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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김동연 이재용 만남 주목…자영업 대출 얼마나 늘었을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상윤 조진영 기자, 김정현 기자] 다음주 주목할 이벤트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간의 만남이다. 이날 삼성의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현장 방문이 진행된다. 삼성에 대한 투자 압박이나 구애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오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이 부회장을 만난다.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공장을 찾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국내 공개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월 집행유예 석방 이후 처음이다. 당초 김 부총리의 방문이 알려지자 투자·고용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LG(19조원 투자-1만명 고용), 현대차(23조원-4만5000명), SK(80조원-2만8000명), 신세계(9조원-1만명) 총수들이 김 부총리를 만나 일자리·투자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뒤, 기재부가 100조원 이상의 삼성 측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다.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에) 투자요청 SOS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정부가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종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파트너라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일에는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저녁 한겨레의 <청와대, “김동연에 삼성에 투자·고용 구걸 말라” 제동> 기사 관련 부총리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특정 언론사 기사에 부총리 명의 입장문이 발표된 것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은 4번 만났지만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다”며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총리 취임 이후 현장을 40회 방문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주체들을 만나는데 그 대상을 가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경제 진단 결과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7일 ‘8월 KDI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오는 10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은 오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한다. 지역 투자,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韓 경제 뇌관될라…자영업대출 얼마나 늘었을까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9일 나오는 지난달(7월) 금융시장 동향이다.금융시장 동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그 중 자영업자 대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은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대출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개인대출을 받으면 가계대출로 집계되지만, 사업자번호를 통해 대출 받으면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된다.올해 6월 개인사업자대출(302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2조원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상반기(1~6월) 13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세였다. 가뜩이나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대출이 지난달 얼마나 늘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한은은 이외에 7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이 담긴 7월호 조사통계월보를 내놓는다.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동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 이데일리DB◇전기수요 최대치 찍을까…산업부, 누진제 개편 관심114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최악의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전기수요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9248만kW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에 최대전력수요는 8000만대 초반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크게 줄어들은 덕분이다. 하지만 휴가철이 끝나면서 다시 산업용 전기수요가 늘면서 전력수요는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8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에 다시 전력공급 고비가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전기료 폭탄’ 우려를 줄이기 위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누진제 일부 구간의 전기료를 완화해주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반면, 누진제 일부 구간 전기료 완화는 전기사용이 많은 계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다만 정부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이 이뤄진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 개편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걸림돌이다. 누진제 자체가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자들에게 좀더 전기료를 걷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많고, 충분한 소득을 갖춘 1~2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이 적어 반드시 ‘전기사용 많은 계층=부자’라는 프레임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 초점을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했다. 여름철에도 제공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공정위, 한국전력·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부당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한국전력공사와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불공정한 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약관에 사업자에 유리한 의견만 반영돼 있어 소비자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공정한 약관이 무효로 판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약관을 시정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지난 2월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훈련에서 청해부대 26진 파병을 앞둔 장병들이 민간 상선이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해 해적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수부, 상반기 해적사고 동향 발표..