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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이 4만20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그것을 바꿨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해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 해운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 컴퓨터 산업도 장악했다. 정말 많은 산업을 차지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내가 대통령일 때 한 일”이라고 소리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그는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겨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그는 1.5배 가량 부풀렸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 약 8억6700만달러(약 1조1809억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바이든 행정부 들어 자신이 인상한 방위비를 되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2022~2025년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계속 인상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백악관 '바이든, 조만간 대중 관세 인상 직접 발표'
  • 백악관 '바이든, 조만간 대중 관세 인상 직접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명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관해 “대통령에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시장적이며 시장 왜곡적인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관해선 현재 25%인 관세율을 100%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중국이 보조금 등을 통해 저가 공세로 전기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기후 위기 해결에 협력하기로 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어긋날 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에 해를 끼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박종화 기자
"코스피 3000 간다"…반도체·조선 집중
  • "코스피 3000 간다"…반도체·조선 집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2700선을 회복하자 증권가에선 올 하반기 코스피가 최고 3000선 이상까지 올라설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코스피의 3000선 돌파를 결정할 가장 큰 요소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를 손꼽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여부였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시기와 횟수에 따라 코스피의 상승 폭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반기 주식시장 변수는 미국 금리 방향”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2024 하반기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3000선으로 제시했다. 앞서 상상인증권은 2500~2900선, 신한투자증권은 2550~3000선을 올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로 내다봤다.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00~3000선, 2530~3110선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대신증권은 기존 올해 코스피 지수 상단을 2850선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3110선으로 대폭 높였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 업황과 실적 개선 속도의 가속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순이익 레벨만 놓고 보면 2021년 고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을 손꼽고 있다. 하나증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달리 봤다. 연준이 3회 이내로 금리를 인하하면 보험성 금리 인하(Protective put)로 인식해 코스피가 최고 3100선까지 오르리라고 예상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변수는 변함없이 금리”라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시엔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 2950선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재인상하면 단발성을 가정하더라도 월간 기준 10% 이상의 지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물가 레벨에 따른 연준의 입장 변화가 올해 상반기 증시 등락을 결정지었다면 하반기엔 금리 인하 시점이 관건”이라며 “하반기 경기는 3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경기회복세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면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투자, 중국 제조업 경기, 미국 대선 등도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엔 실적 개선, 제조업 재고순환 사이클 지속, AI 투자 확대, 중국 제조업 경기 불확실성 완화, 4분기엔 실적 모멘텀 둔화, 수출 증가율 정점, 미국 대선 전후 재정 이슈 부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종목에 소외 성장주도 주목”올해 하반기 증시 주도 종목으로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관련 종목이 거론된다. 반도체는 실적과 업황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조선업은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 자동차와 2차전지 종목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종목은 추가 이익 상향 조정을 다시 이끌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업종이고, 우량주 관점에서 가격 모멘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밸류업의 대표적인 대장주로,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연된다면 헷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판단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이 이례적으로 실적 모멘텀과 환율 모멘텀을 함께 누리면서 연말까지 실적 예상치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이고, 조선업은 실적 개선세에 발맞춰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과 탄탄하게 개선되는 거제도 조선업 사업장 수, 고용자 수를 고려할 때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기준금리가 인하할 시 소프트웨어·미디어·2차전지·화장품·호텔·레저 업종을 주도 업종으로 제시했다. 또 금리 인하 시엔 시중금리 하락으로 주식시장 내 성장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외됐던 성장주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5.14 I 박순엽 기자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 이후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의 인사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김 여사 수사 영향 관심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그는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 부임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차장검사 4명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적재적소 인사”…일각에선 “이례적” 평가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 당일 검찰총장이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인사 직전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바이든 대중 관세폭탄 ...반사이익 누릴 기업은?
