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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 노조, 건설사태 관련 발표문(전문)
-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발표문>
1.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은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현대사태와 관련하여 진념 장관은 4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 등 현대가족들의 결심만 있으면 1~2조원을 만들어 현대건설을 살릴 수 있을 것" 이라는 발언에서 극치를 이룬다.
그 동안 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기업의 계열사간 불법지원, 선단식 경영등의 폐단을 근절하겠다던 정부는 일관성 없은 정책으로 채권단과 현대건설등이 현대건설 해결방안을 놓고 계속 번복되는 정책내용으로 더욱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2. 8일 그동안 번복을 반복하던 현대가 8일 최종 자구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은 ▲서산농장 일반 매각 ▲정몽헌 현대 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재 출자 ▲정주영 전 명예 회장의 자동차 지분 매각 ▲건설의 보유주식 전량매각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내용은 그동안 계속 현대가 제출했던 자구 계획안과 별 차이가 없다.
정 몽헌 회장의 사재 출자 내용은 건설 외에 ▲전자 1.7%(677억원) ▲상선 4.9%(134억원) ▲상사 1.22%(11억원) ▲석유화학 0.1%(5억7천만원)등 시가 827억원 어치 가운데 일부인 300억~400억원 어치를 매각, 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처분의사를 밝힌 자동차지분 2.69%(857억원)중 담보분을 제외한 400여억원를 건설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실하게 자구계획을 이행하여 현 사태를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3. 현노협은 최근의 현대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과 현대건설의 위기극복을 위한 성실한 자구계획 이행이 아닌 적당히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려는 안일한 자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에 불거진 계열사 지원등의 무원칙이 현대그룹 20만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현노협은 정부와 현대그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 구 사 항
1.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정몽헌 회장은 더 이상 그룹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대건설 대주주로서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한 책임있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라.
2.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친족 계열사등을 통해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무책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이사회 저지 투쟁,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을 통해 지원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할 것이다.
3. 또 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감 위원장, 이기호 청화대 경제수석의 퇴진을 요구한다.
현 대 그 룹 노 동 조 합 협 의 회
- 현대그룹노조, "친족계열사 건설지원 강력 저지"
- 현대그룹노동조합 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이효선)는 "친족 계열사들이 건설을 살리기 위해 무책임한 지원을 할 경우 시만단체와 연계, 이사회 저지 투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노협은 또 정몽헌 회장에 대해 그룹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대건설 대주주로서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자구안을 마련,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진념 재정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현노협은 9일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현노협은 입장에서 "기업의 계열사간 불법지원, 선단식 경영등의 폐단을 근절하겠다던 정부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은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노협은 또 현대건설이 위기극복을 위한 성실한 자구계획 이행이 아닌 적당히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려는 안일한 자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최근 불거진 현대 계열사의 무원칙한 지원 추진은 현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노협은 "정몽헌 회장이 더 이상 그룹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대건설 대주주로서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한 책임있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현노협은 나아가 친족 계열사등을 통해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무책임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이사회 저지 투쟁,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을 통해 지원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 수석의 퇴진을 요구했다.
현노협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의 후신이다.
-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주요내용
-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장애인 교육정보센터와 원격영상 특수 교육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컨텐츠를 확대 보급한다.
▲공연·문화예술·전자미술관 등을 DB로 구축, 문화예술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전국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분야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수도, 재난·재해, 민방위 등 11개 민원업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사업을 착수하고 호적 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내넌 하반기부터 개시한다.
▲5개 시도에 안전관리 관련 종합상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환경예측, 폐기물재활용, 상하수도환경 등 환경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 생산성 향상
▲건설CALS/EC, 조달EDI, 관세행정정보화, 국세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충한다.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모든 재정관리업무 과정을 전산화하고 정부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여권사진전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국 157개 등기소까지 온라인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 산업 경쟁력 향상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특허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무역·유통·에너지 등 산업부문별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DB구축을 확대하고 정보를 연게해 선진국 수준의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수요자중심의 고용보험시스템도 재구성한다.
▲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 국도교통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GIS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농업전문포털사이트로서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확충한다. 또 수산물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강화한다.
◇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편안
법제·행정심판분야 정보화계획을 종합 조정·심의하고 법령 DB구축, 법령심사업무자동화 등 법제분야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정보화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 2000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 안문석 고려대 교수)에서 지난해 추진한 공공정보화사업중 7개 주요 정보화사업과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주요 정보화사업은 비용절감과 처리시간 단축, 대민서비스 개선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시스템간 연계와 표준 마련, 다수부처 관련사업의 사전조정, 콘텐츠 질적 수준 등 몇 몇분야는 보완·개선이 필요했다.