서부 아프리카 해역 관심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일어나온 선원 납치 사고 건수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해수부는 오는 10일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5년 246건이었던 전 세계 해적사고는 2016년 191건, 2017년 180건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서아프리카 해적사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6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3건)에 비해 53.5% 증가한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사고가 10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도 11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2.5% 늘어난 수치다.소말리아, 동남아시아, 서부 아프리카는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BBC는 해적이 늘고 있는 이유는 지역정세 불안을 꼽았다.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에서 해상치안을 신경쓸 여력이 없다보니 주변국가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이에 생계를 위해 해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다.특히 그동안 해적이 많지 않은 곳이었던 서부 아프리카의 경우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 세력 확산 등으로 지역 정세가 불안졌고 기니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적 활동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한국의 해상교통로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말리아에 청해부대 27진인 왕건함을 파견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왕건함 지휘부에 한국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임무수행을 당부하기도 했다.◇농식품부, 농약 등록확대 등 PSL 시행 세부방안 발표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농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직권등록, 그룹등록, 잠정기준 등을 통한 농약등록 확대 등 PLS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고교 교사 농정연수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농업계 고교 교사에 대한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업인력 육성방향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계 고교 교사 농정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누진제 폐지법안' 통과될까..넘어야할 산 3가지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폭염에도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나 한전(015760)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전력수급, 소송 여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경태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며 누진제 폐지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전기사업법 16조)에 명시했다.조 의원은 “최근의 무더위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에어컨 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누진제 폐지를 촉구한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조 의원은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력 판매량의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누진제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됐다. 1차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뛰고 발전원가가 오르자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가’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작년 6월7일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누진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며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누진제가 약관규제법(6조)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폐지 가능성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전기요금의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라며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 완화 가능성에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관계자들은 “누진제 폐지는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 단계(3단계)·누진율(3배)이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력판매 경쟁체제를 도입한 미국의 누진율은 전력판매회사 32곳의 평균이다. [출처=한국전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누진제 폐지하면 한전 소송에도 영향”이런 상황 때문에 ‘누진제 폐지’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한전, 전문가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누진제 폐지까지는 크게 세 가지 난제가 있다. 첫째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다. 현재 누진제는 3단계에 누진율 3배다. 한전에 따르면 누진 1단계(~200kWh) 요금은 원가 이하 수준이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3단계(401kWh 초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으로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사용자(1단계)에게 돌려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경우 대폭 요금이 내려가지만 1~2단계를 쓰는 가구에는 혜택이 거의 없거나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당시 6단계, 11.7배 누진제를 축소하자, 1단계 가구의 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200kWh 이하 사용자의 경우 4000원 정액 할인제를 도입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다. 둘째 전기 수급의 문제다. 현재 산업용 등에는 AMI(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돼 실시간 사용량을 알 수 있다. 계절·시간별(계시별) 요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용에는 AMI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다. 2016년 당시 한전은 AMI를 단독주택·상점 등 2250만호에 보급하기로 했지만, 시스템 준비가 늦어져 현재 650만호(29%)에만 보급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택용 수급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조 의원 지적대로 주택용은 한전의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하다.