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조희대 사법부, 내년 법원장 인사 추천제 없이 진행…“적임자 찾을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내년 법원장 인사를 추천제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원행정처는 21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남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법원장 인사는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김 처장은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며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보임 예정일은 내년 2월 5일이다.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장에서 원천 배제된 바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 후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2.21 I 김형환 기자

尹 "北, 도발 지속할 것…군장병 정신력·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종합)

尹 "北, 도발 지속할 것…군장병 정신력·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로, 앞서 지난 8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다.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미 양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어진 안건발표에서는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획득제도 TF(태스크포스)’(올해 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라면서 “안보는 국가에 있어 사람의 건강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고급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싸우면 이기겠다는 정신력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이라고 역설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이날 논의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2023.12.20 I 권오석 기자

조희대 취임 후 처음 모인 법원장들…“재판지연 문제 공감대”(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장기미제 사건 처리 사무 분담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맡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화두로 떠오른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법원장, 장기미제해결 중추…법관 증원도 논의”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법원장들은 현재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2018~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로 계속해서 재판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건 적체, 사건 복잡화, 법원장 추천제에 따른 법원장 관리 약화 등이 꼽힌다.법원장들은 자신들이 장기미제(2년6개월 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사건)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장기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판결서 적정화와 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근본적 해결책인 법관 증원 방안,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의견 교환’ 그친 법원장 추천제…내부 반발 우려다만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의견 교환 정도에 그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올려 임명하는 방안 △투표 대신 법원장 인선 자문위를 통해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의 원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원장회의 구성원 다수가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입을 떼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조희대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 만들어 갈 것”‘인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역시 이번 법원장회의 안건 중 하나였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안전한 법원이 화두로 오른바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효율적인 대응 방안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고안해 왔다. 법원장들은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청사 구조 개선하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고안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보안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이외에도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방안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재판중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조 대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2.15 I 김형환 기자

첫 법원장회의 연 조희대 "신속재판 위해 법원장 나서 달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들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판지연’ 핵심 의제…법원장 추천제도 논의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실제로 장기미제사건(심리 기간 2년 6개월 이상)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관리하겠다”며 “종전까지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취임하면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 핵심 안건 역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이다. 자유토론을 통해 현재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토론하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구상이다.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 역시 자유토론 주제로 포함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당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법원 내부망을 통해 현직 판사들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며 법원장회의 토론 역시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장회의 구성원 다수가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입을 떼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의 원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희대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 만들어 갈 것”‘인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역시 이번 법원장회의 안건 중 하나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안전한 법원이 화두로 오른바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효율적인 대응 방안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고안해 왔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TF의 구상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방안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재판중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보고가 진행된다.조 대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2.15 I 김형환 기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조희대표 사법개혁 윤곽 나온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열린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현안과 관련한 조희대표 사법개혁의 첫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신속화 방안 △안전한 법원 만들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바로 ‘재판 신속화 방안’이다. 재판 지연 문제는 전임자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불거진 문제 중 하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이후 줄곧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 역시 자유토론 주제로 포함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당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편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올려 임명하는 방안 △투표 대신 법원장 인선 자문위를 통해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인기 영합주의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보고 장기미제사건을 법원장에게 직접 맡기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구상이다.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되는 법원장 추천제보다는 능력이 있는 법관이 법원장으로 가는 게 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아라고 평가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의 원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3.12.15 I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 첫카드…'법원장 추천제' 손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의 첫 해법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면 개편보다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폐해로 꼽히는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올해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여러가지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다만 개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처한 위치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2023.12.12 I 성주원 기자

