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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원가보다 굉장히 비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내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원가를 굉장히 상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산업용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주택용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주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했다.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면 (통상 부문에서) 예기치 않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한전도 이런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원가보상률도 용도별로 공개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장관은 총괄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수 회계 법인도 참여시켰고 회계학자를 통해서 원가 검증을 했다”며 “총괄원가를 내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 “(개편 절충안 기준으로) 피크 수요가 68만kWh 늘어난다”며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적절한 수요 관리로 전력설비 증설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개편되면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 내외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산업용 인상과 원가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전력수요가 산업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기요금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선) 원가를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나 3.1배로 바꾸는 개편안 3개를 이날 국회 산자위에 보고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 당시 누진제(3단계-1.6배)만큼 42년 만에 급격하게 낮춘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각각 8391억원부터 9393억원이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11.6%다. 개편안 중에서 산업부·여당이 선호하는 절충안(3단계-3배)을 적용한 결과 한 달에 100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 내달 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소급 적용)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민주,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혜택이 적다.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야당의 개편안(더민주 3단계-2.6배, 인하액 1조5813억원, 평균 인하율은 19.6%)보다 낮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관련기사 ◀☞ 누진제 확 낮춘다.. 전기료 月47만원→23만원☞ [표]정부·여야 누진제 개편안 비교☞ [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표]출산하면 月 30% 전기요금 할인 도입☞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 누진제 확 낮춘다.. 전기료 月47만원→23만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현행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매월 수십만원까지 요금이 내려가 ‘요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혜택이 적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체 전기요금 인하액이 야당의 개편안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나 3.1배로 바꾸는 개편안 3개를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 당시 누진제(3단계-1.6배)만큼 42년 만에 급격하게 낮춘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각각 8391억원부터 9393억원이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11.6%다. 개편안 중에서 산업부가 선호하는 절충안을 적용한 결과 한 달에 1000kWh을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7만4970원에서 23만1900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다만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낮추기로 했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을 15~20% 낮추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30%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이외에도 다자녀(66만호)·대가족 (24만호) 요금할인을 현행 20%(1만2000원)에서 30%(1만5000원)로,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12만호) 할인율도 20%에서 30%로 늘린다. 