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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내년돼야 실적정상화..목표가 하향-하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본격적인 실적정상화는 2019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나, 목표주가는 4만4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췄다. 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2019년이 돼야 사우디·영국 원전 수주, 석탄·LNG 세제개편안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전에게 남은 투자포인트는 PBR(주가순자산비율) 0.28x의 역사적으로 바닥수준인 밸류에이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전은 2분기 매출액 13조 3372억원, 영업적자 6,871억원을 기록했다. 원전가동률 하락에 석탄·LNG 연료비 상승이 겹쳐지면서 적자로 전환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영업적자 6463억원)에는 부합하는 실적이었다. 원 연구원은 한전의 실적 악화 배경에 대해 “계획예방정비 이연·연장으로 원전 가동률이 62.7%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국제석탄·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탄·LNG 연료비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자회사 관련 일회성 비용을 포함한 기타손실(-6,854억원)이 발생한 것도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 연구원은 한전의 3분기 실적 전망치로 매출액 16조 3900억원, 영업이익 1조 4870억원을 제시했다. 그는 “3분기 들어 원전가동률이 76.9%로 높아지고, 노후석탄발전소 5기 재가동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률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누진제 완화에 따른 실적 악화(정부 추산 전기요금 인하 총액 2761억원), 석탄·LNG 연료비단가 상승 등은 실적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전력 실적 추이 및 전망
- 한전, 올 상반기 순손실만 1조 넘어..3분기 연속 적자(종합)
-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올 상반기에만 1조원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4월 취임과 함께 ‘비상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료 가격 상승,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 원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연결 기준 8147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작년 상반기 2조3097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올 2분기에만 영업적자가 6871억원에 달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해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3분기째 손실을 냈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는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전기판매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4.1%)이나 늘었지만 비용 부담이 더 늘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실적에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미국의 대이란제재 영향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연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0조원, 26.7% 증가했다. 또 민간 발전사 연료비 단가 역시 상승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봄철 4개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일시정지하다 보니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29.8% 증가했다.이에 따라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 1조2590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이 영업적자보다 큰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감가상각비 5600억원 가량을 2분기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한수원의 영업외비용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전은 3분기 실적의 경우, 여름철 냉방 수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높은 판매단가 적용으로 가장 높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1분기와 2분기 각각 55%, 63%에 그쳤던 원전 이용률이 3분기엔 76%대로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가동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덕 기획총괄부사장은 “계절별 손익 구조상 2분기 수익이 가장 낮고 3분기 수익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김종갑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유휴 부동산 매각도 진행하는 등 수익 확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연간 흑자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환경이 녹녹치 않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손실분 3000억원 가량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경영개선 구상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전력 분기별 연결기준 영업이익(단위: 억원). 한전 제공.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58%..취임 15개월만에 최저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8%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드루킹 댓글공작’ 수사와 누진제 완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5.2%포인트 내린 58.0%(부정평가 35.8%)를 기록했다. 그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도는 지난 1월 4주차(60.8%, 가상화폐·남북단일팀 논란)수치였으나 이를 경신하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중도층(▼6.8%포인트, 62.8%→56.0%)과 보수층(▼6.6%포인트, 38.6%→32.0%), 진보층, 부산·울산·경 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서울,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 린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1%(▼2.7%포인트)로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19.0%(▲ 1.4%p)로 상승하며 20%선에 근접했다.