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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시니어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은퇴설계 솔루션' 보고서 발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시니어 부동산 투자전략_부동산 은퇴설계 솔루션’ 부동산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을 담은 보고서다.첫 번째 파트 ‘부동산 트렌드 변화’에서는 자산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노후에 부족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익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부동산 관리 트렌드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했다.두 번째 파트 ‘은퇴설계를 위한 부동산 솔루션’에서는 은퇴 이후 부동산 자산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다뤘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은퇴후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계속 발생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재무 목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퇴직자가 상가를 구입할 때는 신도시보다는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가격이 비싸도 1층의 목 좋은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고금리 시기이므로 대출 비중은 30% 이하로 구입할 것을 조언했다.주택을 구입하거나 갈아타기 할 때 요령에 대해서는 “의료 및 문화,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도심이 유리하다”면서 “수입 감소로 인해 관리비와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소형주택이 생활비 유용하기에 좋다”고 설명했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가속 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환금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는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며 “연금 자산 및 현금흐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27 I 양지윤 기자

집 사려 미리 꺼내쓴 퇴직연금 1.15조…"미국처럼 규제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주택 구입 목적이 1조1500억원에 달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퇴직연금보다 부동산을 우선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다. 퇴직금 담보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1조8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1조818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2022년 1조8182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해 연간 규모 이상의 중도인출이 이뤄졌다. 월 평균(2050억원) 중도인출액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중도인출 규모는 2조원대로 회귀할 전망이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구입이다.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된 퇴직연금 중 1조1479억원(62%)이 주택구입에 쓰였다. 이어 회생절차(1086억원), 생활고(장기요양 816억원), 파산선고(11억원)의 이유로 중도인출 됐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거주목적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의 파산선고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등이다.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라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진국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근로활동 중단과 긴급자금수요(의료비 지출) 발생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 기대여명 1년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금지한다. 그 외 이유로 중도인출 시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강석훈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퇴직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퇴직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낮춰 관행적으로 빠져나가는 중도인출을 줄여야 한다”며 “(공제율 인하로 생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해) 3~5%인 연금소득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노후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전국 성인남녀(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2점(100점 만점 기준)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내방객(1092명) 대상 조사결과(63.1점)보다 낮은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준비가 취약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중도인출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노후에 자금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존하게 돼 빈곤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중도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I 송주오 기자

