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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가 탈당?…가당치도 않아”
  • 홍준표 “내가 탈당?…가당치도 않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내가 지난 30여 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을 둘러싼 탈당설에 선을 그었다. 지난 20일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하며 “초짜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한 전 위원장을 ‘총선 말아먹은 애’, ‘배신자’, ‘폐세자’,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지칭하며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한자리 꿰차고 이 당으로 흘러 들어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 “지난번 황교안의 뻘짓으로 무소속 출마해 국회로 다시 갔을 때 초선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딱 두 사람을 지목해 정치를 오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두 사람은 이번에 퇴출 됐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그만둬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라며 한 전 위원장을 또 저격했다. 그러면서 “그런 배알도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 하는 게 한국 정통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본인을 둘러싼 탈당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2 I 김기덕 기자
고민정,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마타도어"
  • 고민정,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마타도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여권이 제기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아닌가”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재점화한 것을 두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우선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일이다. 만약 그냥 여행을 간 것이었으면 모디 총리라는 한 나라의 정상이 만나주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청장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어제 외교부가 실토하지 않았나”라고 여권의 문제제기를 정면 반박했다.앞서 외교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논란이 되자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시 우리 정부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이후 인도 측은 우리 측 설명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고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외교부가) 초청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서 여당 내에서 ‘그거 봐라, 초청장 없이 그야말로 가고 싶어서 갔던 것 아니냐’ 이런 공격들을 했다”며 “어제 평산에 있는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그 초청장을 확인하고 왔다.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외교부 관계자가, 브리핑했던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수정발언을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요약했다.고 최고위원은 “분명히 인도 측에서 영부인에게 초청을 했던 그 초청장이 확인됐는데 외교부가 ‘그냥 아픈 거였다’, ‘실무자의 실수였다’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너무나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 개입해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외교부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보실이다. 지금 안보실장이 장호진 실장인데, 이분이 외교부 차관 출신”이라며 “즉 이미 인도순방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여당 내에서 계속 있었을 때에 외교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실물 초청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한 지시를 누가 한건가. 결국은 대통령실이 움직였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실의 장호진 (안보)실장이 이 사실에 대해 뭔가 윗선에서의 개입을 하거나 지시를 내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대통령실이 왜 개입했는지 묻자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물타기 아니겠나”라며 김건희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한편 김 여사가 당초 계획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정상회담차 방문했을 때에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못 갔다. 그러다 보니 영부인이 갔을 때 다시 또 (인도측이) 요청했던 것”이라며 “물론 미리 계획해서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더 없었을 것. 그러나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
  •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전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각자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을 앞두고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장의 퇴임사 모두발언 전문이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 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습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습니다.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아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김진표 의장 "'새 희망 국회' 만들고자 했지만 아쉬움 남아"
  • 김진표 의장 "'새 희망 국회' 만들고자 했지만 아쉬움 남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 퇴임으로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행운아’라면서도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며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김진표의 정치 인생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서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 정치 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 줬다”면서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 대통령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 개혁을 완성하고자 제 나름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와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어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野 "尹 순장조 되지말라"…채해병특검법 재의결 與 동참 호소
  • 野 "尹 순장조 되지말라"…채해병특검법 재의결 與 동참 호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통과를 호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침몰하는 윤석열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들어갔다”면서 “전현직 원내대표들까지 나서 특검법 부결을 외치며 그들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의원들 표까지 틀어막아 거부권 행정독재를 넘어 공공연한 입법권 침해, 표틀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의 회초리를 벌써 있었는가? 여당은 거부권 대통령과 모르쇠 김여사의 호위무사도 하수인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내 양심적인 의원들께 호소한다”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막는 것은 더 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파괴자’ 대통령을 위해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주신 192석의 힘으로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희생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與도 동참해달라"
  • 박찬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與도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 합류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진실거부, 민생거부, 역사거부, 민주주의 거부”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횟수”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관련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내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0명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있어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될 수 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해달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채해병 특검법 찬성표 수는 180표로 추정된다. 재의결 통과까지 17표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도록 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 시 찬성 뜻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다. 여기에 낙선·낙천자, 불출마 숫자도 58명에 달해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낙선·낙천·불출마자 중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가 줄어들어 180석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해진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여러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으니 이에 부합하게 성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빨리 보고 받고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현재 공석인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 인선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직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 한다”고 전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5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2024.05.22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노동법원 설치계획에 찬성…"협조하겠다"
