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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국민연금, 위험·무위험자산 비중 결정…내달 '기준 포트폴리오' 의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에서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비중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 포트폴리오’와 성과평가 기준 ‘벤치마크(BM)’를 의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다만 다음달 논의될 기준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이 선택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영향을 줄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5월 중기자산배분 의결…‘기준 포트폴리오’ 도입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자산배분과 더불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은 5년 단위다. 현재 설정한 중기자산 배분은 2028년까지의 계획이며, 다음달 의결될 중기자산배분은 오는 2025~2029년 기준이다. 즉 다음달 기준 포트폴리오 관련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로 운용을 시작한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운용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에서는 모든 액티브 투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공모자산 조합에서 펀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신규 부동산에 100만큼 투자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위험자산으로 간주한다.이 위험을 기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인 주식과 채권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부과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주식은 40%, 채권은 60% 위험을 갖는 것으로 나오면 부동산에 100을 투자하기 위해 주식 40과 채권 60을 매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이렇게 투자한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 대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40, 채권 60에 대한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즉 특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회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투자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운용역은 이 주식과 채권의 차입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게 된다.◇ ‘자산배분 유연성’ 향상 목적…대체자산 우선 적용기존 투자 방식인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새로운 체계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 새로운 체계는 ‘전체의 최적’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기준 포트폴리오 체계(예정) (사진=김성수 기자)기존 체계는 투자기회를 자산군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최적화한다. 이 방식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투자를 실행하는 데 추진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기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산 다변화로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좀 더 유연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이 기준 포트폴리오는 다음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장기적 위험선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준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또한 기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중기자산배분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체투자에 적용한다. 기존에 자산별로 돼 있던 대체투자의 벤치마크를 주식·채권의 기회비용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한 후에도 각 자산들 수익률에 대한 공시는 지금과 동일하다. 기존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로 나뉘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취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은 기존의 전반적인 체계와 지배구조(거버넌스), 공시 등을 덜 건드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 무관…개혁 방안 2개로 압축다만 다음달 논의되는 기준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낮추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가지로 좁혀졌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며, 소득대체율은 40%다.국민연금 개혁안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중 일부 캡처 (자료=보건복지부)1안과 2안, 어느 쪽을 선택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미루는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만약 1·2안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전제조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금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안과 2안 중 선택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만약 둘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간(time horizon), 유동성 제약 등 기금 고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제약 조건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 'N잡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최근 2년 새 10% 증가했으나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 가구의 소득보다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평균 자산은 6억원대로 이 중 80%를 부동산이 차지했다.신한은행이 17일 공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2년(521만원)보다 4.4%(23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는 261만원에서 276만원으로 5.7%(15만원) 증가하며 소득의 절반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가 계속됐다. 가구 소득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은 소비 50.7%(276만원), 부채상환 9.9%(54만원), 저축·투자 19.3%(105만원), 예비자금 20.1%(109만원)로 조사됐다. 소비 중에서는 식비(23.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통신비(14.5%), 월세·관리금·공과금(12.7%), 교육비(10.1%), 의료비·건강보조제 구입비(5.1%)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재를 찾았고,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물가 탓에 직장인 2500명 가운데 16.9%는 본업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였다.직장인들이 고려하는 직장 선택 최우선 조건은 세대를 불문하고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세대(1959~1964년생)부터 X세대(1965~1979년생), M세대(1980~1994년생), Z세대(1995~2003년생) 모두 연봉을 1순위로 꼽았다. 2위는 ‘워라밸’로 특히 MZ세대의 응답률이 25%로 높았다.이들이 최근 1년 내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평균 4.1회였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없이 봉투만 낸다면 5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호텔식에 참석하면 평균 12만원의 축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1만 가구의 지난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 294만원으로 조사됐다. 총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4억 8035만원으로 전년보다 4.2%(1926만원) 증가했다. 하위 20%인 1구간(1억 6130만원)과 상위 20%인 5구간(11억 6699만원)의 자산 격차는 7.2배(10억 569만원)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2024년 가계 생활 형편 전망을 묻자 47.2%는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30.2%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좋아지겠다고 예상한 비율은 22.6%에 불과했다.
