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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무부제시 대북교역 17계명
- <대 북한 교역 17계명>
◆권장사항
1.물품의 최종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이는 license가 요구되지 않을 때 특히 중요하다. (예. EAR99 품목의 수출)
2.투명하게 거래 상황 기록 유지하라. 모든 북한의 거래선, 구매자, 수입자,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만에 하나라도 허가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에게 상품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중요한 데이터이다.
3.북한의 금융분야의 불안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라. 모든 것이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소비자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용장 등 관습적인 결제 방식에 대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현금 선지급 방식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새로운 가이드라인 하에서 수출허가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의혹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무부에 상품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조회 요망. 허가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않은 상품들은 EAR규정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5.BXA748-P양식으로 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종사용자, 최종사용목적, 기술세부내역 관련 정보에 특히 주의하라. 상세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미국 수출허가증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행정절차상의 불필요한 지체를 없앨 것이다.
6.수출허가증 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신청자는 24번 항(부가적인 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물을 추가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와 그 상품의 실제 사용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수입상(구매상)에게 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동일인물인지, 혹은 상품이 다른 곳으로 인도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7.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북한 내의 사업수행과 관계된 법률과 규제 확인을 목적으로 평양의 북한 정부와 직접으로, 혹은 미국주재 북한외교사절단( mission),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해도 좋다. 북한의 수입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라.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8.금번 대북경제제재완화품목으로서 미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수출거래인 경우, 북한의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득 해야한다.
9.수출허가 신청시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North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명시하라. ‘South Korea’나 ‘Republic of Korea’로 목적지가 기입된 신청서는 지연되거나 반송된다.
◆금기사항
10.북한의 비즈니스환경이 서구와 유사하리라고 추측하지 말 것.
11.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관계된, 혹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업주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 당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 것.
12.북한 내의 상품생산 또는 합영조립생산에 있어서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쳐도 기대하지 말 것이며, 또는 물, 전기, 도로, 공항 등의 기본적인 산업자원(industrial resources)도 기대하지 말 것.
13.북한의 자유무역지대(tariff-free)를 ‘원가 제로지역’으로 인식하지 말 것.
14.선적시에 통제대상상품과 비통제대상상품을 섞어서 선적하지 말 것.
15.적어도 당신의 북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 까지 非현금거래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
16.당신의 고객이 필요한 수출, 수입, 관세에 관한 허가를 득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 것.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북한정부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낫다.
17.상용 통제 리스트(Commercial Control List)상의 어떠한 품목도 선적하지 말 것.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모두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라. 최근 대북경제완화조치와 관련, 자유화된 품목은 소비재 상품이나 일반적인 산업용 자재이다. 만약 수출대상품목이 EAR99 해당품목인지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상품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를 조회할 것. 또한, 일반적으로 EAR99에 해당되는 품목도 북한으로 수출시에는 상용통제리스트(CCL) 해당 품목으로 관리됨을 유념할 것.
- 美 상무부, 대북교역 주의사항등 배포
- 미 상무부가 6일 국무부 및 재무부와 합동으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북교역 금기 및 권장사항을 배포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7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우선 금기사항으로는 북한의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이 서구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해선 안되며, 임가공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와 전기, 수도, 도로, 공항과 같은 기초 산업재가 구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상무부는 특히 북한경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소비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수출에 있어 북한 교역상대방의 대금결제에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신용장 거래 등 관례적 결제방식 보다는 현금결제 방식을 이용 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대북교역에 있어 북한의 교역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평양을 접촉하거나 UN파견단 또는 북경주재 북한공관을 경유해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대북수출 유의사항 가운데는 수출상품의 도착지를 남한(South Korea)이 아닌 북한( North Korea나 DPRK)으로 착오 없이 기입하라는 실무사항도 들어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북미곡물수출협회(NA Export Grain Association), 미국축산품수출협회(US Dairy Export Council), 전국가금협회(National Chicken Council) 등 농축산물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IBM, Hewlett Packard, Oracle, Caterpillar, Dupont, Phillip Morris사 등도 참석해 미국이 농축산품, 사무용자동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건설중장비, 화학제품 등을 대북 수출유망상품으로 꼽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배경에 대해 북한이 94년 북미베를린협약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약속 준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보다 견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영구 정상교역국지위(P-NTR)를 부여 받고 WTO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 중국의 교역개방 패턴을 닮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대, 逆계열분리 강행 숨은 의도는(종합)
- 현대가 또다시 정부와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벼랑끝 대결"을 벌이고 있다.
