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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위 "北, 작년 2조3000억 상당 가상화폐 탈취"(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패널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패널의 분석이다.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짚었다.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함께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제재 위반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패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핵실험은 없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등 관련 시설에서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성 발사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널의 설명이다.패널은 북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패널에 따르면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핵 능력을 향상하고, 핵 반격 능력 확보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해 정유 제품을 반입하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북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3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박 25척이 정유 제품을 46차례 운반했다.패널은 북한 선박들이 적재중량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연간 상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불법 수출 석탄 등을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에 옮겨 싣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나타났다.또한 허위 선박 정보를 발신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됐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신규·중고를 불문하고 수송용 선박이나 유조선을 구입할 수 없지만,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14척의 선박을 취득했고, 이 중 10척은 중국 기업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기존 사례를 취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게재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사례는 대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지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힌 패널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 [뉴스새벽배송]실적 기대로 중동 위기 소화하나…美증시 상승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국채금리 상승 등 악재가 여전하나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유가 역시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했다.다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한 중동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란의 개입 가능성 등 국제여론은 확전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3분기 실적 기대에 상승-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4.25포인트(0.93%) 오른 3만3984.54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85포인트(1.06%) 상승한 4373.6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0.75포인트(1.20%) 뛴 1만3567.98로 장 마감. -미국 기업들의 어닝시즌(실적 발표 기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끌어 올려.-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도 점차 시장에서 소화되는 분위기.◇뉴욕 유가, 미국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기대감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03달러(1.17%) 하락한 배럴당 86.66달러에 거래 마쳐.-지난 13일 5% 이상 급등한 후 하루 만에 반락, 지난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간 하락세.-중동 분쟁을 주시하면서도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 합의는 이르면 17일 이뤄질 듯.◇이스라엘-하마스, 지상전 일촉즉발-하마스이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분쟁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 및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봉쇄 중인 가운데 외국인 철수와 구호품 반입을 위한 일시 휴전 및 통로가 개방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미실현.-양측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자지구 곳곳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가해졌으며 이스라엘 남부 마을에는 하마스의 로켓 발사를 경고하는 사이렌이 여러차례 울려, 이스라엘군은 대거 장벽 앞에 집결해있는 상황.-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며 부상자는 1만명을 넘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1500명 가량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中 일대일로 정상포럼 오늘 개막-중국의 핵심 대외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베이징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시진핑 주석은 18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 예정, 향후 계획 등 발표할 것으로 예상.-관심은 중국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집중, 지난 3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만남으로 미국 견제 및 이-팔 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눌 것으로 보여.◇기시다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이날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에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여야, ‘이재명 수사’ 놓고 난타전 지속-국회는 이날 법제사법·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 대상 감사 진행.-경기도 국감이 진행되는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대북 협력 사업 지원 의혹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 측의 공세가 예상,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제기할 듯.-이밖에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국정감사.-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설전 전망.
- 한미 북핵대표 만남 “압도적 힘의 우위로 北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17일에는 한일 및 한미일 협의가 이뤄진다.김건(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16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양자 협의에서 “지난주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증거 공개를 포함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양 측은 러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관련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북한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18∼19일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해 북러 간 협력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한미는 “북한이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을 포함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양국 간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중, 미중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하여 중국과 관여·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북한인권과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미는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17일 오후에는 자카르타에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3국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 일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김 본부장과 나마즈 국장은 한일 양자 협의도 별도로 한다.
