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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어떠한 北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어떠한 北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지난 15일엔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달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한미, 한미일 3국 차원의 합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양자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북러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미 양측은 북러의 불법 무기거래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우방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연계 등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김건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대남기구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2024.01.18 I 김관용 기자
北 김정은, 이번엔 ‘2억6000만원’ 마이바흐 SUV 탑승…대북제재 조롱
  • 北 김정은, 이번엔 ‘2억6000만원’ 마이바흐 SUV 탑승…대북제재 조롱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억6000만원 대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타고 등장했다.지난 15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에서 김 위원장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차량 우측 뒷좌석 문에는 ‘국무위원장’ 마크가 새겨져있다.해당 차량은 벤츠가 생산하는 SUV 가운데 최고급인 GLS에 벤츠의 상위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라벨을 달고 출시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2021년 3월 2일에 공식 출시됐고, 가격은 2억 5660만원부터 시작한다.국내 가격은 2억6000만원대에서 시작한다.이같이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운송 수단의 북한 반입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여러 차종의 벤츠 차량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12월 8일에는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탔다. 같은 달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자들을 격려할 때는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내렸다. 또 같은 달 27일 조선중앙TV에 방영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보도에서는 내각총리 김덕훈,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 모두 벤츠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결국 북한이 대북 제재에 개의치 않고 권력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고가의 물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당시 벤츠 독일 본사 공보실은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 관계가 없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금수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북한으로의 차량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수출 통제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추적은 불가능하다. 해당 차량이 어떻게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 “제3자의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와 책임 밖에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01.18 I 권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2024.01.17 I 황병서 기자
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협의 “北 도발 규탄, 대북대응 공조”
  • 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협의 “北 도발 규탄, 대북대응 공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오른쪽)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양자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7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안보리 결의와 관련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한일 북핵수석대표는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가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미일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견인과 함께 우방국들의 대북제재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또 양국 북핵수석 대표는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과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납치자 문제와 탈북민 보호를 포함, 북한의 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01.17 I 윤정훈 기자
정부, 올해 첫 대북제재…선박 11척 제재 대상 지정
  • 정부, 올해 첫 대북제재…선박 11척 제재 대상 지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기사와 관계없는 북한 선박(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이다.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등 혐의가 있는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1.17 I 윤정훈 기자
“만성 식량난 북한, 의사도 배급 받기 어려운 수준”
  • “만성 식량난 북한, 의사도 배급 받기 어려운 수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편이 의사였는데 직장에서 쌀표를 주면 15일마다 한번씩 배급을 받았다. 대북제재가 시작되면서 배급이 되지 못한적도 많았다.”식량난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그래픽=이데일리)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3’에 나온 탈북민의 증언이다. 또 다른 탈북민도 남편이 의사였지만 배급이 안나와서 환자를 돌보고 점심을 다같이 먹거나 환자 집에서 준비한 것을 받는 정도만 있었다고 전했다.북한은 식량 배급을 하는데 직업별로 차급 적용한다. 평양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특정사회 권력층의 배급은 잘되지만, 그외 직업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위원은 “북한의 최근 7년간 곡물 생산량은 평균 약 456만t 가량이며, 작년에는 482만t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연각 곡물 수요량인 550만t 대비 70만t 부족한 상황으로 매년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위원은 “식량 부족의 원인은 실패한 식량증산정책과 분배과정에서의 착복 및 유용으로 인해 나타난다”며 “북한이 정권수립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했다.이에 북한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하고 식량 생산량에 대한 ‘허위보고’를 단속하는 등 분배과정의 부조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만연해있는 형태의 허위보고는 차단하기 힘든 실정이다.식량은 당 간부와 지배인, 보안원, 보위원 등 사회권력층을 위주로 배급한다. 이들이 받는 배급량은 의사나 선생님이 받는 양의 3~5배 정도이며 부식의 경우에도 엘리트 집안에서 권력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배급된다.북한은 남한과 달리 교수, 의사, 판·검사 등 직업군은 중·서민층에서 선호하는 평범한 직업이다. 한국에서 의사 선호현상과 달리 북한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그런 직업으로 평가받는다.이 위원은 “북한 주민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며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꼬 말했다.