누차에 걸친 공정위의 사전 불가 방침에도 현대는 “역 계열분리”라는 강공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금융 당국도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칫 현대 계열사의 자금난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는 방북한 정주영 명예회장이 돌아온 30일 방북성과를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과천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현대는 신청서에서 자동차 소그룹을 그룹에 두고 나머지 계열사 25개를 묶은 뒤, 정몽헌 전회장을 계열주(동일인)으로 해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현대는 경영은퇴를 선언한 정몽헌 회장 대신 현대 건설을 동일인으로 해달라는 청원서도 법무 법인 율촌의 법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현대가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재계 관게자들은 한결같이 “과연 현대다운 발상”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의 입장=현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강조한 대목은 크게 서너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9.1%만 소유할 뿐 어떤 회사에 대한 경영도 하지 않아 계열주로서 동일인 인정의 1차적 기준인 “지분”을 상실했고, 2차적 기준인 “현실적 경영지배”도 하지 않는 자연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 명예회장의 현대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된 상태라고 지적한 셈이다.
반대로 정몽헌 회장의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선다고 밝혔지만 건설, 전자, 상선 등 지배구조상 상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최상위 “독립경영자”이기 때문에 친족 계열회사를 하나의 묶음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전명예회장이 자동차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그룹 외의 계열사를 분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계열분리 지연이 재무약정의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는 계열분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무 약정의 의무조항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에게 상반기 중에 분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계열분리 지연을 이유로 여신을 회수하는 등 금융 제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는 “6월 공정위가 보낸 공문에는 계열주가 분명 정주영 회장이었는데 신청서 제출직전에 계열주를 바꿨다”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공정위의 방침에 맞서는 모양새를 가능한 한 피하면서 공정위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우리가 낸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불가”라는 방침을 흘리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현대측이 준비한 안을 일단은 공정위가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 숨겨진 의도= 공정위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 현대가 역계열분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열 분리 지연의 책임이 현대가 아닌, 정부측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그중 하나다.
계열분리에 필요한 형식논리를 짜맞춘 후 이를 신청함으로써 현대는 “약속은 지키려 했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를 우회 비난함으로써 지연의 책임을 정부당국에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단 계열분리를 늦춰보자는 “시간 끌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관계자는 “우리와 정부사이에 입장차가 큰 만큼, 일단 시간을 갖고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주영 명예회장 소유의 자동차 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 대화를 통해 타협책을 찾는 실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것을 양보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현대 구조위의 노림수가 자동차 경영권 흔들기에 있는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시중에는 정몽헌 회장측이 25~34%가량 자동차 지분을 확보했다는 설이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대가 이처럼 강공을 펴는데는 일단 계열사의 자금난이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정몽헌 회장(MH)계열사들의 지주회사격인 현대건설이 6월말이후 도래하는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자신하면서 자금난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최근 그룹 경영진이 내렸다는 설이 있다”며 “자금난이 완화되자 다시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당장 현대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현대측 주장대로 자동차 소그룹의 계열분리가 재무 약정의 의무조항이 아닐지는 몰라도 금융시장은 계열분리를 당연시해왔다. 때문에 “사실상의 약속위반”에 대해 크게 실망할 공산이 커보인다. 이는 현대 계열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현대측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의 신뢰도 추락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대는 이번 계열분리 신청을 계기로 형성되는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끌고가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서 타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재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대북 경협 등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타협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외국사,남한시장 겨냥해 북한 투자 가능성-KOTRA