- [뉴스새벽배송]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란의 개입 여부가 제기되는 만큼 미국 등 관련국을 중심으로 긴장 상황에 들어갔다. 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1주년 맞는 이태원 참사 및 재난안전시스템 점검,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수원 전제 사기 의혹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5포인트(0.12%) 오른 3만3670.2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83포인트(0.50%) 하락한 4327.7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99포인트(1.23%) 떨어진 1만3407.23으로 장을 마감.-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확전 양상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악영향.국채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뉴욕유가, 중동 긴장에 상승 지속-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쳐.-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제재했다는 소식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에 상승.-10월3일 이후 최고치로 지난주에만 5.92% 상승, 주간 상승률은 지난 9월 1일 이후 최대이며 지난 7주 중에서 5주간 오르는 중.◇이란, 이-팔 분쟁 개입 하나-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험”이라고 발언.-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핵 추진 항모인 드와이트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 중.◇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여야,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오는 29일 1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이 화두.-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3국간 공조 방안을 모색.-한국 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3국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 일본에 이어 3개월 만,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를 겨냥한 규탄 메시지 등이 나올지 주목.◇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으며 적시된 피해 액수만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어,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져.-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수원시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 ‘외톨이’ 북한 상황 호전…尹정부 대북정책 수정해야[2023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제 외톨이로 평가받던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식량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점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 북러정상회담 개최 등 국제고립의 일부 탈피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핵심정책인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의 탄력적 수정·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3D전략은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이다. 즉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접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전략이다.박 의원은 “정부는 그간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식량 지원도 거절했다”며 “정부는 북한 최근 식량 사정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는 지난달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거절했다” “북한은 올해 풍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경 개방과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 왔다.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나올수 있도록 억제를 해야하고, 내부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 사정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지표는 다양하게 봐야하지 않나”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 등으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결속되는가 하면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공개 제안하는 등 국제적 고립에서 일부 탈피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다음달 ‘APEC 미중 정상회담(예상)에 따른 미중관계 변화,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의 큰 그림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쳐…우리 안보 위협받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당부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정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오케스트라 배우러 도시학생도 유학 오죠”-“집값 더 뛴다…서울 신축, 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AI가 콘텐츠를 만났을 때…‘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사설]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종합-예술 넘어 융합교육 선도 “수업 자체가 게임 같아요”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시대 활짝…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송파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종합-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동행기업 6500곳 넘었다-‘반도체 전설’도 러브콜…삼성 파운드리 초격차-고금리 예금 경쟁 막는다…은행채 발행한도 폐지-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흑자 2년 내 최대…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이재명 구속 기각에 정국 혼돈-기세 오른 野, 쟁점법안 강행 예고…돌파구 찾는 與, 민생 행보 잰걸음-민주, 계파갈등 고조…국힘, 지도부 책임론 솔솔-노란버스법·머그샷공개법…이번에도 밀리면 11월에나 논의△정치-홍익표 “한심한 정부·여당, 국민은 한숨…尹, 영수회담 응해야”-尹대통령, 민생·외교행보 박차…지지율 정체 뚫을까-“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싹둑 며칠만에 삭감안 나와…졸속 결정”-추석연휴 동안 유럽찾은 외교·통일 수장, 부삭엑스포 지지·대북제재 ‘호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 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경제-고유가·고환율에 9월 물가상승률 3.4% 전망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국감 도마 오르는 ‘세수펑크’…추경여부 전면전 예고-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 성행…“사용신청 3분의 2 허수”△금융-온라인 예금 중개사업자 지정한지 1년…신한은행 홀로 서비스-한일 금융당국 수장 12월 셔틀회의 재개-올 국감 금융권 키워드는 ‘내·가·라’-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원 훌쩍…3년간 3배 넘게 늘어△글로벌-킹달러에 엔화 가치 뚝뚝…150엔 위협-‘반도체 강국’ 재도약 나선 日 마이크론에 1.7조원 추가 지원-AI용 칩 제한…美,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임박-中국경절 관광수입 145조…소비 회복 이어갈까-美 상원의원단 다음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산업-일감 쌓인 K배터리, 전기차시장 둔화에도 ‘느긋’-10년째 ‘명절 휴가’ 반납…중동 3개국서 新금맨 캔 JY-SK온, 美 포천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兆단위 연매출’ 아시아나 화물사업 향방은△ICT-“보안 강화 ‘프라이빗AI’로 기업 공략”-“가성비 높인 ‘탄주’, 韓기업 돕는다”-“하반기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시장 진출할 것”-SKT 반려동물 AI서비스 ‘엑스칼리버’, 日 진출…글로벌 확장 속도△소비자생활-중고거래 사기 폭증…“사기범 잡아도 피해회복 쉽지 않아”-밀가루 대신 쌀가루 ‘오예스’ 해태 ‘위드米’ 한정판 출시-“무신사가 만들면 국가대표 단복도 ‘힙’하죠”-가을·겨울 옷 쇼핑 적기…신세계·롯데·현대百 최대 60% 할인△이데일리 Future Tech-조작 불가…중개인 없는 거래,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견인-“모든 자산이 토큰화…디지털자산 지갑, 슈퍼앱 될 것”-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증권-美 금리의 배신에…망연자실한 서학개미-“美 골드만삭스·日노무라도 뛰어들어 가상자산 거래, 韓 법인에 허용해야”-금현물계좌 100만개 돌파…신규 고객에 골드바 경품 행사△증권-‘두산로보 33조 청약금’ 실적주로 이동할까-2차전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기업 이익 힘입어 증시 반등 가능성”-운임 반등에 해운주 들떴지만…“실적 만회는 어려워”△부동산-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쟁점 후끈-과천 2년 전 전셋값 회복…매물도 이미 동났다△건강-전체 수술 절반이 60대 이상…노년 환자 위한 ‘치료 프로세스’ 최적화-환절기 찬공기…수면장애 의한 뇌혈관질환 주의-중기 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늦춘다△Book-中여성작가 ‘찬쉐’ 도박사 베팅 1위…올해 노벨문학상 주인 누가 될까-푸틴이 핵을 쏜다면…소설로 만나는 우크라 전쟁-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반도체 로드맵’△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데스크의 눈]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e갤러리]하지훈 ‘산책길 구조5’-[기자수첩]WGBI 조기편입 불발이 남긴 숙제△피플-‘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고객 신뢰’ 최우선…상조 업계 첫 선수금 2조 돌파”-‘건반 위의 철학자’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별세…향년 93세△사회-檢, 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불구속기소 가닥-‘마약 공급책’ 의사 늘자…학생·주부사범 덩달아 폭증-‘잼버리 불똥’에 예산 23억→0원 여가부 상담사 33명 직장 잃을 판 -“수학은 포기”…수능 미응시 비율 8년 만에 최고-포천서 헬기 추락 60대 기장 숨져
- 외교·통일수장, 추석연휴 유럽行…엑스포지지·대북제재 ‘호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추석 연휴기간 유럽을 방문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등을 호소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GPS) 외교를 홍보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주영한국대사관저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박진 장관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소개…부산엑스포 유치 호소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추석연휴 기간 영국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해 양국과 협업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후 런던 채텀하우스(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해 윤 정부의 GPS 외교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박 장관은 “한국은 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기술 발전을 이뤘다”며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이어 박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윤 정부가 한국 외교의 나아갈 방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이에 맞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 사례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유엔, G20, G7,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캐나다 산불, 튀르키예 지진, 모로코 지진 등) 등을 설명했다.28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과 만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김영호(우측 셋째) 통일부 장관이 구 동독 정치범수용소에서 당시 설명을 듣고있다(사진=통일부)◇김영호 장관 “국제사회 北인권 개선 노력 공조” 강조김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을 방문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지난 29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장관은 윤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모두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이어 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진 독일 방문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1일 민주평통 베를린지회와 간담회에서 “독일은 동독이나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초당적으로 문제를 다뤄왔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축적돼 통일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2일에는 되르테 딩어 연방대통령실장을 만나 독일통일 경험을 배우고, 구 동독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해 당시 상황도 전해 들었다.김 장관은 “하루빨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폐지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