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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 연 분당서울대병원 20년, 세계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 도약
  • 스마트 시대 연 분당서울대병원 20년, 세계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 도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5월 10일 첫 공식 진료일을 기념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1일에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Leo Yee Sin 센터장와 Shawn Vasoo 박사,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David C. Hooper 교수,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Arjun Srinivasan 박사 등 감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성공적인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기념 음악회에는 후원인, 내원객, 지역주민, 교직원 등 500여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가곡 100년사를 한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굿모닝가곡> 공연이 진행됐다. 봉선화, 동무생각, 향수, 아름다운 나라 등 친숙한 명가곡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12일 진행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뤄온 20년간의 의료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주요 질환에 대한 생존율, 사망률, 수술 실적을 담은 ‘아웃컴북’을 국내 최초 발간, 환자 알권리 보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매년 지표를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했다.이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위원, 성남시 4차 산업추진단 이정문 단장,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김정희 소장,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김태섭 교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박현영 부장, 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 등이 연자로 나서 바이오 클러스터,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현황과 미래 의료가 나아갈 길을 조망했다.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개원 20주년 기념식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과 병원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했다.송정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도전의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개척해왔다”며, “첨단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미래 의료의 리더이자,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의 역사를 담은 개원 2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 편찬 보고가 진행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는 1989년 병원 건립 논의 단계부터 2003년 개원, 그리고 오늘날까지 병원 전체의 성장사를 비롯해 특성화센터, 진료과, 의생명연구원, 공공부문 등 각 부문에서 이뤄온 역사를 담았다.또한,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감사장 전달,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퍼포먼스와 세리머니가 진행됐으며, 이밖에도 병원 교직원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구조물과 포토존, 히스토리 월, 축하메시지 월을 설치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나온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3.05.15 I 이순용 기자
우울·불안 겪는 아동·청소년 증가…“4년간 21만명 진료”
  • 우울·불안 겪는 아동·청소년 증가…“4년간 21만명 진료”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4년간 약 21만명이 우을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우울증과 발안장애로 진료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총 20만9565명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이 각각 5만433명, 4만9165명이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 6만3463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4만6504명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만5068명(64%), 불안장애가 7만4497명(36%)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처 지속적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은 유·초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미리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3일 발간한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도 우울증·불안장애를 겪는 학생이 10명 중 3명으로 집계됐다. KEDI가 지난해 6~7월 사이 초등학생 9607명과 중학생 1만3856명, 초·중학교 교직원 2869명 등 총 2만63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학생들은 코로나 시기 우울·불안·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는가란 질문에 29%(675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7%(3867명)나 됐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란 응답이 32%(124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움 요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 871명),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19%, 744명)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과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며, 학생의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또래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사들에게는 학생 상담과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2019~2022년 상반기)간 아동·청소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인원(단위: 명, 김병욱 의원실)
2023.05.05 I 신하영 기자
`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野 "국민께 양해구해"
  • `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野 "국민께 양해구해"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한다.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의 복당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박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안을 유효하게 판결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다만 “국회 통과법은 여야가 직접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대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몽니를 부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소신으로 입법에 동참했고 이에 대한 최종판결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헌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04.26 I 이상원 기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개소
  •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개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이 20일 경북 포항에 본원을 열었다.이날 개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욱 국회의원, 김남일 포항 부시장, 백인규 시의회의장 및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남수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원장, 민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신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항의 영원한 영일만 친구인 포스코그룹의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개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제철보국의 꿈을 이룬 경상북도와 포항을 중심으로 포스코그룹 미래의 꿈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김남일 포항 부시장은 “포항 본원 중심으로 지역 우수 인재가 양성되고, 연구원의 규모와 기능 또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포스텍 등 포항의 우수 인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포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연구개발(R&D)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은 “미래기술연구원은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로 도약할 것이며,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미래소재 사업을 글로벌 톱 티어로 키워나가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RIST 부지 내에 설립했으며 포스코그룹 R&D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AI)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분야 3개 연구소 체제를 통해 철강을 포함한 그룹의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그룹 R&D의 핵심적인 의사결정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포스코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임된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도 포항 본원에서 근무한다.