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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주형환 장관 "누진제 근본 개선..2017년 보호무역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올해(2017년)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2016년 핵심 정책과 관련해 “누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작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계경기 둔화, 교역량 축소, 유가하락 등으로 우리경제는 ‘수출절벽’에 부딪쳤지만,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4분기에는 8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뤄냈습니다.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올해에는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천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키워 나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이 준공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기반도 다져 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내진성능도 신속하게 보강하고 ‘안전운영’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올해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새벽에 가장 먼저 깨어나 힘차게 아침을 알리는 수탉처럼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정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누진제 개편안 최종인가..月 37만원→19만원 인하☞ [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수요 1%도 안 늘어"☞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1월 도시가스 요금 동결.."물가 부담 고려"(상보)☞ [2017경제정책]美셰일가스 도입해 무역보복압력 줄인다지만…
- [현장에서]가스요금 인상 걱정에 입 닫은 주형환 장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비공개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 B 한정식집에서 만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발언조차 비공개여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취재진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주형환 장관에게 질문하는 취재진을 말렸고 주 장관은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 자리는 주 장관과 이승훈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유정준 SK(034730) E&S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이재훈 SK가스 사장, 구자용 E1(017940) 회장 등 가스업계 CEO들의 오찬 간담회였다. 산업부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로 논의한다고 알렸지만 참석한 업계는 당장 연내에 급한 현안이 있었다.◇‘가스요금·규제완화’ 연내 처리 화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우선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 건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에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승인 시 도시가스(1660만 가구) 주택용 요금과 영업·산업·수송용 가스요금을 비롯해 이에 연동된 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이 1월1일부터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내년까지 미수금(1조3400억원, 9월말 기준)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참조 12월22일자<[단독]내년 1월 가스·난방비 인상 검토..서민물가 들썩>) 민간업계는 가스 판매시장 관련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SK E&S, GS에너지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직수입자 간에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 일정이 앞당겨질수록 민간업계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가스업계는 들뜬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도와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10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오찬도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민간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스공사 배관시설 이용요금 산정기준’도 내년에 바꿀 예정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된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시장 개방을 수용하되 가스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1916만 가구 부담↑, 野 “민영화 신호탄”(전년 동월 대비 추이, 출처=한국은행)하지만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환율·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체감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 (99.90 잠정치)을 기록했다. 11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평균 6.1%)된 게 영향을 끼쳤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도 오를 수 있다. 1월에도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계란, 라면, 맥주 이외의 다른 서민물가도 들썩일 수 있는 셈이다. 규제 완화의 경우 야당 반발로 정치적인 논란만 커질 수 있다. 일부 물량으로 한정했지만 야당은 가스 판매시장 규제완화에 대해 대기업 특혜, 민영화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절차적 문제도 불거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나 산업부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고 몰래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장관은 실무상 착오였다며 지난 8일 상임위에서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만난 주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입을 닫았다. 주 장관은 ‘가스요금이 인상되는지’ 여러차례 묻는 질문에도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주문대로 공공요금 서민부담을 줄여나갈지, 원가 상승 등 시장요인만 고려해 인상을 할지, 탄핵정국에서 가스 판매시장 개방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갈지 모두 불투명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탄핵 정국에 경제부처 산업부는 여전히 모호했다.▶ 관련기사 ◀☞ [단독]내년 1월 가스·난방비 인상 검토..서민물가 들썩☞ 도시가스 너마저…서민물가 급등 불안 더 커진다☞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주형환 장관 "가스·난방비 인상 최소화 노력, 이해해달라"☞ 美 대선 누가 돼도 원유·가스값 불안한 이유☞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누진제 이어 난방비까지..내달 1일 가스요금 오른다☞ 주형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다 굉장히 비싸"(종합)☞ 주형환 장관 "전력 민영화, 현재로선 고려 않고 있다"