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우려되는 건 피크 때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심해지자 최대전력 사용량이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달 24일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9174만5000㎾)를 기록했다. 전력예비율은 7.84%까지 떨어져 정부가 설정한 최소 예비율(13%·8차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을 밑돌았다. 셋째 소송 문제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한전 주주들이 주주이익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소송 전례도 있다. 앞서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7조20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소비자 측 변호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누진제의 부당성이 인정돼 폐지될 경우, 법원도 소비자 측 손을 들어줄 수 있다”며 “한전이 패소하면 그동안 누진제로 물린 전기요금을 모두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누진제 폐지를 반대하는 정부의 속내에는 이런 소송 여파까지 감안이 됐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견제없는 권력 된 참여연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권력·재벌 감시하다 견제없는 권력이 된 참여연대 -‘주52시간제’ 한달..지하철 러시아워 앞당겼다 -이낙연 “특별재난 수준 폭염..누진세 한시적 완화 검토” -반도체 최대 호황에도..삼성전자 실적 신기록 행진 ‘스톱’△줌인&-“5000만달러 추가 투입, 신차 생산” 정상화 속도내는 한국GM-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반대한 핵심인물로 김명수 지목 △‘주52시간 근무제’ 한달..달라진 오후 7시 -칼퇴하고 재봉틀 드르륵~ 김대리 ‘취미있는 저녁’ -호객꾼 ‘손님 찾아 삼만리’ 길바작엔 주점 전단지만...-나를 위해선 아낌없이 지갑 연다..운동용품·뮤지컬티켓 ‘불티’ △독주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워치도그 ‘참여정부 시즌2’ 선수로 -정부 인재풀 된 시민단체..“사실상 GO 된 NGO” △몰락하는 보수시민단체 -‘그 많던 보수논객 다 어디갔나’..자금줄 끊겨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기업들 지원 중단에 후원금 3분의 1토막..자유기업원 ‘고난의 행군’ △폭염취약성지수 첫 공개 -땡볕에 쓰러져도 구해줄 소방관 부족해..폭염 취약 도시 1위 ‘전주’ -덥고 습한 날씨가 최적 조건..‘세군과의 전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보수, 아직도 ‘반공반북’ 타령..국민건망증·정권의 실수 기대말라 -보수 재건 위해 신랄한 비판 쏟아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치 -‘주체 놓고 힘겨루기는 시간낭비’..靑, 종전선언에 中 참여 검토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들먹인 北 대북 제재 오나화까지 목소리 높이나 -中 기업, 北에 의약품 18억원어치 무상지원 △경제 -G2무역전쟁·최저임금 악재..기업 체감경기 ‘탄핵정국’으로 회귀 -2분기 설비투자 10.8% 감소..금융위기 이후 최악 -스마트 계량기 보급 늦어..표본조사 규모·방식 한계 △금융 -100만원 벌면 세금 27만 → 15만원.. P2P 볕드나 -신한카드 빅데이터에 경험 더해 트렌드 읽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370억원 8월중 모두 지급 △산업&기업 -반도체만 훨훨..성적 엇갈린 삼성전자 ‘투톱’ -LCD 가격 떨어지고 OLED 수요 줄고..삼성디스플레이 ‘이중고’ -LG화학, 국내업계 첫 글로벌 톱10 입성 -몽골 ‘하늘 길’ 개척 나선 저비용항공사 △산업·소비자생활 -디지털 강화, 광고주 유치..광고 ‘빅2’ M&A 덕 봤다 -스마트폰 갖다대니..물고기 그림이 TV속에서 팔딱 -베트남서 맛본 ‘코코넛 스무디 커피’..이제 서울서 즐기세요 △중소기업·벤처 -성장 정체 늪 벗어나자..제조업 한우물 중소 ‘업종 확대’ 바람 -타미플루 대체 기대..셀트리온 독감 치료 신약 ‘임상 2상’ 완료 -주한 외교사절 초빙 나선 제약·바이오업계, 왜 △IR라운지 -상품판매후 수익성 관리 ‘클리닉’ 도입..WM 본부가 실적 개선 이끌어 △증권&마켓 -채권형 펀드, 해외는 ‘썰물’ 국내는 ‘밀물’..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도..삼성SDI, 주가 고평가 논란 △증권 -부채비율 절반으로 뚝..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대마불사’ -CJ,美냉동식품업체 ‘쉬완스’ 인수 9부 능선 넘었다 -과기공·신한금투·메리츠증권, 美 80여개 발전소에 500억원 지분 투자 △BOOK-10년만에..모든 영상은 ‘유튜브’로 통한다 △스포츠 -스윙은 ‘하나, 둘’ 리듬 타면서 퍼트는 머리 들어 홀만 보면서 -장타·짠물퍼트에 강심장까지..쭈타누깐, LPGA 타이틀 독식 채비 -1903일만에..추신수 멀티 홈런 △사랑&나눔 -‘장기기증 희망’ 문신..가슴에 새긴 소방관 -미혼모 30명에게 ‘사랑의 수유등’ 전달 △부동산 -마곡지구 ‘10억클럽’ 속출에 덩달아 강서구 집값도 ‘들썩’ -‘조합비리’ 씻고..개포시영, 재건축 속도 낸다 -서울 아파트 5채중 1채 6억 초과..종부세 도입수 4배 늘어 △사회 -“학생이 뭔 연애?”..데이트폭력 혼자 앓는 10대 -대진침대 이어..까사미아 ‘라돈 매트리스’ -메르스 의심환자 ‘음성’ 판정에도 3년 전 악몽 재연될까 불안감
- [팩트체크]한전 "누진제로 저소득층 배려"…사실일까
- 시민들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5일 오전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찬 서울 남대문로의 건물 앞을 지나갔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0건을 돌파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당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한국전력(015760)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누진제는 저소득층 배려, 전력수요 조절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전과 소비자들이 진행 중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각각 제출한 소장과 관련 판결문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다.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대란 없었다”첫 번째 쟁점은 저소득층 배려 여부다. 한전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자로부터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자로 “재화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저소득층 배려”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소장에서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저소득층’ 전제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전수연·2016)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 월평균 전기요금(5만4339원)이 2분위(하위 21~40%, 4만5804원), 3분위(상위 41~60%, 4만6592원) 요금보다 오히려 높았다.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월평균 전기요금 비중을 봐도 1분위는 4.01(1인 가구)~15.73%(5인 이상)이었다. 반면 5분위(상위 20%)는 0.74~1.12%에 그쳤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늘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큰 셈이다. 이에 대해 전수연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은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누진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 변호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도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진제는 소득분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셈이다. 둘째 전기수요의 조절 여부다. 