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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초고령사회 눈앞, 사망위험 높이는 '구강 노쇠' 적극 관리해야
  • 초고령사회 눈앞, 사망위험 높이는 '구강 노쇠' 적극 관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국민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로의 진입이 거의 확실시 된다.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근래 의학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노쇠(Frailty)다. 일반적인 노화의 개념과 달리, 노쇠는 신체·정신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 중에도 구강 노쇠(Oral Frailty)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 잇몸의 날(3월 24일)을 맞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의 도움말로 구강 노쇠에 대해 알아본다. ◇ 노화와는 달라, 노쇠는 삶의 질 저하되고 사망위험 높아져노화(aging)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의 근육량은 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는 것들이다. 노쇠(frailty)는 일반적인 노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나이듦에 따라 전신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리적 예비능력이 감소하며, 낙상, 장애, 질병 발생, 입원, 사망률 등의 부정적 건강 결과(adverse health outcome)의 위험이 증가되는 상태를 말한다. 노쇠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말이다. ◇ 노화, 운동부족, 영양 섭취 감소 등 원인노쇠의 원인은 노화, 운동 부족, 영양 섭취 감소, 여러 질환, 약물 복용,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하다. 질병이 많은 경우 노쇠한 경우가 많지만 질병이 없더라도 노쇠를 나타내는 경우가 32% 정도다. Fried의 노쇠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 자가 보고한 탈진, 근력 약화, 보행 속도 감소, 신체활동 감소의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때 노쇠라고 진단한다. 1, 2개에 해당하면 전노쇠(pre-frailty),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건강이라고 정의한다. ◇ 구강 노쇠, 저작과 삼킴 어렵고, 어눌한 발음 나타나구강 노쇠 또한 구강악안면 영역의 기능저하를 말한다. 씹을 수 없는 음식 수가 증가하고, 식사 중 목메거나 흘림, 어눌한 발음 같은 증상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구강의 기능이라 하면 씹는 것(저작)만 떠올린다. 하지만 구강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 영양 공급의 시작점이며, 발음을 통해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얼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사회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기가 흡입, 배출되는 통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호흡과도 연관되어 있다. ◇ 영양 저하·불량으로 근감소증 유발하고 사망위험까지 커져특히 구강의 기능 중 저작과 삼킴은 구강 본연의 핵심적 기능으로 영양 공급의 측면에서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강 노쇠로 잘 씹고 삼킬 수 없다면 영양 저하(under-nutrition)또는 영양 불량(malnutrition)이 나타나기 쉽고, 이는 근감소증(sarcopenia)를 유발하며, 노쇠를 거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이 증가한다. 즉, 구강 노쇠는 방치하면 노쇠를 거쳐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약 4년간 노인을 관찰했을 때, 구강 노쇠가 있을 경우 노쇠, 근감소증, 장애, 사망률이 모두 2배 이상 높았고 누적 생존율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구강 노쇠가 앞서 언급한 구강 노쇠 이후의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 정확한 칫솔질과 정기적 치과 검진으로 구강노쇠 예방구강 노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칫솔질을 통한 ‘구강위생 관리’와 ‘정기적 잇몸 검진 및 관리’다. 이를 통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잘 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칫솔질은 입 안에 노출된 모든 치아면을 닦는 것으로, 닿기 힘든 부위는 치간칫솔, 치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닦는 것이 중요하다. 또, 씹기가 어렵거나, 음식을 잘 흘리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입 안이 건조하다고 느끼면 즉시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운동을 시작하여 구강 노쇠의 진행을 예방해야 한다. 구강 건강을 위한 이런 노력은 노쇠가 아닌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시작이다.
