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645건
- 다음서 ‘中 응원’ 93%…'댓글 국적 표시법' 내놓은 與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과 관련해 포털 다음에서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한 결과가 나와 여권이 들끓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박성중·김병욱 의원은 “제2의 드루킹 사태”라며 여론 조작 작전세력을 언급했고, 4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와 “포털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문화부 등이 참여하는 방지 대책 전담팀(TF) 구성과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김기현 대표가 발의한 ‘댓글 국적 표시법’이 입법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의 폐해를 줄이자는 의도지만, 중국의 댓글 검열시스템이나 북한의 통제 가능한 인터넷 ‘광명망’ 이용 강제와 유사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매크로프로그램이 수치 왜곡 확인카카오도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 서비스 통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 지난 1일 한중전 경기의 전체 클릭(약 3,130만건) 중 한국 응원은 6.8% (211만 건), 중국 응원은 93.2%(2,919만 건)였는데, 참여 IP를 보니 해외에서 온 것이5%에 불과했지만, 총 클릭 응원 수는 해외 IP에서 86.9%를 차지한 것이다. 네덜란드 IP 79.4%(1,539만 건)와 일본 IP 20.6%(449만 건) 등 단 2개의 해외 IP에서 2000만 건 가까이 응원 클릭이 나왔다.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IP를 우회할 수도 있는 만큼, 한중전 응원결과 조작을 네덜란드인이나 일본인이 했다는 증거는 없고, 내국인일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고,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드루킹 사건과 유사해져…‘댓글 국적 표시법’은 논란이 사건은 2018년 1월, 추미애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하면서 벌어진 일과 유사하다. 정치권이 ‘사태의 배후(여론조작세력)’을 언급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점이 그렇다. 당시 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올림픽 개최를 문제 삼는 댓글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인터넷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해질 것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네이버는 당시 △24시간 내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있는 ‘공감·비공감’ 수 50개로 제한 △동일기사 작성 댓글 수 20개→3개로 축소 △댓글 작성 시 최소 1분을 기다리는 내용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는 카카오가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을 즉시 종료하고,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클릭응원’서비스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놀이처럼 누구나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고, 응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는데 이를 로그인 기반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다만,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는 법’은 논란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 TF에서 포털의 ‘가짜 여론·가짜 뉴스’ 방지 의무 강화법을 논의하며, 국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포털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스포츠 응원수를 여론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점, VPN 우회가 가능한 상황에서 국적표기의 실익이 불명확하다는 점, 자칫 인터넷 검열 국가인 중국·북한과 유사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가면서 스포츠경기 응원 수 조작을 여론 조작으로 끌고 가는 건 논리가 좀 부족하다”면서 “콘텐츠 서비스는 저작권 때문에 막는 걸 봤지만, 댓글에 국적표시제(정보통신망법 개정안)를 하는 건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가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 수호만을 말하긴 어렵지만, 지난 정부 때도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 했지만 가짜뉴스 정의가 어렵고 논란만 키워 결국 안되지 않았나”라고 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시기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모두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국적표시 댓글제는 네티즌의 익명성을 저해해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 “한수원 대상 해킹 시도, 최근 7년새 400건 육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병욱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3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7년 104건, 2018년 62건, 2019년 3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43건, 2021년 61건, 2022년 63건, 2023년 9월 기준 25건으로 다시 오르는 추세다.해킹 유형별로 보면, 홈페이지 공격이 14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악성코드 공격 132건, 비정상 사용 71건, 기타 23건 순이었다.국가(해킹원점)별로는 국내가 117건, 이어 아시아 76건, 유럽 74건, 미국 61건, 중국 50건 순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가별 현황은 공격시도자의 마지막 IP주소를 그 근거로 한 것이라 위장이 가능한 IP주소만으로 해당 국가에서 공격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김병욱 의원은 “한수원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하나 사이버 공격은 조직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2014년 한수원 원전 도면을 유출한 북한의 해킹 조직이 최근 한미연합연습 파견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어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 “민간 랜섬웨어 신고 5년간 906건…피해 규모는 파악 못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병욱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분야에서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9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9년 39건, 2020년 127건, 2021년 223건, 2022년 325건, 2023년은 8월까지 19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다. 