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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 “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적절한 방위비 분담 이유를 설명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1~23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이다. 우리 측 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 미국 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다.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가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SMA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한국이 좀 더 방위비를 분담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여전해 보인다”며 트럼프가 재집권시 협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그는 “트럼프가 4년전 보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분담금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30억달러가 들어야 한다면 더이상 F-35 전투기를 안 사고, 레이더를 못 산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아산플래넘 2024’ 참석을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아산전략연구원)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뺀다면 미국 방산 기업이 타격받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가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이 핵능력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을 분석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바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100% 단언할 순 없다”며 “한국, 일본이 미군을 철수했을 때 핵능력을 개발해도 되냐 설득하면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과거 7~10번 만났던 협상과정을 미뤄볼 때 4월에 시작한 12차 SMA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對中 ‘관세 폭탄’ 파편 튈까…韓 기업들 부품 공급망 전수조사
  • 對中 ‘관세 폭탄’ 파편 튈까…韓 기업들 부품 공급망 전수조사
  • [이데일리 이다원 김경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겨냥한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도 이에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완성차는 부품을 전수 조사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미·중 무역 갈등을 한 차례 겪은 바 있는 배터리 업계는 혹시 모를 정책 및 사업 위험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지난달 현대모비스(012330)를 비롯한 부품 계열사 및 협력사 부품 전수조사를 벌이고 부품 공급망 내에 중국산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혹시 모를 정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관리 차원”이라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했다.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25%이던 관세를 100%로 인상하고,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도 7.5%에서 25%로 올렸다. 중국산 태양 전지 관세율도 25%에서 50%로, 철강 및 알루미늄도 0~7.5%에서 25%로 각각 인상하며, 2025년까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최근 미국 정부가 내놓은 관세 인상 조치가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을 겨냥한 만큼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산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수출한 국산 전기차 8만1631대 중 미국 수출 물량은 3만6556대로 전체의 44.8%에 달했다.전 세계에 걸친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완성차를 만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부품 기업은 이번 조치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완성차 제조사도 사용 중인 중국산 부품이 미국의 포괄적 관세 조치 대상이 될 것인지를 주시해야 한다.◇ ‘공급망 선제 관리’ 배터리·반도체는 “中 대응 주시”미국의 대중 견제 사정권에 든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선제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나섰던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홍역을 겪은 만큼 리스크를 줄였다는 설명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 공급 구조를 관리 중이라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흑연 등 원재료에 대해서는 “중국산 비중이 높은 원재료가 있어 가격이 높아지긴 하지만 판매가에 연동하고 있어 당장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오히려 중국 관세 부과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의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저가 공세를 펼치던 중국 배터리 사보다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에 중국산 태양전지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구체적으로 제품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효과를 예단키는 어렵지만, 국가별 수출 할당제가 적용되고 있어 중국산 철강 제품 관세 인상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또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어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된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다만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의 사업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은 관건이다. 향후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불확실성이 커져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직접적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4.05.19 I 이다원 기자
5개월간 잠행하던 김건희 여사, 불교 행사에 참석한 이유
  • 5개월간 잠행하던 김건희 여사, 불교 행사에 참석한 이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만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헌등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불교계는 이번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이번 기념행사에 대통령과 김 여사가 꼭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라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해 국가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는 사리의 환지본처를 축하했다.이 자리에서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이라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계종은 2004년 보스턴미술관에 사리구 소장 사실을 확인한 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문화유산청·문체부·혜문스님과 같이 미술관 간 반환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됐다. 이후 작년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 방문 후, 반환 협의 10년 만에 재개됐다.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환담에서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 올 수 있었다.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작년 4월 미국 순방을 계기로 논의를 재개해 많은 노력 끝에 지난 4월 환지본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대통령 부부는 진우스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자리로 돌아와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 행사를 지켜보며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이번에 반환받은 사리 뿐 아니라 사리구(사리를 담는 용기)의 대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암사는 사리를 담기 위해 사리구 재현품을 만들어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사리구 대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공동 연구로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관계에서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축제’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 尹대통령,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축제’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방한했을 때 5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문화 행사 참석 이후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 재개할 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축제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되는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와 2조사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며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13년 사리구 반환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기다렸던 환지본처가 이뤄졌다”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리 반환 과정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큰 도움을 준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덕스님, 국가유산청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다.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다. 지공선사는 서역과 중국을 거쳐 고려의 불교를 중흥하고 양주 회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의 승려다. 나옹선사는 지공선사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공민왕의 왕사로 활동한 명승이다.그간 조계종은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을 확인한 이후 20여년간 숙원이 된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대통령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김 여사는 작년 4월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논의 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與 “‘채해병’ 특검 고집하는 野, 진상규명 허울 아래 전쟁 선언”
