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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고용 유지 효과 있는데”…세금 부담 `발목` 개선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유준하 기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2000주를 보유한 상장사 직원 A씨는 최근 회사 주가가 급등하자 되려 고민에 빠졌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차익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기간 중 행사를 통한 근로소득 과세냐, 퇴직 후 행사를 통한 기타소득 과세냐에 대한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근로 시 행사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6~42%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만, 퇴사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애초에 스톡옵션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나 바이오 회사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제도지만 정작 상장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로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 법상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적자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잇따르면서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증시 호황에 스톡옵션 부여 급증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스톡옵션 부여액(행사가격×부여주식)은 총 1조27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9343억원)보다 36.2% 증가했다. 부여금액으로만 338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스톡옵션 부여액이 4471억원에서 7151억원으로 59.9% 늘었고, 코스닥 상장사들은 같은 기간 스톡옵션 부여액이 4872억원에서 5572억원으로 14.4% 증가했다. 스톡옵션 부여 건은 총 239건에서 265건으로 10.9% 늘었다.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생산 효율 증대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올해 많이 낸 듯하다”며 “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늘어난 것은 주식 시장의 활황 분위기, 기업들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등도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19일 1457.64로 저점을 기록한 후 지난 15일 2443.58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특히 지난 3월13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일일 자사주 취득 한도를 6개월간 확대하기로 밝힌 바 있다. 그 전까지는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었으나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했다.실제 올해 총 265건의 스톡옵션 부여건 가운데 과반인 54.34%에 달하는 144건이 증시가 급락했던 3월에 공시됐고,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5월 말 이후로 다시 부여(67건, 25.28%)가 늘어났다.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로 주가가 오를 즈음에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업종 인재 고용유지 효과 ‘톡톡’스톡옵션 부여는 여전히 제약과 바이오, 의료장비 업종에서 주로 나타났다. 올해 부여한 스톡옵션 3곳 가운데 1곳이 이들 업종이다.올해 총 265건 가운데 의료 장비 및 서비스업이 33건으로 12.5%를 차지했고, 바이오가 32건(12.07%), 제약이 28건(10.56%) 순이었다. 이들 업종은 93건으로 총 35.09%를 차지했다. 10곳중 3~4곳이 제약 바이오 의료장비 업종이다. 의료 장비 및 서비스업 가운데 개별 기업을 보면 레이(228670)(방호복), 나이벡(138610)(코로나19 치료제), 마이크로디지탈(305090)(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곳 들이 눈에 띄었다.수젠텍 관계자는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스톡옵션 부여가 많은 이유는 제조업과 다르게 자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워 제조업처럼 상여금을 줄 만한 근거가 없다”며 “다만 연구개발 등의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줘야 해 미래의 현금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여금 개념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며 “인재 고용유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근무지가 대부분 지방이라는 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는 필수라는 반응이다.알테오젠 관계자는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나 과거에는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해야만 했다”며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이 필수적인 요소로 임직원의 근로 의욕 고취로 회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지속해서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박나도 세금 고려하면 행사 쉽지 않아…제도 개선 필요”제약·바이오 등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부여 받은 당사자들은 세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 상장사 직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라며 “성장 초기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자본가보다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근로 시 행사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6~42%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만, 퇴사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중 보수총액이 스톡옵션 행사로 5000만원이 증가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고액 연봉자가 총소득 5억원일 때 스톡옵션 차익으로 5000만원이 늘어나면 최고 세율인 42% 적용구간에 해당, 42%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약 184만원(5000만원×3.68%) 증가하게 된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바이오 회사 임원은 “스톡옵션 규모가 크다던가 행사로 얻는 이익이 커질수록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실제로 주변에도 임원급 인사 정도 되면 대부분 고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벤처기업에 한해 스톡옵션을 장려하고 있지만, 최근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증시입성이 잇따르는 만큼 세제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의 경우 일반 상장사는 사실상 급여의 형태”라며 “현재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마련해 놨다. 이미 벤처기업에 대해선 세제상 특례가 많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박성환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 교수는 “과거 IT버블 때도 스톡옵션이 논란이 된 바 있었고 세제 문제도 있었다”며 “현재 스톡옵션의 기본 취지는 성장하는 기업이 직원과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525조 역대 최악 빚더미에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여전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청와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한광범 기자] 지난해 한국임업진흥원은 나라 예산에서 받은 사업비를 내부 행사비(3289만원),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비(576만원)로 펑펑 써버렸다. 