2024.03.23 I 이순용 기자
  • “요즘도 결핵이 있어요?”… 결핵이 진행형인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매년 3월 2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지난 1982년 결핵균 발견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다. 결핵균은 1883년 3월 24일 독일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 로버트 코흐(Robert Heinrich Hermann Koch)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처럼 결핵을 과거의 질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1년 전세계적으로 160만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고 1060만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현재도 전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균에 감염돼 있다는 통계도 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결핵균은 전염성 있는 결핵 환자가 기침했을 때 비말(침방울)을 통해 공기 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떠도는 결핵균을 다른 사람이 코·입 같은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까지 도달해 발생한다.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은 감염력은 높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하고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핵균이 침입한 후 체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평소 적절한 운동과 함께 과음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국내 환자 59% 줄었지만, 아직 ‘결핵 후진국’ 불명예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무력감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적인 증상이다. 체중이 감소하고 미열이 있거나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결핵균이 침범한 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신장 결핵이면 혈뇨(hematuria)와 배뇨 곤란, 빈뇨 등 방광염의 증상이 나타나고, 척추 결핵이면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결핵성 뇌막염이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흔한 폐결핵의 경우 70~80%의 환자에서 기침과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결핵 중 가장 위험한 것은 결핵성 수막염과 급성 속립성(혹은 좁쌀) 결핵이다. 주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핵성 수막염은 두통, 구토, 발열, 의식 혼탁, 경련,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속립성 결핵은 다량의 결핵균이 혈액 속에 퍼졌을 때 일어나는데 증상은 패혈증과 비슷하다. 다만 결핵 초기에는 기침 이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방치한다. 그러나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단순 감기가 아니라 결핵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발표된 ‘국내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결핵 환자는 1만6264명으로 전년 1만8335명 대비 11.3% 감소했다. 국내 결핵 신규 환자 수는 2011년 3만95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7.8%씩 감소하며 지난 11년간 58.9% 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표적인 결핵 후진국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3위를 차지한다(2022년 WHO 통계). 국내 결핵 발생의 특징은 노인 결핵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율 10만 명 당 100.6명은 65세 미만 신환자율 10만 명 당 17.0명 대비 5.9배 높은 수준이다. 김주상 교수는 “1950년 ~1960년대 영양결핍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많은 국민이 결핵균에 노출된 것이 현재 노인 결핵 환자 증가의 원인이다”고 진단하고,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 감염상태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도래로 발병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핵균 감염력 높지만, 감염자 90%는 평생 발병 안 해결핵균은 높은 감염력으로 악명 높다. 활동성 결핵 환자 1명이 증상 발생 후 진단 전까지 200여 명 이상을 접촉하는데 이 중 30~50%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결핵균이 침입했다고 모두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핵균 감염 후 신체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해 발병하게 된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약 90%는 평생 발병하지 않는다. 나머지 약 10% 중 절반 정도는 1~2년 내 증상이 나타나고, 나머지 절반은 10년 이상 지난 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최근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등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이 약 2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상 교수는 “한 명의 결핵 환자가 10명을 접촉하면 3명 정도가 잠복결핵 상태가 된다”며 “잠복결핵 상태에서는 1000명 당 0.5명이 2년 내 활동성 결핵 환자가 되지만,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성 결핵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꾸준한 약물치료 중요… 빠른 진단·치료 필요해결핵이 의심돼 병원을 찾게 되면 우선 결핵 환자와의 접촉 유무를 확인하고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한다.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결핵균 가래 검사를 진행한다. 결핵균 가래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검사법, 균을 키워 확인하는 배양검사법, 결핵균 유전자를 확인하는 결핵균 PCR 검사법 3가지가 모두 진행된다. 결핵은 대부분 약물로 치료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다제내성결핵은 치료 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김주상 교수는 “결핵의 약물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복용하는 것이다”며 “결핵 치료제를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결핵균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악화돼 치료 성공률이 50~60%로 떨어지고 사망 위험 역시 높아진다”고 했다. 특히 “결핵은 어떤 경우에도 빠른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CG접종·마스크착용으로 예방… 결핵환자 접촉 시 검사받아야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핵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결핵예방백신(BCG)을 접종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에게 BCG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BCG를 접종받으면 결핵 발병률이 약 1/5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진단 전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결핵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는 KF80 이상의 고성능 마스크가 아닌 일반 보건용 마스크 정도로도 공기 중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김주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와 접촉한 가족이나 주변인은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며 “전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밀접 접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22 I 이순용 기자
핀란드, 7년 연속 세계 행복 순위 1위…한국은?
  • 핀란드, 7년 연속 세계 행복 순위 1위…한국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핀란드가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세계에서 52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2일 서울 왕십리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HR)’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은 세계 143개 나라 중 52번째로 행복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7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행복한 나라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가 독차지했다. 핀란드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이 뒤를 이었다. 5위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납치한 후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 조사가 이뤄졌다고 SDNS는 설명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103위로 10위권 안에든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뤘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올초 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미국은 23위, 독일은 24위를 기록해 두 나라 모두 지난해보다 8순위 하락했다.로이터통신은 “젊은 층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하락한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연령 별로는 한국 청년은 노인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행복순위가 52위로, 59위를 차지한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행복 순위보다 더 높았다.미국과 캐나다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청년층과 노년층의 행복순위는 각각 62위와 10위, 캐나다는 58위와 8위로 세대 간 행복도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2024.03.20 I 양지윤 기자
18년 전 실종된 딸…87세 父 “이젠 기다릴 기력도 없는데” 한탄