개발자, 유포자, 해커, 협상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나눠 갖는다. 이러한 자금이 다음 공격을 위해 다시 사용되면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인터넷 공격도 많아져 정보 훼손과 기밀 유출, 데이터 탈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 수집과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런데 과기정통부는 피해기업의 보유 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렵고 손해배상과 복구비용 추정을 위한 누적 데이터 등이 없다는 이유로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민간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김병욱 의원은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 의료기관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면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이제라도 피해 규모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성범죄 매년 늘어…접속차단 조치가 1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병욱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DB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영상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와 같은 문제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만4722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2만5,992건, 2020년에는 3만5,603건, 2021년에는 2만6,000건, 2022년에는 5만5,287건, 그리고 2023년은 8월 말까지 4만1,840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성행위, 성착취 등의 불법 촬영물이 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의 기타 성범죄 정보가 1만6,432건이었다.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 결과, 가장 많은 조치는 접속차단 조치였다. 방심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이 그 뒤를 이었다.이에 따라 삭제조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DB또한,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누누티비(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같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변재일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에게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사이트가 국내 캐시서버에 있으면 아무리 (KT 등)ISP가 차단해도 차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기술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수범 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
- 與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공청회 개최
- (사진=박성중 의원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를 개최한다.18일 박성중 의원실은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등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대협 등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가 ‘가짜뉴스 실태와 확산 과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가 ‘가짜뉴스 폐해와 언론의 책임’을, 신흥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신고·심의·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민원을 긴급사안으로 취급,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또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서비스 점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의 타 언론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올해 중 만들 계획이다.
- "플랫폼 규제, EU 따라하기 곤란…국가전략 등 고려 있어야"
- 15일 열린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성균관대학교 남태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센터장,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실장,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념적 기초, 필요성, 정당성, 접근방법, 규제강도 및 국가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선진제도로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각종 규제 따라하기나 부처 간 규제경쟁의 희생양이 되면 곤란하다.”한국법제연구원 출신인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김 전문위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입법적 개입, 즉 규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규제 과잉 상황을 비판했다.그는 “섣부른 규제나 어설픈 입법이 불러올 폐해를 생각하면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 법을 만들어도 좋을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나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부나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졸속 규제 입법을 비판했다.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전략으로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제시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 입법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졸속?