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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충남서 올해 첫 '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은 4일 천안 충남마루나비센터에서 KDB 넥스트 라운드 인(NextRound in) 충남을 개최했다.왼 다섯번째부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장.(사진=산업은행)이번 라운드는 올해 개최되는 첫 번째 지역라운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수도권 VC와 충남 지역 벤처 유관기관 및 현지 스타트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 축사를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위는 지역 소재 스타트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은행은 스타트업 벤처생태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라운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창업 열기 확산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라운드 개최 횟수를 전년 4회에서 올해 5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운드 1부에서는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 ‘벤처투자와 기술혁신의 중심 충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였고, 산업은행과 충남도청, 벤처투자 유관기관 등 총 8개 기관이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은 △충청남도 소재 유망 창업기업 발굴 △투자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민간투자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업무협약 체결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충청남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충청남도는 최근 △베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반도체·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경제산업과 벤처투자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오픈이노베이션펀드를 소개하고,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운용사 및 펀드 SI 출자자 중 하나이자 충남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인 삼보오토가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제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부 IR 세션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충남지역 소재 5개사가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충청남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도 충남 소재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흠 지사 "토스·야놀자 등 유니콘기업 나올 토양 조성"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 규모를 20배 늘린다. 또 산업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손을 맞잡고,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 추진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4일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국내 최대 투자 유치 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산업은행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태흠 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제안, 도내 스타트업 홍보(IR)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도 출자 펀드 1조원 조성 △기술 창업 기업 1만개 달성 등을 골자로 한 벤처 투자와 기술 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했다.업무협약은 김 지사와 이준성 산업은행 부행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회장, 김채광 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송재연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 등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벤처 투자 출자금을 확대하고,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충남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이는 지난해 5억원에 비해 20배 많은 규모로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6%)에 비해 도내 벤처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비중(전국의 2%)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도내 벤처기업(1320개)이 전국(4만81개사)의 3.3%에 불과한 점도 출자 확대의 배경이다. 충남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 등 1000억 원 규모의 4개 펀드를 정책금융 출자와 연계해 조성한다.또 이번달 도내 창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컴퍼스 포럼을 출범하고, 도내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창업 강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산업은행은 도내 소재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과 도내 전통기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협회 등은 △유망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중앙정부 규제 개선 건의 △지역 벤처캐피탈 인력 양성 전문교육 기획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충남 기업홍보 대회 개최 △기술보증 △보증 연계 투자 및 투자 연계 보증 활성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김 지사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해 전방위로 튼튼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남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충남은 올해 100억원을 출자해 적극 지원하고,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를 제대로 만들어 벤처기업이 본격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토스’와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토양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위원회 감소세 전환...현 정부 출범 후 453개↓
- 그래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줄었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 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2017~2022년) 간 매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위원회 정비를 통해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지자체별로 보면 지난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로 17.3% 줄었다. 이어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시·군·구의 경우 강원도 양구군이 43.8% 줄어 가장 높은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높았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임의 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구 254·비례 46석(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제22대 총선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선거가 치러진다. 광역별로는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난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야, 또 늑장 선거구 획정…총선 40일 앞두고 막판 타협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여야 합의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마련안 재획정 요구안 그대로 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제출했다. 재획정안이 국회에 송달되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고 이같이 통과됐다.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특례 구역’ 5곳…‘공룡 선거구’ 막고 ‘전북 의석수’ 유지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경기(양주·동두천·연천갑, 양주·동두천·연천을, 포천·가평)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여기에 여야는 전라북도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종 특례구역 5곳으로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위 원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4명)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12 △인천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었다.특히 서울은 노원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갑·을로 통합 조정되면서 1석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어난다. 경기는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합 조정(-2)되는 대신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 하남이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3)되면서 총 1석 증가했다.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 이번 22대는 40일 전에 최종 확정됐다.
- '7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전남도, 이주배경 통합 지원 주력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에 전남 7개 시·군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세부과제로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시범지역 발표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뉴시스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했다.이 가운데 전남 7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 6개 시·군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됐고, 광양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되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공모계획을 발표한 뒤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전담반(TF)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 준비에 나섰다.도와 도교육청은 시범운영 기간에 시·군별로 30억~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지역특화 인재 육성 등 4대 목표,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주 배경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귀화자와 이민자 2세,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주배경 인구는 전남에만 5만1131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 대비 2.8%다. 이주배경 학생은 1만347명이나 된다.
