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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②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02 I 권효중 기자
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
  • 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
  •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아파트 잔금대출로 확대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차주의 관심이 뜨겁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평균 연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약 300일간 16만 6580명이 총 7조 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고 집계했다. 신용대출은 14만 4320명, 주담대는 1만 6909명, 전세대출은 5351명이 이용했다.은행 간 서비스 경쟁에 불이 붙은 영향도 크다. 이 기간 이용자는 평균 1.54%포인트의 금리를 낮췄다. 이용 상품별로 이자 절감액의 편차는 컸다. 대출금액이 가장 큰 주담대 금리는 평균 1.52% 낮춰, 1인당 연간 281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전세대출의 이자 절감액도 컸다. 전세대출의 금리는 평균 1.37% 하락했고, 1인당 이자절감액은 연간 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이용자는 평균 1.58%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이다.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은 계속 늘어난다. 오는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갈아타기 서비스의 매력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모집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올해 2분기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부장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조건과 비교 서비스를 통해 동일 조건에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산출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변동금리 대환 전용 상품에 한정해 혼합금리 모기지론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도 하는데 변동금리와 일정 기간, 예를 들어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전환하는 금리의 차이, 변동 주기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02 I 송주오 기자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뺏으려 했지만 법원이 저지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대신 갚은 만큼 PF대출 계약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 법원은 귀책사유(책임준공의무 불이행)가 있는 시공사의 사업시행권 탈취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러 책임준공관리형 신탁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저온물류창고 PF개발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한 A사는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A사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B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0억원을 PF대출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했다. 그러나 A사와 공동시공을 맡은 C사가 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 공사가 중단됐다. 그 여파로 책임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PF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현금유동성을 갖고 있던 A사는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약 452억원을 대위변제 했다. 이에 A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와 담보권을 양수받으면서, B사의 주주가 됐다고 주장하며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재판과정에서 “A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A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해 B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해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 A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B사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에게 B사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A사가 B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B사가 A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부당하다”고도 판시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돼 부당하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고경희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한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만 따른다면,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 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 사건에서는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는 대부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17개 사업장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등에 따라 선·중·후순위로 나뉜다. 사모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롯데물산 및 호텔롯데도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홈플러스·대구 공동주택 개발 등…2027년 3월 만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종류별로는 △대출금 1조9100억원 △사모사채 39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출금 1조9100억원은 △선순위 자산담보부대출(ABL) 한도 1조100억원 △중순위 ABL 원금 2000억원 △후순위 ABL 원금 7000억원으로 나뉜다. 17개 사업장이 선·중·후순위로 나뉜다는 뜻이다. 각 순위별 상환 확실성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상환우선순위 등 제반 유동화구조를 고려해서 도출된다.각 대주별로 보면 △선순위 ABL 1 대주는 신한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2 대주는 KB국민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3 대주는 우리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4 대주는 KEB하나은행(한도 2525억원)이다. 또한 사모사채 3900억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1900억원 △중순위 유동화사채 2000억원으로 구분된다. ABL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은 모두(엘씨갈현제일차 제외) 2027년 3월 6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특별목적회사(SPC) 프로젝트샬롯은 선순위 ABL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100억원 한도 내에서 3번에 걸쳐 대출을 분할인출한다. 프로젝트샬롯은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17개 회사(SPC)들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 이 17개 회사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17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17개 개발사업이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운영 △대구 중구 대봉동 596-5번지, 남산동 729-6번지 공동주택 개발 △홈플러스 5개점(동대문점, 김해점, 김포점, 인천 가좌점, 북수원점) 개발 △마트 도봉점(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방학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위 사업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한 SPC 및 발행금액은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 3610억원 △빅피크제일차 3400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 2805억원 △에스이디제일차 2107억원 △그리니치제이차 2000억원 등이다. 발행회사(SPC)들은 각 사업장별 사업시행자(또는 사업시행자에 대출해준 회사)에 대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위와 같은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 롯데건설 ‘지급보증’…롯데물산·호텔롯데 ‘자금보충’17개 사업장 중 중순위 대출(ABL)의 대주로는 SPC 뉴스타유이제일차, 디에스샬롯제일차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6일 제1회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프로젝트샬롯에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만약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6회차,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각각 2027년 3월 8일, 2027년 3월 6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각각 KB증권, 대신증권이다. 