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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에 신음하는 길냥이들 “가이드 필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중 장기에 농양이 가득차 복부가 크게 부풀었거나, 작은 상처가 심한 염증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많은 새끼 고양이들은 ‘허피스’에 걸려 운이 좋으면 안면 장애로 살거나, 대부분은 짧은 세상 구경을 마치고 고양이 별로 떠납니다. 재개발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걸린 수 많은 질병들은 사실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되거나 해결 가능했던 것들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발견된 ‘허피스성 안면 장애’의 새끼 고양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부동산 시장 한파에 많은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심 한 켠에선 더 짙어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 고양이들 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인해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쉽게 정비 사업을 진행시키진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동물 단체와 ‘케어테이커’들의 재개발 현장에서의 동물 구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길 고양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보기 불편하고 고단합니다. 우리가 살 곳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종의 터전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철거지역에선 가벼운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기도”지난 6일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약 7시간 만에 부상을 입은 길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하니 해당 상처는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 철거 과정 중 얻게 된 질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국내 주요 동물단체들과 케어테어커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 현장에서 터전을 잃고 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제보(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의 경우 지난 2021년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하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길 고양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카라는 “구내염, 범백부터 자궁축농증, 신부전, 복막염, 허피스, 각종 외상에 입 안이나 몸에 난 종양으로 고통받는 고양이 등 다양한 질병을 얻은 길 고양이들을 만났다”며 “얼굴, 몸에 가벼운 상처인 경우도 있었지만 다리를 못 쓸 정도로 부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하게 곪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염증으로 커진 사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재개발 현장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지자체나 지역주민 그리고 시공사 등 어느 한 곳도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던 동물들에 대해 지자체, 주민, 시공사 모두 책임을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유기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펜스를 치고 못들어가게 조치를 취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며 “사실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건 작업 도중 동물들이 발견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카라는 재개발현장에 남겨진 동물들 구조활동을 수 해에 걸쳐 진행해왔다”며 “다만 공사로 인해 직접 다쳤다기보다는 (이주, 철거 과정에서) 터전을 잃으면서 질병을 얻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밥자리 이동부터”…동물단체 가이드 참고아직 우리나라에선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인식이 부재하니 제도 역시 부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고양이 생태통로 설치 등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다”며 “관련 조례가 있다 해도 권고 사항이기에 동물보호 인식이 부족한 조합, 지자체를 만나면 무용지물일 때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 2016년도부터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투입해 길고양이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받으며 자연스럽게 이동할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이 결과로 지난 2020년, 2021년 서울시와 협업해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북, 케어테이커들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가 제작한 ‘재개발 길고양이 보호 리플릿’ 안쪽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이와 관련해서는 “신청을 한 케어테이커분들께 무료 택배 발송 드리고 있다”며 “주변 케어테이커분들과 공유하시고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공무원께도 필요 시, 전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제도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당장 눈 앞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작은 생명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 “창틀에 못박고 물도 안줘”…긴 연휴 ‘동물카페’ 가시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개·고양이 카페’나 ‘실내 동물원’ 등 도심에서 동물을 전시·체험하는 시설들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은 부재해 동물 학대나 질병 전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연광이 없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곰의 모습. 이곳 동물들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실내 동물원의 경우 그나마 관련 법 개정으로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고 법 위반시 영업 정지 등이 가능하지만,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카페의 경우 허술한 법망을 피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물 안주고 자연광 못봐…92마리 1명 관리하기도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기준 ‘동물전시 업체’는 전국 약 529개로 추정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른 수치로 개와 고양이 카페 등도 포함된다. 앞서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카페를 제외한 동물전시·체험시설의 수는 약 300여개다. 문제는 사육의 기본인 ‘급여·급수·휴식 장소 제공’ 등의 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많단 점이다. 이런 전시 동물들은 갇혀 있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높아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위생에도 취약해 질병을 옮길 위험도 높다. 