파운트, 금융권과 퇴직연금 서비스 협업 확대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현재 퇴직연금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1 금융권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파운트는 지난 2021년부터 대구은행(2021.01), 우리은행(2021.03), 현대차증권(2021.06), KDB산업은행(2021.12) 등에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각 금융사의 니즈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인 점을 감안해 파운트만의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로직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하락장에 방어력을 높인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회사 측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일임 운용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앞두고 기존 자문서비스에서 경험한 여러 한계들을 극복,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의 테스트베드 신청을 준비하는 등 일임서비스로의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파운트 알고리즘이 탑재된 ‘우리로보’를 통해 투자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추천, 수익률 진단, 리밸런싱 등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해 왔으며, 이용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021년부터는 퇴직연금 운용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로보 퇴직연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에서 더 나아가 연령대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추천된다는 점이다. 연령대에 따라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고, 은퇴시점(Target Date)에 최적화된 파운트만의 자산배분 프로그램(Glide Path. 연령에 따라 자산배분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제공된다. 이는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중 파운트가 우리은행을 통해 최초로 선보인 원천기술이다.KDB산업은행은 은행 최초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가장 친숙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고객의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개인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쉬운 관리를 도와 고객 효익 제공에 집중했다. 최근에는 디폴트 옵션 시행을 앞두고 고도화도 마무리했다.대구은행과 현대차증권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시장동향에 따라 무료로 추천해준다.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그 규모가 약 300조원으로 크지만, 대부분 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퇴직연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야 하는 노후대비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기 운용에 특화된 투자전략 중 하나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장을 둘러싼 각 금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은행은 물론 증권사 등 여러 금융사들과 이미 수년 전부터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한 우려 등을 볼 때 궁극에는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들에 IRP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DC)으로까지 투자일임 전면허용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준비 및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사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인 신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파운트는 최근 전북은행과 자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북은행 앱을 통해 펀드 포트폴리오는 물론 개인의 금융 목표달성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설계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투자고객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023.10.24 I 이은정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수·지급액 역대 최대치…올해 1.7조 지급[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모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만719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재작년 동기의 7546건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약 14％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가입자 수가 늘면서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1조7448억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엔 1조3822억원, 2021년엔 1조485억원이 지급됐다.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지면서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반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3957건이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2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간 2468건으로 감소했다.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탓에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서범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가입 한도 상향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은 민생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추후 한도 상향에 따른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3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34분간 檢주장 반박…“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 썼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34분간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선 자금을 위한 유착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면 대선 때 돈을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34분간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지난 1차 공판, 2차 공판 당시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노트와 재판장, 검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검찰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업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했다면 2022 대선이 가장 근접한 여야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썼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이 바뀌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반박했다.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그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구체적 모의·공모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민간업자에 대해 혐오에 대한 감정이 들 정도로 싫어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 대해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혐오했다”며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쟁점으로 부상한 ‘제3자 뇌물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르재단은 운영 성패가 최순실이란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성남FC는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다음 대장동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추가 분담금이 집값 수준이다. 대부분 서민이 사는 아파트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건가. 재건축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모르겠다.”상계주공5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에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공사비와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저층 단지지만 소형 평형이다 보니 가구당 대지지분이 낮다. 여기에 일반분양 물량이 12가구에 불과해 건축비를 조합원이 내야 하는 구조다. 일반 분양 등으로 추가분담금을 상쇄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고스란히 추가분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98㎡는 5억500만원에 팔렸다. 조합원이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을 분양받을시 추가분담금으로 5억원대 분담금을, 전용 59㎡는 추가로 3~4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87년 준공된 상계주공5단지는 최고 5층 저층 단지다. 용적률 93%로 전용 31㎡ 단일 평형, 총 840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용적률 299.73%, 최고 35층, 996가구로 탈바꿈한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면 아파트값 5억원에 총 10억원 이상 자금을 가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산이다. 애초 신통기획 선정으로 노원구에서 가장 속도가 빠를 거라는 기대가 컸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경과해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하고 이 중 12곳이 안전진단을 마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일부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와 상황이 비슷해 ‘추정 분담금 쇼크’가 일파만파 퍼질 조짐이다. 실제로 강북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월계시영은 33~59㎡로 구성됐다. 중계주공2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44㎡이고, 상계 한신 또한 전용 27~44㎡로 구성됐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제 사업 초기인데 추가 분담금 5억원이상 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조합원들이 패닉상태다”며 “안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공사비가 오르는데 집값보다 추가 분담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계주공5단지는 물론 노원 지역 단지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계뉴타운 조합 관계자도 “지난 6월쯤 구청에서 전용 84㎡를 신청하면 추정 분담금이 7억2000만원 가량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추세가 그렇다는데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느냐”며 “공사비나 금리 상승은 정비사업엔 악재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여의도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재건축·재개발이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입지나 사업성이 좋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 분담금이 예전에는 3~4억원이었는데 건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 부담이 커지다 보니 5~6억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5억원 이상도 각오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2023.10.19 I 오희나 기자