또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원, 전자행정 등 3개 분야별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홈페이지로 민의를 수렴하는 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나 전자민원분야와 인트라넷, 전자결재, 전자우편 활용 등 전자행정 수준은 다소 미흡했다.
- (초점)현대차,확장이냐 내실다지기냐
- "확장경영에 나설까, 내실 다지기에 들어갈까"
독립 그룹이 된 현대차의 향후 경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소그룹에서 탈피, 진정한 그룹체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금융부문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 반면에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새로운 대기업 집단 형태를 보일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개월간의 경영권 분쟁끝에 3부자 퇴진 압력마저 거부하며 탄생한 독립그룹인 만큼 재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어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선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탄생을 바라는 시대적 상황도 현대차 그룹의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일단 "자동차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현대특유의 공격성과 저돌성을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룰 수 없는 내실 다지기=재계,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 현대차는 일단 몸을 바싹 엎드리고 있다. 선단식 경영을 지칭하는 말이 되버린 "그룹"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1일오후5시부터 한일관에서 열린 정몽구 회장 주재 이사대우 이상 참석한 만찬에서는 계열분리를 자축하면서도 웃음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할 정도다.
현대차는 계열분리에 맞춰 그룹 경영의 방향을 "내실과 전문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발표를 추석이후로 미루고 있다.
그룹은 일단 5대 핵심업종의 분리라는 현대의 구조조정 취지에 맞춰 업종 전문화를 더욱 강화, 자동차 전문기업으로서 세계 5위로 도약하는데 전력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9월중 다임러크라이슬러에 10% 지분을 넘겨, 확고한 파트너 관계를 맺은 후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월드카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영권 갈등으로 인해 일반 주주들을 실망시켰던 점을 반성, 주주가치 경영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적대적 M&A에 대비, 대주주의 지분율을 꾸준히 높여 안정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독립 그룹 출범을 계기로 계열사간 역할 및 위상 재정립도 시급한 사안이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소재로 나눠져 있는 계열사 구성에 따라 총 매출중 내부거래매출이 35% 안팎으로 계열사간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현대차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을 줄이면서 각자의 독립성을 제고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계열사간 협력을 위해 총괄 조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이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면서 "현대차의 기획총괄본부가 포스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룹은 일단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과 함께 쓰고 있는 사옥을 당분간 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확장경영의 필요성=볼륨을 중시하는 현대의 경영기질이 현대차 그룹으로 분리됐다고 변할 순 없다.
확장 필요성은 우선 자동차 부문을 받쳐줄 금융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현대차 그룹의 금융부문은 자동차 할부 금융을 맡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유일하다. 이 회사는 지난 연말기준으로 자본금 3000억원에 자산 총액은 3조3180억원(매출 5046억원)나 되는 적지 않은 규모다.
그렇지만 이같은 금융자산은 현대/기아차의 매출 22조2000억원에 비해 15% 정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다면 할부 금융부문 확장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수신위주 서비스를 하는 현대캐피탈이 여신 기능을 갖춤으로써, 자산을 크게 늘리는 방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같은 방법은 법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방법은 금융 회사의 인수다. 올 하반기에 은행의 2차구조조정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 기회를 이용, 금융권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에 다급한 정부의 양해아래 금융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소기업규모의 계열사가 4개나 된다는 점에서도 확장 경영의 필요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 계열사중 대기업수준을 갖추지 못한 회사로 현대우주항공은 자산이 현대차 등 계열사에 흡수돼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오토에버닷컴과 이에치디닷컴은 자본금이 50억원, 10억원으로 올해 설립된 구색뿐인 회사다. 또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에 따라 함께 따라온 삼표제작소는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지만 자본금 29억원에 매출은 176억원에 불과한 회사다.
이들중 우주항공, 삼표제작소는 청산과 추가 계열분리를 통해 그룹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두개 회사에 대해선 분명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룹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현대차가 내실경영과 확장경영중 어느쪽에 무게 중심을 둘지 주목된다.
- (분석)LG, 재벌 지배구조에 모범답안 제시
- LG그룹이 4일 밝힌 "21세기형 경영체제로의 개편 방안"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스스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 일대 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를 완성하는데 있어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른 느낌이다.