  • [이지혜의 뷰]바이든 대중 관세폭탄 ...반사이익 누릴 기업은?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미국의 대중국 제재 칼날이 날카롭습니다.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로 단번에 4배 올리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땅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미중 간 무역전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발 관세폭탄은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뿐 아니라 태양광·해운·물류·조선업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기업이 개발한 AI소프트웨어,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도 올해 연말까지 통과될 것이란 전망입니다.11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중국 견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발 더 나간 모습입니다.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인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바이오, 조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입니다.한화오션(042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에스티팜(237690), 한화솔루션(009830), OCI홀딩스(010060) 등이 주목받는 이윱니다.<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마켓나우3' 방송 화면 캡처
2024.05.13 I 이지혜 기자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전 세계 中 전기차에 20% 관세 올리면 韓수출 10%↑"
  • "전 세계 中 전기차에 20% 관세 올리면 韓수출 10%↑"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하면 한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0%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中 전기차에 관세 부과하면 韓 소비자 후생 2400억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한국·기타 국가 등이 모두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씩 인상하면 중국의 수출량이 최소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에선 중국산 차량 수입량이 62.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세 영향이 작은 EU 역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이 5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중국의 수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나라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3.6%)의 수출 증가 효과가 가장 컸고 한국(10.0%), EU(7.8%), 일본(4.6%) 순으로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이 늘면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량도 4~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은 한국이 1억 7300만달러(약 2400억원),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7억 900만달러(약 9700억원), 1억 2500만달러(약 1700억원)반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부품에 전 세계가 20%씩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중국 자동차 업계에 득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길이 막힌 중국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부품이 내수로 전환되면 중국산 부품·차량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보다 비싼 값에 부품을 사야 하는 다른 나라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ITC는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에선 3.6%, EU와 미국에서 각각 4.8%, 2.0% 차량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중국산 전기차 수출 증가 효과는 한국(20.0%)에서 가장 컸고 이어 일본(19.3%)과 미국(18.0%), EU(13.5%) 순이었다.◇美·유럽, 잇달아 중국산 전기차에 보복관세 예고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4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중국산 전기차에서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전지와 배터리 등 다른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도 예고돼 있다. 이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선 관세율을 7.5%에서 25%로 세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 등을 통한 저가 공세로 핵심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를 통해 산업계 표심을 확보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방침을 비판하면서도 그 영향은 평가 절하하고 있다. 장샹 세계디지털경제포럼 소장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자동차는 주로 중국에서 제조하는 미국 브랜드이고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는 거의 없다”며 “관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에 관세 인상에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저가공세, 이른바 ‘차이나쇼크’에 대한 대응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EU는 이르면 다음 달 예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15~30%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5.13 I 박종화 기자
국회의장 2파전 '추미애VS우원식'…대선 향한 '명심'은 추미애?
  • 국회의장 2파전 '추미애VS우원식'…대선 향한 '명심'은 추미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을 향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는 민생 의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오른쪽) 경기 하남갑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준비에 한창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방문해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만났다. 우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선인들을 만난 후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전날(12일)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추 의원과 단일화 했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우 의원의 경선 완주에도 불구하고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추 당선인은 6선으로 5선인 우 의원보다 ‘선수’(選數)가 높다.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한 조 의원도 6선으로,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중 연장자인 추 당선인이 전반기 의장을, 조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명심’도 추 당선인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송에서 추 당선인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해달라. 과열 되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추 의원에게 힘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명심이 추 당선인을 향한 데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여(對與)’공세 역할을 나눠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추·윤갈등’의 중심에 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했다. 그는 국회의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을 추 당선인이 맡는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대여공세 부담을 덜고 민생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처음엔 조 의원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그쪽으로도 마음이 많이 쏠렸는데, 좀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특히 김진표 의장을 지켜본 이들은 강한 입법부 수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후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4.05.13 I 이수빈 기자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2024.05.13 I 박정수 기자
다시 천장 뚫은 해상운임…수출기업들 전전긍긍