기초생활 수급자 (133만호)등의 할인 지원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의 할인액은 월 2000원에서 월 8000원으로 늘린다. 이 같은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누진제 완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등을 포함하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체 할인액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변수는 야당이다. 누진제 완화 수준만 놓고 보면 야당의 인하액이 더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3단계, 2.6배)의 경우 총 전기요금 인하액 1조5813억원으로 평균 인하율은 19.6%다. 국민의당(4단계, 11.7배)의 개편안은 총 인하액이 1조6307억원, 평균인하율이 20.2%다. 더민주 개편안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전기요금이 내려가 ‘요금 폭탄’ 우려가 제일 적다. 800kWh 사용 기준으로 정부·여당안은 46.3~60.1%까지 요금이 내려가지만 더민주 개편안은 63.9%까지 인하된다. 국민의당 개편안은 4.7%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더민주 개편안은 일부 구간(151~200kWh) 요금이 월 1000원 정도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더민당,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표]정부·여야 누진제 개편안 비교☞ [표]출산하면 月 30% 전기요금 할인 도입☞ [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한전, 28일 누진제 공청회..오늘부터 접수
- 원전 의존도 11년만에 '최대'.."누진제 완화도 영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비중(원전 의존도)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원전이 잇따라 건설되고 누진제 완화로 전기사용량도 늘어 공급·소비 모두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겠지만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총 에너지수요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13.3%, 3960만toe)이 11년 만에 가스 비중(13%, 3870만toe)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 결과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40%, 1억1920만toe), 석탄(28.5%, 8480만toe)에 이어 원자력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 등 그 밖의 에너지원은 4.7%(1210만toe)에 그쳤다. 원전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원자력 수요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수요 증감률은 지난해 5.3%를 기록했고 올해 6.4%, 내년에 7.2%를 기록할 전망이다. 석유·석탄·원전·가스 등 에너지원 중 3년 연속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원자력이 유일했다. 신규 원전이 꾸준히 건설되면서 수요는 느는 추세다. 현재 24기 원전이 운영 중인 가운데 2016년에 1기(신고리 3호기), 2017년에 2기(신고리 4호기·신한울1호기), 2018년에 1기(신한울 2호기) 등 잇따라 신규 원전이 준공된다. 2029년까지 원전 총 12기가 준공될 예정이다.다른 에너지원보다 시장이나 정책 변수가 적은 것도 원전의존도에 영향을 끼쳤다. 석유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 수요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은 올해 미세먼지 논란, 송전탑 설치 제약 문제로 주춤했던 수요가 내년에 되살아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는 수요가 감소하는데다 비싼 LNG 단가로 내년에도 수요침체기를 겪을 전망이다. 반면 원전은 정부의 경제급전 원칙(연료비 최소화)에 따른다. 전력거래소는 이 원칙에 따라 발전 연료비가 가장 낮은 원전부터 전기를 구입하고 있다. 지난해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이 5.16원/kwh로 가장 저렴했다. LNG는 107.75원/kwh로 가장 비쌌다. 게다가 내달 1일부터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도 원전 수요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제가 완화돼 전력수요가 느는 점도 내년도 원전 등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낮추고 11.7배 누진율을 3배수 내외로 줄이는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밝혔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 누진제를 개편하다 보니 에너지 정책 난제들이 산적하다”며 “원전 신규 건설, 석탄화력 퇴출 등 뒤로 밀려버린 난제들이 대선을 앞둔 내년에 쏟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만 꾸준히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은 잠정치, 2016~2017년은 전망치,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지난해 7월 마련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누진제 '전 구간' 요금 내린다..月 3만원 이상↓(종합)☞ 누진제 개편 D-15..'완화 폭·대상' 막판 쟁점☞ 日 후쿠시마 인근서 90㎝ 쓰나미 발생…원전은 이상없어☞ 문재인-안철수 "경주 지진, 원전 괜찮은가 걱정" 한 목소리☞ 미세먼지 논란에도...산업부 "석탄화력 20기 예정대로 건설"