배 팔고, 주식 파는 팬오션..배경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하림그룹 계열사 팬오션이 한진칼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배경이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하림그룹이 HMM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팬오션의 경우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친환경 선박 교체 등 앞으로 상당한 시설·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팬오션은 최근 한진칼 지분 390만3973주(5.8%)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처분금액은 1628억3471만원이다. 한진칼은 처분 목적에 대해 ‘투자 수익 확보’라고 밝혔다. 팬오션은 지난해 5월 1억1100만원을 투자해 한진칼 지분을 처음으로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호반건설이 갖고 있던 한진칼 주식 334만주 가량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을 5.8%까지 늘렸다. 당시 팬오션은 주식 취득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팬오션은 약 168억원의 차익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하림그룹이 HMM 인수전에 나서면서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매각을 진행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HMM 인수전은 동원산업, 하림그룹, LX그룹 등 3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측되는 HMM 매각가는 최소 5조원에서 7조원에 달한다. HMM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국회에 HMM 매각 추진 업무보고를 하면서 HMM 예상 매각가를 최소 7조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상반기 하림지주 연결재무제표상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은 현금·현금성 자산 1조1076억원, 단기금융상품 3666억원, 기타유동금융자산 2678억원 등 1조74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하림그룹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를 재무적 투자자(FI)로 끌어들이고,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과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을 인수금융 대주단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HMM 인수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팬오션이 매각한 한진칼 지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란 해석이다. 더욱이 팬오션은 현재 노후 선박 2척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반기 팬오션은 재무제표상 선박 매각예정자산대체로 572억3500만원을 계상했다. 매각예정자산은 통상적으로 매각이 임박하거나 매각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 또한 일각에서는 HMM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팬오션의 경우 친환경 기조 대응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팬오션은 2030년까지 탄소제로 선박 전환을 목표를 세웠다. 기존 탄소배출 선박 10척을 매각하고, 탄소배출 선박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는 한편 탄소제로 선박 6척을 도입한다. 이에 2025년까지 21억4400만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LNG선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상반기 말 팬오션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507억원에 불과하다. 업황도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9월 들어 건화물선 운임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7~8월 발틱운임지수(BDI)가 1000포인트 초반에서 횡보하면서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운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3773억원으로 전년(6898억원)대비 반토막이 났다. 그러다보니 팬오션이 HMM 인수 자금 마련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저감 관련 제도들이 시행됐고 그에 따라 선박별로 등급을 나누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노후 선박에 대한 폐선과 새로운 선박 발주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된다”면서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9 I 하지나 기자

강남 도곡 우성상가 7.5억에 매매…재건축 투자수요 상가로 유입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을 노리고 단지내상가를 매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단지내상가 매매거래 가격상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상가로 지난 8월에 지하층 5.09㎡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735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로 조사됐다. 2위는 같은 우성상가 지하층 5.12㎡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648만원을 기록했다. 1~10위중 우성상가가 5개, 미성상가가 1개, 상록수 단지내상가가 4개가 위치해 있다.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 사례의 특징은 30년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투자수요가 아파트 외에도 단지내상가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천·경기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벽산아파트 단지내상가로 지하층 9.22㎡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95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건영아파트 단지내상가 1층 17.40㎡가 4억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43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경기 올해 거래된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에는 서울과 같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5개로 많이 분포돼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경기지역의 단지내상가 거래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방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중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6000만원에 계약되면서 ㎡당 2882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1층 27.68㎡로 7억2000만원에 거래돼 ㎡당 2601만원을 기록했다. 3위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2500만원에 매매되면서 ㎡당 2494만원을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가 2억2500만원에 거래된 사례는 올해만 총 22건이 이뤄졌으며,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자 수요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마리나를 제외하고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재건축 투자 목적보다는 일반 단지내상가 투자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주를 이뤘다.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내상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상가 4층 284.12㎡로 4월에 38억원에 계약됐다. 2위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층 197.04㎡로 7월에 22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3위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상가 1층 10.97㎡로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체 거래금액 상위의 단지내상가는 미성상가와 의정부시 삼도세라믹아파트 단지내상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준공된 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건축 투자목적의 상가는 면적 자체가 초소형 위주라서 전체 거래금액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수익과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일반적인 투자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 재건축 기대감에 이를 노린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단지내상가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목적의 수요유입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당 가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재건축 지분 확보를 통한 투자 목적이 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목적의 상가 투자는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지역 외 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오희나 기자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 살까 말까[복덕방 기자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금리 기조, 공사비 급등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노원구. 최근 노원구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통과하는 단지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투자 목적으로 노원구에 진입해도 되는지 문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금리가 워낙 높고, 공사비 갈등으로 기존 재건축 공사 현장들도 공사가 중단되는 곳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에서 지금 진입하는 것이 괜찮은지 고민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과연 실수요든 투자수요든 현재 상황에서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에 진입하는 게 좋은지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1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35년간 공인중개소를 운영 중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한길 노원구지회장은 “최근 노원구 상계동 지역 재건축 단지들을 두고 매수 후 실거주를 안해도 재건축 분양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노원구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특히 호재가 많은 곳으로 대표적으로 기존 운전면허장이 이전하면서 바이오산업단지와 서울대병원이 유치되며, 수변공원이 조성되며 GTX-C노선이 창동역으로 지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학군지로 유명한 곳으로 수요가 꾸준할 예정이지만, 업무밀집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노원구 진입에 앞서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등 외부적인 경제 흐름을 살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노원구는 노후도시특별법 적용되는 서울 내 재건축 가능한 지역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의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며 “여기에다 노원구는 강북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대표 지역으로 인구와 주택 가격은 상관성이 높은 만큼 장점이지만 한편으로 기발 시설 공유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은 학군지로 유명하지만 업무시설 등이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한계점”이라며“특히 학군지로 유명하다보니 젊은 부부들이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많이 누린 곳인데, 최근엔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된 상황이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10.15 I 박지애 기자

