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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김경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기대 반, 우려 반’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초고강도 관세 폭탄을 던진 데 따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수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품과 완성품이 복잡하게 얽힌 첨단 산업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매겼다는 점은 변수다. 더 거세질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산업계 인사들이 “품목별 실질적인 영향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만에 하나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하는데 따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촉각 곤두세우는 韓 완성차업계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살 때 가격이 확 뛸 수 있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일단 한국에 미치는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현대차, 기아 등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다만 중국이 전기차 수출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원천 봉쇄 당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차질 없이 완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으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전기차 자체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주요 광물 등의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주요 광물 채굴·가공·정제 과정을 80%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부품을 일부 사용 중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가 원래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한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부품 등에 대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속도 내는 ‘中 반도체 자립’ 위협반도체업계는 전기차에 비해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주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재에 나선 이후 중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자, 이번에 구형까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구형 반도체는 28나노 공정 이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그러나 미국이 때릴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SMIC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초미세 공장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 이룬 일이다. EUV의 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으로 개발 나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성공한 것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에 1420억달러(약 193조8000억원) 이상 투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K반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SMIC가 화웨이 등 대형 중국 전자업체들의 물량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자립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5나노 생산에 나서면 더이상 첨단 파운드리 경쟁은 TSMC, 삼성전자, 인텔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배터리업계 역시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의 사업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며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여 전 본부장의 전망이다.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데일리DB
-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전기차 외 中관세 확대" vs 바이든 "표적화·스마트한 접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다른 부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다.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전기차 이외 더 많은 행동해야”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다른 (중국)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이외에 더 많은 것들에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비난받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강화한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제재를 집중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미국에 중국산 전기차 및 비첨단 반도체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지일관 중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는 이 패키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들은 전략적이지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효율적이되 감정적이지 않게 설계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정책에서 실패했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흥해 수출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AFP)◇타이 USTR 대표, 멕시코 우회 중국 수입 차단책 검토타이 대표는 아울러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방침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그는 “다음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 인상률 및 시기 및 일부 제외 항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략적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 경쟁을 쟁취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타이 대표는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위협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동맹들 역시 중국의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타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미국의 수출규제에 중국 상품은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통한 우회로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이 내년부터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와 항공료 등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3만9558.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48% 오른 5246.6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5% 오른 1만6511.18에 거래를 마쳤다.◇PPI 예상치 웃돌았지만…병원비·항공료 하락에 안도이날 장 시작 전 공개된 4월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은 초반에 위축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웃돈 수치다.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가 전망치(2.2%)에는 부합했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해 4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 역시 전망치(2.8%)를 상회했다.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연료, 포장재 등과 같은 소모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4월 PPI가 깜짝 반등하면서 시장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진 분위기다.하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취했다. 이날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은 3월 PPI 상승률이 3월 PPI 상승률은 당초 보고된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연준이 중시 여기는 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3.9% 상승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병원 외래 진료비는 최근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항목이다.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작아..PPI물가 혼재됐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던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키웠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올해 초 인플레이션)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P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3월 수치 수정치는 낮아졌다”며 “뜨겁다고 하기보단 혼재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헤드라인 지표는 물가의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시사했지만, 일부 품목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버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메간 호네먼은 “시장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수사에 익숙해져서 약간 안주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게임스톱·AMC 이틀째 급등..구글 0.7% 상승 그쳐게임스톱, AMC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은 이틀째 폭등했다. 게임스톱은 60.1% 급등했고, AMC주가도 31.98% 상승했다. 거품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엔비디아 주가는 1.07% 올랐고, 이날 ‘제미나이’를 검색엔진, 포토 등 구글 전 제품에 탑재하면서 ‘제미나이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71% 오르는 데 그쳤다. 테슬라의 주가는 3.29% 올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 하락…OPEC 수요증가 전망 유지에 유가↓국채금리도 예상치를 웃돈 PPI가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이내 안정세를 취하며 하락 반전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4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6bp 내린 4.82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치도 소폭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105.02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1.10달러(1.39%) 하락한 배럴당 78.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2.38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220만배럴로 유지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일제히 하락했던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2% 오른 반면, 독일 DAX지수는 0.14% 하락했다.