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은 포스텍과 RIST, 방사광가속기와 연구인력 5000여명 등 포항내 연구 인프라와 핵심인력들과의 연구,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 우수 대학, 연구기관 등과 기초단계 연구 협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포항, 광양, 송도를 비롯해 해외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룹의 R&D 허브(Hub) 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미래기술연구원 산하 벤처 육성·투자를 전담하는 산학연 협력 조직이 포스코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 상주하며 입주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한다는 목표다.포스코그룹 관계자는 “미래기술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을 포항, 광양 등의 사업회사로 이관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투자구조를 만들어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이 20일 경북 포항에 본원을 열었다. 사진 왼쪽 다섯번째 부터 김병욱 국회의원,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남일 포항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개원식에 참석한 모습.(사진=포스코홀딩스)
2023.04.20 I 김은경 기자
`꼼수 탈당` 1년 된 민형배, 민주 의원들 "복당시켜라"
  • `꼼수 탈당` 1년 된 민형배, 민주 의원들 "복당시켜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1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이 조속히 복당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 직후 국민의힘은 의장중재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며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들은 “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안민석·도종환·박광온·유기홍·김영호·이재정·강득구·강민정·김승원· 김용민·김의겸·문정복·서동용·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정필모·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한편 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민 의원이 탈당한 지 1년이 되면서 복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내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2023.04.20 I 이상원 기자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임박…민주당, 공식논의 착수
  • [단독]`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임박…민주당, 공식논의 착수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민 의원이 탈당한 지 1년이 되면서 복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 내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병욱 의원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사진=뉴스1)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박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공식석상에서 민 의원의 지난해 탈당 과정에 대한 공개 사과 및 복당 논의 관련 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탈당했다. 민주당 복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당원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 있다. 민 의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당은 문제없이 처리될 공산이 크다. 당 지도부에서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민 의원이) 복당할 때가 됐다”며 “아직 공개적 토론은 없었으나 공식 안건으로만 올라온다면 (복당)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사실 지금쯤이면 (복당을) 해야 한다고 중지가 모인 상황”이라며 “원내 지도부에게도 의견을 전달했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다만 복당 방식을 놓고 당이 고심하고 있다. 일반복당의 경우 공천심사 시 탈당 경력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를 감점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이를 당 차원에서 ‘특별 복당’으로 처리할 경우 민 의원은 패널티 없이 복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 의원은 특별복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의 복당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박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당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 의원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어 복당 문제를 임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인 민 의원의 꼼수탈당 문제를 새 원내지도부 출범 전 정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어떤 명분이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탈당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담이 덜어진 것은 사실이다. 본인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
2023.04.19 I 이상원 기자
선거 앞 현금성 복지…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의결(종합)
  • 선거 앞 현금성 복지…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의결(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을 앞두고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현금성 복지 정책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장기 정책으로 등록금 경감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출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문제를 들며 이 법을 반대했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처리에 주력해왔다. 지난 2월 22일 역시 야권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강민정·박광온·서동용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이 안조위원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무자격 위원이 와 있으니 절차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안조위에서) 강행 처리하면 전체회의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은 등록금 경감까지 고려하겠다며 청년 세대를 공략한 현금성 정책 마련에 나설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청년 희망 대화 :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 토론회를 열고 학자금 부담 경감의 필요성에 대해 청취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법을 ‘학자금 지원법’으로 명명하며 “학자금 부담 문제는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등록금 없는 나라 사례를 염두해 두고 가자는 말을 중장기과제로 받아 연구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이자, 3단계 무이자, 4단계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궁극적으로 다섯 단계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한편 여당은 이 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대학생에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대학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도 이자 없이 대출하게 한다면 가수요가 발생해 그 과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17 I 이수빈 기자
또 `선심성 정책`…與 퇴장 속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상보)
  • 또 `선심성 정책`…與 퇴장 속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처리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강민정·서동용·박광온 민주당 의원 3명과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2명, 비교섭단체 몫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여당 의원들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 ‘꼼수 탈당’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을 통해서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라 판시했다”며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안조위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했다.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서동용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두고 대출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2023.04.17 I 이수빈 기자