- 누진제 '전 구간' 요금 내린다..月 3만원 이상↓(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누진제를 대폭 완화, 전 구간 주택용 전기요금을 사실상 인하하기로 했다. ‘요금 폭탄’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지만 산업용 인상 여부 등은 국회·공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현행 누진제를 ‘3단계, 3배수 (내외) 범위’로 개편하는 3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 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내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안은 주택용 전 가구(2200만 세대)에 적용된다. 올해 여름철 인하 수준(최대 월 3만원대), 2012년 국회 검토보고서(최대 월 4만4804원) 등을 고려하면 최대 월 3만원 이상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 인가를 받는 한전(015760)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요금이 증가하고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한전 추산 누진율) 차이가 난다. 무더위로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잇따르자 산업부는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개편안을 검토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소요량’ 기준 1단계, ‘평균 사용량’ 기준 2단계, 나머지를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재정부담을 늘려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1단계 등 일부 구간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다. 주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혀,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1·2단계 가구도 인하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누진 구간 폭, 누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28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찜통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주 장관은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꿔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 결과 평균 20%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동·하계는 더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00만 가구에 AMI(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하는 시기를 2020년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했다. AMI가 도입되면 검침원이 필요 없고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장관은 “산업용은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다”며 개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누진제 완화 비용을 비롯한 AMI 설치비(1조5000억원) 등 소요 예산 수조원은 한전이 모두 부담할 예정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매출액(연결기준, 7~9월)은 15조9435억원, 영업이익은 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요금 할인(7~9월)에도 올해 주택용 판매수입(1~9월)은 6조4340억원에 달했다. 특히 8월 주택용 전기료가 1조1457억원으로 작년 8월보다 29.35% 늘었다. 앞으로 국회 등에서는 산업용 인상 여부,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징수율 3.7%) 인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하게 한전의 이익을 남기는 요금체계를 확 바꾸려면 원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대선을 고려한 이번 조치로 누진제 폭탄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가난하지 않은 1·2인 가구가 원가 이하로 쓰는 문제, 요금이 저렴해 사용량이 몰리는 산업용 경부하 시간(오후11시~오전9시) 요금을 올리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종합)▶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 D-15..'