  • 다시 천장 뚫은 해상운임…수출기업들 전전긍긍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글로벌 해상운임이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다시 폭등하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 주요 수출품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는 만큼 글로벌 해상운임 폭등 사태가 장기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305.79를 기록했다. SCFI는 세계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로, 2300선을 돌파한 건 2022년 9월 이후 무려 1년8개월 만이다.스위스 해운사 MSC 컨테이너선박 모습. (사진=MSC)SCFI는 지난해 말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점령하며 치솟기 시작했다.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스위스 MSC, 덴마크 머스크, 우리나라의 HMM 등 글로벌 해운사들은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해 운행하고 있다. 올 3월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방 수요 둔화로 다시 1700대선으로 떨어졌던 SCFI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재차 폭등했다. 만약 해상운임 고공행진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내 주요 품목들의 수출은 대부분 해상운송으로 이뤄졌다. 석유제품(100%), 자동차(99.94%), 철강판(99.86%), 합성수지(99.35%), 자동차부품(96.55%) 등은 사실상 수출 전량을 해상운송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당장 큰 타격은 예상하지 않으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 증가가 당연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아시아 권역 수출이 많고 장기계약 등 다양한 조건들로 계약을 체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 관계자는 “물류비가 크게 늘어날 경우 현지 완성차 업체와 추후 정산을 나눠서 하는 등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들에는 단기 해상운임 폭등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계약 협상력이 뒤처지고 물류대란 발생 시 선박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김성진 기자
美 대선 반도체 로비 전쟁…K칩이 돈 가장 많이 썼다
  • 美 대선 반도체 로비 전쟁…K칩이 돈 가장 많이 썼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대선 국면이 달아오르면서 반도체업계의 로비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생산 중심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특히 K반도체가 미국 정계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돕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13일 미국 로비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올해 1분기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219만5000달러를 지출했다. 지난해 1분기(169만5000달러) 대비 29.50%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미국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는 57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 줄었지만 로비 액수 자체는 크게 늘린 것이다.삼성전자의 대미 로비 규모는 글로벌 반도체업계에서 가장 크다. 인텔은 지난해 1분기 삼성전자와 비슷한 162만달러를 썼는데, 올해 1분기에는 161만달러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 로비스트 수는 43명에서 30명으로 확 줄였다. 마이크론(64만달러), 엔비디아(16만달러) 등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미국 회사들 역시 상대적으로 로비 금액을 적게 썼다. TSMC의 1분기 로비 액수도 69만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없었다.업계 한 인사는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 또 다른 생산 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기업들과 로비 액수 차이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SK하이닉스(97만달러)까지 더하면 K반도체가 1분기 미국 정치권에 쓴 돈은 316만5000달러에 달한다. 주목할 것은 이번 대선 격전지인 애리조나주에 투자한 인텔, TSMC보다 삼성전자의 로비 부담이 더 컸다는 점이다. 애리조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히는 만큼 정치 불확실성이 큰데, 그럼에도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로비를 확 늘리지는 않은 것이다. 오픈시크릿은 “애리조나주는 바이든의 재선 캠페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히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심화할수록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은 가동이 어려워지는 리스크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워싱턴에서 기업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했다.
2024.05.13 I 김정남 기자
팬오션, 1Q 영업익 982억..전년비 12.8%↓
  • 팬오션, 1Q 영업익 982억..전년비 12.8%↓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팬오션은 13일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은 9755억원, 영업이익은 9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2.1%, 12.8% 감소한 것이다. 다만 벌크선 부문에서의 수익성 강화 노력 및 컨테이너선 부문의 적자폭 축소 노력 등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42.9% 상승했다. 각 부문별 요인을 살펴보면, 벌크선 부문은 전통적인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해 수익성 위주 대선 영업에 집중한 결과,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20% 증가한 53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컨테이너선 부문은 저운임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가절감을 통해 적자폭을 줄였다. 또한 탱커 시황 상승 지속 및 LNG선 수익 증가 등 호재가 더해지며,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팬오션 관계자는 “2분기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짐에 따라 화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긍정적인 시황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성 강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ESG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기업’의 위상을 확립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2024.05.13 I 하지나 기자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 해궁·해룡·해성, '초탄필추' 우수성 입증
  •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 해궁·해룡·해성, '초탄필추' 우수성 입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과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 함대함유도탄 ‘해성-Ⅰ’이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해군은 육군·공군과 함께 지난 10일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을 위한 것이다. 춘천함에서 국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및 링스 해상작전헬기, 육군 AH-64E 공격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적의 공중·해상·지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은 대공·대함·대지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유도탄 운용과 교전능력을 배양했다. ◇실사격 훈련,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병행우선 춘천함은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유도탄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적 항공기와 유도탄을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가 춘천함에 고속으로 접근했고, 춘천함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했다. 이번에 춘천함에서 실시한 ‘해궁’ 실사격은 유도탄 전력화 이후 군 주관으로는 처음 진행된 것이다. 해군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K-CSSQT)도 최초로 시범 적용돼 실사격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춘천함(FFG-II) 승조원들이 유도탄 대응 기동 및 가상의 적 유도탄을 탐지 및 식별하고 있다. (사진=해군)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는 신형 건조함과 전투체계 성능개량, 장기 수리 함정을 대상으로 전투체계 성능과 승조원 운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능력 평가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전력화로 전투체계 성능과 운용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져 해군은 기존에 실시하던 전력화 훈련과 전비태세 향상훈련 종목 중 전투체계 관련 과학적 분석 적용이 가능한 18개 종목을 발굴해 평가에 시범 적용했다. 해군은 2025년 말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를 시범 적용 후 2026년부터는 국내개발 전투체계 탑재함정을 대상으로 정상 시행하고, 2031년까지 고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 해외수출 함정까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푼·해성·해룡 등 잇따라 표적 명중이와 함께 광개토대왕함과 홍대선함은 적 수상함의 해상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광개토대왕함은 적 수상함을 모사한 해상 표적에 함대함유도탄인 ‘하푼’을 발사했다. 홍대선함도 함대함유도탄인 ‘해성-Ⅰ’을 발사해 표적을 명중시켰다. 전북함은 적 지상 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전술함대지유도탄인 ‘해룡’을 발사해 명중시켰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전북함(FFG-I)이 적 지상 도발 세력을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룡 전술함대지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이번 훈련에서 육군 공격헬기가 발사한 ‘헬파이어(Hellfire)’와 공군 전투기가 발사한 ‘매버릭(Maverick)’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시켰다.훈련에 참가한 춘천함장 천민기 중령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용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다”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홍대선함(PKG)이 적 수상함의 해상도발 상황을 가정해 해성-I 함대함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4.05.13 I 김관용 기자