"말잔치로 끝났다"…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단일안 못내
  • "말잔치로 끝났다"…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단일안 못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나흘 간의 장정을 마쳤지만 ‘빈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 발언에 나선 의원 100명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을 뿐, 심도 깊은 토론이 없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흘 동안 12시간 100명 토론했지만…전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 제4차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0~13일 12시간 5분여 동안 이날 20명을 포함해 총 100명이 발언대에 올라 현 정치 상황을 진단하고 선거구제 개편부터 비례대표 폐지 혹은 확대, 의원 정수 확대 혹은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이었다.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지막날까지도 의원 간 견해차가 팽팽했다.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김병욱·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같은당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맞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원마다 의견이 갈렸다. 이원욱 의원 등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국회의석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자”고 말한 반면 이상민 의원 등은 “의원정수 축소론은 합당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라고 일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나 축소를 거론한 김기현·윤상현·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5만표 남짓 받아 당선한 지역구 의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반성도 잇따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협상을 담당한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원욱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그 선거법에 세세한 사항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것이 가져올 결과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논란을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폐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모두가 아시듯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4·5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이라고 진단했다. 회의 마지막날인 만큼 전원위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놓은 의원도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 끝나고 며칠 새에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 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혹시나 했던 국민들에게 이번에도 역시나 하는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두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선거제, ‘전원위 소위’ 혹은 다시 ‘정개특위’?이날로 전원위가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선거제 개편의 공은 이제 여야에 넘어갔다. 김진표 의장은 향후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전원위에 나온 발언을 토대로 선거제 개편 단일안 정리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전원위 개회 합의 당시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반응은 전원위 소위 구성엔 긍정적이지 않아 정개특위가 이어받아 논의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협의해 4월30일 만료되는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전원위에 소위를 둔 적이 없다는 전례에 비춰 소위 논의엔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13 I 경계영 기자
올해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45곳…지방소멸 가속화
  • 올해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45곳…지방소멸 가속화
  • 사진=김병욱 의원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45곳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14곳)보다 31곳 늘어난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단 한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한 학교는 총 14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30개교), 강원(20개교), 전북(20개교), 경남(18개교), 충남(9개교), 충북(8개교) 순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경북 1개교, 전남 9개교, 강원 2개교, 전북 6개교, 경남 7개교, 충남 1개교, 충북 4개교씩 늘었다. 신입생 5명 미만인 학교도 856곳으로 전년(776곳) 대비 80곳이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3개교, 전남(137개교), 전북(131개교), 경남(116개교), 강원(107개교), 충남(91개교), 충북(91개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나타낸다. 실제로 교육부 추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7만9373명으로 2학년 학생(42만1663명)보다 4만2290명(10%) 적다. 김병욱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방일수록 그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며 “신입생 1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입학식 자체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을 막고 지방에서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1 I 신하영 기자
  • 유독 한국에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위암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 2020년 기준 암 발생 순위 4위(10.8%)를 기록했다. 갑상선암(11.8%), 폐암(11.7%), 대장암(11.2%) 다음이다. 위암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암 발생 부동의 1위였다. 해마다 약 3만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인구 10만 명 당 발병률은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위암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과 이로 인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암 고위험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몽골, 일본 등 동아시아인의 헬리코박터균은 특별한 독성을 가진 유전자가 있어 이 헬리코박터 균주에 노출돼 그렇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이 즐겨 먹는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은 위암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병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국내 위암 환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면서 “위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이 늘었고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위암 발생 최대 10배 증가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위 세포가 소장 혹은 대장 세포로 대체되는 현상), 위 선종, 위암으로 진행한다. 보통 10대에 감염돼 위암까지 30~40년 정도 걸리는데, 간혹 젊은 사람 중 빠른 시간에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함께하면 좋다.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권고된다. 특히 숨을 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호기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제균 치료를 한 뒤 결과를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한다. 제균 치료는 보통 항생제 두세 가지와 위산이 적게 나오게 하는 위산분비억제제를 병합해 1~2주간 복용한다. 제균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김병욱 교수는 “국내 성인의 절반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제균 치료는 한 번 할 때 성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치료는 병기 따라 달라…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위암 치료는 각 병기에 따라 다르다.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위암이 위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잔존해 있는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근육층이나 장막하층, 장막층에 암세포가 침습해 있거나 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져 있더라도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되지 않은 2기와 3기에는 복강경 수술을 한다. 