  • 18년 전 실종된 딸…87세 父 “이젠 기다릴 기력도 없는데” 한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8년 전 미제사건으로 남은 ‘이윤희 실종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실종자 이 씨가 다니던 전북대학교 교정 곳곳에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었다. 이 스티커에는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사건의 전말이 담긴 QR 코드가 담겨 있었다. 18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씨의 아버지 이동세(87) 씨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이러한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접속하면 블로그에 접속되는데, 해당 블로그 메인화면에는 ‘이윤희 실종사건의 전말, 그리고 경찰의 증거인멸’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이젠 고령이 된 이 씨의 부친이 18년 만에 다시 꺼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2006년 6월 5일 이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 한 음식점에서 종강모임을 가졌고 다음날 오전 2시 30분쯤 집으로 귀가했다가 자취를 감췄다. 이 씨는 원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전공 했으나 장래희망이었던 수의사가 되기 위해 2003년 전북대 수의학과로 편입했다. 실종 당시 그는 졸업까지 1학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씨가 남자동기였던 김모씨(당시 27세)의 배웅을 받아 걸어 원룸에 걸어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다음 날인 6일 오전 2시 59분쯤부터 1시간 정도 인터넷 검색을 한 기록이 있었다. 검색창에는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했으며 오전 4시 21분에 컴퓨터를 끈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씨의 동기들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 이틀째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 이 씨의 원룸을 찾았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원룸 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나자 건너편 원룸에서 이 씨의 집을 살펴보았다고. 이들은 이 씨 집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방 한 가운데에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굴러다녔다고 밝혔다.결국 이 씨의 동기들이 경찰과 119구조대를 불러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 씨는 없었다. 알려진 바로 당시 경찰은 ‘곧 부모님이 내려오시니 걱정하지 말고 청소하고 있으라’고 했고 이는 증거인멸의 단초가 됐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 씨의 동기는 이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경찰이 현장 보존에 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 씨 부모님께서 놀랄까봐 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는 누군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씨의 컴퓨터 일부 인터넷 검색 기록과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 로그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씨가 방에 두고 쓰던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가 사라졌다. 그러다 그해 6월 13일 이동세 씨가 딸의 원룸을 살펴보던 중 정교하게 다리만 사라진 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찻상을 발견했지만 어떤 증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해당 사건에는 경찰 1만 5000여 명이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이 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지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다.이동세 씨는 뉴스1에 전북대 교정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게 된 경위에 대해 “이제는 더이상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 됐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내 딸이 실종된 것이 다 잊혀질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 전국에 알리려고 한다”며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내나 외국에서 살아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현재 그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 씨의 사건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씨 컴퓨터 안 2006년 6월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 약 4일간의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전했다.그는 18년 전 담당 경찰관 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딸 이윤희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왜 그 기록을 삭제했는지 알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0 I 강소영 기자
최악의 산불에도 인명 지켜낸 소방관(20)
  • 최악의 산불에도 인명 지켜낸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0)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지난해 10월 18일 경북 봉화군에서 열린 119산불특수대응단 기술 경연 대회에 참가 중인 박성종(사진 오른쪽) 소방관. 사진=박성종 소방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2월 28일. 바람이 유독 많은 날이었다. 경북소방본부 산하 조직인 119산불특수대응단(이하 대응단)의 박성종 소방관(28)은 이날 아침부터 경북 영천과 성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산불의 잔불 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산불이 거의 다 꺼져갈 즈음인 이날 오후 5시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의 산불 출동 지령이 또다시 내려왔다.박 소방관은 힘든 몸과 마음을 산악구조차에 싣고 현장으로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 대응단 단체 카톡방(작전방)에 실시간 현장 상황이 올라왔다. 그 내용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금방 진압될 산불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거의 다다르자 희뿌연 연기와 재가 주변 하늘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이미 많은 주민들은 대피해 있었고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 나온 소방관들과 소방차들이 산 입구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강력한 바람으로 산불은 온 산을 집어 삼킬 듯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었다. 박 소방관 등 대응단은 빠르게 진압 준비를 마치고 산에 올랐다.하지만 바람을 만난 불은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산의 정상을 향해 더욱 속도를 냈다. 결국 해질녘까지 진화는 하지 못했다. 대응단 비번자들까지 총동원됐을 만큼 큰 산불이었다. 소나무의 솔잎까지 모조리 활활 타올랐다. 불길이 나무의 가지 끝까지 다 태워 버리는 ‘수관화’ 현상이었다. 그것은 대형 산불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였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도 강했고 어두워져 진화 헬기마저 뜰 수 없었다. 박 소방관 등 대응단은 산불 확산 방향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진화차에서 호스를 끌어 산불 진화를 지속했다. 방화복 안의 전신에 땀이 비 오듯 했다. 박 소방관은 “땀도 많이 났고 아침에도 두 건의 산불 출동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도 고갈된 상태였다”며 “빨리 끄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그 당시를 회고했다.박성종 소방관 등 119산불특수대응단 대원들이 지난해 3월 1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한 후 정상에서 진화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박성종 소방관.그렇게 바람을 만난 산불과 악전고투 중 잠시 교대를 위해 산을 내려오는데 이번엔 민가와 노인 요양시설로 화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대로 내려갈 순 없었다. 박 소방관은 “저와 동료들 모두 체력이 다 빠져 있었다. 그런데 진화했던 산불이 다시 번져서 민가를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접던 호스를 펼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박 소방관은 뒷날인 3월 1일 새벽 4시께 민가로 돌진하던 화세를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이날 새벽 5시께부턴 휴식 인력 없이 50여 명의 대응단 전체 소방관이 다같이 산으로 올랐다. 결국 산불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완전히 꺼졌다.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25시간 동안 세 건의 산불을 진화하느라 몸은 곤죽이 돼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과 요양시설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 자긍심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일반 화재 진압보다 훨씬 더 힘든 산불 진압을 위해 대응단에 자원했다는 박 소방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더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더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자원했다”며 “어떤 산불이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박성종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3.19 I 이연호 기자
`金 사과` 천정부지 물가에…`못난이` 사는 시민들