완화 폭·대상' 막판 쟁점☞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年 53만원↓☞ 공정위, 한전 '누진제 위법성' 따진다☞ [사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늉만으론 안 된다☞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 한전, 美버지니아주와 에너지신산업 협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미국 버지니아주와 에너지신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버지니아주와 에너지신사업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ESS(에너지 저장시설), 전기차 충전시스템, AMI(스마트 전자식 계량기),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K-BEMS), 스마트홈·스마트타운·스마트팩토리·스마트스쿨, 에너지인터넷, 에너지 분야 및 시장 투자, 기타 분산형 발전 등 10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환익 사장은 “한전은 국내외 다양한 에너지신사업을 추진해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선진 북미 전력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한전)▶ 관련기사 ◀☞ 누진제 개편 D-15..'완화 폭·대상' 막판 쟁점☞ 한전, '전기료 체납' 저소득층에 최대 15만원 지원☞ 한전, 54조 규모 UAE원전 운영권 확보☞ 통신사도 뛰어든 전력시장..年 54조 한전 독점시장 '술렁'☞ 현대重, 한전과 세계최초 폐열 이용 발전설비 원천기술 개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국수습은 뒷전…'대선 주판알'만 튕기는 與野
-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난국수습은 뒷전…‘대선 주판알’만 튕기는 與野-‘설상가상’ 韓경제 기업실적도 한파-롯데, 체코 프라하 5성급 호텔 사들인다-현대중공업 ‘각자도생’ 나서 △줌인-[사설]문재인의 퇴진운동 선언 우려한다-[사설]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지금은 아니다-[Zoom In]매물 귀띔받자마자 ‘이거다’ 2개월 만에 속전속결 M&A-삼성전자 “완성차 사업 진출 안 한다”△상장사 3분기 실적 뒷걸음-갤노트7 단종, 트럼피즘 본격 반영…앞으로가 더 걱정 -LG계열사들 만기 회사채 현금상환, 금호석화·휴비스 미매각 물량 속출 △검찰, 역사적인 대통령 조사-靑 “사실관계 확인할 시간 달라” 檢 “의혹 규명에 대면조사 필수”-검찰-청와대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 vs 통치행위-‘옥새파동’에 유탄…출마 못한 10년 ‘진박’△정치-문재인 “돌이킬 수 없는 상황”…野3당 ‘朴 퇴진’ 단일대오-‘최순실사태 장기화’…朴, 반등 기회 엿보나-[현장에서]‘오락가락’ 민주…제1야당 위상 추락-쪼개진 새누리…계파간 전면전-‘트럼프 인수위’ 협의…정부 고위 실무대표단 訪美△경제-한국인 48%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트럼프 정부, 고립주의 안간다-누진제 얼마나 낮출까…‘완화폭·대상’ 막판 최대쟁점 △금융-주담대출 금리 年5% 훌쩍…대출자 한숨만-‘신용카드 쓰는 25세 미만 다중 채무자’ 연체 가능성↑-우리은행 민영화에…돌아서 웃는 임직원 △산업&기업-잘 되는 전기·건설 독립…현대重 ‘공멸 고리’ 끊는다-‘5G 커넥티드카’…BMW·SKT 세계 첫 시동-“한국 경제 내년에도 2%대 저성장 지속”-1억300만원…SK에너지 1~3분기 ‘연봉킹’-현대케미칼, MX공장 준공 “연간 1조 수입대체 효과”-LG 올레드 TV·트윈워시 美 “올해 최고 제품‘ 선정-물경영 평가 ’최우수상‘ LGD, IT기업 첫 수상 △산업-페북 배너, 화면 열때 캐시백·돈 쌓이는 ’모바일 광고‘ 떴다-”카카오에 AI 도입, 수익형 플랫폼 진화“-월세도 카드로 자동납부 됩니다-모바일 RPG ’데빌리언‘ 구글·애플 동시 출시-미래부, 10대 신사업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화△소비자생활-값 낮춘 유사상품으로 시장쟁탈전 오리온, 롯데 압박…법정다툼 전운-송중기 원샷 했지만 ’김빠진‘ 하이트 맥주-사이다가 젤리로…편의점 ’크로스오버‘ 상품 뜬다△중소기업·제약-2만~4만원 독감백신 접종비 제각각…소비자 불만 키워-쉿…’모션베드‘로 꿀잠 즐기세요-SK케미칼 혈우병치료제 1~2개월 후 유럽서 시판△IR라운지-출혈 큰 경쟁입찰 줄이고 수의계약 늘려…’年매출 11조원‘ 도전-브랜드 파워 1위 ’Xi‘ 글로벌 주택시장 꿰찰 것-11·3 충격, 저가수주 손실 털고…好실적 기대△증권&마켓-ELS 악몽 벗어났지만…증권사 3분기 실적 신통찮네-삼성電, 하만 인수에…에스텍 주가 30% 껑충-한진해운, 알짜자산 인수전 승자도 패자도 주가 약세, 왜?-신한BNP파리바운용 사회적책임투자 ’으뜸‘△마켓in-집단에너지업체 ’새 주인 찾기‘ 탄력-’자금난‘ 보광, 中기업서 400억원 수혈 추진-코리아오토글라스, 삼부건설공업 인수한다△글로벌마켓-트럼프 인사 3대 키워드 경쟁체제, 중서부 3인방, 쓴소리 선생님-트럼프 당선에…G2 ’환율·무역전쟁‘ 시작되나-마늘에 몰리는 中투기자본?-’마이너스 금리가 미워” 日5대은행 최악 성적표-야심작 신제품 망하고…‘고프로’의 추락△재테크-‘트럼피즘’ 충격파 줄여라…“금·달러 사고, 신흥국 주식 팔고”-“10년이상 납입 자신 없다면 변액보험 들지 마세요”-0.01%p라도 더…은행권 특판예금 봇물△문화-화합 못한 인디언들 멸족 당해 “남북 뭉쳐야 산다” 교훈 삼아야-마오리족은 생존하고 인디언들은 사라진 까닭-“남북관계 더 유연해져야 미국 설득 가능”△Book-붉은 닭 우는 내년 ‘현재에 충실하라’-목화씨 몰래 들여온 문익점, 역사를 바꾸다-동네책방 주인의 ‘생존일기’-구글이 단 5일만에 프로젝트 끝내는 비결 △스포츠-멀리건·알까기 남발…‘유별난 골프사랑’ 트럼프, 골프계와 화해하나-트럼프 당선에 프로레슬링도 ‘만세’-상금왕·올해의선수·100만달러…쭈타누깐 싹쓸이 기세-득점권타율 바닥 SK 힐만 감독의 해법은?△People-재능 넘치는 예술가 많은데…한국 부족한 건 후원이더군요-해학 담은 ‘이제 그만 두유~’ “100만 촛불 허기 달래줬쥬”-리퍼트 美대사 “딸이다!”…둘째 고향도 서울-패트릭 쇼메 ‘보다폰’ 디렉터, 삼성전자에 둥지-화이트 美 증권거래위원장 트럼프 취임 전 물러난다-日 식민지배 비판하다 옥고 이순신 장군 후손 건국포장 △오피니언-[목멱칼럼]‘작은 육아’로 ‘큰 아이’ 키우세요-[특파원의 눈]트럼프-시진핑 ‘밀당’의 끝은-[기자수첩]전주 가는 국민연금, 발길 무거운 까닭△부동산-카페 열고 차량 공유…‘소통하는 아파트’가 뜬다-청약기준 완화…올해 ‘시프트’ 막차 타볼까-“규제전에 사자”…10월 주택 거래량 18.5% 껑충-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새 9.5% 올랐다△사회-사드배치 롯데골프장, 남양주 軍부지와 맞바꿀 듯-복지부, 차움의원 대리처방 정황 포착 -싼 매물로 유인해 중고차 강매…2000여명 ‘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소-트와이스 ‘치어 업’ 군장병 힘되는 노래 1위