다만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반면 3b나 4기 정도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단계다. 김병욱 교수는 “위암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진행이 된 경우 항암치료 반응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에 있다”며 “이때 반응률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약간이나마 호전된다는 의미로 이 정도의 병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받아야 조기 예방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이나 찌개를 서로 공유하는 식습관을 피하고 술잔 돌리는 문화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젓갈류, 김치와 같은 염장 음식, 국과 찌개 등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고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한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끓이며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좋다. 가급적 조미하지 않고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담백하게 즐긴다. 밤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 늦은 밤 음식 습관은 피한다.또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하다. 스트레스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한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씩 가벼운 산책 등 몸에 약간 땀이 나는 강도를 추천한다.알코올은 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이다. 흡연은 소화기암 발생의 최고 위험 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무엇보다 위암은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욱 교수는 “선종을 제거했거나 위암으로 내시경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15%에서 위암이 재발하는데 처음에는 3개월,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9 I 이순용 기자
"은행권 '부당이자' 더이상 안돼"···민주당, '횡재세' 법안 발의
  • "은행권 '부당이자' 더이상 안돼"···민주당, '횡재세'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이득을 나누자는 이른바 ‘횡재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10%를 서민자활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퍼센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표발의를 맡은 민 의원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얻게 되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특성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자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은행권이 국민의 고통을 지양분 삼아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지금(0.03%)보다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정유사·은행에게 초과이득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04.05 I 유은실 기자
"신도시라는 말 무색"...2명 사상, 분당 정자교 붕괴 현장 전면통제
  • "신도시라는 말 무색"...2명 사상, 분당 정자교 붕괴 현장 전면통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일부가 무너지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금일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 분당 정자동 100-3번지 정자교 인도 쪽의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교량의 구조물이 함께 떨어져 나갔고 행인 2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김 의원은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후시설이 많이 있다”며 “정자교 보수작업과 더불어 다른 시설물 안전사항을 시청, 구청, 소방당국과 함께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5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정자교 현장 영상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부상자 2명 중 병원으로 이송된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이 도의원은 “해마다 지자체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 곳곳에 설치된 교량 안전을 진단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 제대로 쓰이는지 세세하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무너진 정자교의 최근 안전진단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최근까지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면 해당 교량을 진단한 업체의 부실은 없었는지. 그 업체의 진단행위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검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거센 폭우로 교량의 범람이 잦아 교량구조와 하중을 받드는 세기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안전진단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는 왕복 6차로 도로가 지나고 양옆으로는 인도가 있는 교량으로, 이날 오전 인도 쪽 20여m가 하천과 산책로가 지나는 아래로 무너졌다.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행인 2명이 5m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대 여성은 숨졌고 20대 남성은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전날 밤부터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수도관이 파손된 영향으로 교량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1993년 건설된 정자교가 노후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고 직후 SNS 등에는 “정자교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도가 붕괴됐다”는 등의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 성남시 등 관계기관은 정자교와 아래쪽 산책로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04.05 I 박지혜 기자
"新반도체 공급망 만든다"…민주당, 리쇼어링 지원 논의
  • "新반도체 공급망 만든다"…민주당, 리쇼어링 지원 논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Reshoring, 국내 복귀) 기업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2013년 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리턴 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미국 등 해외의 지원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정책으로 그 효과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126개사 중 중견기업 이상의 숫자는 29개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첨단 전략 산업 분야 강화, 즉 규모가 있는 기업의 복귀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K-칩스법을 논의하며서 정부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 논의하는 와중에 리쇼어링을 깊게 한 적이 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심장과 같은데, 미국과 중국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 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무역수지 적자에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까지 맞닥뜨린 지금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고, 리쇼어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턴 지원법)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낮추고, 또 투자세액 지원 확대나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과감한 정책 보완, 더 큰 규모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 통해 아시아 첨단 산업을 국내로 유턴시킨다면 반도체를 포함한 선진 산업의 판을 새롭게 깔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직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등 정부 지원 규모 현행 2배 이상 확대 △수도권 이외 지역 유턴 기업에 대한 특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건에 맞는 ‘K-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큰 시장을 가진 미국이나 EU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무조건적인 국내 복귀가 아니라 한국을 핵심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리쇼어링이 필요하고 적합한 핵심산업에 대한 차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친명 일색` 野지도부 소폭 개편…`비명·비주류` 합류