-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 180억달러 규모에 대해 ‘무역 301조’를 발동한 가운데, 중국은 과잉생산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양측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 President Joe Biden (R)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 shake hands as they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Nusa Dua o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on November 14, 2022. (Photo by SAUL LOEB / AFP)◇美대선 반년 앞둔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중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창성자동차의 파커 쉬 전무이사는 중국이 저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주장에 “과잉생산은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생산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역내 노동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같은 이유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국 풍력 터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막대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과잉생산을 유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녹색산업을 콕 집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일 뿐이며, 과잉생산은 시장이 정의한 결론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경쟁을 두려워해 되레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마다 과잉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생산을 줄이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와 거래해야 하는가. 중국산 전기차 12% 수출이 과잉생산이라면, 80%, 50%, 25%의 차량을 각각 수출하는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中주장 설득력…결국 미래산업 주도권 싸움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서방측의 근거 부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업가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며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약 76%로 미국의 약 7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이 4880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생산량은 55% 수준인 2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내연차 공장 가동률은 54%,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쉬 이사 역시 “대부분의 공장은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토록 설계된다”면서 각 공장마다 가동률이 60%, 70~80%, 100%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독점 또는 경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지 않았던 데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엑스에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베테랑2' 상영 77회 칸 영화제 오늘 개막…웃지 못한 K무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이하 칸 영화제)가 14일(현지시간) 오늘 개막한다. 올해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은 한국 영화는 총 3편뿐이다. ‘베테랑2’와 ‘영화 청년, 동호’, ‘메아리’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트로피를 겨루는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했다. 대신 두 편의 장편 영화가 비경쟁 부문의 초청을 받았다. 장편 극영화 중에선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대중성과 상업적 요소, 장르성을 적절히 겸비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비경쟁 세션이다. ‘베테랑2’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 전세계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상영한다. 류승완 감독과 주연 배우인 황정민, 정해인이 상영회를 비롯해 레드카펫, 포토콜 등 행사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베테랑2’는 국내에서 1300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한 히트작 ‘베테랑’(2015)의 속편으로 전편에 이어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류승완 감독은 이를 통해 2005년 작 ‘주먹이 운다’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이후 칸 영화제에 오랜만에 초청됐다. 황정민은 ‘공작’ 이후 약 6년 만에 두 번째로 칸 레드카펫을 밟고, 정해인은 이번 작품으로 생애 첫 칸 초청의 영광을 안게 됐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의 삶과 영화를 다룬 김량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 청년, 동호’는 칸 클래식 부문에 초청돼 오는 16일 상영한다. 칸 클래식은 고전 명작이나 영화사의 중요한 인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초청해 상영하는 부문이다. 한국 영화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소개되는 게 이번이 최초라 의미가 뜻깊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재학 중인 임유리 감독의 단편 영화 ‘메아리’는 라 시네프 부문에 초청됐다. 라 시네프 부문을 전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선보이는 경쟁 부문이다. ‘영화 청년, 동호’ 스틸.임 감독의 첫 연출작인 ‘메아리’는 술에 취한 청년들에게 쫓겨 금지된 숲으로 도망친 옥연이 몇 년 전 영감과 혼인한 앞집 언니를 만나게 돼 여성으로 사는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올해 칸 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활약상이 눈에 띄게 저조해 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역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은 없었으나, 7개의 작품들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경쟁 부문 작품 못지 않게 주목을 받으며 두각을 냈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분명 아쉬운 실적이란 평가다. 2022년에는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두 개의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물론 ‘헌트’, ‘다음 소희’ 등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작품들도 큰 호평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이후 작품 수가 줄며 제작·투자·배급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번 영화제 성적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예산 문제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주도로 매년 칸에서 열리던 ‘한국영화의 밤’ 행사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글로벌 영화계와의 네트워크 창구가 예산 문제로 닫힌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를 이끄는 영진위원장 수장 자리도 공석인 상태다. 단편 영화 ‘메아리’ 스틸.다만 영진위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Marche du Film, 이하 칸 마켓)의 프로듀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공식 협력사로 우리나라 영화 프로듀서 5명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 프로듀서 5인은 이동하(레드피터 대표) 김영(미루픽쳐스 대표) 신수원(준필름) 윤희영(모쿠슈라) 오은영(이오콘텐츠그룹)이다. 또한 영진위는 칸 마켓 내 K무비 종합 홍보관인 코리아 필름 센터를 개설해 이번 초청작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국내외 영화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제의 메인 섹션인 경쟁 부문은 지아장커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션 베이커 등 유명 감독들의 신작을 포함해 총 22편이 초청을 받았다. 올해는 경쟁작 중 이란의 알리 압바시 감독의 ‘어프렌티스’가 가장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년 시절을 그린 영화로 알려졌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도 눈길을 끈다. 이 감독의 전작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가여운 것들’에 출연해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이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췄다. 한편 올해 칸 영화제는 14일 프랑스 남부 도시 칸의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개막작 ‘더 세컨드 액트’ 상영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