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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내정…대장 7명 전원 교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에 현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정부는 29일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합참의장에는 현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을,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해사 44기)을,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공사 38기)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육사 46기)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특수전사령관인 손식 중장(육사 47기)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3사 26기)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문회를 거쳐 김 중장이 실제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최윤희 의장(해사 31기) 이후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과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유지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할 것”이라며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연구원과 부산광역시, 천안시, 담양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BC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KB국민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웍스는 18일 더케이호텔서울 크리스탈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국토도시 정책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호영 국회의원과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참석해 협약체결에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협약체결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과제를 주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개발된 기술을 실증·적용하는 지자체,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관리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토도시계획 분야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각 기관은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개발, 공공·민간 데이터 파트너십 구축 등,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 및 홍보 등의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연구원은 이번 협약식에 함께 한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감사와 환영을 전하며 실무협의체 구성 및 교류협력, 공공·민간의 데이터 파트너십 모형 구축 등을 통해 국토도시 빅데이터 얼라이언스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정애(향년 93)씨 별세, 김명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소장·대한이식학회 이사장)씨 모친상 = 16일 오전 10시 3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17일 17호실로 이동),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릉추모공원. △정순열 씨 별세, 정근산(전남매일 정치부장)씨 부친상, 조선영(전남도의회 사무처)씨 시부상 = 16일 오전, 전남 고흥 우주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61-832-4000 △최금숙(향년 82)씨 별세, 내한신(LG CNS 전무)·내한상(NX글로벌 대표)·내한준(미쓰이스미토모은행 본부장)씨 모친상 = 15일 오후 10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장지 경기 파주 선영. 02-2227-7500△김규담 씨 별세, 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씨 부친상 = 15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70-7816-0233△김수근씨 별세, 김봉진(삼성물산 상사부문 경영지원팀 상무)·김경진(고도케미칼 대표)씨 부친상, 김수미·조정미씨 시부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8일. 02-3410-3151△이순희씨 별세, 김재준(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지숙(LGCNS 책임)씨 모친상, 백다연(약사)씨 시모상 = 15일 오후 11시 35분,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군산 성산공원. 02-2290-9442△조규영(향년 74)씨 별세, 이점희씨 남편상, 조금성·조미원씨 부친상, 김동욱(연합뉴스 미디어개발부 사원)씨 빙부상, 이아름씨 시부상 = 15일 오전 9시27분,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30분, 장지 음성 꽃동네. 02-6986-4478△정규일(향년 85)씨 별세, 한점자씨 남편상, 정병윤(한국리츠협회 회장)·정병국(위키트리 편집국장)씨 부친상, 이동은·신문경씨 시부상 = 15일 오전 10시26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고순례씨 별세, 김도영(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씨 모친상 = 15일 오후 8시 30분, 전주시 동전주장례문화원, 발인 17일 정오. 063-243-4444△이종은(전 호남정유 윤활유 공장장·향년 91)씨 별세, 윤혜숙씨 남편상, 이제호(연세대 치대 교수)·이민호(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은정씨 부친상, 김한수(두원공과대 디스플레이학과 교수)씨 빙부상 = 15일 오전 10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1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8일 오전 6시, 장지 남양주 선영. 02-2227-7550
- 길어지는 ‘사법부 수장 공백’…새 대법원장 후보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사법부 수장 공석 상황이 지난달 25일부터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한 지도 열흘이 넘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제청까지 현안이 많아 비상이 걸렸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대법원장 공개 추천에 나섰다. 오석준 대법관(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협, 사법평가위 거쳐 후보 5명 추천 16일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법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변협 회장 등의 후보 추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협을 비롯한 재야 단체들은 상징적 의미로 1999년부터 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후보군을 공개 추천해 왔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7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는 변협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변협은 대법원장을 공개 추천키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의 한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했다. 변협 관계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당시 후보자)이 지난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사 검증 무리 없이 통과할 인물 지명해야”‘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이균용 후보자의 결정적 결점으로 작용한 만큼 이번에는 국회 인사 검증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이 차기 후보자로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 대법관의 경우 작년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적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연기되긴 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오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 재판 실무와 법원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급 법원에서 32년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맡아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등 법원행정에 밝다고도 알려졌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종석 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으나 국회 본회의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받아 여야 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 특히 이 재판관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도 유력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이 재판관은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전 대법관도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라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이밖에 변협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홍 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 물망에 올랐다. 이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조계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거나 국회 인사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명해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영상)이태규 "김행 청문회 이재명 위한 쇼…줄행랑 가짜뉴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심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파행도 이런 운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의 김 후보를 향한 사퇴 발언 등 모든 것이 공천권을 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라고 하는 쇼”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진행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김 후보자가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탈한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권인숙 위원장의 청문회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사과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 개최도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담는 ‘권인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돌아보면 여당과 김 후보자 입장에서 파행으로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가 줄행랑을 쳤다는 표현은 가짜뉴스며 조작 선동”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여가위 의원들이 김현숙 전 장관을 찾기 위해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일도 있었다. 망신을 주는 이런 쇼를 잘한다”며 “이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닌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천 때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밖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국민의힘 총선 경쟁력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가상 해킹 결과 △국민의힘 중진의원 험지 출마 △초중고 교사학습자료 편향성 논란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이태규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10월 10일(화)■ 방영일 :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2주 만에 저희가 찾아뵙는 건데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주 만에 찾아뵙는 건데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명절이 추석과 또 하나 설이거든요. 