  • `金 사과` 천정부지 물가에…`못난이` 사는 시민들[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시간째 시장 세 바퀴 돌았어요. 그나마 여기가 낫네요.”1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회 앞. 50대 주부 A씨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못난이 사과 1봉을 담았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한 듯 “애기 사과 하나만 더 넣어달라”고 흥정을 시도했다. 상인은 “우리도 딴 데보다 싸게 파는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A씨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만원 짜리 한 장을 건넸다. 최근 국산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냉해와 장마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든 사과는 1년 새 두 배 넘게 가격이 뛰었다. 이날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선 제수용으로 쓰이는 양질의 사과가 개당 5000원~7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좋지 못해 일반 사과보다 20~30% 저렴한 ‘못난이 사과’를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사과 매대 앞에서 한 주부가 흠이 나고 찌그러진 못난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실제 이날 청과물시장 매대에 진열된 사과 대부분이 못난이 사과였다. 7개에 1만원,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매대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괜찮은 사과를 고르기 위해 연신 뒤적이는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60대 주부 B씨는 “옛날에 사과가 흔할 땐 이런 애들 다 안 팔고 버려졌는데 요즘은 못생겨도 맛있으면 사 먹는다”며 “대형마트에선 3000원 이하 사과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 재래시장을 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부 C씨도 “작년 가을에 수확하고 저장했던 사과가 지금 비싸게 팔리는 것이니 당분간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사과는 아직 꽃도 안 폈고 7월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사과 가격의 폭등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자취생과 노인들에게 특히 부담이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70대 염모 씨는 “사과가 건강에 좋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하루의 아침을 사과 하나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며 “요즘은 1일 1사과는 커녕, 사과 한 알을 쪼개 먹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임산부 아내를 둔 30대 정모 씨는 “사과가 몸에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레드향 같은 대체 과일을 주로 산다”고 전했다. 자취를 하는 이들은 아예 과일 먹기를 포기했다. 3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자취를 하다 보니 과일은 선물로 들어오거나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는 이상 내 돈 주고는 거의 안 사먹는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농림축산 주요통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은 2007년 67.9㎏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14년 41.4㎏을 기록했다가 생산량 감소로 2022년 36.4㎏으로 줄었다.한편 정부는 이날 농축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사과·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포도·키위·깻잎·상추·양배추 등 8개를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늘린다. 품목별 지원단가 역시 사과의 경우 ㎏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이는 등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매대에 놓인 사과. 개당 5000원, 7000원씩 팔리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
2024.03.17 I 이유림 기자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이 알레르기 있다면 주의하세요
  •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이 알레르기 있다면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비비 ‘밤양갱’ 뮤직비디오(사진=비비 유튜브 캡처)최근 가수 겸 배우 비비(김형서)의 노래 ‘밤양갱’이 온라인 음원 순위 정상을 휩쓸고 있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이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인해 현재 온라인 상에는 많은 노래 커버영상을 비롯한 각종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들이 올라오고 있다.덩달아 밤양갱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4주차 주요 편의점의 양갱 매출액은 전월 동기대비 약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노년층이 주요 고객층이었던 양갱 전문점도 MZ세대의 방문이 늘어나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양갱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른 후 설탕, 한천 등을 섞고 틀에 넣어 쪄 만드는 음식으로, 여기에 밤을 추가하면 달디단 밤양갱이 완성된다. 히트곡의 인기에 힘입어 순식 간에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밤양갱.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청주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우선 밤양갱의 핵심인 밤은 한의학적으로 건강상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밤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돼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좋다. 탄수화물, 단백질도 풍부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한의서인 본초강목에도 “기운이 떨어져 허리와 다리가 약해 걷기가 불편한 노인이 밤을 먹으면 걸음을 잘 걷게 된다”고 기록돼 있다.또한 양갱의 주 재료인 팥은 칼륨, 사포닌, 비타민B1 성분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하다. 한의학적으로도 팥은 해열에 효과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뇨작용을 도와 소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체내 염증수치가 증가하면 인체의 자가치유 기전에 따라 비정상적인 열감이 발생하고 체액 순환이 정체돼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팥이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밤양갱의 또 다른 재료는 바로 ‘한천’이다. 한천이란 우뭇가사리라는 해조류를 가공한 것으로, 포만감이 높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천은 젤라틴과 같이 응고하는 성질이 있는데 젤라틴과 달리 식물성 식품으로 혈당 상승과 변비에 효과적이며, 동의보감에는 “열이 나고 답답한 것을 없애 기(氣)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고 돼있다.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은 “노래 가사처럼 달고 맛있는 밤양갱의 효능을 종합해보면 기혈순환 촉진을 통한 체내 노폐물 제거 및 피부 건강관리에 좋고, 칼슘도 풍부해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팔방미인인 음식”이라며 “탄수화물과 당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운동 중 에너지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처럼 밤양갱의 경우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가득한 음식이지만 섭취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밤양갱은 다량의 설탕이 들어있어 당 함량이 높다. 당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피로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혈액에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각성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높아진 인슐린 분비로 곧 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당 함량이 높은 만큼 열량도 신경써야 한다.또한 밤에는 각종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땅콩, 호두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의 경우 알레르기 교차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교차반응이란 신체의 면역체계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유사한 성분의 단백질을 혼동해 증상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밤의 다양한 단백질 중 하나가 체내에서 알레르기 단백질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우성 병원장은 “알레르기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가렵거나, 열감이 올라오는 듯하다면 즉각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다”며 “유행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성분과 체질에도 신경 써 건강한 식문화를 향유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2024.03.15 I 이순용 기자
"저는 '성덕'이죠" 8년차 법률홈닥터 장혜정 변호사
