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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 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민정수식 예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이관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어 정부 출범 후 두지 않았지만, 4.10총선 이후 이를 부활시켰다.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면서 “저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인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관용 기자
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尹 “민정수석실 국민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할 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 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애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을)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 할 때도 야당 대표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김 신임 수석은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거라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거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4.05.07 I 윤정훈 기자
“지금은 기술주 분산, 고배당 ETF 투자할 때”
  • “지금은 기술주 분산, 고배당 ETF 투자할 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은 기술주 ETF, 고배당 ETF에 투자할 때다”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앰플리파이 CEO 크리스티안 마군은 미국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포함한 일명 ‘M7’의 분기별 전년대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정점(63%)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T나 통신 등 기술섹터의 성과는 양호하고 향후에도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M7 주식에 대한 쏠림 투자는 지양하고, 기술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하 추세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 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마군 CEO는 “잉여현금흐름이 우수한 회사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도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고배당 주식들로 구성된 ETF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한편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승세를 기록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주식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S&P500의 경우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83%로 비율이 제일 높았고, 나스닥이 77%, 다우존스산업평균이 74%로 뒤를 이었다.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평균 상승률은 S&P500 11.6%, 나스닥 9.3%, 다우존스산업평균 9.1%를 기록했다.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4월 앰플리파이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며 협업을 시작한 이후, 앰플리파이의 메가히트 ETF 상품인 ‘BLOK ETF’와 ‘DIVO ETF’를 각각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출시한 바 있다. 2022년 7월 홍콩 시장에 아시아 최초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를 상장했고, 같은해 9월에는 ‘삼성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ETF의 상품구조를 복제해 미국 뉴욕거래소에 Amplify Samsung SOFR ETF를 상장하는 등 지속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 .마군 앰플리파이 CEO는 “삼성자산운용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ETF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혁신적인 ETF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앰플리파이와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선진 운용사로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7 I 원다연 기자
박찬대 "법사위·운영위 절대 사수한다"…기존 입장 재확인
  • 박찬대 "법사위·운영위 절대 사수한다"…기존 입장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점했던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저번 21대 때는 민주당이 가져가 야할 상임위 일부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비워놓았는데, 그때 국힘당(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께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 전체 상임위를 우리 쪽으로 넘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는 모르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확보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비판했던 상황에서 ‘똑같이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민의를 들었다. 그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국힘당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표하고 의결해서 나온 그 법안을 9건이나 무도하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입법권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마당에 협치와 관련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앞서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편드는 편파적 의장의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중심을 꽉 잡아줄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힘당 의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뜻을 살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당연히 나서겠지만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이탈해서 따끔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경쟁 우려 없다"…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 "경쟁 우려 없다"…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일본제철의 149억달러 규모의 미국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일본제철(사진=AFP)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내부 시장에서 두 회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경쟁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EU 집행위의 승인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래에 대한 경쟁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대선주자들은 모두 US스틸 매각에 반대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US스틸이 미국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거래를 막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해 본사를 피츠버그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으며, US스틸과 미국철강노조(USW)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앞서 일본제철은 작년 12월 경쟁 입찰을 거쳐 122년 전통의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인 US스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조강 생산능력 1억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앞서 US스틸은 미 법무부가 반독점 검토의 일환으로 제안된 합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미국 내 매각 반대여론이 커졌지만, US스틸은 지난달 주주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애초 인수 완료 시기를 올해 2~3분기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올해 연말께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5.07 I 이소현 기자
푸틴, 오늘 '차르 대관식'…집권 5기 2030년까지
  • 푸틴, 오늘 '차르 대관식'…집권 5기 2030년까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하며 임기 6년의 집권 5기 시대를 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벽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열린 정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취임식은 이날 정오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차이콥스키 행진곡과 정오를 알리는 크렘린궁 종소리를 배경으로 입장한 뒤 취임 선서를 하고, 간단한 연설을 통해 새 임기의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87.2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0·2004·2012·2018년 대선을 이어 5선에 성공해 임기를 2030년까지 늘였다.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총리 시절(2008∼2012년)을 포함해 러시아의 실권을 유지해온 푸틴 대통령은 집권 기간이 30년으로 늘면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를 넘어서게 됐다.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법적으로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해 사실상 종신집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취임식이 ‘현대판 차르(황제) 대관식’으로 불리는 이유다.푸틴은 취임 하루 전 우크라이나 침공의 거점이 될 남부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하며 서방을 향해 핵무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서방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남부군관구는 러시아 남부 지역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과 크림반도도 관할한다.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기간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와 사용을 연습하는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며 훈련에 나선 배경에 대해 “러시아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 공군과 해군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가 참여해 병력과 무기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4.05.07 I 양지윤 기자