한전은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시행됐다”며 “전기요금을 차별화함으로써 전력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누진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1차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뛰고 발전원가가 오르자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기수요가 급증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우려도 감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16년 8월9일 브리핑을 통해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며 누진제 완화에 반대했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같은 해 12월 한전과 산업부는 6단계-11.7배 누진제를 3단계-3배 누진제로 바꿨다. 하지만 전력대란은 없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 판매량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이는 교육용(2.6%), 일반용(2.5%)보다 낮은 수준이자, 2014년(-2.1%)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였다. 곽 변호사는 “전체 전기소비 패턴과 산업용 소비 패턴이 유사하다”며 “수요 조절을 하려면 산업용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원가 이하인 산업용 경부하요금(23시~9시 요금))의 연내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누진제 부당..합리적 근거 찾기 어려워” 이같이 근거가 희박해 누진제에는 이미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작년 6월7일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며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누진제가 약관규제법(6조)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한전은 항소했다. 한전은 지난 27일 “누진제는 해외에서도 주택용에는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하루에 10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17만7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여부에 대해 “한전 경영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곽 변호사는 “밥을 한 끼 먹었는데 세 끼 이상의 비용을 내라는 게 44년간 지속된 전기요금 누진제의 본질”이라며 “완화했다고 해서 누진제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누진율(3배)은 미국(1.64배), 일본(1.54배)보다 높다. 한전 누진제 재판은 오는 9월 선고된다. 한전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해 2015년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다. 누진제 필요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언급됐다.[출처=한국전력, 정부법무공단]한국의 주택용 누진제 단계·누진율이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다. 전력판매 경쟁체제를 도입한 미국의 누진율은 전력판매회사 32곳의 평균이다. [출처=한국전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한전이 거둬 간 주택·산업용 등 전체 전기요금 판매수입이 55조6140억원을 기록했다. 단위=억원.[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 월평균 전기요금(5만4339원)이 2분위(하위 21~40%, 4만5804원), 3분위(상위 41~60%, 4만6592원) 요금보다 오히려 높았다.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월평균 전기요금 비중을 봐도 1분위는 4.01(1인 가구)~15.73%(5인 이상)이었다. 반면 5분위(상위 20%)는 0.74~1.12%에 그쳤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늘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큰 셈이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영업 '인생 2막 시대' 저물어간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자영업 ‘인생 2막 시대’ 저물어간다…4050 1인 사업자 8개월째 폐업 속출- “자영업자 너무 많아 산업구조조정부터 해야”- 삼성, 뉴욕에 AI센터 세운다- 폭염 피해 서점으로…북캉스의 계절이 왔다-[사설]살인적인 폭염 근본 대책 필요하다-[사설]마주보고 달리는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줌인&-[Zoom人] 불볕 더위, 모기 잡네- 겨우 7월말인데…더위먹은 환자수, 지난해 넘었다- SK구호단 200명 급파…라오스 피해복구 총력△저무는 ‘자영업 인생 2막’ 시대- ‘대출 이자 내면 헛장사’…도소매업 나홀로 사장, 1년새 4만6000명 줄어- 고꾸라진 4050 ‘나홀로 창업’…중장년층 대책 없는 정부- “치킨집은 이제 그만…퇴직자 전공 살릴 창업지원 대책 필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병준 “스웨덴은 영리병원까지 허용…일자리 만드느 규제프리존법, 꼭 통과시킬 것”- “정부 ‘먹방 규제’ 운운…한국이 신자유주의? 되레 국가주의 강해”△위기의 SNS 공룡들- SNS 대세는 ‘텍스트 → 동영상’…저성장 그림자 드리운 페북·트위터- 네이버·카카오도 ‘동영상 띄우기’△정치- 與 당권 잡아라…세 후보 ‘견제구’- 개각·北비핵화 ‘숙제’ 안고…文대통령, 닷새간 여름휴가- 북·미 ‘유해송환’ 새 국면…싱가포르 남·북·미 3자회동 촉각- 해병대 ‘마린온’ 민·군 조사위 아직도 못꾸려…왜△경제- 누진제, 저소득층 배려한 것?…“전기료는 가족수와 비례할 뿐”- 공정거래법 확 바꾼다더니…‘땜질 개편’ 그치나- 남동발전, 해상풍력·수상태양광 ‘성공릴레이’- “고소득층 해외소비 31.9조…내수 진작 방안 마련 시급”△금융- ‘즉시연금 분쟁’ 체면 구긴 금감원…삼성생명 추가 압박 나서나- 금감원 “4300억” vs 삼성생명 “370억”…미지급금 차이, 왜- “AI 아무리 발달해도…주요 의사결정은 인간 몫”- 긁는 카드기 → 꽂는 카드기로…가맹점 98% 전환 완료△‘외환시장 전문가’ 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이코노미스트-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확산 안될 것…경제 기초체력 탄탄한 韓, 충격 제한적”△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 기업 (24)현대차그룹- ‘직접 고용의 한계 넘자’…창업 오디션 통해 ‘청년 정주영’ 꿈 돕는다- “‘H-온드림’ 발판으로 매출 점프…더 많은 장애인 고용했죠”- 일본 취업성공률 90% 비결?…기업 수요에 딱 맞춘 취업교육 덕분이죠△산업&기업- “글로벌 AI 인재 확보에 총력”…명문 공대 몰린 美 동부에 거점 세워- 마트 이어 백화점까지 단계적 철수 추진…롯데, 中 유통사업 접는다- 유류세·최저임금 인상에…기름값 더 오를라- 김동연 만나는 전경련…적폐 ‘꼬리표’ 떼나- KT “음성인식 스피커, 아이들과 직접 만들어보세요”△산업·소비자생활- AI 두뇌 장착…KT ‘스마트빌딩’ 그룹 효자로 우뚝- 佛 화장품 브랜드 ‘지방시뷰티’ 내일 현대百 본점에 1호점 오픈- 파리바게뜨 ‘파바브런치’ 먹어봤습니다- ‘홍삼+아연’ 한병에…폭염에 지친 여름, 기운 UP△중소기업·벤처- 공공 그룹웨어 시장점유율 1위…이젠 기업·금융기관 공략- “토종 기술로 만든 치즈…中 식탁 오릅니다”- 경동나비엔, 러시아서 보일러 100만대 판매- 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로 사명 바꿨다△든든한 동반자, 기업- 더 나은 미래 향해 협력사·이웃과 맞손- 협력사와 ‘미래車’ 부품 개발 머리 맞대…160개 특허 공유- 주유소·충전소 찾아가 현장 직원 서비스교육- 해외서 새먹거리 찾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8개월 간 지구촌 곳곳 누비며 ‘사랑의 집짓기’- 섬마을에 태양에너지 선물…청년에겐 취업 지원- 소외계층 맞춤용품 배달, 일반인도 함께해요△증권&마켓- CJ·현대차·두산밥캣…주주환원 애쓰는데 주가는 시들, 왜- G2 무역분쟁, 시장 파급력 완화…코스피 2300선 안착 모색할 듯- ‘전 국민 부자 만든다’…자산관리 대중화 나서△증권- 신용등급 낮아도 실적양호…홀대받던 ‘BBB급 회사채’ 매력 커져- 맥쿼리PE ‘폐기물 업체 패키지 매각’ 본입찰 미룬 속내는…- ‘유럽 알짜빌딩 매입’ 행정공제회, SMA 펀드에 2500억원 추가 투자△문화- 감추거나, 까발리거나…‘청춘’의 눈에 비친 세상- 클래식 만난 슈퍼히어로- 기업 문화예술 지원, 6년 만에 뒷걸음△스포츠- “내주에도 어려울 듯”…늦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황아름 9년 만에 V- 정현, 시티오픈 1회전 부전승- 프리시즌 첫 골…아시안게임 앞두고 날 세운 손흥민- 낮에는 소방관, 밤에는 파이터…신동국의 이유있는 ‘이중생활’- “카타르, CIA·홍보회사 동원 월드컵 유치 위해 여론 조작”-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서도 통한 오승환의 ‘돌직구’- 韓, 아시아 U20 배구선수권 준우승△사람&나눔- “암·성인병 빅데이터 분석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만들 것”- 영화 ‘신과함께 2편’ 특별출연…내달 1일 개봉- 111명 성장호르몬제 10억 상당…LG ‘저신장아동 치료비’ 지원- 소아암 환아 가족과 물놀이…NH농협銀. 