- 외국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세를 물지 않고 남한시장에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해 생산한 제품이 대량으로 국내시장에 반입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에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외경제협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가 실질적인 대북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진·선봉지역에 국한된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제도상의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인프라투자에 대한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북한과 미국간의 경제교류가 단기간에 큰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교역과 투자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원료는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상교역관계 대우를 받지 못해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어렵지만 북한의 대미(對美) 수입은 곡물과 식품, 기계설비분야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또 통신,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선점 효과가 있는 분야에서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선점효과가 큰 통신, 에너지, 인프라, 금융 분야에서는 미국기업과 우리기업들이 경쟁을 벌일 수 있으나 제조업분야에서는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우리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제금융센터 해외증시동향(21일)
- 다음은 국제금융센터가 요약한 6월21일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1. 지수별 움직임
o 금융주와 반도체 등 일부 기술주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Microsof의 큰 폭 상승을 비롯하여 제약, 생명공학, 정유업종 등의 강세에 힙입어 다우 및 나스닥지수 모두 상승
- Microsoft는 현재 진행중인 항소기간중에는 동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유예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린진 이후 2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인 7.7% 상승하면서 다우와 나스닥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Microsoft는 나스닥상장 주식이면서 다우지수 산정에 편입되어 있음)
- 한편 지난주 Wachovia와 Union Bank, Cal.에 이어 Pacific Century Financial 은행의 2/4분기 수익악화 전망 발표로 금융주들은 대부분 하락
- 다우지수는 Citi, American Express, J.P. Morgan, G.E 등 금융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MS, 3M, HP, Merck 등의 상승으로 전일대비 62.58p(0.60%) 상승
- 나스닥지수도 수익전망과 관련하여 일부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MS, Immunex 등의 강세에 힘입어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0.65p(1.26%) 상승한 4,064.01p로 지난 연말수준(4,069.31p)에 근접
- S&P500 지수는 0.22% 하락하였으며 Russel2000 지수는 0.38% 상승
- 다우지수: 10,497.74p (62.58p, 0.60%)
- S&P 500지수: 1,479.13p (3.18p, 0.22%)
- 나스닥지수: 4,064.01p (50.65p, 1.26%)
- NYSE 상승/하락 1,257/1,605
- 나스닥 상승/하락 1,970/1,985
o 다우지수:
- 상승: AT&T 1.47%, Exxon 0.84%, HP 2.58%, MS 7.67%, 3M 4.94%, United Technologies 2.25%, Coca-Cola 0.83%
- 하락: Alcoa -4.53%, Amex -2.55%, Citi -2.14%, GE -3.06%, IBM -1.61%, J.P. Morgan -1.15%
o 나스닥지수
- 상승: MS 7.67%, Oracle 0.18%, Cisco 0.47%, Red Hat 5.59%, Telefonaktiebolaget 1.14%, Qualcomm 2.48%, Dell 2.96%, Intel 0.50%
- 하락: WorldCom -3.30%, Exodus Communications -0.34%
2. 종목별 움직임
o 3M : Morgan Stanley 애널리스트 Robert Ottrnstein의 향후 수익 호전 전망 등에 힙입어 4.9% 상승
o Oracle : 세계최대 데이터베이스 회사로 최근 주당 수익증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감소 전망 및 Merrill Lunch의 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장중 80 5/16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하여 전일대비 소폭 상승한 86 3/16달러로 마감
o Coca-Cola : 미국의 대북한 경제조치 완화로 북한에 콜라수출이 이루어지면서 0.8% 상승
3. 전문가 의견
o Morgan Stanley Dean Witter의 Robert Ottenstein, analyst : (현재와 같은 시장환경에서는)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또는 제약과 같이 꾸준하고 예측가능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
o Goldman, Sachs의 Aby Joseph Cohen, chief investment strategist : 연준의 금리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는 아직 이르며 가을에 가서야 주식시장에 대해 보다 나은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 美, 대북 경제제재 완화
- 美 행정부는 19일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6월 14일, 16일, 17일 edaily 기사 참조)
이번 조치는 지난 해 9월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대북제재 조치중 대적성국 교역법과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조치들을 해제시킨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은 지난 50여년간 금지됐던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원자재및 기타상품의 미국 수출, 양국간 항공 및 해상 교통재개 등을 할 수 있게됐다.