평생 자연광을 못 본채 갇혀만 지내는 동물 수도 적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한 동물 전시업체 중 10%는 일부 사육장에서만 자연광이 제공되고 있었고, 모든 동물에게 자연광이 제공되지 않는 시설도 20%나 관찰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2022년 발간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질병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창문 없는 지하나 상가 내부에 위치해 자연광이 제공되지 않은 동물전시 업체가 61개소 중 14개소(17.1%)로 파악된다”고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채광의 범위에 인위적 채광도 포함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사업등록시 기준 요건을 갖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대로 된 물과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동물전시 업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카페 총 61개소 중 물그릇에 물이 없거나 물이 오염된 곳은 17개소였고 물그릇이 아예 없는 곳은 4개소”라며 “특히 자율급식 환경의 동물들 경우 경쟁하면서 약한 개체가 밥그릇 근처를 가지 못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연광이 없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백호의 모습. 이곳 동물들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먹이 주기와 만지기 등의 프로그램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건강상태를 악화하는 주범으로 지적됐으며 무엇보다 이 같은 체험은 사람들에게도 세균을 옮기게 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동물 전시업체들 중 현장 조사 결과 퇴장시 손 소독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낮선 사람이 매일 새롭게 만지는 것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질병 감염 등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서울시 역시 보고서를 통해 “실제 조사된 동물전시 업체들 중 내부 기생충이 발견된 고양이 카페와 파충류 카페가 있었다”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동물별로 감수성 질병을 선정해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관리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발간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동물상태 실태조사’ 보고서에선 “파악된 동물 마릿수 대비 동물 관리 종사자(업주 포함)를 살펴보면 1인당 최대 마릿수의 경우 92마리였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총 53.5마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고 있다.◇‘반려동물 카페’는 여전히 사각지대그나마 법이 개정되면서 10여 종, 50마리 이상을 보유한 동물원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보다 세세하게 기준을 잘 맞춰야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개나 고양이 카페는 여전히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동물자유연대가 시민의 제보로 지난달 19일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반려동물 카페는 “유기견 유기묘로 이루어진 보호소 카페”라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동물 학대’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반려동물 카페는 급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열에서 밀린 아이들은 대부분 골반뼈나 등뼈가 드러나거나 앙상했으며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3개월령 추정 품종견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들이 쉴 곳인 휴식실은 배설물이 들러 붙어 있었으며 창틀에는 고양이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못들이 빼곡히 박혀 있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서울시가 실태 조사 후 작성한 이 보고서에선 “조사된 애견카페의 73.3%가 동물이 원할 때 방문객들로부터 숨거나 피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배설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다만 화성시는 이 같은 반려동물 카페 운영에 대해 위생 관리, 치료의무 불이행 등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물전시업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 시 시민들이나 동물단체가 제공하는 증거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반려동물 카페는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곳곳에서 동물 학대나 비위생적인 상황에 노출 된 채 운영되고 있다. 동물호보단체 활동가는 “실제 조사를 위해 강아지 카페를 방문해 보니 수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방문해 즐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관리 되지않는 동물 전시업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실제 지난 2022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주인은 카페에서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카페는 이 사건 이전에도 11개 종, 70여 마리의 동물을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다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벌금을 내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 보존과 교육 목적으로 이뤄져야”전문가들은 동물 전시를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생과고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동물 보존’과 ‘교육’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관련법이 차츰 개선돼 만지기 등 체험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체험은 이뤄지고 있고, 조사 결과 다른 종을 체험하면서 혹은 체험 완료 후 제대로 소독을 할 환경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전시라는 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주가 아닌 동물 보존과 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실태 조사 결과에 비해 현재는 많은 사업장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변화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여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 조사 이후 법 개정이 반영돼 지난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오락이나 흥행으로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는 금지된 상태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
