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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캠벨 “영내 北 위협, 한미일 3국 힘합쳐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에서 북한의 영내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사진=AFP)캠벨 부장관은 이날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은 북한의 영내 위협을 잘알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공통의 위협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주요 동맹국, 파트너국과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 억제하고, 반본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하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미일이 안보를 넘어 경제, 정치 등으로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IBM과 한미일 주요대학이 양자컴퓨팅 교육 협력을 위해 결의했다”며 “공급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분야에서 회복력을 높이고 경제안보 번영을 한미일 3국 국민에게 혜택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대가 안보 위주에서 진정으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왔으며, 그 영향력 범위는 인태지역을 넘어서 멀리 뻗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작년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캠벨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은 서로 연결되고 결속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이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한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현재 우리는 21세기 최고 난제를 직면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파트너십 최전선에 있는 한일과 맺고 있는 양자, 3자 관계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 공통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지휘부 교체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나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 '베테랑2' 상영 77회 칸 영화제 오늘 개막…웃지 못한 K무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이하 칸 영화제)가 14일(현지시간) 오늘 개막한다. 올해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은 한국 영화는 총 3편뿐이다. ‘베테랑2’와 ‘영화 청년, 동호’, ‘메아리’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트로피를 겨루는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했다. 대신 두 편의 장편 영화가 비경쟁 부문의 초청을 받았다. 장편 극영화 중에선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대중성과 상업적 요소, 장르성을 적절히 겸비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비경쟁 세션이다. ‘베테랑2’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 전세계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상영한다. 류승완 감독과 주연 배우인 황정민, 정해인이 상영회를 비롯해 레드카펫, 포토콜 등 행사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베테랑2’는 국내에서 1300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한 히트작 ‘베테랑’(2015)의 속편으로 전편에 이어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류승완 감독은 이를 통해 2005년 작 ‘주먹이 운다’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이후 칸 영화제에 오랜만에 초청됐다. 황정민은 ‘공작’ 이후 약 6년 만에 두 번째로 칸 레드카펫을 밟고, 정해인은 이번 작품으로 생애 첫 칸 초청의 영광을 안게 됐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의 삶과 영화를 다룬 김량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 청년, 동호’는 칸 클래식 부문에 초청돼 오는 16일 상영한다. 칸 클래식은 고전 명작이나 영화사의 중요한 인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초청해 상영하는 부문이다. 한국 영화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소개되는 게 이번이 최초라 의미가 뜻깊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재학 중인 임유리 감독의 단편 영화 ‘메아리’는 라 시네프 부문에 초청됐다. 라 시네프 부문을 전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선보이는 경쟁 부문이다. ‘영화 청년, 동호’ 스틸.임 감독의 첫 연출작인 ‘메아리’는 술에 취한 청년들에게 쫓겨 금지된 숲으로 도망친 옥연이 몇 년 전 영감과 혼인한 앞집 언니를 만나게 돼 여성으로 사는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올해 칸 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활약상이 눈에 띄게 저조해 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역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은 없었으나, 7개의 작품들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경쟁 부문 작품 못지 않게 주목을 받으며 두각을 냈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분명 아쉬운 실적이란 평가다. 2022년에는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두 개의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물론 ‘헌트’, ‘다음 소희’ 등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작품들도 큰 호평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이후 작품 수가 줄며 제작·투자·배급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번 영화제 성적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예산 문제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주도로 매년 칸에서 열리던 ‘한국영화의 밤’ 행사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글로벌 영화계와의 네트워크 창구가 예산 문제로 닫힌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를 이끄는 영진위원장 수장 자리도 공석인 상태다. 단편 영화 ‘메아리’ 스틸.다만 영진위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Marche du Film, 이하 칸 마켓)의 프로듀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공식 협력사로 우리나라 영화 프로듀서 5명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 프로듀서 5인은 이동하(레드피터 대표) 김영(미루픽쳐스 대표) 신수원(준필름) 윤희영(모쿠슈라) 오은영(이오콘텐츠그룹)이다. 또한 영진위는 칸 마켓 내 K무비 종합 홍보관인 코리아 필름 센터를 개설해 이번 초청작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국내외 영화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제의 메인 섹션인 경쟁 부문은 지아장커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션 베이커 등 유명 감독들의 신작을 포함해 총 22편이 초청을 받았다. 올해는 경쟁작 중 이란의 알리 압바시 감독의 ‘어프렌티스’가 가장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년 시절을 그린 영화로 알려졌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도 눈길을 끈다. 이 감독의 전작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가여운 것들’에 출연해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이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췄다. 한편 올해 칸 영화제는 14일 프랑스 남부 도시 칸의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개막작 ‘더 세컨드 액트’ 상영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 [뉴스새벽배송]밈 주식 호조 속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혼조세 마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밈(Meme) 주식의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에서 혼조세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지난 10일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AI 모델을 개발해 공개했다. 텍스트와 청각, 시각으로 추론하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혼조세 마감…다우지수 ‘하락’-1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33포인트(0.21%) 내린 3만9431.51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6포인트(0.02%) 하락한 5221.42로, 나스닥지수는 47.37포인트(0.29%) 오른 1만6388.24로 장을 마감. -온라인 입소문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는 밈(Meme) 주식 열풍을 주도한 대장 개미 ‘키스 길’의 복귀에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약적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국자 발언에 조정받음. ◇‘키스 길’ 복귀 소식에 밈 주식 ‘들썩’-팬데믹 시기에 밈 주식 투자자로 유명했던 키스 길(Keith Gill·포효하는 키티)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림. 그는 과거 게임스탑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던 만큼 이날 게임스탑의 주가는 70% 이상 급등.-과거 키스 길은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투자자들을 모았고,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음. 밈 주식으로 꼽히는 AMC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70% 이상 오름. 레딧과 로빈후드도 각각 8%대, 4%대 상승. ◇“바이든, 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직접 발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밝힘.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in short order)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답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사람처럼 대화한다…오픈AI ‘GPT-4o’ 공개-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3일(현지시간)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날 라이브 행사를 통해 ‘GPT-4o’(GPT-포오)라는 이름의 이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을 선보임. -‘GPT-4o’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 텍스트는 물론, 청각과 시각으로도 추론하고 이를 말할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성 어시스턴트.◇美 정부, 폴라 반도체에 16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미국 정부가 자동차, 방위 시스템, 전기 그리드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폴라 반도체에 1억2000만달러(약 164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폴라 반도체는 이에 따라 2년 내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있는 시설의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됨.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시행된 반도체법을 토대로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외의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 폴라 반도체는 외국 소유의 주요 미국 내 제조업체에서 미국 소유의 주요 상업용 파운드리로 전환될 예정. ◇美 빅테크 기업 직원, 재택근무 종료하자 회사 떠나-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행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자 고위직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와 미시간대 연구팀이 인력 정보 회사 ‘피플 데이터 랩스’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스페이스X에서 2022년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한 이후 전체 직원 대비 고위직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4％에서 최대 15％까지 감소.
-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이 4만20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그것을 바꿨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해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 해운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 컴퓨터 산업도 장악했다. 정말 많은 산업을 차지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내가 대통령일 때 한 일”이라고 소리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그는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겨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그는 1.5배 가량 부풀렸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 약 8억6700만달러(약 1조1809억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바이든 행정부 들어 자신이 인상한 방위비를 되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2022~2025년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계속 인상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