도로교통공단은 사업비를 재산세·종합부동산세(8억7000만원) 등 부동산 비용으로 집행해 적발됐다.공공기관들이 짊어진 빚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방만경영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제재인 ‘주의’ 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전체 공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제외한 337곳)이 국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4000억원(4.2%) 증가했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본예산 기준 51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부채/자산)도 156.3%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감소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을 찍은 뒤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7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 늘었다. 실적이 악화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조6266억원, 한국전력(015760)이 2조2635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5638억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건보는 문재인 케어로, 한전은 유가 상승·원전 이용률 하락·누진제 완화로,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다. 이 결과 건보는 1조77억원, 한전은 14조5518억원, 광물공사는 4893억원의 부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인건비는 26조9000억원, 경상운영비는 1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조9000억원, 3000억원 늘었다. 특히 한국임업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침을 위반하거나 방만하게 사업비나 운영비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1만6239명이 적발됐지만, 89.6%(1만4547명)가 ‘주의’를 받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안옥진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재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단위=조원.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감소했다. 단위=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지난해 한국전력은 14조5518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조7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893억원의 부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체 감사에서 1만6239명이 적발됐지만, 89.6%(1만4547명)가 ‘주의’를 받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단위=원·명·%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출처=국회예산정책처]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조6266억원, 한국전력이 2조2635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5638억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단위=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 바닥 다지는 유틸리티…한전·가스공사, 방어주 매력 뽐내나
- 자료 : 마켓포인트[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외 악재 및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동안 방어주로서 힘을 쓰지 못하던 유틸리티주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업종의 대장주인 한국전력(015760)은 이달 들어서 ‘더 나빠질 리는 없다’라는 분석에 반등했고 한국가스공사(036460) 역시 실적개선주로 거론되며 하락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가 밸류에이션과 실적개선세 등을 감안할때 유틸리티주가 바닥을 다지고 주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달 들어 9% 오른 한국전력, 저점 매력 부각한국전력은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정책의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대표적인 종목이다. 지난 3월 초 3만6000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월 말 2만5000원대까지 미끄러졌다. 그러나 7월 중순 이후 반등에 나서 2만7000원대로 올라섰다. 30일 2만7600원으로 마감해 지난달말 대비 8.02% 상승했다. 한국전력의 7월 반등에는 기관의 매수가 한 몫 했다. 특히 지난주 한국전력은 기관이 360억원대 순매수를 기록, 순매수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빠진 지난 29일에도 한국전력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수에 나선 덕에 1.27% 상승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의 반등에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재무여건상 추가적인 악재나 정책적 불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력요금 제도의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온 현재는 저평가 매력에 주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적자 추정치는 5693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7%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마지막 악재”라며 “2020년 1분기 신한울 1호기 원전이 가동하고, 원전 가동률이 84% 상승하는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4조원으로 영업이익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발전 믹스 개선 등으로 비용 감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한국가스공사가스 업종의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지난 8일부로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규제 악재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초 5만4000원대이던 주가가 현재는 4만2000원대까지 내리며 연초 대비 20% 이상 주가가 빠졌다. 다만 7~10%에 달하던 월별 낙폭은 이달 들어 1% 미만으로 축소된 상태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0일 한국가스공사는 전 거래일 대비 1.19% 오른 4만2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상반기 원가 하락이 소급 적용되면서 2분기 영업 실적 추정치도 큰 폭으로 상향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1154억원으로, 1개월 전 추정치에 비해서 114.3% 늘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무려 655.9% 성장한다는 예상이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목표했던 판매물량보다 실제 판매물량이 증가했고, 올해 목표 판매물량 또한 증가했기 때문에 도매 공급비용이 6% 감소해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한국가스공사는 배당 매력도 있다는 평가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 주당 배당금은 1600원, 배당수익률은 3.7%로 추정된다”며 “올해 LPG 개별소비세 환입 등을 고려하면 주당 배당금은 20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실적 개선세와 주가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가 유틸리티 업종의 저점 수준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원민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과 한국공사는 현재 역사적 저점에 도달, 주가의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로, 실적과 배당이 견고하며 방어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쪽으로 시장 변화가 있다”며 유틸리티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