시타델 CEO 켄 그리핀 "연준, 9월 또는 12월 첫 금리인하"
  • 시타델 CEO 켄 그리핀 "연준, 9월 또는 12월 첫 금리인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은 미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9월, 늦어도 12월로 예상했다. 시타델 최고경영자 켄 그리핀 (사진=AFP)그리핀 CEO는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연구소의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첫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9월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1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두가지 요인으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과 11월 미국 대선을 꼽았다. 그는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준은 12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고 내다봤다.그리핀은 올해 11월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트럼프 후보의 내각에 거론되는 인물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하버드 대학교에 5억달러 이상을 기부한 그는 지난 1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처방식과 관련해 기부 중단 결정을 내리고 하마스를 지지한 하버드 학생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계속 기부 중단 결정을 유지한다면서 “교육 시스템 실패는 아이비리그 학교의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5.07 I 김상윤 기자
트럼프·바이든 반대했지만… 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 트럼프·바이든 반대했지만… 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단독 인수를 승인했다.EU 집행위는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된 인수 거래로 경쟁 문제(독점)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EU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적을 때 적용하는 간소화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검토했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일본제철은 지난해 말 149억달러(약 20조원)에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철강 생산능력을 합치면 연간 8600만톤으로 중국 바오우강철집단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가 된다.일본제철은 스웨덴·핀란드에 생산기지를,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S스틸은 슬로바키아에 자회사가 있다.US스틸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된 ‘미국 철강 산업’의 자존심이다.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는 US스틸을 일본 기업에 넘기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미국 대선 후보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 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 말로 늦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전
  • 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서둘러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현금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현금창출력 악화가 자리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방에서 자금을 끌어모아 조단위 투자를 벌여놨는데, 예상보다 영업활동이 크게 부진하며 벌어들이는 현금이 확 줄어든 영향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전기차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생존전략인 것이다.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사진=LG에너지솔루션.)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AMPC 보조금 폐지 및 축소와 관련한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AMPC 제3자 매각 추세…빠른 유동화 전략(그래픽=이미나 기자)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 내 AMPC 보조금을 모두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벌인 영업활동에 따른 AMPC 보조금으로 총 6768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AMPC 보조금 1899억원은 아직 매각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AMPC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의 제조를 미국에서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배터리 셀 제조 시 35달러(1㎾h 기준), 배터리 모듈 제조 시 45달러(1㎾h 기준)를 지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업체별로 연간 조 단위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한때 ‘IRA 잭팟’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AMPC 보조금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AMPC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영업이익은 1573억원인데 AMPC 보조금 규모가 이를 상회하는 1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규모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AMPC 조기 매각에 나섰다. 기업들은 △세금 감면 △보조금 현금 수령 △제3자 권리매각 등을 통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미리 AMPC 보조금 권리를 매각할 경우 일부 할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LG에너지솔루션은 3% 미만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AMPC 보조금 총액 6768억원의 3%를 할인했다고 가정하면 약 2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재 사정이 좋지 않은 SK온도 현재 AMPC 제3자 매각을 검토하는 중이다. SK온이 지난해 영업활동에 반영한 AMPC 보조금 규모는 6170억원에 달한다. SK온은 올 1분기 33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분기 손실액인 186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설비투자(CAPEX)에만 7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손실 규모가 확대되며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SK온은 지난달 29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MPC 유동화를 검토 중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그룹 차원에서는 이 같은 위기를 넘기 위해 SK온을 SK엔무브와 합병한 뒤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리스크 줄여라…“당선 시 보조금 축소 불가피”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AMPC 조기 유동화 추진 이유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꼽힌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공약 중 하나로 IRA 폐지를 꺼내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관련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선언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뒤 IRA를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휘청일 수도 있다. 국내 완성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만 믿고 이미 천문학적 규모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설마 트럼프라도 IRA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책 대수술과 함께 보조금 축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06 I 김성진 기자
LG엔솔, 상반기 내 AMPC 보조금 전량 매각한다
  • [단독]LG엔솔, 상반기 내 AMPC 보조금 전량 매각한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가 주는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조기에 전량 매각한다. 이미 총 6768억원으로 추산되는 AMPC 보조금 중 상당분을 시장에 매각한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 내 나머지도 모두 팔아 현금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 수요의 급격한 둔화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카드를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6일 LG에너지솔루션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23년 AMPC 보조금 6768억원은 올 하반기에나 수취할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조기 현금화를 위해 이미 매수자를 찾아서 일부 매각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내 모두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MPC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의 제조를 미국에서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22년 8월 IRA를 제정하며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셀 제조 시 35달러(1㎾h 기준), 배터리 모듈 제조 시 45달러(1㎾h 기준)를 지원받는다.기업들은 3가지 방법으로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납부 시 세금 감면을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또 앞으로 받을 AMPC 보조금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미 미 현지에는 AMPC 보조금을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다만 AMPC 보조금을 미리 매각할 경우 3~5%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AMPC 지급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3% 미만의 할인율로 AMPC 보조금 상당을 이미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이 AMPC 권리 매각의 주된 이유는 ‘현금 창출력 하락’ 탓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75.2% 급감한 15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크게 줄자 조기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5일 컨퍼런스콜에서 “투자 규모 및 집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설투자(CAPEX) 집행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었다.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IRA 폐지 카드를 꺼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AMPC 보조금 조기 현금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업계에선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할 경우 IRA 축소 및 변화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전경.(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4.05.06 I 김성진 기자