미국인 80%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 미국인 80%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인 5명 중 4명이 고물가를 가장 큰 재정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반년 남짓 남겨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있어 경제 정책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미시간 로스경영대학교와 지난 2~6일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재정적 문제라고 답했다. 다른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 소득 수준(49%), 주택 비용(32%), 신용카드(26%), 의료 비용(23%)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중은 58%로 지난달(55%)보다 확대한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40%에 그쳤다. 바이드노믹스가 미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중도 같은 기간 32%에서 28%로 축소했다. 지난 10일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67.4로 작년 11월 이후 반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악화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공개된 3월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전년 동기대비)은 2.7%로 2월(2.5%)보다 상승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오는 15일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는데, 시장 기대를 웃돌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랜 기간 지속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차입 부담이 여전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41%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 대선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T는 “미 유권자들은 미 경제의 호황이나 강력한 고용 시장 등에 대한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 등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이라고 짚었다.
2024.05.13 I 방성훈 기자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혼조세…‘초단타 매매’ 빠진 외국인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혼조세…‘초단타 매매’ 빠진 외국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와중에 당국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각각 8거래일,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나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했다.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가치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 특정 외국인 계좌의 데이트레이딩(당일 매수·매도) 비중은 20%를 넘기도 했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기대 인플레 상승+연준 당국자 발언…혼조 마감-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08포인트(0.32%) 오른 3만9512.84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60포인트(0.16%) 상승한 5222.68으로, 나스닥지수는 5.40포인트(0.03%) 내린 1만6340.87로 장을 마감.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 이날 다우 종가는 지난 4월 1일 이후 최고치.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주간 상승 폭이 컸던 한 주로 2% 이상 오름. S&P500지수도 2거래일째 오름세를 유지. 주간으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모두 1% 이상 오름. ◇美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소비자심리지수 하락-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지난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로 0.1%포인트 높아짐. 동시에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4로, 지난달 77.2에서 9.8포인트 급락. 6개월 만의 최저치.-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뛰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했다는 평가. 미국 국채 수익률은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을 중심으로 모든 구간에서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는 매파 발언 연이어 나와-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전 “물가 상승 속도가 1분기에 연준 목표치 2%를 훨씬 웃돌았음에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하락에 시간이 걸리리라고 강조. -다만, 이날 오후 들어 연준 당국자들이 대거 ‘금리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으리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매파 쪽에 초점을 맞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물가 지표에 대기하는 분위기.◇외국인 투자자, 한국 증시서 ‘초단타 매매’ 하나?-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이 소수의 우량주를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가치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로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는 기업의 적정가치를 분석하기보다 종목의 단기 움직임에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문방식으로 다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 외국인 상위 10개 계좌가 거래한 종목 수는 소수 우량주에서 다수 종목으로 확장. ◇“美 대선 누가 이겨도 中 견제…산업·통상 전략 새로 짜야”-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중국 견제가 이뤄지리라는 주장이 나옴. 산업연구원은 1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규정. -미국의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 선제로 구조적인 세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만큼 권역별·업종별 경쟁 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 ◇美 높은 주택임대료, 연준 기준금리 인하 걸림돌?-미국의 주택임대료 상승률이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최근 낮아진 신규 임대료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물가 지표에 반영될 것이란 게 연준 기대였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신규 임대료가 주거비 지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보도. 탄탄한 신규 임차 수요 지속으로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2024.05.13 I 박순엽 기자
  • [사설]법으로 '25만 원'...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법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누가 봐도 퍼주기다. 이런 법을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면 오만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 25만 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13조원이 드는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랏빚은 60조 원 가까이 늘어 1127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세수는 전년보다 62조 원이 줄었고, 올해도 부진하다. 또한 특별법은 실속은 없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지난달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무엇보다 특별법은 편법이며 꼼수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위헌론이 나온다. 설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또 다른 장벽이다.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기 특별법은 없어야 한다.