- 김영옥 "음주 사고 당한 손자 8년째 돌봐…일 쉬면 괴로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데뷔 67년차, 대한민국 현역 최고령 여배우 김영옥의 고민이 공개된다.사진=채널A6일 방송 예정인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김영옥은 “88세에도 쉬지 못하는 나, 일 중독일까요?”라는 고민을 공개한다. 김영옥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학대하며 “짐승처럼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67년간 세 자녀를 키우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오면서도, 집에만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쉴 틈 없이 쌓인 집안일을 해내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저녁 식사를 차렸던 과거를 회상한다. 88세가 된 지금까지도 집에 있으면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 괴롭다고 털어놓는다.이어 김영옥은 만취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아픈 손자를 8년째 돌보고 있다고 밝힌다. 88세의 나이에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손자를 돌보는 게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손주의 말을 들으면 자꾸 해주고 싶어서 스스로를 못살게 구는 때가 있다고.이날 김영옥의 이야기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김영옥이 스스로를 학대해 왔다고 표현할 만큼 ‘일중독’이라고 느낀 이유로 ‘높은 주체성’을 제시한다. 그러자 김영옥은 신혼 초를 회상하며, “당시에 ‘남들은 남편 월급 가지고 잘 사는데 그만두면 안 되겠냐?’는 남편의 말에, ‘일 그만둘 생각 없고, 이 일은 나의 생명줄이다. 그런 이야기 하면 같이 못 산다!’고 선언했을 만큼 삶의 주체성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밝힌다. 이에 MC 박나래 또한 “무대 위에서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을 정도로 일을 사랑하고 있다”며 김영옥의 고민에 공감한다.한편 오은영 박사는 사전에 진행한 문장완성검사(SCT)에서 김영옥의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듣고자 한다. 김영옥은 재작년 무더운 여름날 있었던 사고를 회상한다. “샤워를 하다 욕실에서 넘어져 사흘을 꼼짝없이 누워있게 됐는데, 나을 것 같지 않은 절망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나.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거나 감기에 들어도 큰일이 날 것처럼 괴롭다고 토로한다.오 박사는 죽음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맞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큼이나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공부도 필요하다고 전하며 김영옥의 생각을 묻는다. 김영옥은 “요양원 가는 건 싫다. 집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다오”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밝히며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먼저 세상을 뜨는 가까운 관계의 젊은 사람들을 보는 게 허무하고 괴롭다는 마음을 고백한다. 이야기를 듣던 오은영 박사는 과거 암 진단을 받고 절망스러웠던 때를 떠올리며, 당시 어린 자녀 옆에 오래 있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이 앞섰음을 고백한다.이날 오은영 박사는 인생 후반기를 점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은영매직을 공개한다. 특히 배우 김영옥의 90세까지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헤아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오은영의 이름을 걸고 남긴 한마디에 김영옥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전언이다.‘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몰래녹음 인정 아쉬워, '쥐새끼' 쓴적 없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대중 앞에서 입을 열었다. A씨는 “주호민씨는 녹음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저는 학부모와 신뢰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1심 판결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6일 수원지법 앞에서 주호민씨 아들 정서적 학대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오른쪽 세번째)와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항소장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6일 특수교사 A씨와 그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 명이 검은색 복장과 흰 국화꽃을 들고 함께 했다.A씨는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면서 항소 이유로 △주호민씨가 주장한 고소 이유에 대한 반박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 △1심 판결문에 대한 아쉬움 △자신이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에 의한 증거자료 변경 시도에 대한 유감 등을 꼽았다.주씨 부부가 A씨를 고소하게 된 계기가 된 녹음기를 자신들의 아이에게 들려보낸 날은 2022년 9월 13일이다. 주씨는 “자녀가 그즈음에 보이지 않던 배변 실수를 자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 했다”고 몰래 녹음 이유를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이에 대해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틀 뒤인 9월 15일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담임교사, 교감 등이 함께한 협의회에서 주씨 부부는 자녀의 배변 실수나 불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주씨 부부와 저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주씨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언급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A씨는 또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5분 정도 짜지깁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4박5일 연수와 매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면서 “용인시는 지속해서 이런 수준에서 아동학대 조사 담당자를 배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대법원 판례를 깨고 ‘몰래 녹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A씨는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6일 수원지법 앞에서 주호민씨 아들 정서적 학대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와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항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영민 기자1심 판결 이후 주호민씨가 방송을 통해 주장한 ‘금전적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도 해당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A씨는 “저는 주호민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건이 알려진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는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며 “그런데 주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내용에 상대가 답변하기도 전에 철회한 행동을 두고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주호민씨가 방송을 통해 주장한 ‘쥐새끼’ 발언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며 “주호민씨가 (법정에)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 세 개의 녹취록은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서 학대 정황으로 삼아야 하는 녹음이 일상 수준에서 확인될 수 없다면 그 발언 내용을 학대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검찰은 원본 소리를 증폭하거나 변조하는 등 인공적 조작으로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검찰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어 “지난 1일 주호민씨는 ‘녹음 장치 외에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면서 “몰래녹음을 통해 잡아내려고 하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가 있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주호민 아들 방치?"