- 누진제 개편 D-15..'완화 폭·대상' 막판 쟁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이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보름 간 막바지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현행 누진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지, 일부 가구의 요금을 올릴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고 ‘여소야대’ 국회 변수까지 있어 최종안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투명한 원가 공개, 누진제 대폭 축소”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김상훈 새누리당 수석부의장(사진 오른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갖고 현행 누진구간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치원, 초·중·고교 전기료 인하 △취약계층에 요금 지원 △전기요금 원가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명하게 원가가 공개되고 누진 단계와 배수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못하더라도 요금은 (새 개편안으로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용 요금 인상 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 인하,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누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에서는 누진율이 핵심 논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누진율은 ‘누진제 폭탄’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현행 11.7배 누진율 때문에 올해 여름철 무더위 때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들이 잇따랐다.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피해 분석을 해보면 실제 누진율은 41.6배로 더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2.6배’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TF가 출범한 지 3개월이나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여당은 누진율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정 TF 측에서는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TF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진율을 얼마로 완화할 지 여부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력수급을 중시하는 정부 쪽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 쪽 사이에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 TF 관계자는 “개편 이후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고려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급한 불부터 끄자’는 정치권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3단계-3배’로 개편하게 되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폐지까지 고려한 강경론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단계-1.4배’로 개편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대선 앞둔 여당 “확 낮추자” Vs 정부·한전 “우려”(출처=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종합)일부 구간의 요금을 올릴지 여부도 앞으로 남은 쟁점 중 하나다. 시뮬레이션 결과 누진 구간을 줄이면 ‘요금 폭탄’은 사라지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전기요금은 올랐다. 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할 경우 6단계(500kWh 초과)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19만5392만원에서 15만588원으로 4만4804원 인하됐다. 하지만 1단계는 2318원, 2단계는 3328원, 3단계는 3695원씩 매월 요금이 올랐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 부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첫 미션”이라고 밝혀, 전반적인 요금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소비자는 원가보다 싼 요금혜택을 받지만 한전의 부실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전이나 산업부에서는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인기영합식 개편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전이 올해 3분기 매출액(연결기준, 7~9월)이 15조9435억원, 영업이익이 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여윳돈’이 충분하다는 야당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개편을 하려면 산업부가 전기요금 원가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가를 공개해 원가에 맞춰 전기를 쓴 만큼 지불하기’, ‘주택용을 산업용에 교차보조 금지’ 등의 원칙을 세우지 않고 개편할 경우 훗날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당정,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가스·난방비 2차 인상 검토..