- 대전·충남 지역교육혁신 첫 발 내딛는다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방시대 구현과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1월 25일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앞서 유성생명과학고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대상지로 대전과 충남 서산·아산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이다. 국비지원과 다양한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그간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지역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도시 일번지 대전의 명성에 걸맞도록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비전 수립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 학생·학부·교사·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래 시의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지역 특성화고와 기업체 등 현장을 교차 방문하며, 특구 유치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지를 드러냈다.이번에 선정된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끌 지역산업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전략산업을 키우고 원천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대응하며, 지·산·학·연이 협업해 지역이 원하는 혁신 산업인재를 중점 육성하고, 다양한 규제 특례 속에 공교육을 혁신하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성장하며 청년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양성 △생애경로 설계(고교·대학·기업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 양성 △RISE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대전형 늘봄서비스 △미래혁신 청년 숙사 운영 △정주여건개선△ 시와 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이번 특구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0억원, 지방비 764억원, 기타 105억원 등 모두 1369억원이 투입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일번지 대전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 속에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바로 이곳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서 충남 아산시가 3유형에, 서산시가 1유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목표는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로는 △지역과 함께 키우는 맞춤형 늘봄 지원 △원활한 공교육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 어울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등을 내놨다.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인성 역량 함양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국제 공통 교육과정 확산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지역 정주여건 강화 △대학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교육플랫폼으로 활용 등도 과제로 추진한다.서산은 ‘더 선 라이징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비전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지역밀착형 인재 교육 △6차산업 자율형 공교육 혁신 △아동 돌봄 강화 △항공·화학·첨단 모빌리티·UAM 산업 성장 △지역 밀착형 인재 육성 △출산율, 여성 사회 진출 증가 등이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아산·서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 교육혁신의 첫 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구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2차 공모 준비 시군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15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때 (도내 신청 지자체) 전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지자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로 혈세 124억 샜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법적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개당 수백만 원에서 2억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가 그 뒤를 이었다.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 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권익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과 저출생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SAP코리아, 충남교육청·건양대와 인재양성 업무협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AP코리아는 충청남도 교육청과 ‘SAP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SAP코리아 클라우드 석세스 서비스 김준홍 부문장, 충남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 건양대학교 최임수 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최임수 건양대학교 부총장(왼쪽부터), 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준홍 SAP코리아 클라우드 석세스 서비스 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SAP코리아)이번 업무 산·관·학 협약을 통해 △충남지역 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SAP분야 교육, 취업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향상 위한 학과 개편,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 등 다양한 교육모델 설계·운영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학생의 기업 현장교육과 취업지원 △교원 현장직무능력 향상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한다.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SAP는 ERP분야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있는 것은 우리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며, “SAP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SAP 분야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임수 건양대학교 부총장은 “지난 2016년 기업소프트웨어학부, 최초의 SAP 분야 학부를 설치하고, 8년 간 학부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커리어 기회를 함께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며 “건양대학교는 세계적인 ERP 기업인 SAP와 협력해 혁신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준홍 SAP 코리아 부문장은 “SAP코리아에서 10여년간 진행했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SAP 코리아는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양성 발굴을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9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2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 분양 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달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5일 부터 27일 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4400만원~5억 4900만원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저렴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체감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실행 전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한편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견본주택 오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9일 부터 3월 3일 까지 오픈 4일간 견본주택 방문자 대상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같은 기간 일 2회씩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어묵, 커피, 붕어빵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그리기, 타로 운세 등 체험형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주도하는 50만 1664㎡(15만 1000평), 2980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입도로 50%, 폐수처리시설 70% 보조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이곳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22일 경남 거제를 첫 번째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 50%(잠정)를 보조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잠정 70%)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논산 국방 산단, 즉시 부지조성 설계 착수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안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태안, 미래형 모빌리티·관광 적용이밖에 국토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023~2025년, 지역별 120억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