1박2일 캠핑-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정몽규 초대 위원장- 오경두 교수 “韓지진 대부분 비가 땅속 스며들어 바다로 흘러가며 발생”- 라오스 댐사고 피해지원…대한민국긴급구호대 출정식△오피니언- [목멱칼럼]종전선언, 평화 위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데스크의눈]최정우 회장이 꼭 해야 할 일- [기자수첩]담배 팔면서…편의점 약 반대하는 약사들△부동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깐깐해진 안전진단 틈새 뚫고 재건축 시동 거나-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받고 임차권 못판다- 창 열면 바다, 문 열면 도심…‘분양 완판’ 이유 있었네△사회- ‘제2 송파 세모녀’ 없다…2.2만원 줄어든 건보료에 593만 가구 반색- “아이가 전신망사 스타킹 사달래요”…장남감코너 옆 성인용품 배치 시끌- 성희롱 예방교육 안듣는 교수님- 특활비 월 100만원씩 챙긴 대법관들- ‘조계종 적폐청산’ 설조스님 단식 40일째
- 누진제 사태에도 1600만호 전기요금 '깜깜이 부과'(종합)
- 시민들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찬 한 건물 외벽 앞을 지나갔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상점 등 전국의 1600만호가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하는데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알려주는 계량기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전(015760)이 계량기 보급을 약속해 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스마트계량기인 AMI가 올해 6월까지 650만호에만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치 대비 29%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앞서 한전은 2016년 12월에 당시 330만호에 보급돼 있던 AMI를 2020년에 2250만호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1년7개월이 흘렀지만 300만호에만 보급됐고 1600만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AMI는 미국·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주로 보급된 선진국형 전자식 계량기다. 기존 기계식 계량기의 경우 내달께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정확한 전기요금을 알 수 없다. 그러나 AMI는 검침원 없이 원격검침이 가능해 소비자가 전기사용량, 예상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2년 전 여름 누진제 파동을 겪은 한전은 후속대책으로 AMI 보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급이 지체돼 올해도 ‘전기요금 깜깜이’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누진제가 2016년 12월 완화됐지만 요금부과 체계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재작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최대전력수요가 9247.8만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저소득 단독주택, 자영업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8~9월에 예상보다 요금이 많이 부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한전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소비자권익을 생각한다면 요금 폭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빨리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려 보급이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늦춘 게 아니다”며 “앞으로 보급 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계식 계량기(왼쪽)과 실시간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한전의 스마트계량기 AMI(오른쪽) 모습. AMI는 1시간 단위로 전력 사용량, 예상 전기요금을 알 수 있다.◇핵심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 문제쟁점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문제다. 현행 전기요금은 검침원을 통해 검침을 거친 뒤 요금이 책정된다. 검침일은 매월 1~7차로 분리돼 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당월 25일 납기) △2차 8~12일(당월 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 순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소비자가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고지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만약 7월 폭염으로 전기를 많이 썼다면 다음 달에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계식 계량기를 쓰는 가구의 경우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기계식 계량기를 쓰는 상점·주택·아파트 등은 1600만호에 달한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주부 김가연(가명) 씨 사례를 보자. 김 씨는 25일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에 접속해 전기요금을 알아봤다. 하지만 사용기간·사용량(kWh)이 헷갈렸다. 고지서를 버려 고객번호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핸드폰으로 123번을 눌렀다.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이 반복됐다. 기다린 끝에 상담원과 연결이 됐다. 그런데 상담원은 “아파트는 호별 전기요금을 지금 알 수 없다. 주택은 검침원이 검침한 날짜까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전기요금 확인을 포기했다. 이런 사례 때문에 한전은 재작년 12월에 스마트계량기인 AMI 보급을 약속했다. 기계식 계량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AMI를 설치하면 실시간 사용량·요금을 알 수 있다. 한전은 핸드폰에서 앱을 통해 통신요금을 확인하듯이 핸드폰으로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시 누진제 사태를 겪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AMI를 도입하는 시기를 2020년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다. 한전이 누진제 완화 비용을 비롯한 AMI 설치비(1조5000억원) 등을 모두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AMI 구축비는 1대당 8만원 수준이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2250만호에 보급돼야 한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올해 6월까지 보급 대수는 650만호에 그쳤다. 