2024.01.10 I 윤정훈 기자
현대硏 "올해 중북 수교 75주년 기념, 중북 정상회담 개최 예상"
  • 현대硏 "올해 중북 수교 75주년 기념, 중북 정상회담 개최 예상"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중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대규모 인적 교류 등 관광이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연은 7일 ‘작년 북한경제 평가 및 올해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북 수교 75주년으로 중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 대규모 인적 교류 재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중북정상회담이 관광 본격 재개로 이어질 경우 북한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고 서비스업 부문이 개선될 여지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중북무역의 경우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누적으로 총무역액은 약 20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무역액의 81.6%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무역총액의 87%가 수입액이다. 즉, 대북 제재로 외화획득이 어려운 상황인데 중북 무역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해도 무역구조가 외화 획득이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 북한 금강산, 원산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 외화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대연은 북한이 외화벌이에 성공할 경우 북한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부자재 공급이 늘어나 북한 경제에도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작년 북한 대외 경제의 경우 중북무역의 회복세와 국경봉쇄 해제, 9월 러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회복된 상황이다. 이해정 현대연 통일경제센터 연구위원은 “올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 등으로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한 획기적 여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루프홀(loophole, 구멍)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중북간 관광 재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해나간다는 의미) 정책에 맞춰 남북교류 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1.08 I 최정희 기자
20년만에 사라지는 남북경협 상징..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종합)
  • 20년만에 사라지는 남북경협 상징..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김경은 기자] 정부가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던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2022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정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북한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남북한의 대립관계와 북한이 비핵화 기조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매년 투입되는 수십 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단 철수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단 운영은 매년 약 70억원이 들어가며, 올해도 69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584억원 가량이 운영경비로 충당됐다.또한 작년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시설을 훼손 및 철거하고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점도 개성재단 해산의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고,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지만 북한은 무단가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태도가 변함이 없고,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을 보면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이 낮다”며 “재단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만큼 재단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개성재단은 2007년 출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증,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나마 해오던 기업의 등기처리 업무도 2016년 1990건에서 작년에는 97건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재단을 청산하고, 관련 업무를 통일부 등 정부기관으로 업무이관할 계획이다.통일부는 업무이관과 관련한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예상된다. 재단이 해산된 뒤에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된다. 이에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40여명의 직원들은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 퇴직금은 현재 규정상 6개월 월급이 지급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를 듣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재단을 해산키로 한 것은 짧은 생각”이라며 “대북 정책은 제재 일변도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누가 더 잃을 게 많겠나”고 지적했다.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된 이후 국내외로 대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이어왔으나 상당수가 휴·폐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협회가 추산한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 피해액을 7862억원까지 인정했으며 이중 5412억원을 지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재단이 해산이 되더라도 입주했던 기업의 재산권 보호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업무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된 필요한 조치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4년 12월 첫 가동을 시작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12년간 남북화해의 상징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총생산액도 32억3000만달러(현재환율 기준 4조2000억원),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 이곳에서 근무한 북한 근로자수도 5만5000여명에 달한다.
2024.01.04 I 윤정훈 기자
“정부 개성공단 폐쇄 수순, 짧은 생각”…입주 기업들 ‘망연자실’
  • “정부 개성공단 폐쇄 수순, 짧은 생각”…입주 기업들 ‘망연자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에 돌입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좌절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장 재개 희망조차 사라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입주 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정당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키로 한 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북 정책은 제재 일변도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누가 더 잃을 게 많겠나”라고 지적했다.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장기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사업의 남쪽 관리주체를 해산하는 것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청산한다는 의미다.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된 이후 국내외로 대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이어왔으나 상당수가 휴·폐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협회가 추산한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 피해액을 7862억원까지 인정했으며 이중 5412억원을 지원했다.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부도난 기업이 많다. 사실상 휴업 상태인 기업도 상당수”라며 “정부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보험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신한물산의 신한용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장 운영 당시 개성공단지원재단에서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도왔다”며 “재단이 없어진다고 하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착잡하다. 기댈 언덕이 없어진 심정”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그동안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에 돌입하면서 입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입주 기업들과 공식 입장 발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도 “피해 기업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4 I 김경은 기자
일론 머스크가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 “미친 아이디어”
  • 일론 머스크가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 “미친 아이디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3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한반도 위성사진을 공유했다.(사진=일론 머스크 X. 옛 트위터 캡처)머스크는 이날 ‘밤과 낮의 차이(Night and day difference)’라는 글과 함께, 남한과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환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룬 남한과 불빛 하나 없이 어둠에 파묻힌 북한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머스크는 사진을 올리면서 “미친 아이디어:한 나라를 반은 자본주의, 반은 공산주의로 쪼개 70년 뒤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확연하게 달라진 남·북한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저술가인 브라이언 크라센스타인은 이를 보고 “(70년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마 그곳에 없을 것이다. 기술은 공산주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멸종시킬 기술을 만들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빈부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기술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썼다.영국의 한 천체물리학자는 답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탈성장을 이뤘다. 수십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결과 탄소발자국도 적다. 꿈을 이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사진=일론 머스크 X. 옛 트위터 캡처)한편 KAIST 분석에 따르면 대북 경제제재가 심화된 2016년과 2019년 사이 북한에서는 달러를 벌기 위해 개발한 관광경제개발지역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일 뿐, 전통적인 공업지역이나 수출경제개발지역은 변화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31 I 홍수현 기자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2023.12.26 I 방성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지훈 시인 아들’, ‘정통 외교관’