분양가 뛰고 당첨 '바늘구멍'…'몸테크 족' 늘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지만 분양가 폭등과 더불어 청약 경쟁률까지 높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구축 단지로도 분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뒤 재건축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질 것이란 기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부 실거래가 기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10월 5일 조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2만6822건 중 30년 초과 아파트는 4848건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20%에 가까운 비중으로 매매 거래 5채 중 1채는 재건축 대상인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다. 월별 추이를 보면 30년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올 1월 21.1%에서 3월 15.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며 9월 기준 18.7%를 기록했다. 올 9월까지 거래된 서울 30년 초과 주요 아파트를 살펴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호재가 뚜렷한 곳의 거래가 특히 많았다. 최근 약 20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성공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아파트가 85건,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67건을 기록했다. 성원대치2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으로 올 상반기 전용 33.18㎡가 10억원 이하에 거래되면서 일명 ‘몸테크(몸+제테크)’ 수요가 몰린 곳이다. ‘올림픽 3대장’ 중 하나인 올림픽훼밀리타운 역시 올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이달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단지가 최근 매매가 상승도 주도하는 추세다. 부동산R114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 중 재건축은 7월과 8월에 각각 0.12%, 0.03% 오른 반면 일반아파트(7월 -0.01%, 8월 보합)는 가격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구축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은 투자 목적도 강하지만 최근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청약 경쟁률마저 높아 수요가 분산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세 차례씩 오르면서 분양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18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나 뛰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30년 초과 노후 단지 거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큰 폭의 증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 규정 완화 이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재건축 단지가 일반적으로 매맷값 상승을 이끄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간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의 리스크도 꼭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2 I 이윤화 기자

"조합서 배당금 약속하면서 출자금 모집하면 불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제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B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했다. A씨는 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되어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다.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금감원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하며,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또 지급보증서를 발부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1 I 송주오 기자

