론칭한다(사진=GS샵)GS샵은 ‘자신만의 가치와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는 스테파넬의 콘셉트가 GS샵의 고객들과 유사해 이번에 새로 파트너십을 맺어 신규 시즌을 전개하기로 했다.스테파넬은 오는 25일 GS샵의 모바일라이브 방송인 ‘샤피라이브’에서 먼저 선보인 후, 이어 26일 GS샵의 대표 패션 프로그램인 ‘더컬렉션’에서 방송된다. 이후에도 GS샵을 통해 꾸준히 고객과 만날 계획이다. 22년 SS(봄여름) 콘셉트는 일상이 런웨이가 되는 자신감 있는 스타일로, GS샵은 8만~20만원 대의 트렌치코트와 재킷, 니트, 원피스 등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GS샵은 2011년부터 꾸준히 고객들이 홈쇼핑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 프리미엄 패션을 단독으로 선보여 왔다. ‘모르간’은 GS샵 재킷, 수트 판매 부동의 1위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GS샵이 2011년부터 단독으로 전개해왔다. 유명 배우 김남주가 2018년 F/W 시즌부터 꾸준히 모르간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SJ와니’는 2012년 GS샵과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인 손정완이 손잡고 출시한 단독 브랜드로, 올해로 론칭 10주년을 맞이한 홈쇼핑 장수 브랜드다. ‘라삐아프’는 2015년 첫 론칭한 후, 시즌별 최신 유행 디자인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면서 유행에 민감한 고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안지현 GS리테일 패션사업부문장 상무는 “GS샵은 국내 고객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으며, 이번에 스테파넬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를 단독으로 판매하게 됐다”며 “GS샵은 22년 S/S 시즌에도 여러 개의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이핑크, 10주년 기념 컴백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Apink)가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 ‘혼’(HORN) 발매 소감을 밝혔다.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은 14일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것들이 다 신나고 재밌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며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다”고 전했다. 김남주는 신보에 대해 “에이핑크 멤버들의 애정과 ‘혼’이 담겼다”며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타이틀곡은 ‘딜레마’(Dilemma)다. 이전 활동곡 ‘1도 없어’를 만든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승이 작업했다. 김남주는 “이별 앞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곡”이라며 “중독성 강한 훅이 매력 포인트”라고 소개했다.윤보미는 “‘보깅’이라는 댄스 장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며 “후렴구에 ‘딜레마’를 표현하며 위아래로 동작을 반복하는 구간이 포인트 안무”라고 설명을 보탰다.에이핑크는 ‘마이 오 마이’(My oh My), ‘낫씽’(Nothing), ‘레드 카펫’(Red Carpet), ‘싱글 라이더’(Single Rider), ‘홀리 몰리’(HOLY MOLY), ‘프리 앤드 러브’(Free & Love), ‘그날의 봄’(Just Like This), ‘트립’(Trip), ‘작은 별’(Dream), ‘고마워’(Thank you)까지 총 11곡을 앨범에 수록했다.박초롱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또 어떤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전했다.오하영은 “새 앨범의 매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뿔’이다”라며 “뾰족하고 날카로우면서 그만큼 강렬한 뿔과 같은 매력이 있는 앨범”이라고 설명했다.윤보미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멋지게 에이핑크 이름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판다’(팬덤명)들을 위해 더 좋은 곡, 좋은 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전했다.에이핑크는 이날 오후 6시 앨범 전곡 음원을 공개하다. 오후 8시에는 원더케이(1theK)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 쇼케이스를 진행해 신곡 무대를 공개한다. 멤버 중 소속사를 YG엔터테인먼트로 옮긴 손나은은 앨범 활동을 함께하지 않는다.
