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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각에 엇갈린 표정…與 “개딸에 굴복”·野 “준엄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에서는 사법부가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혁의 딸)에 굴복한 최악의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모두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졌다.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문턱까지 갔지만 이내 구속을 피하면서 이르면 추석 직후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법원의 판결 직후 논평을 내면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개딸에 굴복한 법원”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도부도 이날 예정됐던 추석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심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반역사·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유창훈 판사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저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멈추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록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 아니란 점을 기억하고,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 위해 초당적 협력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심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 직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비록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의원직 상실` 최강욱 "사법부 존중하지만 아쉬워"…與는 "사필귀정"(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실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 많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최 의원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제가 평소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민주당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유감을 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는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김병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