'재벌X형사' 안보현, 철부지 재벌 3세 낙하산 형사로 돌아온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2024년 첫 드라마 ‘재벌X형사’가 대본리딩 현장을 공개했다.사진=SBS‘마이데몬’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연출 김재홍/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이엔엠, 비에이 엔터테인먼트)는 철부지 재벌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FLEX 수사기. ‘마이네임’을 집필한 김바다 작가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악귀’를 공동 연출한 김재홍 감독이 호흡을 맞추고, 안보현(진이수 역)과 박지현(이강현 역)이 주연으로 가세했다.이 가운데 ‘재벌X형사’의 본격적인 출격을 예고하는 첫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대본리딩에는 김재홍 감독과 김바다 작가를 비롯해 안보현(진이수 역), 박지현(이강현 역), 강상준(박준영 역), 김신비(최경진 역), 정가희(윤지원 역), 장현성(진명철 역), 전혜진(조희자 역), 권해효(이형준 역), 윤유선(고미숙 역), 김명수(최정훈 역) 그리고 특별출연 곽시양(진승주 역) 등 주요 출연자들이 모두 참석해 연기 호흡을 과시했다.‘재벌X형사’가 기존 형사물에서 봐왔던 ‘돈 없고, 빽도 없지만 정의로운 형사’ 설정에서 벗어나 ‘돈도 많고 빽도 있는 재벌 3세 형사’라는 전대미문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날 대본리딩 현장에는 지금껏 본적 없는 스토리 전개와 신선한 캐릭터플레이가 펼쳐져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마치 추리 게임을 보는 듯 버라이어티한 사건 에피소드들은 대본을 읽는 것만으로도 쫀쫀한 몰입도와 텐션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노는 게 제일 좋은 철부지 재벌 3세이자 낙하산 형사 ‘진이수’ 역으로 SBS 금토 사이다 히어로 계보에 가세한 안보현은 천연덕스럽고도 명민한 매력을 뽐내며 ‘영앤리치 먼치킨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수사하는 게 제일 좋은 수사덕후이자 강력계 최초의 여성 팀장 ‘이강현’ 역으로 분한 박지현 역시 소탈하고 걸크러쉬 매력 넘치는 캐릭터의 모습을 소화했다. 더욱이 극 중 앙숙과 수사 파트너를 오갈 안보현과 박지현이 보여준 익살스러운 티키타카 역시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였다.뿐만 아니라 안보현, 박지현과 함께 강력 1팀의 일원으로서 개성 있는 활약과 대환장 팀워크를 보여준 강상준과 김신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역으로 매력적인 아우라를 뽐낸 정가희, 베테랑 연기파들의 내공과 무게감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현성, 김명수, 전혜진, 권해효, 윤유선에 이어 안보현과 훈훈한 형제 케미를 자랑한 곽시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연기 앙상블 역시 압권이었다는 전언.이에 대본리딩이 끝난 직후 김바다 작가는 배우들의 캐릭터 소화력에 감탄하며 “오늘부터 여러분께 모든 캐릭터를 맡기고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고, 김재홍 감독은 “대본이 재미있다는 평판이 증명된 대본리딩이었던 것 같다. 대본보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전언이다.2024년 SBS 금토 사이다 유니버스의 야심찬 신작 ‘재벌X형사’는 2024년 1월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2023.12.12 I 김가영 기자

