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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 8명 압축…윤준·서경환 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사진=대법원)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대법원에서 진행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추천된 후보는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을 비롯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등이다. △(왼쪽부터)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사진=대법원)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 서해 수호 임무 이어받는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19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 해군 함정의 취역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 처음 바다에 진수한 이후 장비탑재와 시운전 평가를 완료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관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천안함 취역을 축하했다. 이날 취역한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1500톤급)과 초계함(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이다. 2020년 6월 17일 건조를 시작했다. 건조 일정 상 올해 6월 말 취역 예정이었지만 방위사업청과 HD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한 달 이상 앞당겼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작전임무에 투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형 호위함 천안함 항해모습 (사진=해군)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2800톤으로 이전 1000톤급 천안함 대비 덩치가 커졌다.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 5인치 함포, 20㎜ 팔랑스(Phalanx), 함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이와 함께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은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해 대잠 성능을 향상시켰다. 평상시 소음이 적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천안함은 취역 이후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올해 말 서해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은 “천안함 46용사의 애국충정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전력으로서 해양수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라며 “함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단결해 천안함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투함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의 대한민국 수호는 2010년 3월 26일에 멈춰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와 참전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함은 천안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세 번째 함정이다. 최초 천안함(LCI-101)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2대 천안함(PCC-772)은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으로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됐다.
- 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대법 “무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현대자동차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현대차(005380)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현대차는 전체 직원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가, 주 5일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2004년 7월 1일)에 맞추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간부사원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를 말한다. 별도로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체적으로 기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연월차휴가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차는 2004년 8월 16일 지역본부별, 부서별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같은 달 18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는 받지는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상 연월차휴가 관련 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취업규칙을 임의로 적용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함으로써 간부사원들에게 불이익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원고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들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종전 판례의 태도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해 간부사원 취업규칙 가운데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의 효력을 판단했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강행규정으로 정한 집단적 동의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법문대로 정립한 판시라고 전했다. 또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CU ‘쓔퍼세일’, 판매량 420% 증가…5월 더 큰 혜택 온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CU는 물가 안정 프로모션 ‘쓔퍼세일’이 지난 달 420%의 판매 성과를 보임에 따라 5월에도 고객 혜택을 강화한 대규모 물가 안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CU)CU에 따르면 쓔퍼세일은 월 통합 행사와 별개로 매달 1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카테고리에서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인기 상품들만 따로 모아 △1+1, 2+1 증정 △맥주 번들(4입, 6입) 할인 △한정 기간 특가 할인 총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행사다.지난달 진행된 행사에서는 관련 상품들의 판매량이 행사를 하지 않은 기간 대비 약 420%나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음료가 664.8%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과자 445.8%, 안주류 383.7%, 가공식품 376.1%, 비식품 183.2%, 맥주 111.1%를 나타냈다.CU는 쓔퍼세일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음에 따라 5월 행사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총 91종 상품에 대해 +1 증정 및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1+1 행사 상품은 전월 보다 약 23% 늘린 총 59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라면, 즉석밥, 간편식 등 먹을거리부터 두부, 장류, 햄·소시지 식재료와 면도용품, 가정용품, 위생용품 등 비식품류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2+1 행사 상품은 음료, 라면, 가공란 등 총 9종이다.