정의당은 14.5%(▲0.2%포인트)로 3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5%선에 다가섰다. 진보층(24.5%)과 40대(20.7%), 충청권(22.7%)에서 20%대를 기록하는 등 보수층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에서 10%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5.3%(▼0.5%포인트)로 하락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새 지도부를 선출한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2.2%(▼0.6%포인트)로 내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4967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실업급여 신청 50년래 최저 월가 ‘1년치 보너스’에도 구인난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美실업급여 신청 50년래 최저 월가 ‘1년치 보너스’에도 구인난-文대통령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풀어야”-1년 끌어온 대입 개편안, 돌고돌아 제자리-누진세 완화…7·8월 전기료 가구당 19.5% 인하효과△줌인-직접 발로 뛰며 해외 제약사와 계약 성사 ‘이건희 반도체’ 이을 ‘바이오 신화’ 꿈꿔-‘맞춤형 보육’ 2년 만에 없던 일로△일자리 창출, 美경제서 배워라-트럼프發 감세, 규제혁파, 재정·투자확대…경제성장이 일자리 늘렸다-감세 덕에 이익 난 美기업들 “국민에게 돌려 드립니다”△규제개혁 깃발 든 文대통령-“인터넷銀 규제혁신은 고인 물에 물꼬 트는 일…IT기업 참여 기회 주자”-제3의 ‘메기 뱅크’ 출현 기대감…케뱅·카뱅 다음은 누구-333분 회의서 ‘규제’ 52회 언급…‘규제완화’ 한목소리 내는 여야△‘폭염 전기료’ 한시적 인하-에어컨 하루 5시간 틀때 14만2020→12만1130원…1512만가구 혜택-“한시 인하, 근본대책 아냐 산업·주택용 전면 손볼것”-국민에게 깎아준 전기료 2761억원…결국 세금서 나가나-재난 수준 폭염 대책이지만…반복 땐 ‘전기 과소비’ 우려도△“정시 확대” 대입제도 개편 윤곽-중3 대학 갈 땐 40% 이상 정시로 뽑을 듯…“특목고 선호도 높아질 것”-학종파도 수능파도 반발△정치-박원순 13억VS김문수 3억…與, 지방선거 후원금 전쟁 ‘압승’-접점 못 찾은 민생경제 TF “규제 완화 법안, 상임위로”-8월 남북정상회담, 9월 종전선언 기대감 ‘솔솔’-靑과 ‘원팀’ 이루라는 게 민심△경제·금융-실적 맞추기 급급…‘경쟁사 고객 쟁탈전’ 된 中企 대출-ABL 생명 화상고객서비스 도입 1년…고객 불만 ‘0’-달러 강세 주춤하자…외국인 자금 ‘유턴’-한전, 정박船에 유류 대신 전기 공급…탄소배출권 발급 길 열려△갤럭시 노트9 출격 D-1-갤노트9 펜으로 사진을 찍다-1000만대 판매 예상에…부품사 기대감 커진다△산업&기업-美, 이란 제재 시동…정유·건설업계 긴장-김동관 ‘태양광 현지화 전략’ 통했다 한화큐셀, 日 가상발전소 사업자 선정-최정우 회장 “임원부터 반성·성찰해야”-삼성전자, 세계 최초 ‘소비자용 4TB SSD’ 양산-제주항공 16분기 연속 ‘고공행진’△산업-집집마다 홈화면이 달라요…‘우리아이 얼굴’ TV동화 실감 나네-가상화폐 ‘테조스’ 韓 진출 삼성전자서 프로젝트 소개-한국 숙박 규제 심해…해외서 ‘홈토큰 숙박’ 도전△소비자생활-위장약·설사약 편의점 판매 갈등-폭염 때문에 지치셨죠 ‘겨울왕국’ 피서 오세요-‘PE-free’ 제품 개발, 친환경 시대 위한 시대적 과제-부산에도 ‘프리미엄급 스타벅스’ 생겼다△중소기업·바이오-제대혈 줄기세포 70일간 키우는 게, 연골재생 치료제 생산의 핵심 기술이죠-‘워라밸’ 열풍에…손오공, 보드게임 사업 나서-유한킴벌리, 150쌍 대상 ‘신혼부부학교’…건강한 부모되기 공부△IR라운지-발전소·호텔, 단순 시공 넘어 기획·운영까지…‘디벨로퍼’ 미래 밝혀-토목 원가율 125.6→91.8% 대폭 개선…상반기 영업이익, 작년 2배 육박-건설업계 ‘맏형’ 대림…투명·공정 경영혁신에 앞장△증권&마켓-4년만에 몸집 12배 불린 ETN…거래대금은 쪼그라들어-영업익 감소 대웅제약 주가는 안떨어진 이유-‘업황 개선’ 희소식에…편의점株 다시 ‘우상향’ 불 켜지나△증권-연기금은 장기 투자 필수인데…임기 2.5년 CIO ‘단기 실적에 급급’-뷰티팁 공유하는 네이버카페 ‘파우더룸’ 매물로-중국發 굴착기 호황으로 수익성 개선…‘소송 리스크’는 변수△Book-귓가에 맴도는 ‘하나 더 사라’…환청 아닌 마음-마약이 ‘인류진화 촉진제’라고?-‘75학번’이 쓴 젊음·사랑·투쟁의 기록-서재를 비우며 ‘상실·창조’를 꺠닫다△스포츠-시즌 5승 합작…LPGA 강타한 ‘泰風’-브리티시 컷 탈락…박인비, 국내 대회서 분위기 반전 노린다-“더위 날려버릴 시원한 경기 기대하세요”-지키려는 존슨, 추격하는 토머스…‘최고 골퍼 경쟁’ 점입가경-오승환 14경기 무실점 행진△사람&나눔-논란 끝 문 닫은 용산 화상경마장…내년 ‘청년 장학센터’로 재탄생-‘기후기술 전문가’ 우아미 연구원 유엔 산하 기후기술센터로 파견-이종환 관정 교육재단 이사장 “노벨상 받는 세계 1등 인재 되길”-황창구 KT회장 “ICT, 동자동 쪽방촌 주민 삶 바꿔”-천문硏·과천과학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운관지 편찬 200주년’ 학술대회-‘美대표 우먼파워’ 누이 펩시코 CEO, 12년만에 사임-대한항공, 태국서 ‘이웃 사랑’ 현지 초등학교 시설 보수 공사△부동산-골목상권의 힘…‘샤로수길’ ‘송리단길’이 신림·잠실 상가 임대료 끌어올려-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년새 2배로…왜-재건축 아파트 로열층 품으려면…일반분양 높은 단지 노려라△사회-올해 옥외작업 사망자 5명…건설현장, 폭염 관리규칙 ‘나몰라라’-어린이집 되고, 미술학원 안 되고? 기준 애매한 ‘슬리핑차일드 체크’-사용 땐 환자 70% 정상으로…심정지 살리는 AED 아시나요-“추가조사할 부분 많아”…드루킹 특검, 김경수 곧 재소환-가습기 살균제 노출 영향만 확인돼도 ‘피해자’ 인정
- 국민에게 깎아준 전기료 2761억원…결국 세금서 나가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전기요금 인하액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 정부, 한전(015760)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구체적인 부담 방식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야권 측은 “세금으로 한전을 지원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에서 ‘주택용 누진제 여름철 한시 완화 방안’의 요금인하 효과가 총 2761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지원 방안으로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재난안전법 개정 후 관련 예산 사용 등이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8년 당시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특별회계를 사용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누진제 완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2016년 각각 7~9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결과 각각 647만 가구에 1300억원, 2200만 가구에 4200억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됐다. 