  • [프로필]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지훈 시인 아들’, ‘정통 외교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통상과 다자 업무에 능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조 내정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故) 조지훈의 셋째 아들로 유명하다.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55년 경북 출생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외무고시 제13회로 당시 외무부에 입부했다. 외무고시 13회로 198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지역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 등을 거쳐 경제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이후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과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 주 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2차관 시절 다자외교를 총괄하며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하는 등 굵직한 현안 대응을 지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최장수’ 차관이기도 하다. 이후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지냈다.<조태열 장관 후보자 프로필>△1955년 경북 △중앙고 △서울대 법대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참사관 △외교통상부 통상2과장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외교부 제2차관 △주유엔대표부 대사 △유엔 평화구축위(PBC) 의장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PF)·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집행이사회 의장
2023.12.19 I 윤정훈 기자
美트럼프 집권 시 ‘북핵 용인’ 가능성...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 美트럼프 집권 시 ‘북핵 용인’ 가능성...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대화에 나설경우 기존의 강경한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14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를 용인하되 새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의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한 대화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시간에 대중국 경쟁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꾸며낸 허위정보”라며 “정확한 것은 김정은과 잘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일거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단 북핵 능력의 증강을 차단해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을 낮춘후에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군비통제적 해결책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미국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군축(군비축소) 협상이 아니며, 협상이 시작된다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며 “비핵화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대북안보정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 실장은 “북한은 군축 협상을 통해 한국 내 사드배치,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 중단,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이같은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렇듯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억제·단념·대화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흔들릴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 내 자체 핵보유를 하거나 핵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한국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자체핵보유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공화당 지지자들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파병에 찬성하는 비율이 46%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길게 도와줄수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2.14 I 윤정훈 기자
美매체 "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 美매체 "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이 신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한다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AFP)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 동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면 북한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규 핵무기 개발은 중단하지만 기존의 보유한 핵무기는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를 설득하는 걸 포기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이 같은 구상에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옴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론 완전한 비핵화 없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폴리티코 보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 정책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2017~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기존의 원칙 하에 북한과 대화를 진행해 왔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요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CVID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폴리티코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건 민주당 공작원이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퍼뜨린 허위정보다”며 “그 기사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건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뿐이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폴리티코 보도에 선을 그었지만 ‘북핵 동결-제재 완화’ 구상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칙적인 외교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며 “핵무기와 다른 많은 걸 보유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대북 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란 점에서 대규모 파장이 불가피하다. 폴리티코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한국이나 일본 정부, 미 의회 등이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2.14 I 박종화 기자
"내년에도 북중러 전선 ‘견고’…핵실험 등 무력도발 가능성 커"
  • "내년에도 북중러 전선 ‘견고’…핵실험 등 무력도발 가능성 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의 한반도 안보태세가 강해지면서 북한을 중심으로 ‘북중러’가 반미(反美) 연대를 견고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 대항해 군사력 시위를 위한 방편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핵실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이 13일 열린 ‘2024 한반도 정세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통일연구원)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2024년 줄줄이 예정된 주요 관련국들의 선거 달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감행 동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내년 1월에는 대만총통선거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선, 4월 한국총선, 11월 미국 대선이 잡혀 있다.김 위원은 “북한은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래식 도발 또는 대규모 미사일 동시 발사 세례나 익명의 테러 등 비대칭 공격 등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김 위원은 “북한이나 러시아가 미국 대선의 바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핵무력”이라며 “시기상 북러가 동시에 핵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무효화하는 법에 서명했다. 30년만에 러시아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실 연구위원은 “이번에 5번째 임기를 맞는 푸틴이 대내외적으로 강국이라는 퍼포먼스를 위해 선전 과시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대북제재로부터 돌파구를 위해 반자유주의 진영결속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은 중국과 북한·러시아 사이 수교 75주년 정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군사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합훈련을 정례화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북중러의 연합훈련은 현실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국으로서는 북중러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중국이 북러와 협업할 수 없도록 강제시켜야 한다”며 “4월과 9월로 예정된 한국과 일본의 국내선거가 한일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양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북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재영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실 위원은 “대만, 남중국해 사안과 한중일 협력을 분리해서 3국간 실질 협력 사업 발굴 등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3.12.13 I 윤정훈 기자