증정 상품들은 CU 커머스 앱인 포켓CU의 키핑쿠폰 기능을 통해 보관할 수 있다. 저장된 증정 상품은 최대 30일 이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점포별 상품 재고는 포켓CU 재고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특가 상품으로는 대패 삼겹살, 구이용 삼겹살(500g)을 각각 1000원, 1500원 할인해 9500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설국향, 반값바나나, 크리넥스 롤티슈, 하이면 칼국수 2종도 최대 30% 할인한다. 에스더버니 담요는 1만원 할인한 3600원에 초특가로 내놨다.맥주 번들 할인의 경우 대표 밀맥주, 곰표 썸머메일, 에델바이스 등 6입 번들 제품 총 7종을 1만 6000원에서 1만 2000원에 선보이며 써머스비, 파울라너, 쿠어스 등 4입 번들 제품 총 8종은 1만 1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한다.김명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알뜰 소비가 올해 편의점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다방면에서 할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CU는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초특가 상품 및 프로모션 기획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심사동의…후보추천위도 구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천거된 79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는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17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21기),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을 비롯해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23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26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법 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추천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가 공개된다. 아직 추천위원회 개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대법원은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 장동윤·설인아 '오아시스', 10.9% 자체 최고 종영…사이다 엔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장동윤, 설인아, 추영우 주연 KBS2 드라마 ‘오아시스’가 고단한 시절을 살았던 그 시대 청춘들을 위로하며 안방에 긴 여운을 남겼다. 세 청춘의 이야기는 80~90년대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를 살아온 시청자들은 물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시청자들까지 모두를 과몰입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자체 최고 시청률로 화려한 유종의 미를 장식했다. 마지막회 시청률이 최고 10.9%까지 치솟은 것이다.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캐릭터들이 가진 무수한 매력이 오랜만에 만난 청춘 시대극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 25일 막을 내린 KBS2 월화드라마 ‘오아시스’(연출 한희 / 극본 정형수 / 제작 세이온미디어㈜, ㈜래몽래인) 마지막 회에서는 오랫동안 돌고 돌아 가장 빛났던 시절과 마주한 이두학(장동윤 분)과 오정신(설인아 분), 최철웅(추영우 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26일 오전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오아시스’ 마지막회는 전국 기준 9.7%, 수도권 기준 9.6%의 시청률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전 채널 통틀어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월화드라마 16회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썼다.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황충성을 무너뜨릴 증거 테이프를 가진 두학과 정신 그리고 총을 겨눈 철웅의 최후 대치 장면(22:34)’으로, 전국 기준 순간 최고 10.9%까지 치솟았다.‘오아시스’ 마지막 회는 두학과 철웅을 둘러싼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잠재우고, 두학과 정신, 철웅 세 청춘이 학창 시절 가장 행복하고 순수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엔딩을 그렸다. 나쁜 사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권선징악’ 엔딩은 ‘사이다’를 안기는 한편,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학, 정신, 철웅이 비로소 평안을 되찾는 장면으로 가슴 따스한 여운을 남겼다.앞서 15회 말미, 황충성(전노민 분)은 진실을 덮기 위해 자기에게 충성한 오만옥(진이한 분)을 살해해 충격을 자아냈다. 그는 만옥에게서 두학이 심은 도청 장치를 발견한 후 두학을 간첩으로 몰아 발견 즉시 사살을 명령했다. 궁지에 몰린 두학은 검사를 이용해 권력층의 수서지구 택지 특혜 기사를 터트려 이에 연루된 강여진(강경헌 분)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충성은 모든 걸 빠르게 덮으며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다. 두학은 여진에게 충성과 철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증거를 보이며 마지막 거래를 제안했다. 그러나 두학을 죽이겠다는 충성의 결심은 확고했다. 여진은 점암댁(소희정 분)을 이용해 두학과 정신을 파리살롱으로 불러들였다. 철웅은 두학에게 총을 겨누며 증거를 내놓고 자수할 것을 종용했다. 서로를 죽일 듯 싸우는 두학과 철웅을 말리기 위해 점암댁은 두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밝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두학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웅에게 여진과 충성이 친아버지 이중호(김명수 분)를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진실을 공개했다. 이때 충성과 요원들이 파리살롱을 급습했고, 두학은 이들이 쏜 총에 맞았다. “지금 안 쏘면 내 자식 아니다”라는 충성의 경고에 철웅은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옥은 물론 중호까지 죽인 충성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두학은 피를 흘리면서도 날아오는 총알에서 철웅을 구해내며 형제애를 보여줬다.위기의 상황 속 김형주(도상우 분) 등 교도소 동기들과 미리 두학이 부탁한 검사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두학은 충성이 쏜 총을 맞고 쓰러졌다. 철웅은 정신을 잃어가는 두학에게 “형…나가 잘못했네. 다 자수해서 벌 받을 텐게. 이러지 말고 일어나”라며 진심으로 뉘우쳤고, 두학은 “이미 지난 일”이라며 철웅을 감쌌다. 두학은 눈물을 흘리는 정신과 철웅의 손을 잡고 “여수 내려가서 살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 충격과 슬픔을 자아냈다.체포영장을 받으며 추락한 충성은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여진은 정신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자기를 위해 남의 고통은 못 본 척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충성과 여진의 비극적인 결말은 통쾌함을 안겼다.두학과 정신, 철웅은 상처 가득한 모습으로 남해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예전처럼 투덕거려 미소를 자아냈다. 시대적인 비극에 놓여 고단했던 청춘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비로소 평온해지는 엔딩은 긴 여운을 남겼다.여진, 중호, 점암댁 등 주어진 순리를 거슬렀던 그 시대 어른들의 선택은 다음 세대를 혼란에 빠트렸다.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지금까지 서로를 죽일 듯 미워했던 행동들에 허탈감을 느끼는 두학과 철웅.