추석과 설. 이 두 명절에서 민심이 달라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신경 쓰고.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의 국정감사. 이 국감이 또 상당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국감이 또 한창이죠. 와중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와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국감 기간 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학습서요. 학습 지도서. 그것이 6.25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건 이 의원님이 얘기 하셨더라고요.▶이태규: 학습보조교재(교사 학습자료), 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하려고 만든 그 교재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6·25전쟁을 반복 학습하는건 반북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내용부터. 또 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북한의 입장 중심으로 보조 교재들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친북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이거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작년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것이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폐기 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가 폐기 처분을 안 하고 이 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유의해서 활용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교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교재는 폐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신율: 교육부도 아주 특이하네요. 예전에는 폐기했는데 지금은 유의하면서 사용하겠다.▶이태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그런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됐는데요.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되고 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이게 민주당한테 득일까요?▶이태규: 저는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 최대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때까지 가서 현재 의회의 우위를 점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정치적 전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에 중대한 결정을 두고 정국 불안을 심화하는 것이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 문제나 외교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잘 풀어나간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저는 그런데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신다면 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건의나 또 공직자에 대한 어떤 탄핵소추권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아주 중대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중대한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주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야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 공세,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국회의 중요한 수단들을 쓴다면 결국은 저는 그것은 정치 공세고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5년 만의 공백,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일부 법관들의 어떤 정치 편향성 판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다수 야당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결함이 없다면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서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그것도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와서 적어도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고 판사 인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배치한다면 현재 사법부의 야당 우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서 내년 총선까지는 최대한 재판 일정을 지연시켜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사법부를 당분간 공백 상태, 혼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공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동의 자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공석이고.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 내정자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이 됐지만 1명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도 태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야당의 모습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내일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태규: 저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미칠지는 각각의 정당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극한 대결을 유도해야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면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정당이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치열하게 정부 여당과 싸우는 모습,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들이 우리도 같이 나가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구나,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물론 사전 투표율은 지금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최종 투표에 연결하는 게 사실 둘이 상호관계가 없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할 사람은 미리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투표 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합하면 예년 평균 투표율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까,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뭐 이런 얘기나오는데요. 서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던데요.▶이태규: 그건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에 유리하다고 해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기가 죽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 사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근데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을 두 달 동안 쭉 테스트해서 실제로 모의해킹을 했는데요.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이태규: 선관위의 어떤 자료나 관리 문제가 해킹이 된다면 일단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다뤄서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파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도 국정원에서 해킹,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제 선관위가 자신 기관의 독립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저는 이번에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아까 장관 후보들 얘기하셔서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문회 영상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권인숙 위원장이 사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 날에도 다시 올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퇴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이태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가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김현숙 장관은 무슨 화장실에 숨었다고 찾는 쇼를 보여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장관이 필요하면 대기실에 가 있지 왜 화장실에 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본인이 몰리셔서 화장실에 가 있다면 거기까지 하면 그건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서 망신을 주고 이런 쇼들을 잘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볼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쇼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국민을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권을 쥔 이재명 대표 보라고 하는 쇼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천 때 반영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일방적으로 의결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증인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그럼 그때 권인숙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사회를 보셔야 될 분이 후보자한테 사퇴하라는 아주 할 수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당이 격화돼서 논쟁을 벌이다가 정회가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회가 선포돼 김행 후보자는 나간 겁니다. 정회인데 거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은 위원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또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거 일방적인 회의 차수 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장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행으로 끝난 거죠.그러니까 청문회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행으로 끝난 거고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 봐도 파행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가한 거예요. 그게 줄행랑을 쳤다 이런 표현은 가짜뉴스고 조작 선동입니다.저는 그렇게 우기는 의원들 중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응급앰뷸런스를 자기 개인택시처럼 사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말들을 할 자격들이 있는 건지. 물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설사 야당의 공격이 정말 비열하고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출석해서 소명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반박할 것은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면 지금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지만 원인 배경을 본다면 민주당이 해도 너무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의 입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러니까 논점이 청문회가 중단됐느냐 아니면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데. 