일단 LG는 공정거래법상 "사업 지주회사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재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정부가 정한 "사업지주회사"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수용을 거부한 채 나름대로 선단식 경영을 소폭 손질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이하로 줄이고, 지분은 상장사의 경우 30%이상을, 비상장사는 50%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공정거래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같은 조건이라면 사실상 사업지주회사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채 여전히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선단식 경영을 유지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결정의 배경= LG는 올해초 지배구조와 관련,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LG구조본 관계자는 "법무부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 등 이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관계를 어짜피 정리하자면 지주회사로 가자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LG의 경우, 전자와 화학이 다른 계열사보다 상위개념의 지배관계를 명확히 보여왔기 때문에 이를 지주회사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이었다는 설명이다. LG는 수백억원이상의 세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지난해부터 핵심 계열사로 지배주주의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 구본무 회장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인 지분은 LG전자가 24.70%(보통주 기준), LG화학은 11.7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주회사에 대해 지배주주가 20~25%의 지분을 가겠다고 한 만큼 LG화학에 대한 10%안팎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예상된다.
ING베어링증권에 따르면 LG전자는 LG산전(32.5% 보유) LG전선, LG-LCD(50.0%), LG IBM(49.0%), LG미크론(27.1%), 데이콤(정보통신지분과 합해 49.1%), LG텔레콤(// 28.2%), 하나로 통신, LG유통 등을 사업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LG화학은 LG정유, 극동도시가스, LG칼텍스가스, LG에너지, LG석유화학, LG실트론, LG 다우 PC, LG MMA, LG유통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측과 조율 있었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재계는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게 사실. 특히 최근 정부와 LG가 재벌정책과 관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LG가 IMT-2000, 파워콤 민영화 등 정보통신 사업 확대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LG와 정부가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G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조문 해석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는 정도외에 정부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발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가 재벌정책에 대해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선단식 경영이 안된다는데 공감했을 뿐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며 "다른 그룹에 고민을 안긴 게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 엄청난 고민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월중순부터 시작한 주식이동조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향후 전망과 과제=LG 입장에선 지주회사로 완전 탈바꿈하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는 전자와 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LG화학의 지분을 10%이상 추가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는 지난 4월초 LG유통, LG정유의 주식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고민거리다.
또 이같은 지분 이동은 증여 등 중과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주식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LG가 얻게 될 이익도 결코 적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무엇보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구조본 대신 지주회사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구조본이라는 임의 조직이 아닌 지주회사라는 법인이 구조조정을 지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 30대기업집단 대우 등 7개그룹 변동
- ㈜대우,현대정유,에쓰-오일,대우전자,현대산업개발,신세계,영풍 등 7개 그룹이 올해 새로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기존에 30대 기업집단에 속해있던 대우,해태,한라,강원산업,대상,신호,삼양 등 7개 그룹은 15일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해말 현재 그룹들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위까지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한 ‘2000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에서 삼성을 제치고 재계 2위 그룹으로 부상했던 대우는 워크아웃으로 그룹이 해체되면서 지정대상에서 탈락되고 대신 독립경영상태에 있는 ㈜대우(7위)와 대우전자(24위)가 별도로 지정대상에 올랐다.
현대에서 계열 분리된 현대정유와 현대산업개발,쌍용에서 분리된 에쓰-오일은 별도 그룹으로서 자산총액 30위안에 들어 현대정유가 13위,에쓰-오일이 18위,현대산업개발이 25위에 각각 랭크됐다.
신세계와 영풍의 경우 유상증자와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산총액이 늘어나면서 각각 29위와 30위로 새롭게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그룹들은 한라,해태,신호,강원산업의 경우 자산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에 따른 자산총액 감소로,대상과 삼양은 부채감소로 자산총액이 줄어들면서 각각 30대 그룹에서 빠졌다.
지난해 1~5대 그룹중에서 대우가 빠지면서 3~5위의 삼성,LG,SK가 한단계씩 순위가 상승하며 1~4대 그룹을 형성했다.
또 지난해 10위였던 롯데가 6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지난해 7위였던 쌍용은 10위로 처지면서 한진,롯데,㈜대우,금호,한화,쌍용이 순서대로 5~10대 그룹에 올랐다.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조8000억원(10.5%)이 줄었고 30대 전체 계열사수도 지난해보다 142개 줄어든 544개로 집계돼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선단식 경영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대 그룹중 1~4대 그룹이 차지하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비중이 각각 57.6%,68.2%로 집게돼 5대 재벌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30대 그룹중 상위그룹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0대 기업의 소속회사들은 경제력집중 방지 차원에서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가해지고 1~10위 그룹은 소속회사들은 여기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가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