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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27명 모집…최종합격자 내년 3월 발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할 기금 운용 전문가 27명을 채용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도 제3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오는 20일(오후 6시 마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모집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운용본부 각 분야에 걸쳐 진행한다. 직급별로 책임운용역(11명), 전임운용역(16명) 등 총 2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우편, 방문, 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는다.전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 학력, 연령, 성별, 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전형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전형 등 절차로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3월 발표 예정이다. 분야·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투자 여건에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운용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열정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SK에코엔지니어링, 부산 산단 노후 열병합발전소 연료전환 추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에코엔지니어링이 부산지역 산업단지 내 노후 석탄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류재영 SK에코엔지니어링 Gas&Power사업 담당임원(왼쪽)과 김병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부산 사하구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에코엔지니어링SK에코엔지니어링은 27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에서 저탄소 발전을 위한 연료전환 솔루션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양사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재영 SK에코엔지니어링 Gas&Power사업 담당임원, 김병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는 1990년에 조성된 7만6000평 규모 산업단지로 50여개 섬유 염색·가공업체가 입주해 있다. 산업단지에 열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 발전소도 구축돼 있다. 다만 석탄(연료용 유연탄)을 발전 연료로 쓰고 있어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가 배출하는 연간 14만톤 수준의 온실가스 중 열병합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이번 협약으로 SK에코엔지니어링과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은 조합 내 설치된 노후 석탄 열병합 발전소 연료전환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최적의 중소형 분산전원 중심의 친환경 솔루션을 찾고, 상호 정보 교환, 기술개발, 투자자금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SK에코엔지니어링의 ‘분산형 열병합 발전 솔루션’이 적용된다. 석탄, 벙커씨유 등 화석연료 기반 산업용 에너지 사업장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소모량 현황 등을 진단하고, 수소 혼소 기반의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SK에코엔지니어링은 노후화 개선에 따른 투자비 부담과 운영비용 상승 등 영세 노후화 사업장의 고민 해결을 위해 해당 모델을 개발했다. SK에코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대형 발전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녹여낸 이 모델은 분산전원으로 전기, 열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산단 열병합발전의 특장점은 유지하면서도 탄소배출은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해법으로 기대된다.SK에코엔지니어링은 국내외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 및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 에너지 믹스 솔루션(가칭)’의 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후화, 에너지 저효율, 탄소 배출량, 투자 재원 확보 등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 특성에 맞춰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솔루션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붕형 태양광을 구축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는 등 그린수소 생산 방안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류재영 SK에코엔지니어링 Gas&Power사업 담당임원은 “이번 협약은 유연탄 중심 열병합 발전소의 성공적인 연료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유사한 노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친환경 분산 전원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1억 4000만원 가로챈, 알고보니 사기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노후자금과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B씨(73), C씨(67), D씨(68), E씨(41) 등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돈은 대부분 공무원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 등이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연대보증 확인서를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반도체株 안 좋으면 외인 이탈…금리 영향 우려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반도체가 예상과 달리 안 좋으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면서 한국 기준금리가 1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올해 미국 나스닥과 중국 증시가 작년 말 예상과 반대로 흐른 것처럼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1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이사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올해 라이프자산운용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크레딧 팀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하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가 ‘채권투자의 시대: 야수의 심장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韓 기준금리 유지, 외인의 반도체 베팅 영향도”그는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5.50%로, 유럽은 4.50%, 영국은 5.25%, 스웨덴은 4.00% 수준이지만 한국은 3.50%로 상대적으로 올해 상승 폭이 좁은 점을 짚었다. 베트남은 4.50%로 연초보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낮아졌다. 외국인 자본 이탈 방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배 이사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올리지 못한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를 키울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국보다 기준금리 상승 폭이 더 큰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국은 환율 방어, 즉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서 미국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올린 형국이다. 베트남은 채권 시장이 너무 작아 외국인이 거래할 수 없는 구조로, 외국인 자본이 없어 금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외국인의 한국 반도체 베팅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16일 종가 기준 연초 이후 각각 31.65%, 76.40%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변동률(+11.26%)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그는 “한국은 환율이 생각보다 치솟지 않은 영향에 금리를 안 올리고 버텼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 자본은 내년 반도체 경기 개선 전망에 따라 ‘한국 화폐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해놓아야 한다’고 보고 베팅을 하면서 한국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11월에도 우리나라 국채 10년이 미국채 10년보다 금리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미국채 10년물보다 우리 금리가 더 낮은 데도 환율이 1300원대”라며 “‘반도체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작년과 달리 반도체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내년 반도체 안 좋으면, 외인 이탈 가능…금리 우려”그러나 업황과 실적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면 외국인 자금과 금리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이사는 “작년 연말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미국의 금리 상승 전망에 나스닥 기술주에 대해 숏(매도)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있던 중국에 대해 롱(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올해 나스닥은 ‘매그니피센트7’(미국 빅테크7)로 뜨고 중국은 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반도체에 대해 외국인이 실망으로 돌아서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일부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떠나서 환율이 오르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위험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은 ‘변동성 도피처’…수익형 부동산도 유의”금리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변동성 도피처’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단기 