서울지하철 4·5·8호선 4575억 들여…노후전동차 268칸 교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원→1400원)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하철 4·5·8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지하철 5호선에 도입된 신조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는 지난 7일 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한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잡도 개선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4·7호선 열차 운행횟수를 각각 4회, 2회 늘리고 9호선 48칸을 증차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투입한다.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하철 4·5·8호선에 4575억 원 투입해 노후 전동차 268칸을 신조 전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 등이다. 이에 공사가 보유한 4호선 470칸 중 310칸이 신조 전동차로 교체돼, 4호선 전체 보유량 대비 신조 전동차의 비율은 66%까지 올라가게 된다. 5호선은 608칸 중 272칸, 8호선은 120칸 중 6칸의 교체가 완료돼 신조 전동차의 비율이 각각 45%와 5%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8호선엔 처음으로 신조 전동차가 달리게 된다.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조 8506억원을 들여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순차적으로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66칸 교체를 목표로 현재 990칸의 교체를 마무리했다. 특히 2·3호선은 노후 전동차를 전량 교체를 끝내 새 전동차로 모두 탈바꿈했다. 신조 전동차 도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고장률이 54% 감소하고 노후 전동차 대비 ㎞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했다.신조 전동차엔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객실 내 온도 자동조절과 실내 공기정화 등의 장치를 설치해 쾌적성을 높였다. 객실 실내 소음 저감을 위해 흡음재를 적용하고, 객실안내표시기도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다. LED 조명과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등도 새로 도입됐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2027년까지 노후시설 재투자에 4조 6543억원을 투입한다.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량 등에 9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약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만큼 요금 인상 외에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 지하철 환경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시민의 편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도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보다 신속하게 지하철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I 양희동 기자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간 행사 일정10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11일(수)△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국정감사 (10:00, 국회)13일(금)△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0일(화)△연금저축 등 별도 예금보험한도 적용 관련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위)△지역신협 이사장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기준 관련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위)△증권사 사모CB 중간 검사 결과(잠정) (12:00, 금감원)△’23.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2:00, 금감원)11일(수)△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12:00, 금감원)△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12:00, 금감원)△‘23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설명회」개최 (12:00, 금감원)12일(목)△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12:00, 금융위)△2023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금융위 금감원)△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12:00, 금감원)△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 계획 (12:00, 금감원)13일(금)△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6:00, 금융위)△금융권 저신용층 신용공급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동향 (16일 조간, 금융위)

2023.10.07 I 서대웅 기자

[데스크칼럼]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아니나 다를까. 여느 때처럼 이번 추석의 밥상머리 단골 메뉴도 ‘정치’와 ‘부동산’이었다. 집안 어르신들은 소주 한잔에 벌써 내년 총선을 두고 격론을 펼쳤고 사촌 형제들은 자식 교육과 주식, 부동산 얘기에 열을 올렸다. 한 달여 전 둘째 아이를 얻은 사촌 동생은 집 때문에 고민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애가 둘이 되니 집을 옮겨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안 난다.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가기엔 두렵다. 아파트 청약도 어렵고 그냥 살자니 애들은 커가고 금리를 더 주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끌’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돈맥경화로 얼어붙은 주택 공급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추석 밥상머리 담론은 ‘걱정과 한숨’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에서 보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돈맥경화로 주택착공이 얼어붙은 건설사와 전국 사업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려 자금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1만여 호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했다. 착공은 11만여 가구로 56%나 급감했다. 분양도 9만여 호로 42% 줄었다.지금이야 분양 계획이 매달 있지만 이는 2~3년 전에 세운 공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진 못하면 앞으로 2~3년 후엔 새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와 연립 등의 신규 공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시그널과 함께 실제 공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2025~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했지만 이미 1~2년 늦어졌고 3기 신도시 후발주자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지상장애물) 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금융지원·규제해소 역량 집중해야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집값 상승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영향이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시장의 불안 심리 탓도 있다. 주택은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한다면 계속 집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공급과 입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심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과 별개로 ‘좀비’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토포악발’이라고 했다. 민심을 잡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문승관 기자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가계 빚 연령별로 보니…청년층 대출액 4년 만에 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년층(30대 이하)의 대출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취약차주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한은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문 대출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각각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청년층에선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 중장년층(40대 및 50대)과 고령층(60대 이상)은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을 확대했다.구체적으로 청년층은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늘렸다. 2019년 약 6200만원에 불과했던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약 7900만원까지 치솟았다. 4년 만에 27% 정도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약 900만원(9%), 고령층이 약 100만원(1%) 늘어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청년층은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부채/순자산)이 저하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31.6%에서 작년 39.0%로 급격히 상승했다. 동기간 중장년층(25.4%→23.0%)과 고령층(125.4%→23.0%)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5.32% 수준이었던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 2분기 8.41%까지 올랐다. 청년층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7.2%에 달해 여타 연령층(6.0%)에 비해 높다.잠재취약차주도 늘어나는 추세다. 잠재취약차주 중 청년층 비중은 2021년 1분기 16.2%로 여타 연령층(16.4%)에 비해 낮지만, 2분기 17.8%로 여타 연령층(16.9%)보다 높아졌다.중년층(40대)은 고가주택 매입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중년층은 1인당 가계대출액이 1억1000만원으로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은 중년층이 올 2분기 기준 40.2%로 16~22% 수준을 보인 여타 연령층을 압도했다.장년층(50대)과 고령층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은 노후 대비 자영업 또는 자산투자 활용 등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매입수요가 높아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확대됐다. 고령층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분기 30.8%로 여타 연령대(19.5%)에 비해 높았다.한은은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고령층은 가계부채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타 연령층에 비해 1인당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자영업자 소득도 부진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시장 부진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2분기 기준 고령층이 350%로 여타 연령층(청년층 262%, 중장년층 30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은은 앞으로 청년층이 주택구입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층의 대출 확대와 부실위험 억제를 위해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과 함께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등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했다.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또한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쳬게를 정비하고 과다차입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역모기지 확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26 I 하상렬 기자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변화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 중 재건축은 7월과 8월에 각각 0.12%, 0.03% 오른 반면, 일반아파트(7월 -0.01%, 8월 보합)는 아직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시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유형은 재건축으로 확인된다. 다만 9월 들어서는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동반 상승으로 방향 전환한 만큼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된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 전환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경우 등에만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하는 편이다.이러한 자산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니며 오를 때는 먼저(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먼저(많이) 빠지는 선행성을 지닌다. 한 박자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재건축 시세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과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의 주요 정비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작년 8월 270만호 공급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52만호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80~90% 수준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정책 없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I 김보영 기자