- 음공협 "대중음악공연 향한 차별 시선 거둬달라"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코로나19 위기 속 실질적 지원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음공협은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음공협 부회장인 인넥스트렌드 소속 고기호 이사는 ‘코로나19 시대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상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그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관련해 “‘대중음악공연’은 ‘핀셋 규제’ 대상이었으나 정작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에선 타 장르와 함께 묶이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공연 업계가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 정책의 세심한 정립이 필요하다. 자생적으로 대중음악공연 업계가 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된 시선을 거두고 공평한 시선과 잣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와 대중음악공연업의 손실보상’ 발제를 맡았다. 그는 대중음악공연이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과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지원법 및 시행령 등을 설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김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하며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 없이는 위헌성을 없애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광주비엔날레 박양우 대표이사는 ‘대중음악공연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중음악공연 현장에 계신 분들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협회가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행복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는데 힘써 달라”고 밝혔다.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음공협 이종현 회장,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류 의원은 “독일의 경우 직접지원 34조원, 대출 등 보조지원까지 하면 165조원을 지원했다. 한국의 경우는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편성 예산은 1조8000억원이다. 우리는 개인이 빚을 지며 버티게 하는 반면 독일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 지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연, 여행 등 문화산업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회로 돌아가 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한국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월드투어를 진행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그는 “대중음악공연 업계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장르와의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정부에서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실질적 지원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박 대표이사는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며 “코로나 시기 뮤지컬과 순수 예술 공연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열렸고 세계적 뉴스가 됐다. 그런데 대중음악공연만은 제한이 있었다. 문체부와 방역당국에서는 ‘떼창’ 등으로 감염이 높을 것이라는 추상적 판단이 아닌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음공협은 페스티벌, 콘서트, 월드투어, 내한공연 등 ‘대중음악’이란 이름 아래 공연을 주최, 주관, 제작, 연출하는 42개의 회원사가 모여 지난 4월 정식 발족한 단체다. 이들은 정부의 대중음악공연 정책에 대한 협회원사의 의견을 담아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피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국고 2.4조, 결국 건물주 주머니로"…자영업자들, '임대료 멈춤法' 촉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7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원금 상당액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고정비용인데, 이미 수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영업자에게 남는 돈은 없고 결국 지원금 대부분은 임대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멈춤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해당 퍼포먼스에는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했다.(사진=조민정 기자)◇자영업자 25% “손실보상, 연체 임대료에 사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료 분담 대책이 없어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참여연대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받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대료를 연체한 자영업자 중 절반은 10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액을 받을 예정인데, 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상액 전부를 임대료 납부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손실보상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금을 풀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현영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임대료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작년 4월 국가봉쇄령 발표와 동시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임대료를 유예하는 특별법을 한시적 운영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얼마 전 임차인의 요구로 월세를 인상하게 됐다는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100%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월세 인상 압박도 받는다”며 “(자영업자는) 손실 중 80%만 보상을 받는데 이것도 그동안 밀린 월세를 감당하는데 다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 또한 “임대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로 손실보상으론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같은 존재다”며 “손실보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만 나빠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7일 오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현영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임대료 멈춤법’ 제정해야…임대료 분담 필요단체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멈춤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통해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상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손실액의 80%만 보상받는데, 건물주들은 100%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착한 임대인 통계를 발표하다가 어느 순간 하지 않고 있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법을 제정해 임대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이란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그때 그때 위기를 넘어가곤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며 “임대료 분담은 임차상인뿐 아니라 결국 임대인을 위한 처방이라는 점을 인식해 특별법 발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 관련해 △임대료 분담(금지는 100분의 50, 제한은 100분의 30 등 분담 비율 다양) △임대료 유예(법 시행 후 6개월 또는 재난지역지정 만료 시까지) △강제퇴거금지(유예기간 동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 등 불가) △즉시 해지허용(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맘상모,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 단체가 참여했다.