우량채는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마이너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부동산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한자릿수 중반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배 이사는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가 대략 월 300만~400만원 정도인데, 채권에 대입하면 연 3%일 때는 12억원이 필요하고 연 6%이면 6억이 필요하다”며 “즉 금리가 오를수록 적은 돈으로 생활비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국채가 4%대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적은 돈으로 채권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노후를 대비해 수익형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하는데,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배 이사는 “주식시장이 최근 공매도 금지에도 효과가 하루에 그치는 것도 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또한 수익형 부동산은 현재 일드가 낮은 것과 더불어 상가를 많이 점유한 파인다이닝, 공인중개서, 학원이 저출산, 부동산 수요 감소와 공실 리스크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채권금리가 매력적인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 SH공사, 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골드시티’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가 본격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코자하는 은퇴자의 인생2막 및 청·장년층 이주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 도시 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는 초고령사회 대비 지방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SH공사)SH공사는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협력기관은 인구소멸지역 활성화와 서울 도시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기 위해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강원도 내 삼척 등 골드시티 시범사업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시범사업 협약기관별 역할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SH공사는 수요계층이 선호하는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의료,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골드시티를 조성해 이주자가 건강, 취미와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을 누리면서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 기능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주자가 보유한 서울의 기존 주택은 이주자의 선호에 따라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장인,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SH공사는 골드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제안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주거단지인 ‘골드빌리지’,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서울-지방 동반 성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지시한 혁신파크 골드빌리지를 연계해 학생, 은퇴자 등 청·장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대학, 휴양,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골드시티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4조 내년 예산에 반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으로서 소상공인대회 첫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라며 축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했다.이어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해서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며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 말했다.또한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소상공인 발전 공로자에 훈·포장 수여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경제를 기조로 해서 민간 중심,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펴 나가며 각국과 전략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하고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은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 역량, 그리고 소비 수준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자들이 이탈해 소상공인들의 직역을 새로이 진입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즉, 소상공인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다.또한 현 정부에 들어서 민간 시장 중심의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또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기업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다. 어려우시지만 힘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 교육 지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본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웨딩슈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부스를 둘러보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이어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부스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소상공인 만나 “저금리 대출 바꾸는 특단의 대책 준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이어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 요식업, 미용업 등 약 2000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
-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2% 하락…약보합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하락하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높은 가격부담, 강화된 대출태도 영향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 압력,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은 매매수요 축소에 의한 추가 수요 유입과 입주물량 부족으로 2% 수준의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2024년 주택가격 전망. (자료=건산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3년 4분기 보합세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2.0%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23년 3분기까지의 매매시장에 대해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3분기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2024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 대출 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었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금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다만 우리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 덕택에 부실 위험은 상당히 내려갔지만,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연된 상태”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계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주택 전세가격은 2023년 4.8% 하락하는 반면 2024년에는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하반기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올해를 평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 물량이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승세를 전망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집중하기보다는 2022년 이후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나 금융 규제 환경이 2023년과 2024년에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려워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침체에 이은 수요 부진에 따라 3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착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급의 탄력적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자료=건산연) 202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3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3% 줄어 260.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229.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3% 감소한 190.1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도 1.5% 감소한 187.3조원으로 전망됐다. 2024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문제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수주가 반등하기 어려워 건설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되며 상반기를 전후해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데,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건설기업은 현금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적 전망으로는 “거시경제적, 정책적 요인 검토 결과, 국내 건설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