"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발언 엉터리" CNN 직격
  • "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발언 엉터리" CNN 직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엉터리 주장을 쏟아냈다는 보도가 미 언론에서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정 밖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5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CNN은 지적했다.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CNN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재임 이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재임 당시 전액 부담에 가까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거론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CNN은 지적했다.CNN은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담금 및 2020년 대선, 러시아와 자신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경제 살리겠다" 파나마 중도우파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미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우파 호세 라울 물리노 후보(65)가 당선됐다.5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의 예비 개표 결과에 따라 대선 승자로 선언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개표를 90% 이상 진행한 가운데 약 34% 득표율을 기록한 목표실현당(RM) 물리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부패 척결을 내건 중도 성향의 리카르도 롬바나(50) 후보는 약 2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여당 소속인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40) 후보는 5%대 득표율에 그쳤다.물리노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설에서 “투자와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개방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물리노 당선인은 변호사를 거쳐 치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파나마는 최근 신용 등급이 하락한 데 이어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운영 위기, 주요 구리 광산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경제성장률 7% 달성,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철도 건설 등 경제 재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파나마 현지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부패 척결보다는 부채 감소와 경제 성장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5일(현지시간)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 예비 개표 결과 대선 승리자로 선언 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물리노 당선인은 당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72)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그러나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 전용, 횡령 등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자 급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을 피해 니카라과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물리노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3일 그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물리노 당선인은 투표 직후 주파나마시티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지내는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을 찾아 정국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현지 언론은 물리노 당선인이 취임하면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물리노 당선인은 오는 7월1일 취임하며, 그의 임기는 5년이다.한편, 파나마에서 우파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 국제정치 지형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이 수년 새 잇따라 좌파 정부를 선택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에콰도르는 다니엘 노보아, 엘살바도르는 나이브 부켈레 등 우파 후보가 잇따라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인 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모두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미 공천과 4·10 총선을 거치며 비명(非이재명)계가 위축된데다 총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입법부 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선거는 16일날 열린다.국회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다. 이들은 후보 접수 전부터 자신들이 친명의 적자임을 강조하며 경쟁을 해왔다.의장 후보간 경쟁이 과열된 탓에 국회부의장 후보들은 지금까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채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의장에는 4선 고지에 오른 남인순·민홍철·이학영(가나다순)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5석밖에 얻지 못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4선을 지냈다. 이 의원은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최고령(72세)이다.국회부의장에 나선 이들은 이 대표 체제로 선거에 승리한 만큼,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잘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국민이 사랑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그 취지에 동감했다. 다만 그는 국회부의장이 되어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정치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의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경남에서 4선을 달성한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지방분권·전국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출신인 자신이 부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직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직이나 국회직 배분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부·울·경, 대구·경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래야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장단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국민의 열망이나 개혁 의지와 달리 가는 국회의장단의 답답한 모습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은 확실한 친명”이라고 힘을 실었다.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장으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부의장은 그런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명분이 뚜렷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어려워져…라인 어떻게 더 늘릴지 숙제"
  •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어려워져…라인 어떻게 더 늘릴지 숙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미세화 과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경기와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두고 “(반도체 라인 추가 건설은) 이게 테크놀로지(기술)로 안 되고 캐펙스(CAPEX·설비투자)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 이것을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는 잘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미세화는 나노미터(nm)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가뜩이나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그룹 내에는 K반도체 양대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000660)가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형태 없다”최 회장은 “그렇게 되니(라인을 늘릴 때 돈 문제에 부딪히니)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반도체 생산을 자기 나라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근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게 업계의 라인 증설 고민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숙제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 보면 반도체 업계가 자기 장사가 잘 되거나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역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금융 