조희대號 대법원 '중도·보수' 다시 우위…차기 대법관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도 보수 성향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이 중도·보수 8명 대 진보 6명의 구도로 바뀌었다. 향후 윤석열 정부 내 9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것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중도·보수 13명 대 진보 1명의 구도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원칙을 중시하는 조 대법원장의 성향과 여론을 감안할 때 대법관 구성이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판지연 해결” 조희대 …보수·중도8 對 진보6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겠다”며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결재한 업무는 바로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다.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최소 석달이 걸린다. 공백 동안 대법원 소부 구성 및 전원합의체 구성도 상당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최대한 빠르게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를 마무리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진보 우위’ 구도를 보였다. 당시 진보 성향 8명 대 중도·보수 6명의 구도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판결, 사적 공간에서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 무죄 판결 등 진보적인 판결을 이어왔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의 진보를 이끌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념 편향으로 인해 사법부 불신이 높아졌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이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법원 구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도·보수 성향의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임명되며 중도·보수 7명 대 진보 7명으로 구도가 개편됐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중도·보수 8명 대 진보 6명의 구도로 역전됐다. 안 대법관은 중도·보수, 민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조 대법원장이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2명 임명제청할 경우 2024년 대법원의 구도는 중도·보수 9명 대 진보 5명으로 기울어진다.(그래픽=문승용 기자)◇尹정부 내 대법관 9명 교체…이론상 13대1 가능이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내 대법관은 총 9명 교체될 예정이다. 앞서 교체된 3명의 대법관(김 전 대법원장 포함)까지 합치면 총 12명이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내 퇴임하는 대법관은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으로, 이 중 5명이 진보 성향이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 5명을 모두 중도·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교체한다면 이론상 중도·보수 13명 대 진보 1명의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법관이 구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조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임명제청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성향과 사법부라는 특성상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폭 줄이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식의 인사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진보 성향 대법관이 늘어나긴 했지만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의 임명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다.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9일 보수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사법부 보수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2023.12.12 I 김형환 기자

[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한다. 신임 조 대법원장 앞에는 김명수 대법원 6년간 일상화된 재판지연, 법원의 정치화, 인사편중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 각종 폐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놓여 있다. 이중 가장 화급한 과제는 재판지연이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신속한 재판”이라면서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장들에게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배당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지연은 도를 넘었다. 이 기간 1심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민사와 형사 각각 65%, 68% 급증했고 기소 후 2년 넘게 걸린 재판은 민사 형사 각각 3배, 2배에 달한다. 갑자기 사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판사 수도 줄지 않았지만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 등으로 ‘일 안 하는 법원’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1주일에 3건만 선고한다는 사실상의 담합 행위가 일반화된 상태다. 정치적 사건은 특히 특정 정파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 재판은 1심 판결까지 각각 3년 9개월, 2년 5개월이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3년 10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항소심을 고려하면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도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면서 임기의 80%를 채웠다. 하나마나 한 재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1년 3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하루빨리 재판지연의 원인을 해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물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고 판사 증원 등을 적극 검토할 일이다. 사법 정상화라는 소명 앞에 갈 길이 멀다. 헌법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2023.12.11 I 송길호 기자

hy, '우유·계란' 정기구독 프로모션 진행…굿즈 및 할인쿠폰 등 혜택 제공

hy, '우유·계란' 정기구독 프로모션 진행…굿즈 및 할인쿠폰 등 혜택 제공
(사진=hy)[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통정문기업 hy는 연말을 맞아 ‘우유·계란 정기구독 장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hy는 냉장고 속 필수 식재료인 우유와 계란을 정기구독 신청하는 고객에게 굿즈와 할인쿠폰, 프레딧 상품권, 제품교환권 등을 선물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먼저 hy 우유 브랜드 ‘내추럴플랜 930㎖(2종)’와 ‘잇츠온 신선란’으로 구성한 이벤트 세트 정기구독 신청 시 야쿠르트 캐틱터 굿즈 ‘무릎 담요’를 증정한다. 자사 온라인몰 프레딧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세트 상품은 11% 할인 판매한다.장기 구독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신청 기간에 따라 최대 13% 할인과 함께 프레딧 상품권과 복근 운동기구를 선물한다. 내추럴플랜은 ROU(Reduce Oxygen by Ultra sonic)특허공법을 적용한 hy의 자체 우유브랜드다. ROU는 초음파와 진공을 사용해 원유 속 산소를 제거하는 공법이다. 원유에 녹아있는 잡내를 없애 우유 본연의 깔끔하고 고소한 풍미를 높인다. 국산 1A 등급 원유 100%를 사용해 더욱 신선하다.잇츠온 신선란(이하 신선란)은 아연, 망간, 철분이 풍부하게 포함된 미네랄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이다. 주령관리를 통해 키운 20~50주 미만의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만 선별해 판매한다. 산란 일자를 표기해 신선함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제품은 요청한 날짜에 맞춰 프레시 매니저가 신선하게 배송해 준다.김명수 hy 유제품CM팀 브랜드 담당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계란과 우유 정기 구독 시 가격할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12.10 I 이윤정 기자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11일 취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왼쪽)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이 나오면서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4일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해소됐다.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약 2시간여 만에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 후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경북 경주 출신인 조 신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다.