이번에 해제된 조치는 ★북한산 원자재와 1차 상품 수입,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소비재를 비롯한 민감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북한의 농업, 광업, 정유, 목재, 시멘트 운송,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여행과 관광에 대한 투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북한에 대한 송금문제, ★미국의 수송수단을 이용한 북한 화물운송, ★북미간 상업목적 항공기 운행 등이 포함됐다.
이로서 미국은 북한과의 무역.투자.금융거래.수송 여행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제재조치를 모두 완화시켰다.
그러나 북한을 아직 테러지원국가로 지정, 미사일개발 등에 전용가능한 물품 대북수출, 수혜국대우, 일반특혜관세(GSP) 부여금지, 국제금융기관(IMF, IBRD, ADB)의 대북 금융지원 제공시 반대표결 의무화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지난해 9월 베릴린에서 열린 북.미 미사일협상이 타결된 후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제재완화 방침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페더럴 레지스터를 통해 발표된 대북제재 완화조치 원문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분석)미 대북제재 해제의 영향
- "하이 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에서 로 리스크(Low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으로"
19일 저녁 발표예정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의 의미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국내 기업들을 포함, 대부분이 느꼈던 대북 사업의 최대 약점은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것. 때문에 리스크를 낮추는 헤징 기법이 중요한 과제였다. 북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조치는 두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안길 전망이다.
◇대북 투자리스크가 줄어든다=대북 사업을 국내 기업이 독점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 자본과 기술력 모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주도권은 우리기업측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 서방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가능해지면 여러모로 대북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다.
현대가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에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검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투자비도 분담하고, 리스트 테이킹도 줄이는 효과다. 이와 관련, 현대는 금강산 사업에 호주, 오스트리아 기업, 영국 관광공사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LG는 10억달러 규모의 국제물류센터 사업에 외국 기업을 참여시켜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도 이같은 국내 업계의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게 사실. 한국기업을 배제한 독점사업이나 한국기업보다 앞선 대북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대신 한국 업체가 먼저 길을 닦아 놓은 사업에 후발로 참여하거나 한국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 영향력을 차츰 넓히는 형태로 리스크 헤징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
따라서 이번 미국의 조치를 계기로 한국기업과 손을 잡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국기업들은 국내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풍부한 자금력과 높은 기술로 또다른 방향에서 북한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임가공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대북투자사업뿐 아니라 북한과의 임가공 사업도 이번 조치를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투자나 수출을 허용하는 한편, 미국도 북한 제품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동남아 위기때에도 보였듯 미국 시장은 저가제품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주요한 시장이다. 다양한 소비계층이 존재, 고가품은 물론이고 저가품에서도 얼마든지 소비 시장을 형성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이 시장의 접근을 제한받았던 북한은 미국시장을 통한 외화벌이가 한결 수월해게 됐다. 그러나 혜택은 북한이 직접 만들고 있는 제품보다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받아 현지의 값싼 노동력으로 임가공한 제품들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제품이 빈약한 기술력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한데 반해 판로 확보에 애를 먹었던 임가공업체들은 튼튼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쿼터에 묶여 일정량 시앙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대북 임가공사업을 통해 쉽게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분석)미 대북제재 해제의 의미
-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키로 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개방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미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또한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교역국지위(PNTR) 부여법안 통과 이후로 미국 의회에서 일고 있는 쿠바에 대한 식료품 및 의약품 금수조치 해제법안 추진 등 소위 적성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해제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곧장 미국기업의 대북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의 자유로운 수출입과 개인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투자, 상업적인 항공 및 해운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에너지 원조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개발 동결 약속을 받아낸 94년 이후 지금까지 대북 협상시 경제제재 조치 완화카드를 20번이나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무역. 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방에 대한 진정한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발표가 있고 나서 KOTRA 무역관이 미국제조업자협회(NAM), 통신산업협회(TIA), 의류제조업협회(AAMA) 등 주요 단체를 접촉한 결과 이들은 대북과의 경제교류를 꺼리는 이유로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북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 ·시장규모 협소, · 인프라 열악, ·투자대상지로서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에 비한 비교열위 등을 꼽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은 우선 북한과 문화적, 경제적 여건상 보다 보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기업, 특히 교포기업인들의 진출결과를 보아가면서 결과를 검증한 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북교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미교포기업들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행되면 우선 북한 특산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교역이 제일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임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나 ‘국제전략화해연구소’등 미국내 몇몇 한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의약품과 식품 보내기 운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교포기업이나 미국기업의 구체적인 대북 무역,투자 추진사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19일 발표예정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지난해 9.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발표됐던 완환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ㅇ미 회사를 통한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 및 금융서비스