...녹음 속 '2시간 침묵' 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녹음’ 관련 “애들이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이 나왔다.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고기초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류 교수는 이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고 간다”고 밝혔다.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 왜 왔는지는 설명 드리지 않는다”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교시에 해당하는 시작 시각에 특수교사는 주호민 자녀에게 쓰기 교재를 주고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방법은 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며,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라고 부연했다.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다.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최소 120분을 넘긴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교시 학생의 쓰기에 사용된 교재는 교사가 갖고 있다고 한다. 추후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위 내용은 해당 교사를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왼쪽), 특수교사 A씨 (사진=연합뉴스)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주 씨는 같은 날 오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거부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주 씨는 또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 보류했다며 “녹취를 편집한 부분이 5분 내외인데, 2시간 반 수업에서 5분 동안 나쁜 말을 편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두 시간 반은 정상적인 수업이었는가?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돼 있다. 애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들린다”고 주장했다.A씨는 6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주 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
- “유서에 나랑 똑같은 말을”…주호민, 故 이선균 언급한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한수자씨 부부가 사건 당시와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까지의 전말, 여론의 질타에 괴로웠던 마음을 토로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주호민씨는 아내 한수자씨와 함께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이후의 심경을 전했다. 주씨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되어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한 씨는 교사의 폭언이 담긴 녹취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도 했다. 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던 주씨 부부의 아이는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바지를 내리는 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 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 한 씨는 “피해 학부모에게 당일 전화로 사과드렸고, 회의를 통해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분리 교육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알게 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도 인정했다.한 씨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며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언급했다.주씨 부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교육청과 학교 측에 조처 방법을 물었으나, 학대 교사와 분리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주 씨는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원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부터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엔 부담이 있었다”며 “대신 교장 선생님에게 녹음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교장은 정취를 거절했고 주 씨는 “아무래도 인지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처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A씨가 입건된 뒤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그 자리는 단기 계약직 교사들로 채워졌다. 그러자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반발했다고. 이에 대해 주 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주씨 부부의 아들은 현재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다. (사진=트위치 방송 캡처)주 씨는 이번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故) 이선균 배우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털어놨다.이어 “고통스러운 반 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전했다. 한 씨도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 같다”면서 “모르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 속에서 장애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앞서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하고 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한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주 씨의 아내가 교사 몰래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녹취록이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살 길은 2심(항소심)에서 피고 특수교사의 완전 무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법리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교실 속 모든 교육행위가 언제든 법적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에 노출된 것”이라며 “통합학급의 담임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며 특수교사들도 방어적이고 위축된 태도로 교육에 임하게 될 것”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입장이다.교총은 “2심에선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