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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임기·행정경험'…조희대 후보자 野송곳검증 넘을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6일 열린다. 검사 탄핵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두달 넘게 비어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명에 앞서 그를 추천한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후보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에서 집중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보수 성향, 짧은 임기, 사법행정 경험 부족 등이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보수적 성향이 드러난 의견을 내 주목받은 바 있다.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그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라 사법행정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올해로 만 66세인 조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며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61.26㎡·7억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10억74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 “북한 도발시 즉각·강력·끝까지 응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명수(56·해사 43기)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취임일성으로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해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25일 밝혔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제44대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군의 존재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존재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춘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합참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든 장병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적만을 바라보며 전투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큰 운동장과 보호막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연합·합동·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의 발전, 첨단 군사 역량 확충 등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식 훈시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 강, 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대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수 의장은 취임식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김승겸 전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제 몸과 같던 군복을 벗고 후배들이, 전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임명했다. 윤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구리·오산 등 5곳에 8만가구 공급-당국 개입에 꼬인 금리···신용대출보다 비싸진 주담대 이자-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첫삽’-오늘 수능···“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벼랑 끝 내몰리는 노년층, 노인 파산 줄일 대책 세워야-산업스파이 6개월 이상 징역 ‘0명’···이래선 못 막는다△2면 종합-‘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얼마나 풀지 관건-46년전 조부 정주영처럼···정의선, 대영제국훈장 수훈△3면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공급망 탈중국’ 거점 떠오른 韓, 경직된 노동법 고쳐 투자 매력 더 높여야-바람 많은 한국, 풍력발전 최적지···우수한 ESS·원전과 시너지 기대△4면 종합-‘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강남 비아파트 거래 풀고 신규택지 조성···시장안정·균형개발 기대-소주·와인 온라인 판매 검토···국세청, 해외 사례 연구 착수-美 인플레 둔화에···시장 “금리인하, 내년 5월로 당겨질 것”△5면 당국 압박에 금리 혼란-‘갑질’ 비판에 내리고, ‘가계빚’ 엄포에 올려···기준금리와 따로 논 대출금리-고신용자 이자 늘 때 저신용자는 줄어···역차별 논란-“두더지 잡기식 개입 한계···대출시장 전체 왜곡 이어질 것”△6면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건설·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철근누락 부메랑 “GS건설, 신용등급 더 내려야”-“차입금 불어난 SK, 고금리에 리스크 부각”△8면 특별 인터뷰-“中은 북핵 억제에 도움 안돼···美 전술핵 현대화해 한반도 배치해야”△9면 정치-여야 ‘과학계 표심잡기’ 경쟁···앞다퉈 R&D 예산 복원 한목소리-尹, 기후위기·다자무역 등 논의···한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주식·골프·딸 학폭논란 김명수 “제 불찰, 기회 준다면 업무 매진”-與 혁신위·친윤 신경전 지속···이준석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10면 경제-취업자 34.6만명 늘었는데···청년만 또 내리막-위례복정 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22대 국회서도 법인세 인하 멀어진 까닭-韓·美 정책금융 ‘북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머리 맞댔다△12면 금융-중신용대출 특판 오픈했지만···연체율은 어쩌나-카드사 실적 악화에도···현대카드만 선방-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소멸시효 지난 빚 불법추심 적발···이자 한도 초과하는 추심도 신고해야△13면 글로벌-“시진핑 만나야”···머스크 등 美 재계 거물들 집결-美中, 기후변화 공동대응 합의···“워킹그룹 재가동”-美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셧다운’ 면할 듯-中 10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반짝 개선’-英 CPI 2년 만에 최저···긴축 마무리할지 주목-日 3분기 성장률 -0.5%···3개 분기 만에 ‘역성장’△14면 산업-SK판 도시유전 첫 삽 “K석화 르네상스 이끈다”-제철소 간 LG로봇, 초고압 전기실 누비며 안전관리 ‘척척’-EV6 끌고 EV9 밀고···시장 둔화에도 글로벌 월 1만대 출하행진-포스코인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UHD영화 160편 한손에 들고 다닌다···삼성, 업계 최대 ‘8TB 포터블 SSD’-애경캐미발, 생분해성 우수한 ‘친환경 비료’ 만든다△15면 ICT-“생성형AI 우후죽순, 서비스 특화에 성패 달려”-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6관왕 석권 ‘P의 거짓’···올해 최고의 K게임-OTT에 밀려···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고작 0.27% 늘어△16면 AUTO&LIFE-E클래스, 클래스의 차이-운전자도 승객도 행복한 이동···‘내유외강’ 알파드, 시종일관 편안△18면 증권-제철 맞은 배당주···‘횡재세’에 산통 깨지나-역대급 실적에도 투심 냉랭···엔터주가 믿을 건 글로벌 팬덤뿐-전기차 전환 속도에 팔라듐 인버스 쏠쏠△19면 증권-엔비디아 훈풍 탄 반도에···미·중 정상회담 주목-부진 끝났나···미디어·콘텐츠株 기지개-청약불패 제동·PF부실 우려 겹악재···건설주 춥다-금감원, 공매도 관련 루머·불공재거래 엄정 대응△20면 부동산-매물 쌓이고 노원·강북 하락 거래···서울 외곽부터 집값 냉기류-“SH공사가 3기 신도시 시행 적임자”-‘유럽의 성’ 옮겨놓은 듯···리조트특별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면 문화-음악은 여러 장르의 파트너···통역사 역활 충실했죠-영웅 이전에 ‘인간 이순신’의 고뇌···몸짓으로 펼치다-‘언어 불통’의 원인 쉬운 우리말이 답△24면 피플-골든 캡슐이 재난 구호 돕고, 일상서 충분히 활용되길-“경영지표보다 윤리성과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것”-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자선 행사-이창용 한은 총재,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선임-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에 황수훈 전 전문위원-초대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장에 홍문기 HJ중공업 대표-현대건설, 독일 RWE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25면 오피니언-정신병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무역거래 악용 주가 조작, 정보 공조로 막는다-최우영 ‘이유 없는 대화’△26면 전국-곳곳에 암초···‘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난항-서희건설 “공사비 안 올려주면 공사 중단” 지역주택조합에 엄포-대전·세종·충남 글로컬대학 ‘0곳’···교육부, 충청패싱 논란 다시 도마△27면 사회-오세훈 “메가 서울, 6~10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편입해야”-오늘 50만명 ‘결전의 날’···“종료 10분 전 답안 작성하세요”-지방세 고액·상습체납 9728명 공개···125억 미납자도-종이빨대 수백개, 또 쓰레기로···정부 방침 따랐는데 다 헛수고-“노조 회계공시 강제는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