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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협상 난항…작년 여윳돈 3조인데 40조 더 늘리자는 국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이 난항이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최대 40조원 가량 증액을 요구하면서 충돌하고 있어서다. 대선 후보를 필두로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정부가 모른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도 나름 고충이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6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소진해 재원 여력이 없는데다 연초 대규모 돈 풀기가 경제에 미칠 여차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주말과 다음주초까지 국회와 정부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상임위 40조 증액 의결…정부 반대 입장 고수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처리 시한인 오는 14일 국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의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각각 35조원, 50조원을 제시했고 각 당도 이와 관련해 정부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 추경안보다 40조원 가량 증액을 의결했지만 정부와 시각차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빚고 있다.여야는 지난 10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입장은 국채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작게 해온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정치권은 정부 압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신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위기에 대응할 때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경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 새서라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고민은 재원과 경제 파급 효과다. 우선 지난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유가 넉넉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대비 61조4000억원, 추경안보다 29조8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사용했고 올해 넘어올 세계잉여금은 23조원 가량인데 이중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금액은 3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4조원 추경을 위해 이미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하는데 규모를 대폭 늘릴 경우 고스란히 추가 빚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절반을 넘어가며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에서 “신평사들이 재정 준칙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과 물가 상승 압박 등도 리스크다. 홍 부총리는 8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최근) 국채시장 (국채금리가) 30bp(0.3%) 올라 (국채 추가 발행시)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도 우려된다”고 전했다.◇방역 강화 지속, 지난달 고용시장 질적 회복됐나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16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취업자수 증가세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77만2000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코로나19 악재가 이미 반영됐고 보건복지업·운수창고업·음식숙박점업 등 취업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월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0년 1월보다 98만2000명 급감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고용 시장이 최악의 여건을 보였던 만큼 기저효과로 고용지표 자체는 개선이 예상된다.서울의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맞춰 테이블이 배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4만7000명 줄어 2년째 감소했고 도소매업도 15만명 감소했다.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지난해 14만2000명 줄었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5000명 감소하는 등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기재부는 18일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그린북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며 내수 침체를 경제 리스크로 꼽은 바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대응 방안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상황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4일(월)국회(부총리, 국회)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부총리·2차관, 비공개)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6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현장방문(부총리, 미정)△17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G20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금)08:00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2:00 G20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4일(월)17:00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15일(화)09: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 12:00 국세청, 환경부와 손잡고 주류용 토종효모 6종 발굴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일(수)08:00 2022년 1월 고용동향09:00 2022년 1월 고용동향 평가10:00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16:00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사전보도자료)△17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 발간10:0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지도 등 서비스 개시14:30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18일(금)08:30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2022년 2월 최근 경제동향22:00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 윤석열 "`영농폐기물 처리` 강화해 농어촌 환경오염 막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마을집하장을 확대하겠다”고 12일 약속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전주역에서 공약홍보 ‘열정열차’ 탑승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거보상금이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마을집하장은 마을 단위에서 설치하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현재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간 30만 7159톤(t)이며, 폐농약 용기는 7039만 2039개에 달한다. 이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고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며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그러나 영농폐기물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이는 농작물 등 생장장애 등을 가져와 농업 생산성도 감소시킨다.현장에는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당 평균 100원으로 미미한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현재 9201곳 수준인 마을 집하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수거보상비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보상비 지급이 어렵고, 영농사업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을집하장 건립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마저 지지부진했다.이에 윤 후보는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수거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을 집하장을 충분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농민들이 편리하게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줄어들어, 농어촌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대선후보 2차 TV토론 시청률 21.4%… 1차 때보다 반토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생중계한 20대 대선 후보 2차 4자 TV토론의 시청률이 21.37%로 집계됐다. 1차 토론회 시청률인 39%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 떨어진 셈이다. 이는 같은 시간대에 지상파 3사가 은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 등 2022 베이징 올림픽을 중계해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관측된다.1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부터 10시 17분까지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2개사 등 총 6개 채널이 동시에 생중계한 ‘20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의 시청률 합이 21.37%로 집계됐다.채널별 시청률은 MBN 4.653%, JTBC 4.386%, 채널A 3.617%, TV조선 3.41%, YTN 3.388%, 연합뉴스TV 1.916% 순이다. 이번 토론 시청률은 지난 3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토론 시청률 39%보다 17.63%P 하락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코로나19 방역, 언론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또 후보의 배우자 이슈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