- 정부, 50조 전력시장 '새판짜기' 착수.."원전·요금 쟁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가 전력수급 총괄 로드맵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발전소 구성·증설 계획이 내년까지 확정될 예정이어서 연간 50조원(작년 한전 판매수입 기준)이 넘는 전력시장이 술렁일 전망이다. 전력수급에 따라 전기요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원전 등의 증설계획을 확정할 경우 전면 백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명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전력정책심의회(위원장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이 계획은 전기사업법(25조)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수립해 산업부 장관(주형환)이 공고한다. 8차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치 전력수요 예측치와 발전소·송전망 등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번 계획의 공고 시한은 내년까지다. 심의회에 참여 중인 정부 부처(산업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전력공급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국민부담’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없도록 전력공급을 충분히 하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전기요금이 급증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진우 위원장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안전 등을 시뮬레이션 입력값으로 모두 넣고 발전 비용과 사회·국가적 비용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빗나간 전력수요..野 “원전 건설 취소해야”(단위=억kWh, 출처=산업통상자원부)전력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주춤하는 추세다. (단위=%, 출처=산업통상자원부)그러나 벌써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번번이 틀렸기 때문이다. 6·7차 계획에 따라 2013~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2.9%, 3.4%, 4.3%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1.8%, 0.6%, 1.3%에 그쳤다. 그럼에도 7차 계획에서는 전력 예비율을 22%(2029년 기준)로 정해 발전설비를 증설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산업부는 “발전소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15%)과 수요·공급 불확실성(7%)를 감안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전력 예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원전·석탄화력 등을 증설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전력대란을 우려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전력수요 증가율은 1%(개편안 여름 피크 적용 기준 68만kWh) 미만에 그치기도 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은 “정부의 전력 수급계획전력은 수요 자체의 과잉 전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증설 계획을 놓고선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7차 계획에서 건설 중인 6개 원전을 포함해 2029년까지 총 12개 원전을 준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최근에 짓기 시작한 신고리 5·6호기 취소를 비롯해 원전 건설계획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 8차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연간 4조원의 여윳돈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 분야에 적극 투입하고 펑펑 쓰는 산업용 경부하요금(23시~9시)을 올려 수요관리를 하면 원전을 그만 지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 늘리면 전기요금 상승 불가피안전, 미세먼지 논란이 많지만 석탄화력 다음으로 원전 비중이 높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9년 피크 기여도 기준’ 전원구성,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려면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53기의 석탄화력 중 10개 노후 발전소(30년 이상)를 폐기하고 신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기후협약에 대비해 석탄화력을 예정대로 줄이려면 원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차 계획 전원구성(2029년 기준) 따르면 석탄(32.3%) 다음으로 원전(28.2%) 비중이 높다. 전력정책심의회 관계자는 “(단가가 높은) 신재생을 늘리면 전기요금도 올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얘기가 많지만 정부가 ‘전력수급, 기후변화, 국민부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영화 판도라, 개봉 9일만에 200만 돌파…`300만 고지 눈 앞에`☞ '판도라'가 키운 원전 경각심..'원자력 성선설' 흔드나(종합)☞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한수원 "경주 3.3 지진, 모든 원전 정상운전"(종합)☞ 野,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주형환 장관 "모든 단층 고려해 원전부지 안전성 재평가"☞ 월성 원전, 84일 만에 재가동..정부 "이상 無"(종합)☞ 민주·정의당 “성급한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 승인 부당"☞ [포토]박정우 감독, "우리나라 원전, 백프로 안전하지 않다 생각"☞ '원전 덕분에…' 온실가스배출량 IMF이후 첫 감소☞ 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논의 착수 .."발전소 증설 검토"(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원전, 석탄화력, 신재생 등 발전소 증설 계획이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전기사업법(25조)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 총괄 로드맵이다.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8차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치 전력수급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전력수급 등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는 민관 위원 24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5명과 민간위원 19명(임기 2년)이 위촉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들은 “8차 계획이 다양한 전력생산원의 등장, 분산형 전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변화된 여건들을 반영하면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급계획 수립의 핵심은 합리적 수요 예측,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전원믹스(발전소) 구성,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 등) 분산전원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전력계통의 보강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열 전력산업과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향후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소위 등을 구성·운영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위원장은 “발전 비용을 비롯해 사회·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판도라'가 키운 원전 경각심..'원자력 성선설' 흔드나(종합)☞ '판도라' 200만 돌파…적수없다☞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누진제 개편안 최종인가..月 37만원→19만원 인하☞ [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수요 1%도 안 늘어"☞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논의 착수 .."발전소 증설 검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원전, 석탄화력 등 발전소 증설 계획이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전기사업법(25조)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 총괄 로드맵이다.