2024.05.13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2024.05.12 I 이윤정 기자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외부 활동을 늘리면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권 도전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사진=한동훈 팬카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시간에 걸쳐 팬카페 ‘유심초’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3년 만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다.유 전 의원은 주요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 팬카페를 통해 지지층에 알리곤 했다. 지난 2020년 5월 유심초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20대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전 의원이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26%로 유 전 의원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 안철수 의원(7%), 윤상현 의원(3%), 권성동 의원(2%) 순이었다.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대표적 비윤계(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이 차기 집권여당 수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대상에선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원 전 장관(13%), 나 당선인(12%), 유 전 의원(9%), 안 의원(6%), 윤 의원(3%), 권 의원(3%)이 뒤를 이었다.한 전 위원장도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김보영의 SF소설 ‘종의 기원담’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이 점차 옅어지는 데다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제기하는 책임론에도 이들에게 “잘 지내느냐”고 답하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대로 당원투표 100%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 지역 당원의 표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연락했다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판’만 깔린다면 한 전 위원장이 충분히 등판할 것”이라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트럼프 빌딩 손실조작 논란…사실이라면 세금이 얼마
  • 트럼프 빌딩 손실조작 논란…사실이라면 세금이 얼마
  • TOPSHOT - Former US Presiden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gestures as he arrives for a Buckeye Values PAC rally in Vandalia, Ohio, on March 16, 2024. (Photo by KAMIL KRZACZYNSKI / AFP)[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있는 92층 타워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회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국세청(IRS)은 수년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금과 벌금 등으로 모두 1억달러(약 1372억원) 이상을 내야 할 수 있다고 NTY는 덧붙였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2008년 연말 정산에 시카고타워(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에서 최대 6억5100만 달러의 손실이 입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공실(빈 사무실)이 많고, 타워의 콘도 판매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NYT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010년 이 빌딩의 소유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DJT 홀딩스 LLC’로 옮긴 뒤 재차 손실 발생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회사측은 2010년부터 이 빌딩뿐 아니라 골프장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를 ‘DJT 홀딩스 LLC’에 잇따라 넘겼다. 이는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손실 발생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게 NYT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이에 대해 “이 사안은 수년 전에 마무리됐지만 아버지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자신이 있다”고 NYT에 입장을 밝혔다.
2024.05.12 I 정수영 기자
'트럼프 복귀할라' 손익계산 분주해진 기업들
  • '트럼프 복귀할라' 손익계산 분주해진 기업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에 기업들도 분주히 손익 계산을 하고 있다. 석유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사진=AFP)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올 2~3월 연매출 5억달러 이상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명이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주요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을 미루겠다고 응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국 정책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주요 결정을 미루겠다는 CEO 비율은 절반에 육박했다.특히 에너지 분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격변이 불가피하다. 화석연료에 친화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육성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3930억달러·약 540조원),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2630억달러·약 360조원) 등 탈탄소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믿고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은 전기차·배터리회사나 태양광·풍력회사 등은 낭패를 볼 수 있다.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제조사엔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 확실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권에 따라 규제가 사라졌다가 부활하고, 다시 폐지되길 반복한다”고 꼬집었다.기업들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걱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더 독해진 무역정책이다. 트럼프 캠프에선 정권 탈환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나라라도 기존 관세율에 10%포인트씩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로이스 제너럴모터스 사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현 시점에서 멕시코에 추가로 생산능력을 확충할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모든 기업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귀환을 우려하는 건 아니다. 석유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대표적인 산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셰브론, 엑손모빌 등 주요 석유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정치 후원금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석유 시추 사업에 허가를 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스 위트 클라이메이트파워 자문가는 “석유기업들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큰 수익을 얻었고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당선되면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2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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