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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14일 자신의 딸이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학폭)에 가담했단 지적에 대해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자녀가 재학했던 중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 부모가 상·하급자 간이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군 가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의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동민 의원은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인사청문회 TF는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TF 측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면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2년 1월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I 김관용 기자
與 “대법원장 공백사태 51일째, 野 발목잡기 멈춰야”
  • 與 “대법원장 공백사태 51일째, 野 발목잡기 멈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오늘로 5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은 3개월이 넘도록 상고심 심리와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심각한 근무 차질을 겪고 있으며, 내년 1월 퇴임이 예정된 후임 대법관 인사도 불투명하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 재판 지연과 정치 편향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는데, 사법부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더 큰 국민 불신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치적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걸핏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법치주의를 겁박하는 행태”라며 “이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11.14 I 김기덕 기자
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 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오늘 퇴임한다. 이로 인해 대법원과 헌재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대로 된 시기에 취임한 사례가 없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이 걸리기도 했다.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소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은 이미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다만 국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2023.11.10 I 박정수 기자
與 “민주당, 사법시스템 '비리 방탄' 소재로 삼지 마라”
  • 與 “민주당, 사법시스템 '비리 방탄' 소재로 삼지 마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것과 관련 “사법 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말꼬리 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질책했다.이어 김 대표는 “수없이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조속하게 후임이 임명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2023.11.09 I 이상원 기자
"결격사유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청 준비 매진"
  • "결격사유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청 준비 매진"
  • [이데일리 성주원 박태진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결격사유가 없었던데다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두루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히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또다른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만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9월24일 기준으로는 46일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라며 짧은 지명 소감을 전했다.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2020년엔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그는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고, 올해로 만 66세여서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법원장) 임기를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안되기 떄문에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이날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4년 (조 후보자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2023.11.08 I 성주원 기자
尹, 대법원장 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종합)
  • 尹, 대법원장 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아울러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8 I 박태진 기자
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피해는 국민 몫
  • [기자수첩]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피해는 국민 몫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 최고 기구 양대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40일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나 대법원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면서 연말 취임도 아슬아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지난달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대법관 3명의 자리가 빌 수도 있어 재판 지연을 비롯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헌재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헌재소장 공백도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4일 국회에 제출돼 25일 특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법상 청문회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유 소장의 자리를 채울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도 아직 되지 않아 재판관 8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헌재 선고에서 의견이 갈리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법 수장 공백이 사법부가 수행해야 하는 재판 업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당장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권 침해 구제 헌법소원 심판이 늦춰질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사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법 시스템 파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임을 새겨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슬기롭게 협의해 사법부 수장 공백을 시급히 해결했으면 한다.
2023.11.07 I 박정수 기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언제쯤 해소되나
  •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언제쯤 해소되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되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며 사법 양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종석 인청 연기에 양대 수장 공백 불가피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 특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등 여러 일정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청문회를 이달 중순쯤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석이 예상되고 있다. 유남석 소장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로 만약 이번 중순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면 약 2주간의 헌재소장 공백이 예상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될 경우 헌재소장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유 소장의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에 대한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공석 상태인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헌재 재판 지연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데 헌법재판관이 8명이라면 1인당 맡는 사건이 늘어나게 되고 재판 지연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 수’에 따르면 2017년 363.1일에 불과했던 소요일 수가 2018년 651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는 732.6일로 2017년에 비해 369.5일 늘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사법부 ‘고심’대법원장 공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약 두 달째 공백인 상황이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러 논란 속 최종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위해 후보자를 찾고 있다. 현재 주요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김소영 전 대법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번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번주 중 지명될 경우 무사히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연말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결정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대법관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등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3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대법원장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전국 3100여 명 법관 정기 인사를 비롯해 임기를 채운 각급 지방법원 법원장 인사도 예정된 상황이다. 만약 정기인사가 미뤄질 경우 법원 내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수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사법 시스템 운영을 위해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다만 신임 대법원장의 업무에 차질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의 경우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 초 각종 개혁을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작업인데 대법원장 임명 전 인사가 마무리된다면 다음 인사까지 혁신을 만들어 내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2023.11.06 I 김형환 기자