부실 법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증책임전환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제는 그 수도 많고 규제 간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처 간의 규제 정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신산업이 등장할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관행을 지적하며, “영향력이 약하다고 그들의 주장이 과소 반영되는 것은 자칫 변화에 퇴행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제 입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IT서비스학회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자국 플랫폼을 통해 세계 경쟁이 가능한 나라지만 안타깝게도 규제 그늘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모니터링한 규제안은 연평균 200건 이상이며 대부분은 최근 주목받는 이슈들에 즉각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정세와 현재 국내시장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규제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현대차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주도”..野 “규제개선 적극 나설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차의 특징은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로 기아자동차의 실제 가치가 마이너스 수조원에 달했지만 정주영 명예회장은 기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해 인수했고 현재 규모의 경제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승부를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김용화 현대자동차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주영 명예 회장이 일군 현대차의 역사와 강점을 이처럼 설파했다. 이러한 DNA를 바탕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순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모빌리티 지표를 바꾸겠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김용화 현대차 사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이날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에서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은 올해 3월 출범했다.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모임을 결성해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 모임은 지난 6월에도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평가하며 ‘친(親)기업’ 기조로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고, 지난달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토론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도 현대차로부터 친환경차·자유주행차에 대한 비전과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선대 정주영 명예 회장에게 우리 국민이 많은 신세를 졌다. 이런 불모지에서 자동차와 선박을 만드는 업적을 세운 정 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감한 규제 개선이나 인프라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고 배우겠다”고 강조했다.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기차 세계 톱(TOP) 5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주영 회장, 정몽구 회장,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린 자세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의 거버넌스와 전략과 마케팅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또한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을 갖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 정치권에서 도와드려야 한다”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로봇 산업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현대차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5일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병욱 의원과 김용화 현대차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사장은 현대차그룹이 다양한 변화와 도전 과제에 직면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인구 집중’과 ‘환경 문제’, ‘4차 산업혁명’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심 내 인구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개발 및 활용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와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차 개발, 4차 혁명시대 온디맨드(On-Demand·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의 개인화와 로봇배송 등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단순한 대응이 아닌 모빌리티 지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게 그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저희의 강점인 차량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차량, 로보틱스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수소에너지 생태계 이니셔티브 확보에도 노력하고 포괄적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주행은 물론 편의와 안전, 차량의 감까지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민주당에 △대외 리스크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장치 마련 △온실가스 배출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 상무는 “최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등 공급망 분야에서 중소기업들과 새롭게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ESG 경영 촉진법 ’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의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투자 원칙과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응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기업들은 환경 보호, 사회 공헌, 윤리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 2026년까지 스코프 3(공급망 및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량 자산 운영사들도 ESG 투자 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어떤 법안인데?