  • "저는 '성덕'이죠" 8년차 법률홈닥터 장혜정 변호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저의 작은 도움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실 때 더할 나위 없는 큰 보람을 느낀다.”서울 동작구청에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로 만 6년 넘게 활동 중인 장혜정(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10일 “변호사 가운데 법률홈닥터가 ‘감사하다’, ‘좋은 일 하신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률홈닥터 장혜정 변호사가 서울 동작구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장 변호사 제공)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신속하게 연계받아 법률적으로 조력한다. 도입 첫해인 2012년 변호사 20명 규모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 65개 기관에서 65명의 변호사가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다.장 변호사는 “몇년 전 기초생활수급비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해드렸던 어르신이 어느 날 다시 찾아오셨길래 ‘또 무슨 일이 생기신건가’ 걱정이 됐는데, 알고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찾아오신 것이었다”며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시면서 과분한 인사를 전해주셔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지난 2016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법인에서 1년간 송무 경험을 쌓은 뒤 2017년 하반기 법률홈닥터가 됐다. 이천시청과 오산시청을 거쳐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작구청에서 근무중이다. 장 변호사는 스스로 ‘성덕’(성공한 덕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의미)이라고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도 수행하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교육도 하는 변호사가 되자고 다짐했다”며 “그러다가 법률홈닥터 제도를 알게 됐고 실무경험을 쌓은 뒤 꼭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법률홈닥터가 됐으니 ‘성덕’ 아닌가 싶다”고 했다.지난해 기준 동작구청 법률홈닥터에는 월 평균 100여 건의 법률지원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률홈닥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상속포기, 개인파산, 재산 압류와 같은 채무와 직결된 고민이나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에 대한 고민상담이 대부분이다. 장 변호사는 수많은 상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태어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부모와 단절된 아동’의 사연을 꼽았다. 법률홈닥터 활동 2년차에 그가 맞닥뜨린 이 사연은 최종 출생신고가 이뤄지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릴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 장 변호사는 “당시만 해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어려움이 따랐다”며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소송 절차 등을 조력한 끝에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아이가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복지 시스템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장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동료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감동받고 있다”며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강조했다.법률홈닥터와 연계된 법률복지네트워크(자료: 법무부)
2024.03.10 I 성주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法 “피해보상 대상 아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法 “피해보상 대상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의 유족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80대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 37분께 경기 남양주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 1시간 30여분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사망했다.유족은 A씨가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백신보다 대동맥 박리(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는 질환) 파열임이 명확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당시 백신 부작용에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면서 접종을 권장한 만큼 피해보상 거부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그러나 법원도 A씨가 대동맥 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12월 고혈압을 진단받아 백신접종 무렵까지 약을 복용해왔다. 대동맥 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한다”며 “부검 결과 발견된 죽상경화증 또한 대동맥 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이었던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4.03.10 I 박정수 기자
KB국민은행, 서울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한다
  • KB국민은행, 서울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하철 내 여성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지하철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이용객이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15곳을 선정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300여 대의 불법촬영 탐지기를 설치한다. 24시간 원격 감지로 불법촬영 장치를 발견할 경우 해당 내용이 통합관제소로 자동 전송되며, 보안요원이 즉시 출동한다. 탐지기 설치 화장실 내외부에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불법촬영를 예방할 계획이다.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불법촬영 범죄 증가로 여성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안심 사회 구축으로 공정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도록 여성안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의 상생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청년층 및 고령층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와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 혜택을 담은 ‘KB 상생금융 패키지’를 출시했다.또 올해 1월부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공모된 전세사기 피해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청년층에게 익숙한 웹툰을 제작해 전세사기 예방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점포인 ‘KB 시니어 라운지’의 운영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확대하며 고령층의 금융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2024.03.08 I 최정훈 기자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때 정부 매칭지원 필요"
  •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때 정부 매칭지원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여금을 정부가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세제지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자료=한국퇴직연금개발원)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제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제언했다.김 교수는 “세액 지원 유인이 없는 면세자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기여금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에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22년 퇴직연금 적립금 335조원(가입자 694만명) 가운데 3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그는 여성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무직 배우자를 위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이 없으면 퇴직연금 가입을 못해 노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김 교수는 퇴직연금 수령 때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납부 시 집중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 납부 때 비과세, 운용 시엔 운용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수령 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가입 유인을 높여 적립금을 늘리자는 차원에서다.특히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엔 세제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수령단계에서 일시금과 연금의 세제 혜택 차이가 거의 없다. 예컨대 20년 근로한 사람이 1억원을 적립하면 일시금 수령시와 20년 연금 수령시 세액 차이는 94만원, 세율차이는 0.94%포인트에 그친다.그 결과 적립금이 적을수록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가는 사람이 많다는 게 김 교수 분석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4.3%에 불과하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노후보장 효과를 낼 수 있는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김 교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선 중도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도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도인출이 많으면 적립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연금 수령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순수 적립방식의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올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입 단계와 유지 및 수령 단계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08 I 서대웅 기자
서울시·구글 맞손, AI 초기·예비 창업자 6000명 교육