ㅇ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ㅇ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에 대한 투자
ㅇ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분야 투자
ㅇ미국인의 대북 송금
ㅇ상업을 위한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대북 화물수송
ㅇ북미간 상업항공기 운항
- 美, 19일 대북 제재 완화 - 블룸버그
- 미국 행정부가 19일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공식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다음주 월요일(19일)부터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히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 고어 부통령은 16일 PBS와의 회견에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는 북한과의 핵무기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등 외신들은 15일 미국이 북한에 5만톤 가량의 식량을 지원하고 이번 주중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6월15일자 edaily 기사 참조)
또한 대북 제재 조치 완화에는 ★북한산 원자재와 1차 상품 수입,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소비재를 비롯한 민감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북한의 농업, 광업, 정유, 목재, 시멘트 운송,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여행과 관광에 대한 투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북한에 대한 송금문제, ★미국의 수송수단을 이용한 북한 화물운송, ★북미간 상업목적 항공기 운행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김위원장의 회담을 요청했으며, 16일 미국정부에 이번 회담에 대한 상세한 경과를 통보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했다.
- 美, 대북 식량 5만톤 지원
- 미국이 북한에 5만톤 가량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15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은 작년 4월 이후로 61만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또한 대북 경제제제 완화조치도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14일자 오전 8시37분 edaily기사 참조)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약 1280만 달러규모의 밀 5만톤을 공급한다.
또한 대북 제재 조치 완화에는 ★북한산 원자재와 1차 상품 수입,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소비재를 비롯한 민감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북한의 농업, 광업, 정유, 목재, 시멘트 운송,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여행과 관광에 대한 투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북한에 대한 송금문제, ★미국의 수송수단을 이용한 북한 화물운송, ★북미간 상업목적 항공기 운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분석)美 대북경제 제재 완화 의미
-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키로 한것은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것 자체를 북한의 개방에 대한 의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회로 북한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미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또한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교역국지위(PNTR) 부여법안 통과 이후로 미국 의회에서 일고 있는 쿠바에 대한 식료품 및 의약품 금수조치 해제법안 추진 등 소위 적성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해제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 계획 발표가 곧 미국기업의 대북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의 자유로운 수출입과 개인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투자, 상업적인 항공 및 해운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와 같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관련부서인 미국의 상무부, 재무부, 교통부가 미국의 대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에 규정된 각종 제재조치 손질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의 실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미국의 이번 경제제재 완화조치 실행계획의 구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에너지 원조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개발 동결 약속을 받아낸 94년 이후 지금까지 대북 협상시 경제제재 조치 완화카드를 20번이나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업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무역. 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방에 대한 진정한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발표가 있고 나서 KOTRA 무역관이 미국제조업자협회(NAM), 통신산업협회(TIA), 의류제조업협회(AAMA) 등 주요 단체를 접촉한 결과 이들은 대북과의 경제교류를 꺼리는 이유로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북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 ·시장규모 협소, · 인프라 열악, ·투자대상지로서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에 비한 비교열위 등을 꼽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은 우선 북한과 문화적, 경제적 여건상 보다 보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기업, 특히 교포기업인들의 진출결과를 보아가면서 결과를 검증한 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북교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미교포기업들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행되면 우선 북한 특산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교역이 제일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임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나 ‘국제전략화해연구소’등 미국내 몇몇 한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의약품과 식품 보내기 운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교포기업이나 미국기업의 구체적인 대북 무역,투자 추진사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지난해 9.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ㅇ미 회사를 통한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 및 금융서비스
ㅇ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ㅇ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에 대한 투자
ㅇ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분야 투자
ㅇ미국인의 대북 송금
ㅇ상업을 위한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대북 화물수송
ㅇ북미간 상업항공기 운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