파행으로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중단된 상태에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주장을 하잖아요.▶이태규: 절차적으로는 본인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차수 변경에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어떤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파행으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위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후보자를 자기 소속당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고 그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행 후보자가 잘 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위원회의 청문회 운영 과정을 보면 그건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 도를 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탔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향이나 분위기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칠 거라고 보세요?▶이태규: 저는 야당의 행태나 입장을 보게 되면 대통령하고 대선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이 성격을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후보 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총선 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의 대표로 해서 재판도 막무가내로 질질 끌고 수사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사활이 걸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범죄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무려 7가지 죄명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 한 번쯤은 해결을 봐야 되고.지금 그 부분이 정권 교체에서 행정 권력은 차지했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권력과 입법 의회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내년 총선이 바로 제2의 정권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1차 때는 행정 권력을 교체했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제2의 정권 교체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 대비해서 국민의힘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경쟁력이 많이 끌어올려졌다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이태규: 그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여당의 경쟁력이 끌어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여당의 경쟁력이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졌다고 보는 거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또 지방선거를 밀어줘 적어도 정권이 잘 되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겠다. 이런 것이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이라고 봅니다.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체적인 비전이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뭘 긍정적으로 해보자고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뭐를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체 비전의 부재 문제가 있어요. 또 실존하고 굉장히 엄중한 이재명 패배의 사법리스크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지만 야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겁니다.▷신율: 강서구청장 선거 리트머스 시험지, 총선 바로미터가 될까요?▶이태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은 6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6개월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예측한다.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신율: 하태경 의원이 부산 지역구 버리고 수도권 온다. 이게 일종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의 신호탄일까요?▶이태규: 아마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의 중진들, 또 그동안 당의 혜택을 많이 본 분들, 또 당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지지층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국민의힘이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얼만큼 이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흐름이 그러니 저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했다가 줄줄이 낙선하는 바람에 차라리 원래 지역구에 가면 당선될 거 괜히 옮겨 다녀서 의석수가 줄었다는 비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이태규: 중진들이 자기 중진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도 좋고요. 중진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조금 더 불리한 험지에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지역을 적어도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을 해 정치권을 계속해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진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당락과 관계없이 좋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수박 당도 사이트 개설되고. 여기에 더불어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이태규: 제가 옛날에 수박은 여름철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고마운 과일인데 왜 이렇게 수박을 폄하하냐. 왜 그 고마운 과일에 대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나쁘게 하냐 그거는 이제 모독하는 것이다. 수박을 모독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가만히 있어달라 이런 경고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때 이야기한 것이 공천 학살을 예고하는 말이라면 저는 아마 그 엄청난 내용에 민주당이 좀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친이체제를 구축할지 아니면 정말 비명계와 같이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당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 확률적으로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세요?▶이태규: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속내는 다 쳐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이혜라: 최고위원 자리 누구 채우냐에 따라서.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도 그걸로 감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이태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쇼크가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이 어떤지 여쭤볼게요.▶이태규: 저는 작년에 외통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인데요. 느낀 것이 학교 현장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다. 선생님들의 권위와 신뢰가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가정과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 주고 또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교권을 제도적으로, 또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권을 확립해서 적어도 선생님들도 존경받고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정부와 협의하면서 좀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또 제가 현재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출마를 한다면 지역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쪽에서 나와달라고 하는 당원분들도 계시고. 제 고향이 여주 양평인데 이쪽에서 이제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는 제가 고향 여주하고 양평에 와서 어르신들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 미 항모 로널드레이건함 12일 방한…7년만에 한미일 해양차단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1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9~10일 한미일 3국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해양차단 및 대(對)해적훈련에 참가했다. 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 2023년 3월 니미츠함 방한 이후 6개월 만으로,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 해 9월 방한한 바 있다. 국방부는 10일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우호협력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역임한 로널드 레이건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다. 로널드 레이건함이 모함인 미 제5항모강습단은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사용하는 미국 제7함대 소속이다. 제5항모강습단은 9~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율곡이이함(DDG-992), 천지함(AOE-57), 일본 해상자위대 휴가함(DDH-181) 등과 함께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 등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자 간 해양차단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대해적훈련 역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해 9월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등 한미 해군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국방부는 이번 제5항모강습단의 방한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및 7월 제1차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제5항모강습단장 패트릭 한니핀(Patrick Hannifin) 제독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해왔으며,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축이 돼왔으며, 한미동맹 강화는 전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이번 미국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미국의 행동하는 확장억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 신형 잠수함 진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재발사 공언 등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제5항모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하는 동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함정 상호방문과 친선 체육 활동 등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교류활동을 실시하고 미국 항모강습단 함정 견학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