  • 이재명, `친명 일색` 野지도부 소폭 개편…`비명·비주류` 합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친명(親이재명)계 일색이었던 당 지도부를 소폭 개편하면서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이어 ‘당헌 80조’ 예외 적용 등으로 비명(非이재명)계에서 반발한 데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해 당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내정됐다. 임선숙 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된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비명계 송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바 있다.이 대표 측근인 ‘7인회’ 소속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도 모두 교체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 두 사람 모두 비명계이자 ‘전략통’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경선에 나섰으나 결선에 진출하지는 못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문(親문재인)계로 꼽히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 초선의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전북 전주 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며,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지냈다.민주당은 신임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권칠승 의원을, 대변인에 초선 강선우 의원을 임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다. 강 의원은 2020~2021년 이낙연 대표 당시 당 대변인을 맡은 경력이 있다. 박성준·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김의겸·김현정·임오경·황명선 대변인은 사퇴했다.인사 개편의 핵심이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다. 내년 총선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이기에 결국 인사 개편의 관건은 사무총장직이라 꼽혀왔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당내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한다“며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폭의 당직개편 주장한 비명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2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지도부 물갈이`로 비명과 화합 시도…사무총장 교체가 관건
  • 이재명, `지도부 물갈이`로 비명과 화합 시도…사무총장 교체가 관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의 이재명 대표 퇴진 주장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비명(非이재명계) 중심으로 제기된 인적 쇄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친명(親이재명) 일색이었던 당 지도부 개편이 예상되면서다. 이 대표가 쇄신의 범위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사무총장직 교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덕종 후보를 격려하며 손뼉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 이어 문진석·김병욱·김남국까지…李 측근 잇딴 사퇴 표명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당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당 지도부 곳곳에 포진한 친명계 의원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랐다. 대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핵심 배경이었던 의원 그룹 ‘7인회’ 소속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도 최근 이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중 김의겸 대변인도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원 포인트’ 인사가 예상됐던 것보다는 훨씬 큰 폭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대거 이탈표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앞서 당내 최대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최근 베트남 워크숍을 다녀온 후 그 결과로 이 대표에게 ‘전면적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친명계의 일선 후퇴를 기조로 비주류 인사들을 배치해 탕평과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전체 11명 위원 중 비명계가 9명, 친명계는 2명으로 구성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 최고위원의 대체자로도 대표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낙(親이낙연)계로 알려진 이병훈(광주 동·남구을) 의원도 검토 대상자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의 요청에 굴복이 아닌 수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그 수용의 핵심은 비주류와 함께 가는 민주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선숙 최고위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조정식 사무총장’이 변수…李 ‘사법 리스크’ 근본 문제 주장도‘인사 물갈이’가 단행될 경우 강성 비명계의 사퇴 주장을 제외하면 퇴진론은 수습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비명계와의 화합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무총장직은 대표의 최측근이자 내년 총선 공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조 사무총장의 교체가 이 대표의 개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호남권의 비명계 의원은 “변죽만 울려서 되겠느냐”며 “국민이 보기에 반쪽자리 개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직 개편 시 조 사무총장이 유임된다면 ‘핵심 측근 지키기’라는 비판과 사그라진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다만 또 다른 충청권의 비명계 의원은 “만약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모두 개편된다면 이 대표의 노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무총장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사실 최고위원 개편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당직 개편의 큰 실효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대표를 둘러싼 지속된 ‘사법 리스크’가 근본적 문제지, 인사 개편은 변두리 문제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시, 당 내홍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선 ‘정치 탄압’이라는 것을 당내 모두가 인정한 부분”이라며 “이번 당직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당내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26 I 이상원 기자
이용빈 의원 ‘한국-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의원외교’ 시동
  • 이용빈 의원 ‘한국-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의원외교’ 시동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용빈 의원‘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협력 및 혁신생태계 협력을 위한 방문대표단’이 17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선다.단장은 산자위 이용빈의원이고 , 산자위 최형두 의원과 국토위 김병욱 의원이 참여한다.방문대표단은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David Bitan 의원을 포함해 현지 의회와 정부, 기업, 협단체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이스라엘 기술협력 실태를 점검하고 ,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미래차 등 우호 여건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나스닥 오프닝벨을 울리는 인텔 및 모빌아이 경영진 모습. 사진=연합뉴스한·이스라엘 공동 연구개발(R&D) 중점협력 분야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인 ‘ 모빌아이 (MobilEye)’ 를 비롯한 혁신생태계 전반을 살피고 ,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인텔이 인수해 자회사가 됐다.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됐다.의원들은 한국 -이스라엘 간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한 혁신 컨퍼런스에 참여해 정부와 기관 관계자와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을 격려하고 , 기술협력을 고도화할 입법제도적 지원사항 등도 꼼꼼히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 이번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혁신 컨퍼런스는 정부, 기관, 기업 등 약 100여명이 함께 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양국 기술협력이 시작된 이래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방문하는 정책현장이니 만큼, 스마트모빌리티에 관한 미래혁신과 기술협력의 토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용빈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광주 관내 미래차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산단이 지정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가 주도할 미래에 대한 양국 기대가 커진 만큼, 저 역시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미래구상을 담아 돌아오겠다”고 힘줘 말했다 .