  • 서울시·구글 맞손, AI 초기·예비 창업자 6000명 교육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와 구글이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의 첫 수업이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수업은 서울시와 구글이 함께 미래 핵심 산업인 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차원으로는 구글과 협력해 교육을 진행하는 첫 사례다. 6주간 매주 1회씩 진행되는 교육에 총 6000명이 참여한다. 대학생과 예비·초기창업자를 포함해 AI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체 과정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숙명여대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이번 과정은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5~7시, 숙명여대 눈꽃광장홀에서 진행된다. 강의 첫 날인 이날엔 앞으로 6주간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 지역 총괄 등이 참석해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을 소개하고, 교육생을 격려한다. 이어 스타트업 대표와 투자자 등 산업의 전문가, 현장 교육생과 함께 AI 미래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앞으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기업가정신 워크숍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AI 및 클라우드 툴 소개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담화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된다.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다양한 창업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제품·전문성·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다. 서울에는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3번째) 2015년 설립됐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서울 청년들의 AI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와 혁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서울시의 행정이 디지털 대전환(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미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AI기반 인파감지 스마트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며 “AI활용력과 기술력에 도전과 성장의 ‘기업가 정신’을 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자원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양희동 기자
서울시 '손목닥터9988' 개편…"더 많은 시민 쉬운 참여 위해"
  • 서울시 '손목닥터9988' 개편…"더 많은 시민 쉬운 참여 위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 사업에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서울시)‘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난해 총 45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올해는 플랫폼과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해 누적 1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손목닥터 9988 모집 때마다 조기 마감되는 등 호응이 높았던 만큼 올해는 기존 선착순 모집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전환한다. 참여 방법도 스마트워치 없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존의 75세였던 참여연령 상한도 폐지하는 등 연령 기준을 완화했다.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걸음 포인트 달성 기준을 5000보로 완화해 어르신들의 참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조정했다.손목닥터 9988 참여자는 하루 8천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건강퀴즈 참여 시 100포인트 등 활동 참여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획득한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출산모 및 은둔고립 청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모집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특별모집은 출산모, 대사증후군 관리 대상자, 고독사 위험가구, 은둔고립 청년, 자립준비 청년, 6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대상이다.시는 올해도 손목닥터 9988 참여자들이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과 함께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시민 참여도가 높은 걷기 챌린지 ‘9988 하는 날’을 한강, 서울 둘레길 등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모집으로 전환했다”며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가입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가입신청 및 사용법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3 I 함지현 기자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
  •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큰 노인복지관들을 다 방문했다. 함께 쌀을 기부하는 40여명을 대신해 노인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에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장소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이 하는 말 중에 BC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 CC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귀는 커플을 복지관커플, 즉 BC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복지관 사용연령이 노인의 기준인 65세이니 그 나이를 넘는 분들이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사이의 연애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곳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미 황혼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외로운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캠퍼스 커플과 달리 복지관 커플에게는 돈과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젊은 날의 캠퍼스 커플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지만, 복지관 커플은 나이가 있어 재산도 자식도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복지관 커플이다. 복지관을 넘어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령자 중 65세 이상 재혼이 5308건으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고, 특히 재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다 보니 젊은 시절의 결혼보다는 빨리 결혼이 죽음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자식들이 있어서 사정상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혼인신고까지 가지는 않고 동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분쟁도 방지해야 하므로 황혼연애를 할 때에도 자식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앞으로 두 사람간의 문제와 재산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장이다. 황혼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약정은 결혼 전에 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후의 재산은 정하지 않으면 공유가 되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다. 황혼배우자간에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것이다. 미리 자식들에게 법정상속분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용하다가 남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식들과 협의하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간 이혼을 대비해 한 재산분할합의약정은 무효다. 황혼결혼 후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만 받는다고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장에 자식들과 황혼배우자에게 줄 재산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유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혀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작성을 몰래 해 놓는 것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알리는 것이 좋다.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은 이전의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주변에 멋진 황혼연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된다. 그런 것도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03 I 성주원 기자
“차 날아가…전쟁 났는 줄” 은평구 사고 CCTV 보니 ‘경악’
  • “차 날아가…전쟁 났는 줄” 은평구 사고 CCTV 보니 ‘경악’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9중 연쇄 추돌 사고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MBC 화면 캡처)지난 1일 서울 은평경찰서와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연서시장 앞에서 차량 8대와 오토바이 1대의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70대 보행자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A씨는 평소 근처 시장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으로,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변 상인들은 “사람도 좋고 매일 빠짐없이 오셨다”며 “오늘도 폐지를 줍고 가게 쪽으로 길을 건너오다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 MBC가 공개한 CCTV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가 중앙분리대를 차례대로 부수며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이 SUV 차량은 총알같은 속도로 달려와 가드레일을 산산조각 내고 차량들에 연이어 부딪히며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목격자 B씨는 “갑자기 뒤에서 전쟁 나는 것처럼 우당탕하더니 옆에서 차가 날아가면서 가운데 가드레일을 부수면서 차가 날아갔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운전자는 79세 남성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아니었으며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운전자를 향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지난 1일 서울시 은평구 연서시장 앞 연쇄 추돌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사진=MBC 화면 캡처)