지원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다만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보조금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등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최악 불황 이후 올해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이런 (반도체 사이클의)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올해 좋아진 현상이 그리 오래 안 갈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4일 새해가 밝자마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골이 깊어지고 주기는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의 속도 변화에 맞춰 경영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최 회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것을 두고서는 “젠슨 황은 오랫동안 본 사람”이라며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오니 자기 회사 이어북에 사인해서 줘서, SNS에 하나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젠슨 황이) 자기 제품이 빨리 나오도록 연구개발(R&D)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전기차 수요 후퇴, 지속적이지 않다”최 회장은 배터리 업계의 불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반등하는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전체 전기차(EV) 시장이 캐즘(일시적인 수요 후퇴) 현상을 일으키니 배터리와 그 아래에 있는 소재 등이 다 똑같은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렇다고 EV를 영원히 하지 않고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한국 입장에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미국 대선의 경제 여파를 두고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바꿀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의회가 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들리는 말처럼 당장 ‘큰일 났다’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경제 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고 협력처”라며 “감정적으로 나타낼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국 내에 만연해 있는 반중 정서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 고객 싫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상당히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이 대한상의의 ‘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대한상의가 140주년을 맞아 최근 개최한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에는 해외 인사를 포함해 총 2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 회장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원래 큰 시장들과 교류하는 게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기존 수출 모델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시장들이 필요하다”며 “그 시장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해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존대로 하면 韓 괜찮냐’ 질문할 때”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국내 총선에 따른 여파를 두고서는 “원래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저성장의 여러 문제들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했던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하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며 “새로운 방법론을 더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꼽을 수는 없다”며 “경제가 돌아가는 전체 문제를 전 사회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6 I 김정남 기자
"미국, 이스라엘에 탄약공급 중단…가자전쟁 후 처음"
  • "미국, 이스라엘에 탄약공급 중단…가자전쟁 후 처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첫 번째 조치다.2023년 10월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방문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5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갑자기 무기 선적을 보류하자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힘썼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탄약 공급을 계속 중단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선적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악스오스는 미국이 선적을 보류한 탄약이 어떤 것이고,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방적 지지와 무기 지원에 대해 비판받자, 지난 2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미국산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보장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3월 서명된 보증서를 전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그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공격 강행 의지에 전폭적인 지원 입장에도 변화가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군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원조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했다.미국 여론의 반발도 한몫했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 동향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지지층인 젊은층에서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군사 원조의 지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반전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미국 CNN 방송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가는 미국산 탄약 선적 1건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이유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선적 보류는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과는 관련이 없으며 다른 선적 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이 계속 진행 중이며, 이스라엘이 위협에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NSC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래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수십억 달러 늘렸고, 이스라엘 긴급 지원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란의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전례 없는 연합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트럼프, 재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GDP 3%'로 인상 요구 검토"
  • "트럼프, 재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GDP 3%'로 인상 요구 검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인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특히 두다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3%’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나토 전반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늘릴 때가 왔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다음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비 인상안의 결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3분의 2에 불과하다. 또한 GDP 대비 3%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집권 1기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비 지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그는 지난 2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두고서도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방서를 떠나면서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바이든 '외국인 혐오' 발언에 발끈한 인도···"우린 개방적 사회"
  • 바이든 '외국인 혐오' 발언에 발끈한 인도···"우린 개방적 사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일본·중국·러시아·인도가 외국인을 싫어하고 이민을 꺼린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흑인 운동가 오팔리 여사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AP통신)일본에 이어 인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폐쇄적 사회’ 발언에 대해 발끈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최근 발언에 대해 “인도의 경제는 흔들리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시민권개정법(CAA)을 언급하며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는 법이 존재한다”며 “이웃 국가에서 박해를 피해 온 이민자들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모인 대선자금 모금 행서에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잇는 요인 중 하나는 당신들”이라며 “우리가 이민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경제가 속력을 잃고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일본과 러시아·인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왜일까”라며 “그들이 외국인을 싫어하고 이민을 꺼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정책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 일본 측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05.0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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