17개 회사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사모사채의 기초자산(대출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선·중순위 ABL 및 선·중순위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만약 선·중순위 ABL 및 유동화사채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선·중순위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샬롯은 롯데물산, 호텔롯데에 그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물산, 호텔롯데는 청구된 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 없이 프로젝트샬롯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물산은 작년 말 기준 롯데건설 차입금 총 약 1917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롯데물산은 프로젝트샬롯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공시했다. 자금대여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6일까지며, 금리는 10.7%다. 또한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등으로 프로젝트샬롯이 후순위 ABL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롯데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프로젝트샬롯에 후순위로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4.04.30 I 김성수 기자
제뉴원사이언스 인수가 6200억…“1.2조 기업으로 키운다"
  • [단독]제뉴원사이언스 인수가 6200억…“1.2조 기업으로 키운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안혜신 기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보유 중인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업체 제뉴원사이언스 지분 100%를 6200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잡은 맥쿼리자산운용 측은 제뉴원사이언스를 총 기업가치 7500억원 기준으로 매입해온 뒤 5년 뒤 1조2000억원에 재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IMM프라이빗에쿼티와 맥쿼리자산운용은 제뉴원사이언스 지분 100% 매매 대금을 6200억원으로 책정했다. 총 기업가치는 올해 잠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 675억원을 기준으로 멀티플 11.1배를 적용해 7500억원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제뉴원사이언스 순부채 1290억원에 IMM PE가 보유한 지분 100% 가치를 6200억으로 산출한 기준이다.당초 이같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이날 자정까지가 배타적 우선협상권 확보 기한이었다. 다만 투자자 측 투자심의 일정이 지연된 곳들이 있어 우선협상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맥쿼리자산운용 지분 매매대금 6200억원에 더해 제뉴원사이언스 유상증자 목적으로 1669억원의 대금을 함께 조달한다. 유상증자 대금은 제뉴원사이언스 부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거래를 위한 총 조달 자금 규모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포함 기준으로 8045억원 규모다. 에쿼티(지분)투자로 3545억원, 인수금융으로 4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조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에쿼티 자금의 경우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펀드(MKOF)‘ 6호에서 2000억을, 공동투자자 펀드 자금을 활용해 154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인수금융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 하나은행이 맡아 투자자 확보를 진행 중이다. 대출 금리 조건은 선순위 기준 약 6% 중후반대로 잡았다. 맥쿼리자산운용 측은 투자 기간 5년 기준으로 재매각 시점을 오는 2029년 6월로 잡고 있다. 지분가치 기준으로 6200억원에 매입해오는 만큼 현 지분가치 2배 이상에 매각해보겠다는 포부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금 흐름이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보면 재매각 목표가 꽤 높아보이는 편”이라면서 “기업가치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지영의 기자
BNK금융 1분기 순익 2.8% 감소…부동산PF·기업대출 경쟁에 ‘한숨’
  • BNK금융 1분기 순익 2.8% 감소…부동산PF·기업대출 경쟁에 ‘한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NK금융그룹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 등으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충당금으로 7000억원 적립을 계획하고 있는 BNK금융은 최근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강화에도 고전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BNK금융 1분기 순익 전년 대비 2.82% 감소BNK금융그룹은 30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249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2567억원) 대비 2.82% 감소한 수치다. 올해 1분기 BNK금융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각각 91억원과 92억원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는 128억원 감소해 충당금적립전 이익이 311억원 증가했다. 반면,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충당금을 442억원 적립하면서, 대손비용이 전년 대비 409억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은행 부문의 경우 부산은행이 125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53억원) 대비 13.8%로 크게 감소했지만, 경남은행이 1012억원으로 전년동기(850억원)보다 19.1% 증가해 전체 지난해 1분기보다 1.7% 줄어든 2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비은행부문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584억원) 대비 6.2%(37억원) 감소한 5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투자증권(△45억원), 자산운용(△4억원) 등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감소했지만, 캐피탈(19억원), 저축은행(1억원) 등은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5%, 연체율은 0.90%로 전분기대비 각각 12bp, 30bp 상승했다. 경기둔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BNK금융은 설명했다.또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적정 이익 실현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대비 31bp 상승한 12.00%로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의 개선은 향후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재원이 그만큼 보강되었음을 의미한다.BNK금융 CFO인 권재중 부사장은 “개선된 보통주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주당배당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충당금 7000억 적립 계획…기업대출 방어도 강화”한편, BNK금융은 올해 부동산PF 관련 충당금 등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 올해 약 7000억원의 충당금을 쌓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권 부사장은 “3개월 연체율의 경우 연체 금액 60%가 비은행으로 상당 부분 부동산PF가 차지하고 있고,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개인 여신 부분서도 연체 늘어나고 있다”며 “연체율을 고려해 올해 그룹 전체적으로 약 7000억원의 충당금을 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BNK금융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이 기업 대출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 이탈을 막고, 공격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권 부사장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올해 3개월 동안 18조원 늘면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분에 큰 경쟁압력으로 오고 있다”며 “개인 대출에선 인터넷은행과도 경쟁하기 때문에, 기업 금융에서 고객 이탈 방어를 강화하고 개인 금융 부분에서 지방고객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30 I 최정훈 기자
“자금조달 애로” 청년 소상공인 토로에…민관, 1050억 지원(종합)