2024.03.02 I 강소영 기자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빠른 '초로기 치매'를 아시나요?
  •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빠른 '초로기 치매'를 아시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유명인이 치매(알츠하이머병) 의심으로 강연 활동 중단을 선언 후 복귀한 일이 있었다. 유명인의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치매의 연령대보다 확연히 낮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지속적인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고령자에서 노화와 함께 동반되는 상태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치매 발병 사례가 알려지면서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65세 미만에 발병하는 치매를 초로기 치매라고 한다. 앞서 설명했듯 더 이상 치매는 고령층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 97만명 중 65세 미만의 치매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한다. 초로기 치매는 기존 노인성 치매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고려대0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가 말하는 초로기 치매의 진단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초로기 치매의 주원인 알츠하이머 치매 초로기 치매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엽치매, 알코올성 치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알츠하이머 치매가 원인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성 알츠하이머(유전성)치매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두측두엽 치매와 같이 노년기 치매에서는 발병 빈도가 적은 치매가 초로기 치매에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 일반 치매와 다른 증상을 보이는 초로기 치매, 조기진단 어려워 초로기 치매가 노인성 치매보다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노인성 치매의 증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치매의 주요 증상인 기억력 저하가 아닌 초로기 치매는 성격변화, 이상행동, 판단력 또는 실행능력 저하, 언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첫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치매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젊다는 이유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나이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을 잊거나, 능숙하게 하던 일을 잘 하지 못하거거나, 예전보다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쉽게 화가 나는 등의 증상이 지속 될 경우 신경과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원인 질환을 감별하고, 그에 알맞은 약물 또는 비약물적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초로기 치매는 기존 치매검사와 같이 문진, 신경학적 진찰, 신경심리검사 (인지기능검사), 뇌영상 검사(MRI/CT) 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초로기 치매의 경우 노인성 치매와 달리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시작하고, 초기에는 뇌 위축이 노인성 치매보다 경미하여 구조적 뇌영상 검사(MRI)로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초로기 치매의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과 전두측두엽치매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노인성 치매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초로기 치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초로기 치매가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보다 뇌세포 손상이 빨라 더 위험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다양한 평가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로기 치매의 치료는 원인(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엽치매, 알코올성 치매)에 맞춰 약물치료로 진행된다. 또한 경도의 우울 증상, 배회 증상, 반복적인 질문 등은 비약물치료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환경적, 대인관계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해 환자의 스트레스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환자에게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며,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예방법 없는 초로기 치매,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초로기 치매 예방법은 다른 치매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 최고의 치료법은 예방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첫째, 운동을 생활화 하고 걷기를 자주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신경을 보호함으로서 뇌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스포츠 같은 활동적인 운동도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경우 걷기와 같은 단순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둘째, 적극적인 두뇌활동을 한다. 젊은 시절 공부를 많이 하고 두뇌를 많이 사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의 위험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두뇌활동을 할 경우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여 뇌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좋다. 특히 정신적인 사고와 집중력, 정확성과 시간적 기한을 요하는 일을 하는 경우 인지장애의 위험이 30% 낮아진다. 셋째, 뇌를 위한 건강한 식사를 한다.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것이다. 생선, 채소, 과일 등 항산화 물질과 뇌건강에 좋은 음식을 매일 먹을 경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30%낮아진다. 마지막으로 기저질환(고혈압, 비만, 당뇨 등)이 있을 경우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가 초로기 치매 의심환자에게 질병에 대해설명하고 있다.
