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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 다시 천장 뚫은 해상운임…수출기업들 전전긍긍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글로벌 해상운임이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다시 폭등하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 주요 수출품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는 만큼 글로벌 해상운임 폭등 사태가 장기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305.79를 기록했다. SCFI는 세계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로, 2300선을 돌파한 건 2022년 9월 이후 무려 1년8개월 만이다.스위스 해운사 MSC 컨테이너선박 모습. (사진=MSC)SCFI는 지난해 말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점령하며 치솟기 시작했다.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스위스 MSC, 덴마크 머스크, 우리나라의 HMM 등 글로벌 해운사들은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해 운행하고 있다. 올 3월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방 수요 둔화로 다시 1700대선으로 떨어졌던 SCFI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재차 폭등했다. 만약 해상운임 고공행진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내 주요 품목들의 수출은 대부분 해상운송으로 이뤄졌다. 석유제품(100%), 자동차(99.94%), 철강판(99.86%), 합성수지(99.35%), 자동차부품(96.55%) 등은 사실상 수출 전량을 해상운송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당장 큰 타격은 예상하지 않으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 증가가 당연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아시아 권역 수출이 많고 장기계약 등 다양한 조건들로 계약을 체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 관계자는 “물류비가 크게 늘어날 경우 현지 완성차 업체와 추후 정산을 나눠서 하는 등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들에는 단기 해상운임 폭등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계약 협상력이 뒤처지고 물류대란 발생 시 선박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 해궁·해룡·해성, '초탄필추' 우수성 입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과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 함대함유도탄 ‘해성-Ⅰ’이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해군은 육군·공군과 함께 지난 10일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을 위한 것이다. 춘천함에서 국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및 링스 해상작전헬기, 육군 AH-64E 공격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적의 공중·해상·지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은 대공·대함·대지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유도탄 운용과 교전능력을 배양했다. ◇실사격 훈련,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병행우선 춘천함은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유도탄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적 항공기와 유도탄을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가 춘천함에 고속으로 접근했고, 춘천함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했다. 이번에 춘천함에서 실시한 ‘해궁’ 실사격은 유도탄 전력화 이후 군 주관으로는 처음 진행된 것이다. 해군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K-CSSQT)도 최초로 시범 적용돼 실사격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춘천함(FFG-II) 승조원들이 유도탄 대응 기동 및 가상의 적 유도탄을 탐지 및 식별하고 있다. (사진=해군)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는 신형 건조함과 전투체계 성능개량, 장기 수리 함정을 대상으로 전투체계 성능과 승조원 운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능력 평가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전력화로 전투체계 성능과 운용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져 해군은 기존에 실시하던 전력화 훈련과 전비태세 향상훈련 종목 중 전투체계 관련 과학적 분석 적용이 가능한 18개 종목을 발굴해 평가에 시범 적용했다. 해군은 2025년 말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를 시범 적용 후 2026년부터는 국내개발 전투체계 탑재함정을 대상으로 정상 시행하고, 2031년까지 고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 해외수출 함정까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푼·해성·해룡 등 잇따라 표적 명중이와 함께 광개토대왕함과 홍대선함은 적 수상함의 해상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광개토대왕함은 적 수상함을 모사한 해상 표적에 함대함유도탄인 ‘하푼’을 발사했다. 홍대선함도 함대함유도탄인 ‘해성-Ⅰ’을 발사해 표적을 명중시켰다. 전북함은 적 지상 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전술함대지유도탄인 ‘해룡’을 발사해 명중시켰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전북함(FFG-I)이 적 지상 도발 세력을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룡 전술함대지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이번 훈련에서 육군 공격헬기가 발사한 ‘헬파이어(Hellfire)’와 공군 전투기가 발사한 ‘매버릭(Maverick)’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시켰다.훈련에 참가한 춘천함장 천민기 중령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용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다”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홍대선함(PKG)이 적 수상함의 해상도발 상황을 가정해 해성-I 함대함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외부 활동을 늘리면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권 도전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사진=한동훈 팬카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시간에 걸쳐 팬카페 ‘유심초’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3년 만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다.유 전 의원은 주요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 팬카페를 통해 지지층에 알리곤 했다. 지난 2020년 5월 유심초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20대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전 의원이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26%로 유 전 의원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 안철수 의원(7%), 윤상현 의원(3%), 권성동 의원(2%) 순이었다.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대표적 비윤계(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이 차기 집권여당 수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대상에선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원 전 장관(13%), 나 당선인(12%), 유 전 의원(9%), 안 의원(6%), 윤 의원(3%), 권 의원(3%)이 뒤를 이었다.한 전 위원장도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김보영의 SF소설 ‘종의 기원담’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이 점차 옅어지는 데다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제기하는 책임론에도 이들에게 “잘 지내느냐”고 답하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대로 당원투표 100%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 지역 당원의 표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연락했다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판’만 깔린다면 한 전 위원장이 충분히 등판할 것”이라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4배 인상”…14일 발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다.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지만,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은 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엄청나게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전세계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자, 각국의 산업이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고율의 관세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른바 ‘차이나 2.0 쇼크’에 대한 대응책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으며,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구를 보다 강하게 던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도 ‘러스크 벨트’ 노동자의 표심을 뺏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대선 향배를 가리는 변동성 높은 지역인 이른바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에서 자동차는 핵심 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