당시 흑자 상태였던 한전은 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전이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잇따라 적자를 기록하자, 산업부와 민주당은 이번엔 정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재난안전법)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한전은 재정 지원 여부나 수준을 놓고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선 정부 지원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지원 방식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인상분을 분담하게 되면 사실상 한전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한전의 요금 체계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분담하게 되면 상장된 공기업에 재정 수천억원을 사실상 지원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하더라도 전기료 인하분은 한전이 모두 흡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폭염에 전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누진제 제도 자체”라며 “한시적 완화 방식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쓴 만큼만 내도록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액은 박근혜 정부 2015년과 2016년 지원액의 평균 수준이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 4인가구 에어컨 5시간씩 돌리면…전기료 14.2만→12.1만원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태선 김상윤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가정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가구당 전기사용료는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용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 ‘요금 폭탄’을 우려했던 국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수 있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킬로와트시(㎾h)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h 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 350kWh를 사용한 가구(도시거주 4인가구 기준)는 200kWh 사용량에 대해서는 93.3원을 적용받은 1만 8660원과 함께 나머지 150kWh사용량은 187.9원을 적용받은 2만 8185원을 더 내야 한다. 이 가구는 기본료 1600원(2단계 기준)에 전력량요금 4만6 845원을 포함한 4만8445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4만 8445원X0.1=4845원), 전력산업기반기금(4만 8445원x0.037=1790원)까지 포함하면 총 5만5080원이 최종 청구금액이다. 만약 이 가구가 1.8kW 용량인 에어컨을 하루 5시간, 한 달간 매일 이용하면 총 270kWh(1.8kWX5시간X30일) 전기를 더 쓰게 된다. 이 가구의 한 달간 총 전기 사용량은 620kWh로 전기요금은 14만 2420원이 된다.한시적 누진제 개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전력량 요금은 0~300kWh 구간 2만 7990원(300㎾hX93.3원)에 300~500㎾h 구간 3만 7580원(200㎾h*187.9원), 500~620kWh 구간 3만 3672원(120㎾h*280.6원)까지 포함하면 9만 9242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료(7300원)+부가가치세(1만 654원)+전력산업기반기금(3940원)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12만 1130원이 된다.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하면 17.6%가 감량된다.구간별로 보면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줄어든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 감소한다. 아울러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 당정, 전기세 누진제 7·8월 완화 합의…“가구당 19.5% 인하효과”(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7·8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출산가구 할인대상도 종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아로 확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당정은 7·8월 두 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1단계 상한선을 종전 200kWh에서 300kWh로 100kWh 올리고, 2단계 구간 상한선도 종전 400kWh에서 500kWh로 100kWh 높인다. 이에 따라 3단계 누진구간은 500kWh 초과부터 시작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안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확정하게 된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2761억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있으며, 가구당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추가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시행중인 복지 할인 규모를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종전 1년 이하 영아에게만 적용했던 출산가구 할인대상을 3년 이하 영아 가정까지 확대해 매년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누진제 등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주택용 게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도입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날 당정협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자부 관계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 장관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전혀 문제없다”며 “여름철 대비 사상최고수준 공급력을 준비했고,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체계에 대해선 이번처럼 한시적 완화로 그쳐서는 안될 것 같다”며 “국회에서 누진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면 정부가 적극 참여해 합리적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적 기반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