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비로소 평화를 되찾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무엇보다 캐릭터 그 자체가 된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장동윤, 설인아, 추영우는 맡은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며 인생 캐릭터를 새로 썼다. 장동윤은 순수한 ‘머슴 아들’ 두학부터 거친 풍파 속 대담해지는 두학까지, 드라마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며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완성했다. 설인아는 불의를 못 참는 여고생 정신부터 자기 일을 할 때 자신감 넘치는 정신, 사랑하는 두학을 위해 겁 없이 자신을 던지는 정신까지 매력적이고 당찬 여성상을 그려냈다.추영우는 악의는 없지만 질투가 많은 철부지 도련님부터 암울한 시대 속 프락치로 살아내는 대학생 철웅, 정신에게 집착하며 두학을 더 괴롭히는 검사 등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있는 악역 철웅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연민을 자극했다. 세 주인공 외에도 강경헌, 김명수, 소희정, 전노민, 진이한, 도상우, 이한위 등 출연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맡은 역할의 200%를 충족하는 명품 연기로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도왔다.‘오아시스’ 마지막 회를 본 시청자들은 “’오아시스’는 마지막 회까지 시간 순삭 드라마였다”, “장동윤, 설인아, 추영우 이대로 못 보낼 것 같다”, “배우들 모두가 너무나도 찰떡이었던 작품!”, “마지막 회 나오는 그 시대 음악, 영상미도 한몫했다” 등 극찬을 쏟아냈다.‘오아시스’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격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꿈과 우정 그리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몸을 내던진 세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다. 각박하고 힘든 현시대의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오아시스’ 같은 작품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만능주의 경계…실질적 법치주의 실현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날’을 맞이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사명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바로 국민에게 있으므로, ‘법의 지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권력 행사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온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사례에서 보듯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법조 분야 역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분쟁 해결,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비롯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적·윤리적 문제 등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례 없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법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범람하듯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도 우리 헌법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대원칙 아래, 사회의 변화와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성찰적·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기반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우리 법조인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美7함대사령관 "北은 현실적 위협, 동맹의 힘에 의한 억지력 필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힘에 의한 평화 유지가 필요합니다.”국제 컨퍼런스 주관사인 영국 IQPC 주최로 19일 부산에서 열린 수상함(Surface Warship) 및 원해경비함(OPV) 관련 세미나에서 미 7함대사령관 칼 토마스 해군중장은 “힘에 의한 억지와 동맹의 통합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토마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를 위한 동맹과 역내 국가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훈련을 다양하게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을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훈련과 경보훈련, 대잠수함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을 진행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열린 ‘수상함(Surface Warship) 및 원해경비함(OPV)’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칼 토마스 미 7함대사령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특히 토마스 사령관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 경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들이 함께 하는 군사적 통합억지력, 외교적 통합억지력, 경제적 통합억지력, 정보영역에서의 통합억지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15개국 해군·해안경비대 및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30여 명의 발표자들이 각국의 해군·해안경비대의 함정 소요와 미래 위협에 대비한 함정 요구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38대 합참의장을 역임한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가 의장을 맡고, 토마스 사령관이 축사를 했다. 주최국을 대표해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이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환영사와 함께 대한민국 해군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했다. 김명수 사령관은 “해양에서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역내 국가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쟁양상을 분석·예측하면서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능기반, 초연결, 상호운용성, 안정성에 기반한 해양유무인 복합 전력을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9일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열린 ‘수상함(Surface Warship) 및 원해경비함(OPV)’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칼 토마스 미 7함대사령관(왼쪽 두 번째부터),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특수선 건조 경쟁력과 수출 전략을 소개했다. 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을 처음 수출한 이래 지금까지 국내에서 건조해 수출한 함정은 23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6월 필리핀으로부터 21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한 이후 수출용 원해경비함 모델 개발로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컨퍼런스에 앞서 각국 참가자들은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인했다.