- "잇단 극단적 선택에도 자영업자에게만 야박"…특단 대책 촉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국가에 의해 우리 이웃의 일상이 무너졌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 해 국방예산에 70조원을 쓰겠다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지켜보는 우리도 정부가 왜 이렇게 자영업자에게 인색한지 납득이 가지않는다.”(김남주 변호사)“재정 관료들은 극단적 선택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해야 할 상황이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근 서울 마포구 호프집 등 영업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식이 잇따르자 시민사회 단체는 검은색 현수막을 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참가자들은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시민사회 단체는 △즉각적인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교수는 “코로나19 발생이 2년이 다 돼가면서 백신 접종자 수가 늘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상으로 점진적인 회복 슬로건 내걸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손실을 보상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호할 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의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홀히 대한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는 손실보상, 피해지원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과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인 박정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나라 곳간만 생각하지 말고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안진걸 소장은 “손실보상은 10월에나 시작되는데 금액마저도 1조원 규모에 그쳐 10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정도 손에 쥐여주겠다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마련해 무너져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 손실보상 법제화 ‘첩첩산중’…"제대로 보상"vs"급한 불 끄자"
-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단체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논의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은 손실을 면밀히 파악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 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나 재원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입법청문회’까지 열었지만…소득 없이 끝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정부와 법조계, 소상공인 업계 인사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출석한 노형규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했다”며 “소모적 논쟁은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토로했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법률가들도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면 공공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런데 이날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지원금 분석 자료’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중기부는 이 자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6조1000억원으로, 자체 손실추정 액수인 3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명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소급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즉, 손실액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은 오히려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여야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의 손실추정액은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소상공인 영업이익 산출에 일괄 적용한 수치로,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허무맹랑한 통계로 소상공인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중기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손실을 추계하면서 고정비용 등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결국 이날 입법청문회는 소득 없이 종료됐다. 손실보상법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28일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까지 연기되면서 논의는 다시 미뤄지는 분위기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급한 불부터 끄자”…‘5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손실보상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추계를 잡고 논의를 하기 위해 현재 데이터로 (추정 금액을) 만들어 본 것일 뿐”이라며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또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 쌓이는 만큼 논란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다른 지원 방식을 찾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기존 손실추정액에) 전기료나 몇 가지 항목을 더 한다고 해서 금액이 의미 있게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범위 안에 모든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중기부는 파격적인 저금리, 장기 대출로 소상공인들의 급한 불을 먼저 끄자고 제안했다.권 장관도 “손실보상 논의가 너무 앞서나가다 보니 다른 지원 방안 논의가 멈춰 있다”며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정당국은 추후 경제 동향을 살피면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압박에 정부 “소급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절실하다며 울분을 토했고, 법률전문가들도 거들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꼽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법률가,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 강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오후 연 입법청문회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식당 사장, 스터디 카페 대표, 코인노래연습장 사장 등이 참석해 분통을 터뜨렸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 거리두기 단계 발표 주기가 2주에서 3주로 바뀌었을 뿐, ‘이번 주 중대 고비, 다음 주 최대 고비’라는 식의 예측가능한 브리핑과 함께 소상공인 영업장 규제에 방점을 둔 거리두기 방식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의 당위성은 보상과 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면 자연스레 드러난다”면서 “지원이 국가의 선의, 시혜라면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채무”라고 주장했다.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라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국회는 손실보상 입법의 의무가 있다”면서 “손실보상 소급 입법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수행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도 “정부를 믿고 방역에 앞장선 저희를 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며 “소급법 적용만이 저희를 이 재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희들 소상공인 응급환자들의 환부를 명확히 진단해 주시고 이 엄청난 재난에 적극적이고 신속 정확한 조치를 부탁드린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소급법 적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사지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토로했다.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률가들 역시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경부터 정부 대응에 따라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의 영업상 손실에 대해 보상입법을 소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 박탈하거나 제한하면 공공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집합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충족된다“고 주장했다.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코로나19의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다”면서 “정부를 이를 감안해 민간부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입법돼야 하고, 방역을 위한 다중시설 집합제한·금지의 전과정이 보상범위에 포함(소급적용)돼야 한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무적 취약성을 고려,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도 손실보상법 제정 입법은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최철호 교수는 소급적용 절충안도 내놨다. 손실보상법률(안)을 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금으로 하고 법률제정 이후부터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가 2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등이 참석했다. 곽아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기재부, 소급입법 불가 입장 강경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이날 출석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은 모두 중복 지원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현금지원 3차례 14조원을 포함해 금융지원까지 합쳐 45조원의 대책을 추진했다. 소급적용 되면 중복지원 문제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이다.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가가 있고, 여행업 등을 포함한 일반업종에 계신 분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보상액과 기지원금과의 관계를 산정하고, 100만개 업체들의 (피해를) 일일이 다 산정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與野, 한목소리로 정부 질타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자꾸 (지원이) 중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중복이라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중복이 아니다”라며 “보상과 지원은 틀리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여당에서 소급적용을 이야기하는데 정부 측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이라고 힘겨루기를 하는 건지, 레임덕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소상공인들만 희망고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10%포인트만 올리면 200조원 여유자금이 생긴다”며 “곳간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가정에서도 적금을 붓고 돈을 모으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적금을 깨서 당장 막을 것을 막는다. 돈을 왜 모으겠느냐”고 했다.이어 “당장 나라의 곳간이 많아도 국민이 죽어나가면 의미가 없다. 곳간의 주인이 기재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생업과 생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가 자신의 책임인데 대한 문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본다”고 꼬집었다.이날 중기부가 제출한 추정손실액 자료와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날 중기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68만개 업체에 대해 3조3000억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추정액을 내놨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큰 6조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장에서는 추정 손실액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면서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