  • 與 “‘채해병’ 특검 고집하는 野, 진상규명 허울 아래 전쟁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이냐”고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이어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며 “더욱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선임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협치의 22대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러, 이탈리아·독일 은행들 자산 7억유로 이상 압류
  • 러, 이탈리아·독일 은행들 자산 7억유로 이상 압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법원이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들이 보유한 7억유로(약 1조 310억원) 이상의 자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 법원은 지난 16일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의 주식, 부동산 계좌 등 4억 6300만유로 상당의 현지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니크레디트 전체 자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압류 자산엔 우니크레디트뿐 아니라 러시아 자회사인 우니크레디트 리싱, 우니크레디트 가란트의 주식 및 현금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또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독일 도이체방크의 2억 3860만유로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다. 이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의 자회사인 RCA가 이들 은행을 상대로 자산 동결·압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RCA는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인 린데와 발트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합작 프로젝트 진행해왔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사업이 중단됐고, RCA는 사업을 보증한 은행들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니크레디트와 도이체방크 외에도 독일 코메르츠방크, 바이에른 주립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등이 피소됐다. 러시아 법원은 17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러시아 내 계좌, 증권, 모스크바 건물 등에 대해서도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RCA는 9490만유로 상당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또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매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 매각을 위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FT는 부연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에도 크렘린궁이 운영하는 대출기관 VTB의 소송 제기에 따라 JP모건체이스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우니크레디트 등 유럽 은행들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 평가에 착수했다. FT는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 내 사업을 대부분 철수하거나 축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가한 최대 규모 제재 중 하나”라며 “유럽 은행들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러시아에서의 출구 계획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러시아 법원의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 위해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30억유로의 이자 수익을 사용하겠다고 합의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4.05.19 I 방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번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이 18일 출간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요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진열해놓은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캡처)이번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원고는 문 전 대통령이 집필했다.회고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남북미 판문점회동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들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경험이 담겼다.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비롯해 국방·보훈·방산 정책에서 주요 결정 배경과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출판사인 김영사는 “외교안보 성과뿐 아니라 아쉬움과 한계,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해 외교안보의 교과서이자 사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였다”며 “현재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희망과 조언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게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에 안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8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라고 개탄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민주 "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민주 "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언제까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길 기다려야 하나”라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거듭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44년째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의 기념사는 헛헛하다. 난데없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 ‘사회적 양극화’를 언급하며 경제 불평등을 역설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정 분배로 광주의 눈물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생뚱맞기 그지없다”며 “가장 심각한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의 약속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는 광주 시민과 유족들에 대한 명백한 우롱 ”이라며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신군부 묵인 논란’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
  • ‘신군부 묵인 논란’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존 위컴 주니어 전 미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1일 별세했다.존 위컴 주니어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19일 미국의 부고 전문 사이트 레거시닷컴에 따르면 위컴 전 총장은 지난 11일 애리조나주 오로밸리에서 95세 나이로 별세했다.1950년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위컴 전 총장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임했다. 위컴 전 사령관은 당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4성 장군)으로서 12·12, 5·18 등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오점으로 기록된 신군부의 행동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다. 한국 육군 20사단이 광주 시위 진압 투입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이양해 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다.1999년 발간한 회고록 ‘위기의 한국’에서 위컴 전 사령관은 1980년 5월 19일 신군부의 계엄령과 야당 인사 체포 등 한국 상황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묻는 해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의 질의에 “우리는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지배(control)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그룹(신군부)의 궁극적 목적은 전면적 권력 장악이 분명하며, 유일하게 남은 이슈는 권력 장악의 속도와 형태”라고 답했다.또 위컴 전 사령관은 “우리는 전두환과 그의 조직을 물러나게 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 지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존 위컴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당시 한미연합사령관).다만 위컴 전 사령관은 2007년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개봉을 앞두고 CJ엔터테인먼트에 보낸 e메일에서 “(신군부는)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미 당국자들에게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와 나는 광주에서 처음 군사 진압 작전이 개시된 걸 알고 너무 놀라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즉각 항의했다”고 공수부대 투입 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는 20사단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한국 국방장관이 ‘20사단은 폭동 진압 훈련이 잘 돼 있는데다 광주 재진입을 위해 공수부대보다 더 적합하므로 한국군에 통제권을 잠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또 위컴 전 사령관은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은 한국 당국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 즉 본질적으로 국내 문제”라고 말했다.고인은 한국 근무에 이어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1987년 전역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中압박하는 美" 생물보안법 하원 상임위 통과
  • "中압박하는 美" 생물보안법 하원 상임위 통과[제약·바이오 해외토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19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생물보안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하원 상임위원회는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하원 상임위원회는 상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주요 유전체회사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BGI) 그룹 등이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명시했다.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과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르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바이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이 소유한 제조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생산 뿐만 아니라 전임상과 임상 서비스에서도 미국 기업의 대중의존도가 높았다.