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대표(부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현대적이고 다재다능한 함정을 대한민국 해군뿐만 아니라 필리핀,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 공급해 각국 전력증강에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안전한 함정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단독]"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돼"…대법원, 국회에 반대 의견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의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이데일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 개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의견조회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월 17일 국회에 회신했다.대법원은 22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13세 소년이 잘못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13세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선 13세 소년이 범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 즉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성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을 동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소년 비행, 부모 학대 등 가정환경 영향…형사처벌 부과 능사 아냐”교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 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3세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성인에 비해 반사회성이 고정화되지 않아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3세 소년이 수감이 됐을 경우 교화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치료와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교도소 입소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오히려 형사처벌이 중점을 둘 경우 제대로 된 보호나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 등 적절한 보호·교육적 처우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그 대신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년의 개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현재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현행법상 소년원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다. 형사사건에서의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에 비해 오히려 처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소년 중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반사회성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위주였던 미국과 영국도 오히려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 “14세 미만 아동 범죄자 취급 안돼”대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내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교정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미국과 영국은 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부정적 연구 결과가 축적돼 교정주의 및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사법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현행과 같이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 13세 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졌다거나 책임능력이 올라갔다는 등의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이처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손상된다”며 “13세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회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 개입 권한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경찰 단계에서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검찰로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하다. 또 소년재판에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건 기록 역시 모두 법원에서만 일정시간 보존되다가 폐기된다.◇개정안, 소년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檢 개입 확대정부의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보호사건 절차 곳곳에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를 결정 시 △보호처분 결정 및 변경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고, 소년보호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엔 사건기록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내도록 한 것. 또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도 검사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재판절차 참여를 허용하거나,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보내도록 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비공개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소년보호사건의 직권주의적 심리구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인격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것 자체를 비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년의 성격과 성장과정 등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년과 보호자로부터 솔직한 진술과 협력을 얻기 위해 절차의 비밀성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재판의 개시부터 처분 이후까지 검찰의 개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사건에서 과거의 범죄사실의 확인,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사와 피해자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에 대해서도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소년심판은 형사재판절차와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라며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일반 형벌 부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또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익숙한 검사가 피해의 결과에 정비례하지 않은 보호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항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년사법 이념에 따른 소년심판절차의 운영이 아니라, 향후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성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돼 소년사법 이념이 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소년의 범죄 중 