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 정부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 및 추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 장에 걸쳐 55 개 조항으로 구성됐다.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 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 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 SDI, LG 화학 , SK 이노베이션 등 163 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 이 중 중소 · 중견기업이 145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공시하면 행정·재정 지원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 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 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이원욱 의원은 “이 법안은 시장 내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정부의 ESG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법안 발의 후 관련 기관과 함께 입법 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이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60% ‘한계’인데…워크아웃법 아웃 위기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60% ‘한계’인데…워크아웃법 아웃 위기-무기개발 늦으면 배상금 폭탄…K방산 ‘징벌적 규제’ 풀린다-강력범죄 강력대응 위해…경찰 면책권 강화 추진△종합-재택에 무너진 혁신 아이콘…기업가치 99% 증발-김상희 논리 맞받아치며 “그래서 특혜” …디스커버리 판매사로 전면 재조사 확대△워크아웃법 아웃 위기-코로나 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관리행-여야, 일몰 연장만 만지작…그마저 논의도 멈춰-“장점 많아, 기촉법 상시화” vs “관치 수단, 아예 없애야”△종합-‘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에…금융당국, 대출한도 줄인다-‘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추가 인상할수도” 으름장 놨지만 “금리, 신중하게” 두번 외친 파월-“면책 적용 까다로워…범죄 막다 소송 당하고 수천만원 물어주기 일쑤“△징벌적 방산계약법 손질-무기 개발 실패에도 ‘성실 수행’ 인정되면 사업비 환수 안한다-특례법 제정 대신 ‘개정’ 선회…명분 챙긴 기재부-“사업 예산, 원가보다 낮으면 기업 손실…‘애국페이’ 요구 여전”△2023 올댓트래블-상상초월 콘텐츠에 B2B 상담 400여건…여행 박람회 새 모델 제시-”청주 관광콘텐츠 개발에 큰 도움“-”딱 맞는 바이어 만나기는 처음“-”브랜드 홍보, 사업 확장 기회 돼“△정치-인천·원주서 결속 다지는 여야…정기국회·총선 앞두고 전열 정비-사법리스크에 발목잡힌 이재명 대표 1년…‘플랜B’ 솔솔-”후진적 공영방송 시스템 바꿔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여권서도 반대 목소리-결산안 송곳심사 벼르는 野△경제-“올 추석도 허리 휠 듯”…물가 상승률 3% 넘는다-한전 차기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유력-방사능 신속검사·수산물 소비촉진…“어민보호 총력”-청년 백수 126만명 시대…학사모 써도 취업은 먼길△금융-출첵하고 걷고 미션 수행…차곡차곡 모인 10원, 쏠쏠하네-시중은행 대출연장 비상…‘코로나 지원 종료’ 변수-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인뱅 3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미달△글로벌-각종 부양책 효과 없는 中경제…“재정 부양책 없기 때문”-비구이위안 채권상환 투표, 25일→31일로 연기-프리고진 사망 이틀 만에…러, 용병 충성서약 의무화-中 “日수산물 금지, 기시다 친서도 NO”△산업-싸게 더 싸게…가성비 갑 ‘LFP 배터리 전기차’ 질주 채비-“LFP 독점 中배터리 게섰거라”…국내 빅3, 포트폴리오 확대 나서-LG 세계 첫 무선 올레드 TV, 美 이어 유럽시장 상륙-현대차 파업 전운…실적 피크아웃 현실화 우려-삼성, 내달 신입 정기공채…현대차 1일부터 접수△중소기업-영주 쫄면, 안양 초코파이, 논산 돼지갈비…지역 소울푸드 ‘풍성한 할인’-추석 선물·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세계 최초로 모빌리티 ‘3대 보안 기술’ 다 갖춰”-시멘트값 인상에 믹스트럭 증차 불발…첩첩산중 레미콘업계△소비자생활-6년 만에 돌아온 유커 반갑지만…운전사·숙소·식당·가이드 등 태부족-“30가지 고급재료 들어간 특급호텔 김치, 퀄리티 달라요”-전국구 핫플 성지된 ‘더현대 서울’-오염수 방류로 건해산물 매출↑…소금 전년동기대비 200% 폭증△클라우드 시대-국내 최초 ‘AI 풀스택 사업자’-KT-‘뉴로클라우드’로 기업 공략 가속-네이버-세계 10위권 ‘국가AI데이터센터’ 주역-NHN-AI조력자, 인프라부터 코딩까지 지원-LG CNS-‘애저’로 생성형AI 생태계 확장-MS-기획~개발까지…기업 맞춤형 서비스-SK C&C△증권-무쇠팔이 번쩍…두산부터 들어올렸다-돌고 돌아 배터리…ETF도 테마 바람-美 추가긴축 가능성에 위축…중국發 리스크 완화 기대감-AI에 한발 늦은 카카오, 개미 7만명 떠났다-수수료 수익 늘었지만…2분기 증권사 순이익 73% 줄어△부동산-쪼그라든 건설공급…건축 인허가·착공 감소세-꿈틀대는 갭투자…전국 1위는 평택-압구정 3구역 재건축 ‘민형사 소송’ 몸살-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 ‘송도지구’가 뜬다△문화-지독히 고독한 삶…詩처럼 건네는 담담한 위로-‘순수 청년’이 그린 시간의 흔적, 하나의 궤적이 되다-고수의 투자 노하우, ‘세이노’ 제치고 1위△스포츠-어김없이 찾아온 가을…김수지도 돌아왔다-“더 좋은 성적으로…종목 알려야죠”-세팍타크로 대표팀 주장-‘시즌 3승’ 류현진, 팀 3연패 탈출 견인-“코리안 좀비는 레전드다” UFC 선수들 불꽃 찬사△오프니언-장수하는 아이돌-강화되는 글로벌 사모펀드 규제-무책임한 교육카르텔에 무너진 학생 건강권△오피니언-재난에 대처하는 리더의 자세-트럼프도 찍은 ‘머그샷’…한국은 왜 안되나-‘정치인 판’ 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피플-해양 방사능 분석역량 혁신…개발 장비 수출도 협의-하나금융, 멕시코 취약계층 기숙학교에 교육물품 기부-지엠한마음재단, 인천 초·중학생 코딩교육 지원-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장가에 ‘정지아’-쌍용그룹 전성기 이끈 김석원 전 회장 별세△사회-모형칼 막는 연습 반복…“흉흉한 세상, 살려고 배웁니다”-‘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檢 위증 적발 64% 증가-골목상권 살리는 청년 사장…‘로컬인서울’ 참여자 절반, 창업 성공-30일까지 전국 비…‘더블 태풍’ 경로 유동적-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3→7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