북한,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과 회담…‘노동자 파견’ 논의했나
  • 북한,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과 회담…‘노동자 파견’ 논의했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방북 중인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개최했다.북한이 방북 중인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사진=평양노동신문, 뉴스1)북측에는 지경수 대외경제성 부상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 성원들과 블라디미르 토페하 북한 주재 러시아 임시대리대사가 참가했다.신문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지역 간 경제 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라고 보도했다.또 이날 북한의 대외무역 전문기구인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연해주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협조 쌍무실무그루빠(그룹) 제13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라고 밝혔다.연해주는 북러가 국경이 맞닿은 유일한 지역이다. 정부 대표단은 북한과 관광, 통상, 농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코제먀코 주지사는 지난달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 방문이 올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관광 분야 문제에 관심이 있다. 옛 소련 시절에는 어린이와 성인 등 많은 연해주 주민이 북한 리조트와 어린이 캠프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이어 “연해주는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방문단을 직접 이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그는 지난 6월 러시아·중국·북한 등 3개 국가 생산품을 한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 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이번 러시아의 방문은 관광과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각종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무기 거래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북러 모두 이를 의식해 협력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이 최근 대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13 I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장관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준비하겠다”
  • 김영호 통일장관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준비하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2일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김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통일부의 내년 비전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국제 공공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회담, 국제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더욱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제 공공재의 예시로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다.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국제대화를 해외에서도 확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 한해 통일부는 7년 만의 ‘북한인권 현인그룹’ 재개를 지원하고, 다음 주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공조를 강조해 왔다”고 발표했다.이어 “내년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해외에서도 확대 개최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추후 발표될 북한인권 로드맵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를 통해 불법 무기거래, 사이버해킹,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밀수 등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여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어 “당면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의 여러 정치·군사적 움직임을 예상하면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2 I 윤정훈 기자
한미일, 北 사이버 대응 공조 본격화…핵·미사일 자금 원천 차단
  • 한미일, 北 사이버 대응 공조 본격화…핵·미사일 자금 원천 차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안보수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밝혔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 원천인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 테러 차단과 불법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세계 각지의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일 회의 후 공동 브리핑에서 “우리는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자금세탁부터 무모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3자 이니셔티브들을 출범했다”고 말했다.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3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협의체와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등을 통해 공조 구상안을 마련해왔다. 실제로 NSC 차원에서는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10월 말 워싱턴DC에서 회의를 갖고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이어 지난 7일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가 수석대표를 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이 출범했다.이들 투 트랙은 3국 NSC가 큰 틀의 지침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면 실무그룹에서 3국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10 I 김관용 기자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회는 8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러시아 관련 군사 기업이 북한과 어떠한 무기 거래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수입’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위성발사 및 우주발사체 포함)’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이날 본회의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반대했고, 강민정·민형배·허숙정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등 13명은 기권했다.국회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고 억류 민간인 석방 및 평화적 휴전,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외에도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인접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등도 채택됐다.
2023.12.08 I 이후섭 기자
  •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수차례에 걸쳐 정보를 빼낸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안다리엘’이라는 조직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방산업체와 IT기업, 기술원, 연구소 등 수십 곳을 해킹해 1.2TB(테라바이트 )분량의 파일을 빼간 것이 경찰 조사에서 최근 확인됐다. 고화질 영화 230편 분량에 해당하는 이 파일에는 우리 군이 개발한 첨단 레이저 대공무기와 무기 제작 계획서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의 1차 목표는 방산 분야지만 대상은 행정·금융 등 다른 국가 기관과 민간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일상사가 됐다고 봐야 한다.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2022년 중 가상 화폐 시장에서만 해킹으로 17억 달러를 탈취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군사적 목적과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더 잦아질 것을 알리는 단서다.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임이 분명해도 우리 정부 기관과 민간의 대책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완벽히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뚫릴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국정원 점검에서 밝혀진 게 수개월 전의 일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 공격을 앞세운 북한의 술책으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데도 선관위는 “해킹 우려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니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은 최고의 이공계 영재들을 과학기술자로 양성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에 배치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과학기술자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실패를 문책하지 않는 정책에 비춰 볼 때 테러와 해킹 수법은 날로 진화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90만~100만건에 달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감시 체계 강화에 정부는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 역시 경각심과 함께 보안 의식 제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3.12.06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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