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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퀴즈 나온 그 검사님" 대검, 정명원 검사 '블랙벨트' 인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이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공판1부장을 비롯한 검사 24명을 검찰의 전문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지난해 7월 1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203회 ‘열정 열정 열정!’ 특집에서 정명원 대구지검 공판1부장이 출연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대검은 24일 지난달 22일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인전문검사 1급 1명, 2급 23명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대검은 1급(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 지원자 9명 중 정 부장검사를 선정했다. 경력, 전문지식, 실무경험,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수행·지원했다. 대검 ‘공소유지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이자 일명 ‘공판 어벤져스’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tvN ’유퀴즈온더블록‘ 203회에 국민참여재판 전문검사로 출연하는 등 각종 매체 인터뷰, 학생·시민 대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참여재판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맞게 에세이집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발간, 일간지 칼럼 기고 등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대검은 “공소유지, 양형,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 2급 블루벨트에 선정된 이후에도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 공판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급(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는 76명 신청자 중 안전사고·산업안전, 기술유출, 마약 등 20개 분야에서 검사 23명을 인증했다. 전문사건 처리실적, 우수수사사례, 관련 학위 또는 자격 소지 여부, 학술 실적 등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 감안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민생 보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검사를 다수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박명희(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청에서 다년간 성폭력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친딸을 학대, 강제추행한 친부를 직구속하고,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감금·강간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정성스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성비위 예방,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66개청을 직접 방문하여 1200명 이상 면담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강연 진행 및 검찰구성원 맞춤 자기주도형 학습교재(2종)를 개발하는 등 성폭력·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남경우(변호사시험 1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 그는 A가상자산거래소 상장사 회장들이 증여세 포탈을 위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제도를 악용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사실을 적발, 상장사 회장 2명을 구속(7명 기소)하는 등 오너들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 엄단했다. 이 외에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 사건에서 B증권사 임직원들의 부실 사모펀드 판매 및 펀드 돌려막기 범행 등을 규명해 주범 1명을 구속(6명 기소)하고, B증권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등 다수의 증권, 금융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처리한 바 있다. 김대철(변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C엔지니어링의 최신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의 설계프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임직원 6명을 구속(9명 기소)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을 엄단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배터리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후 모방품을 제작해 경쟁업체에 판매하려 한 일당을 적발, 전(前) 연구소장 1명을 구속(5명 기소)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차단하는 등 다수의 중요 산업기술 유출 사건 직접 수사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15층 소회의실에서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 소변 마시게 하고, 각목으로 폭행…지옥같은 보육원[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1월 19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년 동안 은폐된 끔찍한 학대보육교사 A(40)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여주시 소재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아동을 포함한 10대 원생 40여 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 학대했다.이들은 어린이들을 각목과 가죽 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오줌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내모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학대해왔다.이들 중 일부는 장시간 동안 이어진 체벌, 구타 중 자신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셀린을 바르고 장갑을 끼거나, 손에 손수건을 두른 뒤 빗자루, 각목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은 2016년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교사들의 학대가 10년간 은폐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육원의 폐쇄적 환경, 낮은 인권의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해당 보육원은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교사 방 1개, 어린이방 4개, 거실, 화장실, 주방 등 9개의 생활관으로 이뤄져 있다. 보육원에 머무는 아동 90여 명은 각 생활관에서 10명가량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교사는 모두 18명으로 생활관 당 2명씩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으며 교사 대부분은 생활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아동들은 이 교사들의 지도하에 각자의 생활관에서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분담하며 생활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형식적인 행정..벼랑으로 내몰린 아이들이처럼 외부의 관심이 각별히 필요했던 보육원은 관리·감독을 맡은 여주시가 형식적인 행정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여주시는 2016년 6월, 11월, 12월 세 차례 이 보육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섰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지도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1명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행위 일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개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처리돼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밝혀지지 않았다.여기에 보육원 전반의 낮은 인권의식까지 겹치면서 어린이들은 벼랑으로 내몰렸다.피해 아동 가운데 일부는 자해, 가출 등 나름대로 저항을 했고, 보육원 내 상담교사는 상담과정에서 이런 학대행위가 있던 정황을 일부 파악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경찰 조사 결과 한 보육생은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해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육원에서 퇴소당했다”며 “엄마의 학대로 오게 된 곳에서 또 학대를 당했다.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이 한 번에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부족한 보육 시설에 갈 곳 없는 아이들취약계층 영·유아들이 머무는 보육원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부재하다 보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주체가 불분명하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 등이 즉각 문제를 삼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당국이나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처벌이 용의치 않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옮길 마땅한 시설이 없는데다 개별적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보육원 아이들 간에 간신히 형성된 가족관계가 깨지는 문제점도 적극적인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위 사건의 보육원 역시 아동학대가 확인돼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 아동들을 전원시킬 보육시설이 없는 점, 아동들이 서로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검찰은 시설 유지를 여주시에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설 내 학대도 계속 일어나고 그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예산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