이 속도 대로 가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한전 관계자는 “통신 방식을 정하고 업체 선정·검증을 하는 등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걸렸다”며 “기술이 완비돼 해킹 우려가 없다. 앞으론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전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 -1294억원, 1분기에 -1276억원으로 2분기 연속 영업손실(연결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적자 상태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AMI에 투자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둘째 한전의 의지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원격검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던 것은 검침원들의 실업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AMI가 도입돼도 검침원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이런 쟁점이 수년 전부터 제기된 상황”이라며 “한전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MI 빨리 늘리고 누진제 완화해야”결과적으로 AMI 도입이 늦어질수록 소비자로선 손해다. 지금처럼 ‘전기요금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면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올해처럼 폭염이 극심한 때는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유승훈 교수는 “소비자 후생 입장에서 생각해 빨리 AMI 보급부터 늘려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누진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여부에 대해 “누진제에 대한 전체적 영향을 한 번 분석하고, 앞으로의 한전 경영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최대전력수요가 9247.8만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22일은 주말이어서 최대전력수요가 내려갔다. 한전은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2250만호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재작년에 밝혔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320만호만 추가로 보급돼 보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2016년 12월, 2018년 6월 집계 기준, 2020년은 목표치. 단위=만가구, 만kW.[출처=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일문일답]"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별 영향 없을 것"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종부세 개편을 예고한 이후 시장에서는 ‘이들이 집을 팔고 가격 상승폭이 고가 주택 한 채를 구입해 세금을 피해 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고 차관은 1가구1주택자보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기조로 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유) 동기가 다르다”며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차관, 김병규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만든다고 했다. 상한선 제한을 두지 않은 특위안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시행해보고 더 할지 결정한다는 얘기인가?△(김병규 세제실장=)공정시장가액을 원래 스케줄 대로 올렸으면 100%로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 100%가 아니라 90%까지 하는 이유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100%로 갈지, 안 갈지는 90%가 되는 내후년에 종합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다.-종부세 개편 이유로 자산총액대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2008년 개정 때와 달리 가처분 소득 대비로 따지지 않는 이유는?△(고형권 차관=)통계 비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다른 자산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은퇴자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퇴자나 연금 소득자 세부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억원 공제도 조정하지 않았고 장기보유 공제와 노령자 공제 합해서 70%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보유세만 인상을 하고 거래세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지만 혼인 5인 이내 신혼부부의 취득세 50%를 감면하도록 새로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고 일몰제도 연장한다. 세제의 대원칙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정할 것이다.-일정상으로 거래세 인하가 올해 안에 반영 가능한가?△(김병규 세제실장=)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한다고 했다.-다주택자가 3주택자부터 적용된다. 2주택자와 3주택자 세금 부담 차이가 큰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실제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별도합산 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올렸다. 3주택자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자는 현재 기준 1만1000명 정도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신혼부부 50% 감면,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취등록세 감면해 주는 거 일몰 연장도 한다고 했는데 추가 감면 계획은 없나?△(김병규 세제실장=)지금 현재로선 그렇다(없다)-재산을 불리기 좋은 똘똘한 한 두채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안보나?△(고형권 차관=)3주택 세율 추가로 올린 건 많은 논의의 결과다.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동기가 다르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혼자서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대부분 임대에 활용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비과세하게 해주는 거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큰 집 갖는 분하고 여러 채 가지는 분은 동기도 시장도 다르다. 부동산 자산으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늘리기 위해서 추가과세하는 안을 만들었다. 똘똘한 한 채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특위에서 종부세와 함께 논의된 금용소득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고형권 차관=)이 부분은 처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세제개편 할 때도 한참 검토한 적이 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납부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가면서 해야 한다. 다른 경제상황도 다 감안해서 때와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그동안 2주택을 다주택으로 분류하다가 다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일시적으로 2주택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2주택자는고려하지 않았다. 3주택 이상은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다.