-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가 오는 7월로 연장됐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이 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7월 1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했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율 등 금융조건들 변경트랜치B-1(대출원금 200억원)의 대주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다. 앞서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회차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ABSTB가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지난달 1일이 만기였다. 다만 용산라이프시티PFV와 SPC 알피용산제일차 등은 지난달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 등 금융조건들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출만기일은 오는 7월 1일.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약정을 알피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상태다.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현재 네오밸류는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국제업무지구 인허가 ‘탄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용산 전자상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준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달 3일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분석해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람 장소는 서울시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구(한강로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원효로1동 주민센터, 원효로2동 주민센터,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효창동 주민센터), 마포구(도화동 주민센터) 등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이촌로29길 1-11)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9만4601㎡, 사업비는 14조2799억원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의 3개 존(Zone)으로 나뉜다. 이 중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존에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것.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발맞춘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진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한다.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과 비슷한 약 50만㎡ 규모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며 지분율은 7대 3이다. 승인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현재 MP단(마스터 플래너) 및 실무협의체(서울시, 코레일, SH공사)를 운영해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헬스 투자 늘리는 국민연금...올해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니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148조원을 굴리는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은 과거 대비 국내외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투자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대웅제약(069620) 등의 지분도 소폭 늘렸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는 최근 국내 상장 기업 중 제약 기업 1종목, 바이오 기업 1종목, 피부미용 기업 2종목 등 총 4종목의 바이오헬스케어 지분을 늘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원텍 등 수량 소폭 늘려구체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식 보유 수량은 6.39%에서 6.68%로 0.29%p 추가 취득했다. 다만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대웅제약(069620)과 에이비엘바이오(298380)의 경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비율을 확대했다. 대웅제약의 경우 기존 7.10%에서 8.15%로 1.05%p에 달하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역시 5.01%에서 6.09%로 1.08%p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국민연금 2022년 말 기준 포트폴리오 (사진=국민연금공단)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일부 기업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은 고주파 의료기기 전문기업 원텍(336570)의 지분을 5.03%에서 6.05%로 늘렸고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제이시스메디칼의 지분 또한 4.89%에서 5.01%로 약 9만3817주(0.12%) 추가 매수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투자 성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의료기기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텍과 제이시스메디칼의 지분을 늘린 것은 투자자들에게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50조원 운영하는 국내 증시 ‘큰 손’...바이오헬스케어 비중 높아지는 추세국민연금은 9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우리나라 대표 연기금 기관이다. 국민 노후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두고 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은 국내 주식은 14.3%(148조), 해외 주식은 2배 가량 많은 30.9%(약 160조)에 달한다. 이데일리가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바이오헬스케어 포트폴리오 비중은 장기적으로 확대 추세다. 국민연금은 2021년 1분기 3.6%에 그쳤던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비중을 작년 기준 7.6%로 늘렸다. 해외에서도 2021년 12%였던 헬스케어 기업 투자 비중이 14.6%로 늘어났다. 투자금 전체로 봐도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에선 매수액이 매도액보다 많았다. 5조3208억원을 매수하고 5조1733억원을 매도했다.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차감한 순매수액은 1475억원이다.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투자 규모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종목으로 보면 올 1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셀트리온(068270), △종근당(185750), △제이엘케이(322510) △종근당홀딩스(001630), △진시스템(363250),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유한양행(000100), △에스티팜(237690), △파미셀(005690), △한미약품(128940), △한올바이오파마(009420) 등이다.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주요 투자처 톱 10에는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존슨앤존슨 등이 포함됐다. 반면 올해 지분을 줄인 기업도 있다. 파마리서치(214450)의 경우 4월 2일에도 추가로 지분을 처분해 총 7.28%로 비중을 줄였다. HK이노엔(195940) 역시 8.29%에서 7.28%로 1.01%p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했다. 레고켐바이오(141080)의 경우 지난 1월 7.28%에서 5.85%로 주식 일부를 처분한 이후 다시 4.67%로 비중을 더욱 줄였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지분이 확대된 기업들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한 기업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번 보유 주식의 조정은 결국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비율을 낮춘 기업의 경우에도 주식 상승에 따른 처분 등이 이뤄진 측면이 있는 만큼 이후 주가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금공단 한 관계자는 “이번에 지분을 확대한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일부 일반투자 등으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공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다수의 제약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변동 역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올해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원 투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369억 원을 투자한다. 한 해전보다 57%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각 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총망라했다. .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해 △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기업 혁신역량 제고 △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은 9개에서 13개로 늘린다. 또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디지털 전환(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제도·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목록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수정하는 식이다.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고용 68% 차지"…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확대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경영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으며,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았다.또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4월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작년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당시 8개 종목의 시세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이후에도 6월, 10월에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다. 당시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늦장조사,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석조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하지만 늦장조사는 여전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주가조작, 불법 리딩방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4월1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불법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하는 ‘제2의 라덕연’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뒷짐만 진 것은 아니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기업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 거래 시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는 오는 7월 시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법도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더 교묘한 수법이 잇따르면서 대책의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점이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 불법 리딩방까지 확산세다.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수익률로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김미경, 송은이, 유재석, 엄정화, 홍진경, 황현희 등 137명은 “평생 모든 노후자금을 잃은 분들까지 기막힌 사연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등 선진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지워싱턴대 등을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업 밸류업(Value Up)뿐만아니라 ‘불공정거래 엄벌’ 시스템도 완비돼야 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 처리,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동결 및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도입도 필요하다. 4·10 총선 이후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제2의 라덕연’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단양·구미…"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 관광단지와 경북 구미산단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설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지자체 공동투자 마중물 될 것”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14개 광역지자체장, 금융·산업계 인사 약 700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 협력이 가능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펀드로서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이후 이 모펀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등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 이끌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 단양 ‘관광단지’, 구미 ‘산단 거주시설’…“지역 지속발전 기대”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폐터널에는 미디어 아트 터널을 조성하는 등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기존 국비 보조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민간이 제약 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초로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펀드이자,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민간·공공 상생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민간 금융계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민간의 창의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 상임위원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사업성을 심사할테니, 다양한 지역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금융계 역시 프로젝트 설계와 수익성 검증·보강 역량을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2호 프로젝트로는 충남 서산(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전남 여수(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전국 최고·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체험, 힐링 등도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탈탄소 시대의 가교이자,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에너지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