  • “자금조달 애로” 청년 소상공인 토로에…민관, 105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대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 자본이 많지 않아 정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기존 정책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창업 초기 성장세에 따라 정부가 추가 자금을 조달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천휘영 콘티뉴이티 대표)“‘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개인신용평점 기준에 맞게 신청했는데 정부가 심사하는 사이 평점이 올랐단 이유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심사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호진 바른시공연구소 대표)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사업 과정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장년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소재 콘티뉴이티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카페에서 차담회를 갖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이들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총 105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오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업종별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자금 조달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중기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대환대출 약정일을 선택할 수 없는 점, 정책 홍보가 미흡한 점 등을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오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다.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맞춤형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자금 규모를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도 안내했다. 중기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날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0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오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증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보중앙회가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성수 기자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주 표본을 이용해 최근 10년간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계부채에서 65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9%에서 지난해 11.3%로 2.4%포인트 늘었다. 5년 단위로 구분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0.5%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이후 5년 만에 1.9%포인트가 증가했다. 평균 가계부채 잔액은 68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10년 사이 1800만원 증가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은 2013년 15.7%에서 지난해 20.4%로 대폭(4.7%포인트) 높아졌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차주가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령층 부채 비중이 늘었다고 상환 위험이 무조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부채는 자영업, 생계, 부동산 자산 기반 등 위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은퇴 이후에도 가계 부채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는 건 문제로 꼽힌다. 가계부채 비중은 대체로 중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는 주택 구매, 사업 등 부채를 활용하는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가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비중이 작아져서인데 실제로 작년 기준 30세 미만 차주의 평균 가계부채 평균 잔액은 3900만원인 반면 40~44세 차주의 평균 잔액은 1억 700만원으로 174% 급증했다.하지만 50~60대부터는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잔액은 60~64세나 50~59세보다 10% 정도 작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 작년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8600만원으로 60~64세 평균 잔액(8800만원)보다 200만원 적었다. 고령층이 소득 기반이 약한 데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상환 여력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부채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는 주택 시장, 거시 경제 상황과 밀접한 만큼 고령층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하다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며 “고령층 대부분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뚜렷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며 “최대한 채무를 지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9 I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 장학재단과 손잡고 학자금 부담 낮춘다
  • 신한은행, 장학재단과 손잡고 학자금 부담 낮춘다
  • 정상혁(왼쪽) 신한은행장이 29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청년층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청년층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신한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청년층 지원을 위한 신사업 추진, 공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마케팅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생금융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사업의 하나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보유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신용회복 중인 청년들의 조기 대출상환을 지원 하는 등 청년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빨리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두리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갚아
  • [단독]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갚아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2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다. 대위변제율이 22.7%라는 의미는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2만 7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작년 말 21.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284억원이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상품으로 서금원이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소상공인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대위변제액과 건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변제액은 12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3억원과 비교해 38%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건수는 4974건에서 9000건으로 45% 늘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위변제율과 금액,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과 차이가 없는 점도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고개 치켜든 연체율…저축은행, 대출 잔액 100조 밑도나
  • 고개 치켜든 연체율…저축은행, 대출 잔액 100조 밑도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이 1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 상승, 연체율 급증까지 ‘겹 악재’를 맞은 저축은행이 대출 문을 걸어잠근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다음 달에는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저축은행 대출은 2021년 12월 처음 100조원을 넘었고 아직 이를 밑돈 적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실채권 정리 유도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 2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0.9%(8870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 대출은 작년 1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작년 1월 말 115조 6003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여신은 매달 줄어 6월 말(109조 3971억원)에는 110조원을 밑돌았고 12월 말에는 104조 936억원까지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저축은행 여신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들어서도 두 달 연속 줄며 1조 7635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소한 금액만 13조 2702억원이다. 