촉법소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준의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소년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교화·교육할지를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지에 논의를 집중하는 현 상황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년법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의 환경을 조정해서 성행을 교정해서 궁극적으로 원만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국지적인 역량을 하도록 소년사법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연령(하향) 논쟁으로 (그런 관심이) 조금은 얇아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두학의 복수 서막… '오아시스' 전국 시청률 7.1%로 동시간대 1위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오아시스’ 살아서 돌아온 장동윤이 설인아와 3년 만에 눈물의 재회로 애절한 포옹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했다. 조용히 힘을 키운 장동윤은 추영우를 향한 복수 시나리오를 설계, 반격을 위한 큰 판을 벌일 준비를 시작했다.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장동윤의 결심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이에 시청률 또한 연일 상승세를 기록, 최고 시청률은 8.0%까지 치솟으며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지난 11일 KBS2 월화드라마 ‘오아시스’서는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두학(장동윤 분)이 연인 오정신(설인아 분)과 눈물의 재회로 다시 한 번 사랑을 확인했다. 또 두학이 복수를 위해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려지며 최철웅(추영우 분)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오아시스’ 12회는 전국 기준 7.1%과 수도권 기준 6.7%의 시청률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 채널 통틀어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월화드라마 12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두학이 고풍호(이한위 분)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 찾아간 장면’으로, 전국 기준 8.0%까지 치솟았다.지난 11회에서 죽은 줄 알았던 두학이 재일동포 지하경제의 거물인 채동팔(김병기 분)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고, 3년동안 일본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철웅이 황충성(전노민 분)의 안기부장 특보로 일본에 출장 온 것을 발견한 두학의 의미심장한 눈빛은 이들이 맞이할 새로운 국면을 예상케 했다.두학은 동팔의 도움을 받아 ‘이형국’이라는 인물로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두학은 “마음 편히 살려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복수를 위해 흩어졌던 동지들을 다시 모았다. 김형주(도상우 분), 김길수(송태윤 분), 조선우(안동엽 분)는 물론, 자신에게 이를 가는 염광탁(한재영 분), 유영필(장영현 분)도 편으로 끌어들였다.‘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복수를 말리는 형주에게 “내가 바위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겄어?”라며 건달의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했다. 또한 두학은 선우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중호(김명수 분)의 뺑소니 사고 범인을 찾아냈고 그 배후를 알게 됐다.정신은 ‘영화사 청년시대’를 오픈하며 재기에 나섰다. 철웅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정신의 재기를 도왔다. 정신은 철웅을 남자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도움만 받는 게 미안했지만, 다시 한번 ‘친구’로서 선을 그으며 두학을 잊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 정신에게 허탈감을 느낀 철웅은 설상가상 여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었다. 돈과 권력의 맛에 취한 그녀는 금만철(문정대 분) 회장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을 수족처럼 따르던 오만옥(진이한 분)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다. 만옥은 이제 자신이 아닌 아들 철웅을 의지하는 충성과 호시탐탐 자신을 제거하려는 철웅, 다른 주머니를 차기 시작한 여진을 보며 속을 태웠다.두학은 풍호에게 찾아가 철웅이네 부동산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어머니 점암댁 앞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학은 복수 시나리오가 준비될 때까지 정신 앞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자신이 없는 사이 부쩍 가까워진 정신과 철웅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두학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정신의 집 앞을 찾아간 두학은 정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웠던 마음을 담아 힘껏 백허그를 했다. 술에 취해 두학을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정신은 “말도 안 돼. 두학이 맞아?”라며 놀라움과 기쁨에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눈물을 쏟았다. 그런 정신을 더욱 꽉 끌어 안으며 두학 또한 눈물 흘렸다. 다시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서로를 끌어 안은 두학과 정신의 뜨거운 포옹이 12회의 엔딩을 장식하며 시청자들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다.한편 KBS2 새 월화 드라마 ‘오아시스’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격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꿈과 우정 그리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몸을 내던진 세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13회는 오는 17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 9기 양형위 출범…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대법원)대법원은 오는 27일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상원 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과 양형위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준 서울고법원장(연수원 16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연수원 23기),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연수원 25기),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연수원 27기)을 법관 위원으로 임명했다.검사 위원은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연수원 25기),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연수원 30기), 변호사 위원은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연수원 18기), 채근직 변호사(연수원 22기), 법학 교수 위원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4기),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 위원은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은 법원조직법상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위촉됐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