-1주택자에서도 실거래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는 과세해야 하고 실거주 우대조건 붙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김병규 세제실장=)양도세 관련해 8.2 대책 발표할 당시 40개 조정지역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고 다주택자 중과과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시행령인데 다른 것들은 법률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 처리가 지연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되나 아니면 전부 시행하지 않나. 세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늦어지나△(김병규 세제실장=)일부 의원입법에서 공정시장가액을 법률로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른 내용이 패키지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으로 처리된다고 본다. 법률이 통과될 수 없다면 그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지 말지 판단해보겠다. 법률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를 안 낮추면 팔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형권 차관=)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건 조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이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거래세와 보유세는 상당히 면밀히 봐야한다. 어떤 건 지방세고 어떤 건 국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궤를 맞춰 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주택정책을 보면 다주택은 나쁘고 1가구 1주택은 신성불가침으로 보인다. 그런데 80억 집한채를 임대해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있고 지방에 다주택 있어서 주택가액이 높지 않은경우도 있다. 3주택을 다주택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이 여러주택을 팔아서 비싼 주택 1채를 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아닌가?△(고형권 차관=)매우 고가이면서 세제 배려를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100% 좋고 외부효과 없는 정책은 없다. 어느 부분을 감안할 지 봐야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임대목적으로 다주택을 가지는 경우는 영향이 거의 없다. 지금 다주택자가 10만6000명인데 6억원 이하가 9만5000명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 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분들은 단순한 임대목적이라기보다 투기적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임대로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다.-특위에서 권고한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확대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김병규 세제실장=)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년 내에 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노령연금, 건보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나라는 24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나라는 20개국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전환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특위가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 중이다. 여러 과세 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 전가 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해서 25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25일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건가△(김병규 세제실장=)일부 개선방안이 담길 수도 있고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특위가 하반기에 재산세랑 환경에너지 세제 권고안에 담겠다고 한다. 기재부도 이런 의제 하반기 같이 논의할 건가△(고형권 차관=)재산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 수송용 에너지는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아시다시피 수송용 에너지 개편에 따라 마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대주택 전체 공제에 대해서는△(고형권 차관=)특위 권고안대로 검토하겠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 종부세 개편 내용만 나오다 보니 집을 사야할 지 말아야할 지, 팔아야할 지 말아야할지 고민된다. 종부세는 기재부 소관, 재산세는 행안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거 같은데△(김병규 세제실장=)(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일단 행안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다. 거래세는 특위에서 재산세 전반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단계와 누진제로 복잡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보유세 비중을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보유세에서 종부세 비중이 낮다. 종부세 더 올린다고 이해해도 되나△(김병규 세제실장=)2020년도에 OECD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1%대로 갈 거라는 얘기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도 오르고 보유세도 오르고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간다. 지금 상태로 개편하면 0.99%에서 1%대까지 갈 거라고 추정한다.-재산세쪽으로 가는 공시가격 조정만으로 가능한가△(김병규 세제실장=)계산해보니 그렇다.-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데 로드맵에는 안 나와 있다△(김병규 세제실장=)국토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특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을 결정할 때 금융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김병규 세제실장=)사안별로 논의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건의하겠다.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누진제 도입 가능성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처럼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도입해 전력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석탄과 원자력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개된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용 인상, 석탄·원전세 증세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제조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사진=삼성전자]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 산업용 전기료 개편 관련해 검토에 착수했다. 