누진제 대란 2라운드☞ 최순실 게이트에 누진제TF '개점휴업'(종합)☞ 전력기금 여윳돈 4조에도 주형환 장관 "징수율 유지"☞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檢 ‘삼성 심장부’ 새벽 급습..재계 ‘최순실 블랙홀’ 속으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檢 ‘삼성 심장부’ 새벽 급습..재계 ‘최순실 블랙홀’ 속으로-“국회가 총리 추천을”..한발 물러선 朴-오늘(9일) 정오 ‘美 대선 뚜껑’ 열린다-‘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 중국서 전격 귀국△줌인-대기업 사옥 잇단 매입 이중근 부영 회장..임대주택사업으로 실탄 두둑..‘빌딩 큰손’ 우뚝-밴달 주한 美 8군사령관 “한반도 통일 준비돼 있다”△종합-‘朴 대통령 독대’ 회장 줄소환 예고..대기업들 가슴 졸여-朴, 대기업 회장들 따로 만난 이유는 미르재단 아닌 ‘청년희망펀드’ 때문? △정치&-“총리, 국회가 뽑아라” 朴의 승부수에..野 역풍 맞나-야권 ‘하야’ 피켓 시위..13분 만에 국회 떠난 朴-김병준 “여·야·청 합의 전엔.. 자진 사퇴 없다”-민주당, 부총리 거부..임종룡 거취도 불투명-金 빠진 자리..손학규·김종인·윤증현 등 거론-이래도 저래도 지지율 뚝..반기문 딜레마-진퇴양난 기로에 선 이정현△경제-수입규제·통상압력 확대 우려..정책당국 ‘긴장모드’-이르면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내달 시행-“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 91% 완료”-‘코리아세일페스타’ GDP 0.13%p 올렸다△금융-은행장들 ‘나 떨고 있니’..금융권 ‘최순실 포비아’에 좌불안석-‘최순실 게이트’에..靑, 금감원 인사는 뒷전-국내 투자 역외펀드 실소유주 확인 규제 완화△산업&기업-엄마 면허증·음주 취소에도 OK..무인대여 ‘카셰어링’ 위험천만-17년 뚝심 경영..김효준 최장수CEO 도전장-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 추진 중”-현대차, 태풍 ‘차바’ 침수차 1087대 차대번호 공개-韓·日 상의 회장단회의 “IoT 신산업 협력하자”-신형 K2로 중국시장 공략..기아차 “연 18만대 판매”△산업-“안전성 확보 시간 촉박..갤S8 내년 4월 공개할 듯”-“블록체인이 금융비용 최대 20% 줄여줄 것” 16일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박지원 넥슨 대표 “수익 연연 않고 게임 개발”-KT,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소비자생활-관광객 유치, 물류 인프라 최고..월드타워점 복원땐 호텔 IPO 탄력-용산 아이파크몰 ‘복합한류타운’으로 거듭난다-CJ제일제당, 18조 화장품 원료 시장 진출△중소기업·제약-보톡스 균주 출처 싸움 점입가경..문제는 ‘관리감독’인데-성인 남자 탈 수 있는 ‘괴물 드론’ 떴다-한독, 일본 원료회사 테라벨류즈 인수△증권&마켓-민감해진 어닝시즌..기대치 밑돌면 ‘일단 팔자’-안도랠리냐, 일시하락이냐..美대선에 쏠린 눈-NH證 ‘파크원 프로젝트’ 사모펀드로 500억 조달△마켓in-500억 한류펀드 운용사 놓고..화이·스마일게이트 ‘2파전’-‘코오롱워터’ 품은 SC PE, 환경기업 더 사들인다-과학기술인공제회, 유럽 태양열·풍력발전에 350억 투자△글로벌마켓-클린턴 우세하지만 초박빙..최대 승부처는 플로리다州-문어발 사업에 자금난 LeEco..자웨팅 “앞으로 내 연봉은 1위안”-佛·中 손잡고 ‘이란 가스전’ 개발-월가 ‘보너스 잔치’ 예전만 못하네△IR라운지-3분기 순익 4051억원..하나금융 ‘통합 파워’ 실적으로 입증-진화하는 하나멤버스, 신용카드 없이 앱 결제..1년만에 700만 회원 돌파-IT통합 성공적 마무리..판관비 절감효과 톡톡△재테크-코끼리처럼 든든한 루피..‘세후 수익 6%’ 인도 채권 군침-신용카드 혜택 아무리 많아도 전월 일정 금액 못 쓰면 ‘꽝’△문화&-[名士의 서가]최홍식 서울시향 대표 애독서 ‘시장경제의 미래’-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남들과 달라야 새로운 판 짤수있어..최 대표의 추천 경영서 ‘셋’△Book-잘난 사람끼리 짝짜꿍..‘가난한 그대, 결혼 생각 접어라’-꼭두각시인가요, 당신은-뉴욕서 본 ‘고흐의 낡은 구두’..혜안을 배우다-부동票 움직이는 ‘TV토론의 파괴력’△스포츠-골프장 ‘회원제→대중제’ 전환 내년이면 100곳-‘FA 모범생’ 이진영·정성훈 벌써 3번째-정조국 생애 첫 MVP..감독상은 황선홍-김대현 “12월 군입대 전 아내에게 우승컵 안길래”-日 지바롯데 “이대호 탐나”△People&-850만부 팔리고 뮤지컬 무대까지..30년 지켜준 독자 만난건 큰 행운..작가 조정래-김승우 “집안일 이렇게 힘들 줄이야..사랑받는 남편 될래요” -정몽구 회장 외손녀, 배우 길용우 아들과 화촉-투명 LED필름 개발한 서울대생 ‘국무총리상’-건대 4학년 피지선씨 텍스타일 디자인 대상△오피니언-[목멱칼럼]‘표류하는 한국’ 우리 모두의 실패다-[특파원의 눈]‘오바마케어’ 차기 美정부 큰 과제-[기자수첩]‘위험한 선강퉁’ 앞다퉈 권하는 증권사△부동산-10억 아파트도 중개수수료 99만원..‘가격파괴’ 불붙나-성동·구로·강서 아파트 전셋값 ‘10년새 2배’-낙찰가율 76%, 8년來 최고..가격 오르자 응찰자는 줄어△사회-최순실, 청와대 문건 봤지만 처벌은 어려울 듯-‘朴대통령 하야’ 촛불시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나-유럽 대표 전투기 ‘타이푼’ 한반도 상공 첫 출격-중국 선박 폭력행위 땐 곧바로 포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