2023.03.18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해야…정책 지원할 것”
  • 이재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해야…정책 지원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전기차 전기로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 참석해 “무공해 전기차 보급이 예측보다 훨씬 바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보급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 수요자인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게 하느냐, 그중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LPG 차량이 나왔을 때 충전을 하면 보통 주유소보다는 공급 하는 곳이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 달리며 불안했는데, 전기차도 그 상황이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조세특례법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술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가지인데, 이제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도 “충전시설 인프라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기 때문에 패권 경쟁의 슬자를 가를 전략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한국판 IRA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0조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 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입지만,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 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6 I 박기주 기자
김병욱 "한국도 SVB 사태 일어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 해야"
  • 김병욱 "한국도 SVB 사태 일어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4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초고속 뱅크런이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시 금융 당국의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VB는 금리급등, 국채가격 하락,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하게 됐다”며 “그 기저에는 벤처업계 투자 업황 부진과 금융위기에 따른 공포가 있었지만 기존 은행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틀 사이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 시도한 금액은 무려 55조 6000억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뱅크런 이후 은행 파산까지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배경을 밝혔다.김 수석부의장은 “이런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며 “우리 금융 당국이 변화한 금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이번 SVB 사태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분석”이라며 “한국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 스타트업과 달리 자금 조달을 대부분 기술보조기금과 모태펀드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금융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이번 사태를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다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5200억원에서 3135억원으로 40% 감축하고 연간 3400억원의 모태펀드 정부 지원 자금이 지금도 수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 지연된 자금 지원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주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김 수석부의장은 또 “SVB의 파산 원인은 이 은행이 특화 은행이라는 점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고액 자산가라는 고객 대상이 특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특화은행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 금감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소위 ‘스몰라이센스’ 은행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활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수석부의장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도, 예금자들이 불안하게 되면 은행 또한 경영이 힘들어진다”며 “지난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 보호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까지 그 금액이 그대로”라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간의 물가인상도 반영하기 위해 마음 놓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14 I 이수빈 기자
2년 뒤 하늘 나는 택시 현실화? 박완주, 15일 UAM 상용화 논의
  • 2년 뒤 하늘 나는 택시 현실화? 박완주, 15일 UAM 상용화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완주 의원(무소속)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의 IT·가전 전시회 ‘CES 2023’ 참관차 출국한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1위 플라잉카(UAM)기체 제조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을 방문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병욱, 강훈식, 박성중, 조승래, 윤영찬 의원과 플라잉카 제조 글로벌 1위인 조비에비에이션 동력&전기담당 리드(Lead-Powertrain and Electronics)다.2025년까지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 상용화를 목표로 K-UAM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국회에서 이통 3 사 · 컨소시엄 · 정부 부처 · 연구원 및 학계 관계자가 UAM 의 실질적인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UAM 은 도심교통 혼잡과 탄소배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미래 교통수단으로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 여종의 기체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체 · 교통관리 · 인프라 · 서비스 부분에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UAM 은 기존 교통수단과는 다른 미래형 첨단모빌리티 기술로 상용화 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적 , 법적 , 인프라적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무소속)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제7 간담회의실에서 첨단 모빌리티 기술 UAM 과 관련해 민 · 관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 전문가 고견을 바탕으로 UAM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 방안과 법적 문제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 예정인 기업은 ▲ 이통 3 사 (SKT·LG U+·KT) 와 ▲ 현대차 ▲ 한화시스템 ▲ 현대건설 ▲ 카카오모빌리티이며 , 무인 비행체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 한국항공연구원과 기초 기술 및 UAM 첨단 통신을 연구하는 ▲ ETRI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UAM 의 새로운 운행 규칙 및 교통 운영제도를 다룰 ▲ 도로교통공단 ▲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이관중 교수 ▲ 과기정통부 ▲ 국토부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 국내 기업이 MWC 에서 보여준 UAM 첨단기술은 해외 주요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로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선제 파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첨단모빌리티 기술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견을 통해 부족한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12 대 국가전략기술 연속 간담회를 통해 기술 전문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03.1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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