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8차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치 전력수급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전력수급 등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는 민관 위원 24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5명과 민간위원 19명(임기 2년)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8차 계획이 다양한 전력생산원의 등장, 분산형 전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변화된 여건들을 반영하면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급계획 수립의 핵심은 합리적 수요 예측,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전원믹스(발전소) 구성,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 등) 분산전원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전력계통의 보강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열 전력산업과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향후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소위 등을 구성·운영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판도라'가 키운 원전 경각심..'원자력 성선설' 흔드나(종합)☞ '판도라' 200만 돌파…적수없다☞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누진제 개편안 최종인가..月 37만원→19만원 인하☞ [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수요 1%도 안 늘어"☞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 누진제 개편안 최종인가..月 37만원→19만원 인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이 13일 확정됐다. 가구별로 많게는 수십만원씩 월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최대 반값 할인이 돼 ‘요금 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015760)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날 인가된 개편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2017~2019년) 등 매년 평균 1조4000억원 가량 국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인하율은 11.6% 수준이다. 여름·겨울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 달에 8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37만8690원(부가세·전력기금 포함)에서 19만9860원으로 17만8830원(-47%) 요금이 절감된다.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350kWh 사용 시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일수록 인하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슈퍼유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절전할인 제도는 현재 쓴 전기 사용량이 지난 2년 치 같은 달보다 20% 이상 적을 경우 전기요금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씩 할인해 준다. 다만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12~2월)·하절기(7~8월)에 기존 누진제 최고요율(709.5원/kWh)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달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및 5인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액도 월 최대 1만6000원까지,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30%로 확대한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내려간다.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이 20% 내려간다.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이 같은 주택·교육용 할인을 비롯한 요금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개편 없이 유지하고 원가연동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68만kWh(여름 피크 기준 1% 미만) 내외로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관리를 할 것”이라며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수요 1%도 안 늘어"☞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이데일리N]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로 완화' 공식화 外☞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사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늉만으론 안 된다☞ 누진제 '탁상판결' 논란..전기요금 개편 '빨간불'(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 오늘 법원 첫 판결
-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끝나자 정부가 미뤄왔던 전력·가스시장의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연말부터 관련 규제를 풀고 독과점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이 독과점 사업자인 한전(015760)·가스공사(036460)를 거치지 않고 전력·가스 판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이 이뤄진 상황에서 민영화 우려가 있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가스 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내용이다.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SK(034730)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서로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장 급진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개방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업무계획(1월),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당시 논의됐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규제개혁’ 후속 대책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산업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및 가스시장 개방 로드맵을 각각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누진제 논란을 수습하면서 예정보다 늦어졌던 시장개방 논의를 이번에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민간기업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력시장 판매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구자균 LS산전(010120) 회장은 12일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을 만나 “전력 판매시장 개방, 전기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고 발전·송배전·판매 부분 등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을 최근 끝낸 정부는 전력·가스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처리 안건”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있기 때문에 국회 협의를 거쳐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분을 파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당은 ‘민영화 신호탄’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판매 방식을 깨서 결국 전기사업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사회적 합의 없이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 여부, 국회 논의 등에 따라 현 정부의 전력·가스 판매시장 정책을 그대로 진행할지, 폐기할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시장 개방에는 찬반이 분분하고 가스시장은 비싼 발전용 가스 가격 때문에 개방에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많다”며 “이런 여론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전력·가스 판매시장을 개편하자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여당 분란으로 당정 협의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야당이 정책에 적극 개입해 정책 협의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누진제 개편안 확정..