2024.03.01 I 이순용 기자
김덕영 감독 "'건국전쟁' 시리즈로 계속"…전편 능가할 흥행 확신
  • 김덕영 감독 "'건국전쟁' 시리즈로 계속"…전편 능가할 흥행 확신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건국전쟁2’ 제작발표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과 작품 탄생에 도움을 준 전문가들이 후속편인 ‘건국전쟁2’의 흥행도 확신했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건국전쟁2’(감독 김덕영)의 제작보고회에는 김덕영 감독을 비롯해 류석춘 교수, 이한우 저널리스트, 이호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대표, 마이클 브린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원성웅 목사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제작보고회 현장에는 취재진을 물론,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일반 관객 및 김덕영 감독, 류석춘 교수의 팬들이 대거 참석해 상영관 좌석이 모자를 정도로 붐몄다. 김덕영 감독의 인사말이 흘러나오자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건국전쟁2’는 지난 1일 개봉 이후 약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후속편이다. 내년 3월 26일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국전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2편인 ‘건국전쟁2’에선 인간 이승만의 지적이고 정의로운 성품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부터 전 세계를 누빈 여행가로서의 모습, 아이들을 좋아하는 자애로운 인간상 등을 다룰 전망이다. 먼저 김덕영 감독은 ‘건국전쟁’의 관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소감에 대해 “다큐멘터리로 100만 돌파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분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꿈의 고지 100만을 넘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건국전쟁2’ 제작발표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100만 관객 관람을 자축하고 있다.김덕영 감독은 ‘건국전쟁2’에 담는 내용에 대해 “코리아의 탄생을 담았다, 한국이라 함은 남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2편의 부제를 ‘The Birth Of Koreans’(한국인들의 탄생)로 정했다. 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 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건국 1세대가 우리에게 어떤 큰 선물을 줬는지를 이야기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인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며 “이승만이 곳곳을 다니며 남긴 기록들을 참고했고, 큰 지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친 행선지들에 점을 찍었다. 그 점을 연결했더니 어마어마한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 시대, 개화도 안됐던 시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닌 최초의 여행가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귀띔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류석춘 교수는 “이승만의 여인들 같은 이야기를 작은 챕터로 하나 넣는다면 들어갈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나라 건국 초대 내각에 임영신 전 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승만이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 당한 일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이호 목사는 “‘건국전쟁2’가 상영하기로 계획된 날짜가 내년 3월 26일이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25년이 서거 60주년이다. 시즌1을 능가하는 흥행이 이뤄질 거라 믿는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외국인의 관점에서 ‘건국전쟁’이 이례적인 흥행을 거둘 수 있던 비결도 들어볼 수 있었다. 마이클 브린 회장은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 “좌파와 우파의 정체성 깊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누군가는 보수적 영화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관람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덕영 감독은 감정적 논쟁 및 선전을 피한다거나 다른 시각을 지닌 이들의 불편한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좌파를 공격하는 우파가 아닌, 단순한 진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이게 사람들이 ‘건국전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건국전쟁2’ 제작발표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어 “김 감독님의 ‘건국전쟁’은 그들의 나라가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국가에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이것은 반어적인데 이 현실적 나라를 한국 모두가 받아들여 허황된 비전을 포기하는 게 실질적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더 이상 제3의 한국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고생하고 투쟁해 지킨 그들의 나라, 세계 모두가 존중하는 이 현실의 진짜 대한민국을 확장할 것이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게 바로 건국전쟁이 인기를 얻은 이유이고 모두가 건국전쟁2를 기다리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김덕영 감독은 ‘건국전쟁’의 흥행을 전혀 예기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 감독은 “실은 1편의 흥행을 전혀 기대 안하고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얼떨떨하다. 다만 극장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았다. 감독인 저는 이 영화 만들면서 한 열 번 이상 울었던 것 같다”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죄송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을 깨닫고 나니 75년간 한 인물에 가해진 가혹한 비난이 정말 괴로울 정도로 죄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 대한민국에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날의 안락한 시선으로 인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려웠던 시기, 건국 기반이 없던 시기에 힘쓴 건국 1세대 이승만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싶다”며 “사실들을 하나하나 되짚는다면 한 노인이 보일 것이다. 노인을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건국전쟁’은 앞으로 3편은 물론이고, 4편, 5편까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건국전쟁’ 전과 후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성숙되고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했다는 의미”라고도 부연했다. 김 감독은 자신이 최근 영화 ‘파묘’의 흥행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던 일에 대한 생각과 당시 발언의 취지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감독은 “’건국전쟁‘ 영화가 개봉한 다음 개인적으로 여러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했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집단에서 이 영화를 보이콧하자는 운동을 하더라. 깜짝 놀랐다”고 떠올렸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건국전쟁2’ 제작발표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그는 “일단은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할 게 있다 하더라도 작품을 본 다음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다. 처음엔 무슨 지령이 내려온 줄 알았다. 10개 유튜버들이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불쾌하더라”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반일이니, 항일이니 근거도 없는 민족감정을 악용하는 영화보단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진실에 관한 영화에 관심을 돌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묘‘를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저들도 우리 영화를 안 보는데 우리들도 굳이 그런 사악한 악령이 출몰하는 영화에 아무 개념 없이 가서 ’서울의 봄‘ 관객수를 1300만까지 올리는 것과 같은 엉뚱한 짓을 하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1일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생애와 숨겨진 업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부정선거 등의 이슈로 역사에서 독재자로 평가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공로들을 다뤄 영화계 및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누적 관객 수 10만 명만 넘어도 성공으로 간주하는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로선 이례적으로 개봉이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 27일 약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이에 정치 다큐멘터리 중 가장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며 흥행한 ‘노무현입니다’(185만 명) 이후 7년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선 작품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기준으로는 역대 흥행 4위를 기록했다. ‘건국전쟁2’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이 되는 내년 3월 26일 개봉 예정이다.
2024.02.29 I 김보영 기자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2.28 I 김미경 기자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까지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돌봄 체계 정착되면 부모 부담 크게 덜어”이어서 ‘늘봄학교’로 주제가 바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J, 사법시험 합격자 2배 늘려”…의대 증원 필요성 역설회의 중간 윤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만간 세종시 중대본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상황본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각 시·도별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확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함께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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