용산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김기흥 전 부대변인 출사표(종합)
  • 용산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김기흥 전 부대변인 출사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출마 폭이 확대되면서 30명 안팎의 비서관·행정관들이 순차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사진=김기흥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행정관·비서관 ‘삼삼오오’ 용산 떠나5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행정관과 비서관들은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삼삼오오’ 용산을 떠나는 분위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사직했다. 그는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선언을 할 때부터 함께 했던 김 전 부대변인은 대선 캠프 시절 현장 수행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은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원년 멤버’로 꼽힌다. 정권 출범 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용산에 입성한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8월 부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이승환(서울 중랑을)·이동석(충북 충주)·최지우(충북 제천·단양) 전 행정관은 일찌감치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부산 서구동구)과 이창진 선임행정관(부산 연제)도 추석 직후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홍보수석실 소속 전지현 행정관도 지난달 용산을 떠났다. 현재 그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경기도 안양 동안을 지역구를 고심 중이다. 아울러 허청회(경기 포천·가평)·배철순 행정관(경남 창원 의창)도 최근 작별을 고했다.비서관급의 총선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서관급들은 현안들을 매듭짓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후임자도 찾아야 한다. 이에 비서관급의 총선 러시가 이뤄질 때에는 대통령실 인사개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경기 분당을), 이진복 정무수석(부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등이 거론된다. 최근에는 안상훈 사회수석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또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에서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비서관급에서는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 청원)이 지난달 20일자로 퇴직해 비서관급 중 제일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또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 전희경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 등도 출마가 임박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尹, ‘40일 공석’ 대법원장도 곧 지명할 듯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라 ‘부분 개각’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선 출마와 맞물려 후임으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거론되면서 6명의 수석 중 앞서 총선 출마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4명의 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사회)과 함께 총 5명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고 예산 정국도 마무리되는 연말에 비서관급들의 출마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면서 “그때 장관들의 교체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이번 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40일 넘게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원합의체 심리와 판결에도 지장이 생기는 데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제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후보군으로는 강민구·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1기 체제 지도부에서 활동하다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명직 당직자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면서 “총선에서 정말 열심히 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임명직 당직자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2023.11.05 I 박태진 기자
카카오 준법경영 감시 책임자 된 김소영 전 대법관은 누구?
  • 카카오 준법경영 감시 책임자 된 김소영 전 대법관은 누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 내에서 독립된 기구로서 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게 될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위촉됐다. 김 전 대법관은 카카오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과 ‘전사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는 카카오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소영 전 대법관.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카카오의 준법경영 감시를 책임지게 될 김 전 대법관은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 중 한 명이었다. 서울대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7년 사법시험 29회에 수석 합격했다.사법시험 수료 후인 1990년 판사로 임용된 김 전 대법관은 일선 법원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일선 법원 근무 당시부터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골고루 경험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내린 판결이 적지않다.◇일선 판사 시절부터 ‘미래 대법관감’ 평가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근무 당시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을 주도했다. 김 전 대법관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그는 2012년 법원 내 엘리트 자리로 통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보임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쟁쟁한 선배 법관들을 제치고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김 전 대법관이 과거부터 ‘미래 대법관감’이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당시 고법부장 승진한 지 불과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나이도 만 47세에 불과해 법조계에서도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후 같은 해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역대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 대법관 시절에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지 않은 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거나, 정부 비판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2017년 7월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었다.당시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며 “대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과 합리적인 판단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 소탈하고 청렴한 성품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18년 11월 퇴임 후, 소형 법무법인 거쳐 작년 김앤장 합류김 전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1월 “재판부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그는 2018년 11월 1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서로 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김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한국사회법률문제연구소 소장과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20년 변호사로 개업한 김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를 거친 후 지난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그는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 위촉 후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신뢰경영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위원회가 그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I 한광범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北 목선 경계실패 주장, 동의할 수 없어"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北 목선 경계실패 주장, 동의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 지난달 북한 주민 목선 월선 당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 역시 성공한 작전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실패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전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 자체가 우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작전에 대해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합참 발표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동해상에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지 어민이 우리 해군 고속정·초계기보다 먼저 해당 선박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고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 등에선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해군 작전을 지휘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방부 별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쳐 효력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최근 그 효력 정지를 정부에 건의해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관련해 “군은 그 자체로서 (적에 대한) ‘억제’가 되고 ‘위협’이 돼야 한다”면서 “싸우면 호랑이도 두렵지 않게 끝까지 물고 싸울 수 있는 행동하는 군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2013년 최윤희 의장(재임기간 2013∼2015년)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본질은 동일하다.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며, 존재 자체로서 (적을) 억제하고 위협이 돼야 한다”면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군이냐 해군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합동성에 기반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참에는 경험이 많은 장군 참모들과 훌륭한 영관장교들이 있다”며 “그들의 지혜를 모아 팀워크를 유지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3만톤(t)급 경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면서도 “합참의장 후보자로서는 다양한 전체적인 국가적·전략적·작전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3.11.01 I 김관용 기자