月 47만원→24만원 인하☞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주형환 장관 "천연가스, 파리협약 체제서 역할 커질 것"☞ 美 대선 누가 돼도 원유·가스값 불안한 이유☞ 주형환 장관 "가스·난방비 인상 최소화 노력, 이해해달라"☞ [화통토크]①한덕수 "年 5경 시장.. 온실가스 기술개발에 산업 돌파구 있다"☞ 누진제 이어 난방비까지..내달 1일 가스요금 오른다☞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공회전 단속강화☞ 국세청, 가스공사 자회사도 세무조사
- 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끝나자 정부가 미뤄왔던 전력·가스시장의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연말부터 관련 규제를 풀고 독과점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이 독과점 사업자인 한전(015760)·가스공사(036460)를 거치지 않고 전력·가스 판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이 이뤄진 상황에서 민영화 우려가 있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가스 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내용이다.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SK(034730)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서로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장 급진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개방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업무계획(1월),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당시 논의됐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규제개혁’ 후속 대책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산업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및 가스시장 개방 로드맵을 각각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누진제 논란을 수습하면서 예정보다 늦어졌던 시장개방 논의를 이번에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누진제 개편을 최근 끝낸 정부는 전력·가스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처리 안건”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있기 때문에 국회 협의를 거쳐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분을 파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당은 ‘민영화 신호탄’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판매 방식을 깨서 결국 전기사업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사회적 합의 없이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 여부, 국회 논의 등에 따라 현 정부의 전력·가스 판매시장 정책을 그대로 진행할지, 폐기할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누진제 개편안 확정..月 47만원→24만원 인하☞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주형환 장관 "천연가스, 파리협약 체제서 역할 커질 것"☞ 美 대선 누가 돼도 원유·가스값 불안한 이유☞ 주형환 장관 "가스·난방비 인상 최소화 노력, 이해해달라"☞ [화통토크]①한덕수 "年 5경 시장.. 온실가스 기술개발에 산업 돌파구 있다"☞ 누진제 이어 난방비까지..내달 1일 가스요금 오른다☞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공회전 단속강화☞ 국세청, 가스공사 자회사도 세무조사
- [기자수첩]누진제 개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달 전기요금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용 누진제는 파격적이다. 지난 8일 국회가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안에 따르면 누진제 6단계가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이 3배로 줄어든다. 이는 1974년 누진제 도입 시기(3단계), 1976~1978년 적용된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전(015760)이 부담하는 인하액은 연간 9393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 가구(2200만 세대)에 적용되는 인하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한 달에 1000kWh를 썼던 6단계 가구는 47만497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 전)에서 23만1900원으로 24만3070원(51.2%) 요금이 절감된다. 그러나 1단계(100kWh) 등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6480원에서 6240원으로 인하액이 240원에 불과하다. 인하액만 보면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애초에 산업부가 누진제 폐지안 대신에 완화안을 선택한 이상 ‘부자감세’ 논란은 불가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2012년)는 3단계 완화 시 1~2단계 월평균 요금이 전력량 요금 단가 상승으로 2000~3000원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가 현 1·2단계 사용자에게 월 4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들 가구는 전기 다소비 가구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8월 출범한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는 유명무실했다. TF 관계자조차 “최순실 사태가 본격 불거진 10월 말부터 전체회의가 없었다”며 “산업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이 결과 올해 한전의 초과이익 4조원(총수입 55조490억원-총괄원가 50조9916억원)이 적정한지, 주택·산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이 원가에 맞게 책정됐는지, 여유자금 4조3304억원(내년말 기준)인 전력기금의 징수율(3.7%)은 왜 낮추지 않는지 등의 의문은 여전하다. 내달 17일로 예정된 누진제 3차 판결, 2차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주시하는 이유다.(8일 국회에서 승인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기준,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부과하기 전 요금, 단위=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안 확정..月 47만원→24만원 인하☞ [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누진제 '전 구간' 요금 내린다..月 3만원 이상↓(종합)☞ 당정,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누진제 개편 D-15..'완화 폭·대상' 막판 쟁점☞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사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늉만으론 안 된다