70대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사연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코웨이(021240)는 자사 서비스매니저가 고객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감지하고 현명한 대처로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6일 밝혔다.고창호 코웨이 서비스매니저(사진=코웨이)코웨이에 따르면 남양주서비스지점에 근무하는 고창호 서비스매니저는 지난 9일 오후 2시경 비데 설치 업무 중 70대 고객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서 고 서비스매니저는 “사는 곳이 어디냐”, “전화를 끊지 말고 외출 준비를 한 뒤 다시 전화를 받아라”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피해 고객은 “아들이 대출 보증을 잘못 서서 사채업자에게 납치됐다”는 협박 전화에 속아 현금 5000만원을 건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비스매니저는 통장과 도장을 챙겨 급하게 외출하려는 고객을 침착하게 안심시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해당 고객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으며 피해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소중한 노후자금을 잃을 뻔 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해당 사연은 고 서비스매니저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명 받은 피해 고객의 아들이 회사 고객센터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오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고창호 코웨이 서비스매니저는 “업무 중 우연히 들려온 전화 내용과 고객의 불안한 행동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눈치채고 우선 대화를 통해 고객을 안심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차까지 배웅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도 작은 관심을 기울여 고객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9.16 I 함지현 기자

"젊을수록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액 공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14일 나왔다.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박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 토론회에서 연금학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연금학회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만 29~69세 남녀 가운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3~7일 전화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충분하다’와 ‘충분하다’)은 6.7%에 그친 반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와 ‘충분하지 않다’ 각각 24.2%, 40.8%로 60%를 웃돌았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에 부족하다는 응답자를 보면 30대(67.3%)에서 가장 높은 데 비해 50대(62.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응답자 직업별로는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 73.1%가 부족하다고 봤다.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 46.5% △사용자의 재정 지원 37.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3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어려운 이유로는 ‘적립금이 적어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49.9%에 달했다.30대와 40대에서의 응답률은 각각 51.0%, 53.8%로 절반을 넘겼다. ‘수익률이 낮아 직접 운용하는 것이 낫다’(27.8%)거나 ‘중도 인출이 비교적 쉽다’(10.3%)고 보는 응답자도 있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제도 안내 부족’(29.8%)과 ‘자산 운용 컨설팅·상담 부족’(28.8%), ‘가입자 교육 부족’(11.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김성일 박사는 “그동안 추론적으로 거론되던 퇴직연금 제도 관련 개선 문제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됐다”며 “3040세대는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적립금 규모가 작고 미래 자금 수요 등 불확실성이 커 연금화 실효성에 공감하지 못한다.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수급의 장점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젊었을 때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다 쓴다면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 정도만 남아 부족할 수 있어 나이 들수록 펜션(연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노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는 등 더 도움 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