尹,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 주 지명…오석준·조희대·홍승면 물망
  • 尹,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 주 지명…오석준·조희대·홍승면 물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미 한차례 부결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인선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번 주 초중반까지 발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36일째로 접어들었다.그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신임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압축 작업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지면 앞으로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인선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한다는 입장으로,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장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다.대통령실에서는 변협이 공개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군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요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김소영 전 대법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이들이다.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서, 지난해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검증을 통과했다는 장점이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여성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 있는 김소영 전 대법관은 법관 최초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3.10.30 I 박태진 기자
해군 합참의장·잠수함 특기 해군총장…'핵잠수함' 논의 본격화하나
  • 해군 합참의장·잠수함 특기 해군총장…'핵잠수함' 논의 본격화하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수뇌부 인사에서 10년 만에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발탁되는가 하면 잠수함 장교 출신 해군참모총장이 처음으로 배출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군 무기체계는 해당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합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역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검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핵 탑재 잠수함에 가장 효과적인 ‘킬체인’ 수단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제독(해사 43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임명키로 했다. 또 처음으로 잠수함 장교 출신인 양용모 제독(해사 44기)을 해군참모총장에 발탁했다. 양 제독은 잠수함 최무선함(SS-Ⅰ) 함장을 역임하고 제5대 잠수함사령관을 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제독의 해군참모총장 인선 배경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정자는 대잠작전 전문가”라면서 “해군의 발전에 있어서 수상함과 잠수함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데, 해군참모총장이 첫 잠수함 특기로서 전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제독 역시 30일 기자들과 만나 “잠수함 특기 출신으로 처음 참모총장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해군 내 요직은 수상함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력 증강 논의는 잠수함보다는 수상함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잠수함 승조원 출신 인사 등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해군 차원의 목소리는 적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며 ‘김군옥영웅함’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며 보도한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당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잠수함전단장을 역임한 이홍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회장은 “아무리 조악한 수준의 잠수함일지라도 항구를 벗어나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라면서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으로, 수중 감시·추적 작전을 지속해서 수행하려면 무한동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해군은 1200톤(t)급 잠수함 9척과 1800t급 잠수함 9척뿐만 아니라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을 운용하고 있다. 같은 급의 ‘안무함’과 ‘신채호함’ 역시 건조돼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3600t급과 4000t급 이상의 잠수함 각 3척씩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 3600t급 추진체계는 기존과 같이 디젤 기반이지만, 4000t급 이상 추진체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함형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잠수함 장교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해군참모총장을 잠수함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능력을 인정하면서 잠수함을 국가전략무기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30 I 김관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2023.10.29 I 석지헌 기자
4성 장군 맡던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 중장 깜짝 발탁(종합)
  • 4성 장군 맡던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 중장 깜짝 발탁(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에 현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인 심흥선 제12대 합참의장(1970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해사 동기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임관한 육사 45기, 공사 37기 이하 인사들은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후보자 ‘초고속 진급’…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의장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 후임에 김명수 중장을 발탁했다. 해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연합훈련 빈도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24일 발생한 북한 주민 목선 귀순 사건 등 해상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실제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최윤희 의장(해사 31기) 이후 8년 만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해군 첫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인수 요원으로 참여해 함장까지 지냈다. 장군 진급 이후 합참 작전2처장,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을 거쳐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에 올랐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6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1년 반만에 해군참모총장도 아닌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이어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군 전체적으로 1~2개 기수를 건너뛴 인사가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후배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들보다 2년 후배다. ◇文정부 고위 장성 ‘물갈이’…첫 잠수함 장교 총장 발탁이와 함께 육군참모총장에는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한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이,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해사 44기)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영수 중장(공사 38기)이 발탁돼 대장 진급 이후 취임할 예정이다. 이중 양용모 내정자는 첫 잠수함 장교 출신 해군참모총장이다. 이영수 내정자 역시 F-15K 조종사 최초의 공군참모총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앞자리에서 제병지휘관이었던 박안수 중장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육사 46기)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특수전사령관인 손식 중장(육사 47기)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수도군단장 고창준 중장(3사 26기)이 내정됐다. 이들 역시 대장 진급해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를 한 것이다. 진급자 중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이었던 인물은 강신철 내정자가 유일하다.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한편, 이번 대장급 인사 이후 이뤄지는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내정자와 해사 44기 동기다.