- 산업부 "1월2~3주 역대 최대 전력수요 전망"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전력 수요(피크)가 1월 중순(2~3주) 역대 최고인 8540만kW 수준에 달하고 이상 한파가 닥칠 경우 최대 8700만kW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폭염이 심했던 올 여름 전력수요 최대치(8518만kW)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같이 수요가 늘지만 공급능력이 충분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력수요 피크 시 공급능력은 9943만kW로 1403만kW 수준의 예비력(예비율 16.4%)을 보일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 겨울 피크 기간(1월2~3주)에는 국내 모든 발전기 370대(정비 10대 제외)를 가동대기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예비율’을 15%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져 예비율이 5% 미만이면 비상경보(준비 단계)가 발령된다. 주형환 장관은 “신규 발전소 준공, 정비 중이던 발전기 투입 등으로 올 겨울 전력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사는 예기치 못한 수요 증가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시 서구 중부발전 인천복합발전소에서 동계 전력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조환익 한전 사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어 주 장관은 인천복합발전소 복합3호기 제어동 중앙제어실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안 확정..月 47만원→24만원 인하☞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표]정부·여야 누진제 개편안 비교☞ [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 누진제 개편안 확정..月 47만원→24만원 인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8일 확정됐다. 교육용,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이 정부안보다 증가해 전기요금 인하액이 추가로 늘어났다. 새 개편안은 12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이 같은 국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승인했다. 누진제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율은 정부안 15%에서 50%로 확대됐다.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는 월 1만6000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원 늘어났다. 이날 승인된 정부 절충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원이다. 평균 주택용 인하율은 11.6%다.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특히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하 수준도 커져 최대 절반 가량 요금이 낮아진다.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47만497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 이전 기준)에서 23만1900원으로 24만3070원(-51.2%) 요금이 절감된다.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1단계(100kWh) 등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6480원에서 6240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내려간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이 50% 내려간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대가족,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액도 확대한다. 이 같은 주택·교육용 할인을 비롯한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요금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개편 없이 유지하고 원가연동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68만kWh) 내외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관리를 할 것”이라며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승인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기준,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부과 전 요금, 단위=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당정,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주형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다 굉장히 비싸"(종합)☞ 주형환 장관 "전력 민영화, 현재로선 고려 않고 있다"☞ 주형환 장관 "가스·난방비 인상 최소화 노력, 이해해달라"☞ 전력기금 여윳돈 4조에도 주형환 장관 "징수율 유지"
- 국민의당 "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대체적 긍정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늦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교육용 전기요금 매월 피크제 적용’을 수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키로 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1단계:104원/kWh, 2단계:130원/kWh, 3단계:312원/kWh △1단계:60원/kWh, 2단계:126원/kWh, 3단계:188원/kWh △1단계:93원/kWh, 2단계:188/kWh, 3단계:280원/kWh 등 3가지 안 중에서 세번째 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정부 1안의 경우 최고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 “2안의 경우 다소비 가구의 요금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3안에 대해서는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으로 1단계 가구의 부담 증가없이 누진제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증가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을 보장 공제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 ‘교육용 전기요금 매월 피크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 현재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책위는 “동·하계 냉난방 사용 부분에 대한 할인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 8월18일 국민의당 정책위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교문위 위원들과 함께 찜통교실 해소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문위에서는 국민의당 위원들이 주도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번에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다. 정책위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투명한 원가 공개”라면서 “정부도 이를 일찍부터 인정했고 산자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원가 분석없이 어떻게 개편안을 마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즉시 정확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전 年 1조 영입이익 포기, 요금 폭탄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전(015760)의 이익을 연간 1조원 이상 줄여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낮춘 게 특징이다. 누진율이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요금폭탄 문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산업용도 개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인하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찜통더위 ‘요금폭탄’논란 사라질 듯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개편안 3개 중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절충안(누진 3단계-3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절충안에 따르면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높다.