워킹그룹에 소속된 한 민간위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 및 전기요금 로드맵을 담은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민관 위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력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주로 제조업체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값싼 경부하 요금은 원가를 낮춰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장들이 물쓰듯 전기를 펑펑 쓰고 있고 주택용과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이 지난 2월 전기 판매량의 50%(2만3300GWh)를 차지했다. 전기수요를 대폭 줄이려면 산업용부터 절감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료 인상 폭이 민관 위원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와 민관 워킹그룹은 석탄 등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에너지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용역 결과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7~8월께 공개된다. 이후 9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공개→12월 에너지계획 확정→내년 시행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유연탄 세금은 더 올리고 LNG 세금은 대폭 완화하며 원자력 관련 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6월부터 논의 결과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 취임..“중요한 변수될 것”서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 서울 잠실 부근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조로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전의 입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석탄·원자력에 세금을 더 붙일수록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진다.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맞춰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532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가량 줄었다. 상장된 기업으로서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김종갑 전 한국지멘스 회장은 13일 한전 신임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전의 입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진제=최저·최고 요금차이가 전력 사용량에 따라 급증하는 제도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절약 기조로 시행됐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규정돼 있다. 현재는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용도별 판매단가를 보면 주택용이 높고 산업용이 낮은 편이다.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 판매단가(원/kWh·2015년 기준)는 123.69원이다. 이는 평균 판매단가(111.57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농사용(47.31원), 산업용(107.41원), 교육용(113.22원), 가로등(113.37원)보다 높았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4조원대로 떨어졌다. 연결 기준, 2017년은 잠정치, 단위=억원.[출처=한국전력공사]한전이 판매하는 전력판매량 절반 가량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다. 단위=GWh, %. [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 2월호, 2018년 2월 기준]
- 산업용 전기료 인상 임박.."누진제 도입도 검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처럼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도입해 전력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석탄과 원자력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개된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용 인상, 석탄·원전세 증세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제조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사진=삼성전자]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 산업용 전기료 개편 관련해 검토에 착수했다. 워킹그룹에 소속된 한 민간위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 및 전기요금 로드맵을 담은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민관 위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력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주로 제조업체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값싼 경부하 요금은 원가를 낮춰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장들이 물쓰듯 전기를 펑펑 쓰고 있고 주택용과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이 지난 2월 전기 판매량의 50%(2만3300GWh)를 차지했다. 전기수요를 대폭 줄이려면 산업용부터 절감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료 인상 폭이 민관 위원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와 민관 워킹그룹은 석탄 등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에너지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용역 결과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7~8월께 공개된다. 이후 9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공개→12월 에너지계획 확정→내년 시행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유연탄 세금은 더 올리고 LNG 세금은 대폭 완화하며 원자력 관련 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6월부터 논의 결과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 취임..“중요한 변수될 것”서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 서울 잠실 부근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조로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전의 입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석탄·원자력에 세금을 더 붙일수록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진다.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맞춰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532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가량 줄었다. 상장된 기업으로서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김종갑 전 한국지멘스 회장은 13일 한전 신임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전의 입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4조원대로 떨어졌다. 연결 기준, 2017년은 잠정치, 단위=억원.[출처=한국전력공사]한전이 판매하는 전력판매량 절반 가량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다. 단위=GWh, %. [출처=한전 전력통계속보 2월호, 2018년 2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