2023.10.29 I 김관용 기자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내정…대장 7명 전원 교체
  •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내정…대장 7명 전원 교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에 현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정부는 29일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합참의장에는 현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을,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해사 44기)을,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공사 38기)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육사 46기)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특수전사령관인 손식 중장(육사 47기)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3사 26기)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문회를 거쳐 김 중장이 실제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최윤희 의장(해사 31기) 이후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과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유지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할 것”이라며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9 I 김관용 기자
국토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협약 체결
  • 국토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연구원과 부산광역시, 천안시, 담양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BC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KB국민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웍스는 18일 더케이호텔서울 크리스탈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국토도시 정책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호영 국회의원과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참석해 협약체결에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협약체결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과제를 주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개발된 기술을 실증·적용하는 지자체,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관리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토도시계획 분야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각 기관은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개발, 공공·민간 데이터 파트너십 구축 등,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 및 홍보 등의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연구원은 이번 협약식에 함께 한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감사와 환영을 전하며 실무협의체 구성 및 교류협력, 공공·민간의 데이터 파트너십 모형 구축 등을 통해 국토도시 빅데이터 얼라이언스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8 I 김아름 기자
尹대통령,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
  • 尹대통령,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을 오는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이 다음달 1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직 헌재소장 임기를 고려하면 발표가 임박한 것 같다”면서도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헌재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통상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현재로선 이르면 18일 지명 가능성이 제기되나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그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또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이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짓이 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그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윤 대통령이 결국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7 I 박태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정애(향년 93)씨 별세, 김명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소장·대한이식학회 이사장)씨 모친상 = 16일 오전 10시 3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17일 17호실로 이동),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릉추모공원. △정순열 씨 별세, 정근산(전남매일 정치부장)씨 부친상, 조선영(전남도의회 사무처)씨 시부상 = 16일 오전, 전남 고흥 우주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61-832-4000 △최금숙(향년 82)씨 별세, 내한신(LG CNS 전무)·내한상(NX글로벌 대표)·내한준(미쓰이스미토모은행 본부장)씨 모친상 = 15일 오후 10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장지 경기 파주 선영. 02-2227-7500△김규담 씨 별세,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씨 부친상 = 15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70-7816-0233△김수근씨 별세, 김봉진(삼성물산 상사부문 경영지원팀 상무)·김경진(고도케미칼 대표)씨 부친상, 김수미·조정미씨 시부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8일. 02-3410-3151△이순희씨 별세, 김재준(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지숙(LGCNS 책임)씨 모친상, 백다연(약사)씨 시모상 = 15일 오후 11시 35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군산 성산공원. 02-2290-9442△조규영(향년 74)씨 별세, 이점희씨 남편상, 조금성·조미원씨 부친상, 김동욱(연합뉴스 미디어개발부 사원)씨 빙부상, 이아름씨 시부상 = 15일 오전 9시27분,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30분, 장지 음성 꽃동네. 02-6986-4478△정규일(향년 85)씨 별세, 한점자씨 남편상, 정병윤(한국리츠협회 회장)·정병국(위키트리 편집국장)씨 부친상, 이동은·신문경씨 시부상 = 15일 오전 10시26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고순례씨 별세, 김도영(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씨 모친상 = 15일 오후 8시 30분, 전주시 동전주장례문화원, 발인 17일 정오. 063-243-4444△이종은(전 호남정유 윤활유 공장장·향년 91)씨 별세, 윤혜숙씨 남편상, 이제호(연세대 치대 교수)·이민호(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은정씨 부친상, 김한수(두원공과대 디스플레이학과 교수)씨 빙부상 = 15일 오전 10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1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8일 오전 6시, 장지 남양주 선영. 02-2227-7550
2023.10.16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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