2024.05.19 I 신민준 기자
나경원 “文 회고록 한숨…‘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나경원 “文 회고록 한숨…‘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중진들이 18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를 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사진=이데일리 DB).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 북한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딸 세대까지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며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김씨 가문과 독재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또 나 당선인은 “김정은이 하자는 ‘종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할 뿐”이라며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을 제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퇴임 2년 만에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의 회고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이어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 믿고 있나. 이런 분이 대한민국 아니 ‘남측의‘ 대통령이었다는게 참 충격적”이라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출간한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화담 당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황우여 “5·18은 자랑스런 민주역사, 모든 것 녹이는 개헌 필요”
  • 황우여 “5·18은 자랑스런 민주역사, 모든 것 녹이는 개헌 필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 역사의 한장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인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희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제44주년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이날만큼은 우리 당이 앞장서서 우리도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음먹었으면 좋겠다”며 “광주에 와서 또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간담회 직후엔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하는데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이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며 “당에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윈외조직위원장들과 호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모든 정치인은 원외위원장을 거쳐야만 원내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충은 모두의 고충이고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원외는 원외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지역에 원외가 아니라 이젠 원내로 들어가는 것을 내 산고를 통해서 이뤄내겠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할 도리를 하면 절대 호남이 우리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8 I 김정유 기자
尹 “5월 정신 계승하는게 광주 희생에 보답”…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어(종합2보)
  • 尹 “5월 정신 계승하는게 광주 희생에 보답”…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어(종합2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 회원들의 손을 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한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이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18 유가족과 5.18 희생자 후손의 손을 꼭 잡고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 표한다.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빈다”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5월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5월 정신은 정파와 관계없는 자유민주주의 뿌리라며, 이를 계승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오월 어머니 회원의 손을 잡고 5.18을 추모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5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고 박금희 유공자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끝으로 윤 대통령은 “민주영령이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5월 정신이 찬란히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금희 유공자의 언니인 박금숙 씨의 손을 잡고는 “건강하십시오”라고 안부를 건넸다. 한강운 유공자의 아들인 한선호씨에게는 “어머니를 잘 모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비판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5·18 헌문 전문 수록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오늘 기념사는 맹탕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던지 발포자 특정 진상규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본적 내용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헌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수 정부 출신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3년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한 차례만 참석했다. 여야 정치인들도 ‘5월 정신’을 강조하며 이날 광주로 총집결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이준석 “尹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에 범야권 공조”
  • 이준석 “尹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에 범야권 공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범야권) 장외행동에 동참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의결 표결 등에 대해서는 범야권 공조를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 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광주를 찾아서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채상병 부모님의 마음이라든지, 박정훈 대령과 군 간부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결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5·18의 자세만큼은 이전 보수정부보다 훨씬 더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진영 간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축사가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이런 정신을 받들어 경제발전이나 복지를 이루겠다고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저는 윤 대통령이 매년 이렇게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주는 부분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호평하고 싶다”고 전했다.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보다 제대로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5.18기념식 3년연속 참석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 5월정신 계승”(종합)
  • 5.18기념식 3년연속 참석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 5월정신 계승”(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한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18 유가족과 5·18 희생자 후손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민주영령이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5월 정신이 찬란히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날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을 기렸다. 올해 기념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와 현직 의원, 제22대 총선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 등 1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현역 의원, 제22대 총선 당선인 등 180여명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표와 호남지역 시·도당 위원장, 당선인 등이 모여 총선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할 방침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지도부와 당선인도 이날 5·18 기념식에 함께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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