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이처럼 개편하면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서는 3760원 가량 요금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누진제를 완화해도 기존 1·2단계를 쓰던 가구가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지 않는다. 일례로 평소(4월기준) 226kW의 전기를 소비하며 2만원 가량을 부담했던 가구가 올해 찜통더위로 8월에 전기 소비량이 760kWh로 늘어났다면 30만원대의 요금을 내야했다. 전기 소비량이 3.4배 늘어났지만 누진제로 인해 요금은 12.1배나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800kWh를 쓸 경우 현행 33만3070만원에서 17만5780만원으로 15만7290만원(-47.2%, 부가가치세·전력기금 부과 전 기준)만큼 요금이 줄어들게 된다. (참조 이데일리 8월17일자 <여름철 전기료 2만→34만원..누진제 피해 속출>)특히 여름철에 5~6단계로 요금이 올라가면서 폭탄을 맞은 600만 세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6단계(500kWh)는 198만9000세대(8.8%), 5단계(401kWh)는 405만5000명에 달했다. ◇산업용 개편 여부가 향후 쟁점될 듯한전은 이 같은 누진제 완화로 연간 9393억원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지원 혜택까지 받게 되면 인하 수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30% 할인하는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이 같은 지원까지 포함하면 한전의 연간 부담액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요금이 동결 또는 일부만 인하돼 ‘부자감세’ 등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단계(100kWh)는 301만 세대(13.3%), 2단계(101~200kWh)는 384만5000세대다. 봄·가을에는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금 효과를 보기 힘들다. 앞으로 야당은 한전의 부담액과 산업용 개편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안에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효과가 미미하다”며 “한전 수익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개편안(3단계-2.6배)의 전기요금 총 인하액 1조5813억원, 평균 인하율은 19.6%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경우 원가보다 굉장히 낮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원가대로 받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장관은 “경부하 시간대를 사용하는 기업 절반이 중소기업이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서는 적정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주택·교육용부터 손보고 (중소기업 할인혜택 연장 등)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개편안을 확정 짓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는 내달 2일 열린다. (정부·여당 절충안 기준,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 부과 전 요금, 단위=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누진제 확 낮춘다.. 전기료 月47만원→23만원☞ [표]정부·여야 누진제 개편안 비교☞ [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표]출산하면 月 30% 전기요금 할인 도입☞ 주형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다 굉장히 비싸"(종합)☞ 박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환영, 원가공개는 여전히 안 해”☞ 한전, 28일 누진제 공청회..오늘부터 접수☞ 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누진제 개편 D-15..'완화 폭·대상' 막판 쟁점
- 주형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다 굉장히 비싸"(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내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원가를 굉장히 상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산업용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주택용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주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했다.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면 (통상 부문에서) 예기치 않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한전도 이런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원가보상률도 용도별로 공개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총괄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수 회계 법인도 참여시켰고 회계학자를 통해서 원가 검증을 했다”며 “총괄원가를 내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를 감안해) 연료비 연동제는 아니고 전력구입비 연동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없이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내년에 국제컨설팅을 통해 검토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 “(개편 절충안 기준으로) 피크 수요가 68만kWh 늘어난다”며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적절한 수요 관리로 전력설비 증설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개편되면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 내외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누진제 개편안(절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산업용 개편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누진제 개편안과 근접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점이 있다”면서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경우 원가보다 굉장히 낮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원가대로 받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장관은 “경부하 시간대를 사용하는 기업 절반이 중소기업이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서는 적정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주택·교육용부터 손보고 (중소기업 할인혜택 연장 등)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나 3.1배로 바꾸는 개편안 3개를 이날 국회 산자위에 보고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 당시 누진제(3단계-1.6배)만큼 42년 만에 급격하게 낮춘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각각 8391억원부터 9393억원이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11.6%다. 개편안 중에서 산업부·여당이 선호하는 절충안(3단계-3배)을 적용한 결과 한 달에 10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 내달 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소급 적용)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민주,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혜택이 적다.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야당의 개편안(더민주 3단계-2.6배, 인하액 1조5813억원, 평균 인하율은 19.6%)보다 낮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관련기사 ◀☞ 누진제 확 낮춘다.. 전기료 月47만원→23만원☞ [표]정부·여야 누진제 개편안 비교☞ [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표]출산하면 月 30% 전기요금 할인 도입☞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