2023.12.08 I 이후섭 기자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계 기업들의 활력을 돕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100여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147건중 처리된 안건에는 벼랑 끝 위기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3년 연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총 4시간 20분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벼락치기식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표결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딘 주요 안건 중에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또 이사회에 기업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민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 별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ㅁ녀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 개정안 등이다.

2023.12.08 I 김기덕 기자

국회 넘은 조희대 “후임 대법관 임명 빨라야 3월…내일부터 진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문턱을 넘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는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이 빨라야 3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과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임명에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있어 빨라야 내년 3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며 “당장 내일부터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아라고 밝혔다.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 최소 석달이 걸린다. 이 석달의 공백 동안 대법원 소부 구성 및 전원합의체 구성도 상당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가능한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시행방안을 찾고 이달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꼽은 바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재판을 맡기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조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예방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으며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이날 국회는 출석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약 90%의 찬성률로 조 후보자 임명에 동의했다. 원래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어 현재 66세인 조 후보자는 약 3년 6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023.12.08 I 김형환 기자

대법원장 공백 75일만 해소…조희대 임명동의 국회 통과(상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75일째만이다.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로써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경북고 동창이 나란히 사법부 양대수장에 오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백이 두달 넘게 이어져온 점을 감안해 조 신임 대법원장 임명과 취임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대법원장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판 지연 문제와 영장 남발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갖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1957년생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이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올해로 만 66세여서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적됐었다.

2023.12.08 I 성주원 기자

[속보]국회, 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 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2023.12.08 I 경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2023.12.05 I 이윤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검찰을 두고 부딪쳤다. 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편향성 논란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을 비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與 “정치 편향 심각” vs 野 “檢 영장발부 남발”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렸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비판에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답했다.야당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이미 13번을 압수수색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온 컴퓨터를 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할 수 있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큰 결격 사유 없는 조희대…무사통과 가능성↑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약 3년 6개월 동안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사과했다.여야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혜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며 “경력을 보면 화려하고 재산,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게다가 앞서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 낙마 이후 약 3개월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결을 결정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조희대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검찰을 두고 부딪쳤다. 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편향성 논란을 꼬집었고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을 비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 정상화를 완성할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며 “경력을 보면 화려하고 재산,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해본 이들은 하나같이 칭찬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인품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 역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렸다”며 “3년 10개월 만에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문을 보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비판에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답했다.야당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이재명 전 도지사가 1년 전에 그만뒀고 이미 13번을 압수수색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온 컴퓨터를 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한다”고 비판했다.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약 3년 6개월 동안 사법농단 사태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조희대 “재판지연 해소 목소리 높아…폭넓은 방안 살필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근본적 해결책까지 폭넓은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당장 해결 가능한 방안부터 근본적 해결책까지 다양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기일 지정, 판결서 적정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재판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 방안까지 살펴보겠다는 게 조 후보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재판 지연 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조 후보자는 이같은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설정했다.조 후보자는 또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비판을 고려한 듯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을 인정한 사례,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법의 엄정한 적용 또한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상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르 증대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여성 있기에 사람 있다"...'성폭행' 배우에 일침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4년 전 오늘, 2019년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당부했다.이어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강 씨는 그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강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배우 강지환 씨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다”며 “잠들기 직전이나 집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강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반전은 없었다.강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된 항거불능 기준에 대해 올해 9월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잔재”라고 봤다.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군인에게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됐는데, 강제추행의 조건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다.물리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걸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강 씨는 자신에 대한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 중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강 씨는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80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2023.12.05 I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