거의 매달 1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5~6월 무렵엔 여신 잔액이 100조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100조원을 밑돈 건 100조원 돌파 직전인 2021년 11월(98조 1324억원)이 마지막이다. 2022년 10월엔 116조 418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인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손해(역마진)를 볼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점수 800점대 고객의 평균 금리는 연 17.8%로 2022년 말(14.7%)보다 3.1%포인트 올랐다.최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 연체율은 7~8% 수준까지 올라갔다. 특히 4분기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1년 전보다 4.9%포인트 뛴 6.9%였다.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PF대출 부실 여파 등으로 총 5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채권까지 포함해 수시 상각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위축,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총여신은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달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누적에 따라 부실여신 관련 부담 요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노량진1구역)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600명 중 90%인 538표를 획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량진동 278-4번지 일대 4만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9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가 1조927억원에 달한다.노량진 8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까워 여의도·용산·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노량진 뉴타운의 ‘최대어’로 꼽혔다.지난해 11월 진행한 노량진 1구역의 1차 시공사 입찰에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응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으나, 지난 2월 재입찰 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을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사업비 등 조합 대출 8200억원을 1년 우선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주고, 조합에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단지명으로는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앞세우는 하이엔드 브랜드다.포스코이앤씨는 “최고급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40여가지 외산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며 “강남권 핵심지역 수준의 주거 단지를 노량진 1구역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지 대신 약관대출
  • 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지 대신 약관대출[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찾거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작년 보험 해약 환금급은 45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고객이 자의로 보험을 해약하는 지급되는 돈입니다.이럴 때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의 50~95%를 한도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흔히 ‘약관 대출’이라 불립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생계형 대출로도 여겨집니다.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신용점수 조회나 별도 대출 심사 절차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시로 대출을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모바일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물론 보험을 해지한 것이 아니니 사고 발생 시 보장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금리가 언제,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지만,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미납하게 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면 보험회사가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대출이 아닌 ‘중도 인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급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아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04.27 I 김국배 기자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이지스 매입 '여의도 신한證 빌딩' 대출, 2026년 8월 만기
  • 이지스 매입 '여의도 신한證 빌딩' 대출, 2026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를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만기를 맞는다. 회사는 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신한은행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출 700억, 2026년 8월 만기…ABSTB 발행중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5일 만기도래한다.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 (자료=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여의대로 70) 일대 위치해있다. 지난 1995년 5월 준공됐으며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7만169㎡ 규모다.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이지스제400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이하 이지스제400호)로, 지난 2022년 7월 설정됐다. 이지스제400호는 이 건물을 증축·수선 공사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지스제400호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대주들로부터 원금 총 4350억원 한도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 금액은 △트랜치A-1 2400억원(부동산 매매대금, 기타 부대비용 지급 목적) △트랜치A-2 1180억원 △트랜치B 536억원(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 △트랜치C 234억원(부동산 자본적지출 비용 충당 목적)이다. 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동일하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와이디는 트랜치A-2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8월 5일 원금 700억원 대출을 전액 실행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48개월이 지난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일(오는 2026년 8월 5일)에 대출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다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매 이자기간의 초일에 선급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수익률은 이달 25일 기준 3.57%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신한은행 ‘지원사격’지아이비와이디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중이다.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다. ABSTB가 제16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만기는 오는 2026년 8월 5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은행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 공여은행을 맡고 있다.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신한투자증권 빌딩의 임대·매각 등을 통한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아이비와이디는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아이비와이디는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신한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발행일에 팔리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7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매입하고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대출채권(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등 유동화증권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해서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 특정 항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한은행이 이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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