  • 이재명, 노동법원 설치계획에 찬성…"협조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의 노동법원 설치 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이는 민주당의 중점 추진정책이기도 하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길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합의를 거쳐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실제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꼽히며 특히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덜컥 정책이 아니길 바라면서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보탬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출생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라면서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저출생 대응기구를 만드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정부 입장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현대로템, 페루 육군과 전략적 파트너십…차륜형장갑차 첫 수출
  • 현대로템, 페루 육군과 전략적 파트너십…차륜형장갑차 첫 수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로템(064350)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FAME S.A.C.)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박상준 STX 대표이사(왼쪽부터), 호르헤 바르가스 조병창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이 20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페루 육군 조병창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로템)계약 체결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월터 아스튜디오 차베스 페루 국방장관, 최종욱 주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력 계약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페루 육군 조병창이 진행한 차륜형장갑차 협력 파트너 선정 입찰에서 STX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에 차륜형장갑차 K808 ‘백호’ 3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차륜형장갑차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게 됐다. 또한 이는 국산 전투장갑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이기도 하다.20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페루 육군 조병창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행사’에서 호르헤 바르가스 조병창장(왼쪽부터), 오레스테스 마르틴 바르가스 조병창 위원회 의장, 월터 아스튜디오 차베스 페루 국방장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최종욱 주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2 I 이다원 기자
박성준 "여야 원구성 협의, 전혀 얘기가 안돼"
  • 박성준 "여야 원구성 협의, 전혀 얘기가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 내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금까지 원 구성은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했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협치를 위한 취지였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았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참석을 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타협점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안좋았다. 전혀 얘기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협의가 안됐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 총선 민의를 받아 특히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법사위 아니겠는가”라면서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고 반드시 관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 단독 과반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큰 변화가 있는 선거라고 하는 건데, 결국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제재하라, 견제하라고 하는 의미의 선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이 워낙에 많다”라면서 “채해병 관련 부분이나 외교에 관련된 부분 등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막고 있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구성에 대한 시한은 6월 7일까지다. 5~7일 사이 국회의장 선거를 하고 그 기간 안에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끝내야 한다. 이 안에 합의가 늦어지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 21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커 7월16일에서야 국회가 개원을 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野, 특검 '전가의 보도'처럼…당대표? 아직 고민 안해"
  • 나경원 "野, 특검 '전가의 보도'처럼…당대표? 아직 고민 안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야당이 밀어붙여 만들었는데,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이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으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 당이라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의도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채해병 특검법뿐 아니라 나머지도 이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특검하자, 모든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당선인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시 가결 가능성에 대해 “22대 국회 당선자라서 21대 상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똑같은 특검법안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우리로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잇따라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그는 “한 표라도 많은 정당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었다. 저희로선 결국 국민이 저희 의견에 얼마나 같이 해주느냐가 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기후 등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특검 얘기만 하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을 국민이 정말 바랄까”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나 당선인은 7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큰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의 미래와 22대 국회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제가 꼭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의 단계까진 이르지 않았다”며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되면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논란에 별 다른 언급 없이 공식 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야당이 또 특검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 밝혀낸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 외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2024.05.22 I 경계영 기자
SK하이닉스, '발명의 날' 정부 포상… “HBM 등 국가 경쟁력 높여”
  • SK하이닉스, '발명의 날' 정부 포상… “HBM 등 국가 경쟁력 높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종환 부사장(D램개발 담당)이 철탑산업훈장을, 김웅래 팀장(D램코어디자인)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포상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SK하이닉스 D램개발 담당 김종환 부사장(왼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D램코어디자인 김웅래 팀장(오른쪽).(사진=SK하이닉스)특허청은 매년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끈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시행한다. 공적에 따라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한다.SK하이닉스 D램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김종환 부사장은 AI 메모리 개발 공적으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회사의 D램 개발을 총괄하면서 2022년 6월 AI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제품 HBM3 양산에 성공하고 지난해 8월에는 5세대 제품인 HBM3E를 개발해냈다. 그는 메모리에 연산 기능을 더한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인 PIM을 개발하고, 메모리와 다른 장치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품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CXL(Compute eXpress Link) 메모리를 개발하는 데도 기여했다.김 부사장은 “첨단 기술력 확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함께해 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SK하이닉스가 HBM3와 HBM3E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듯 차세대 AI 메모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리더십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김웅래 팀장은 D램 10나노급 미세공정에 도입되는 회로 관련 설계 기술을 개발해 제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모바일용 저전력 D램인 LPDDR4와 LPDDR5의 초고속·저전력 동작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특허를 출원해 국가 IP(지식재산)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김 팀장은 “회사의 아낌없는 투자와 함께 구성원들이 원팀 마인드로 합심해준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D램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수상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김웅래 팀장(왼쪽부터 7번째).(사진=SK하이닉스)
2024.05.22 I 조민정 기자
STX, 현대로템과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 첫 수출
  • STX, 현대로템과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 첫 수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TX(011810)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육군 조병창(FAME S.A.C.·군수용 병기 제조기관)과 전력 증강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진행된 서명식에는 박상준 STX 대표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를 비롯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월터 아스튜디오 차베스 국방장관, FAME 이사회 의장인 오르테스 발가스 중장, 최종욱 주페루 한국대사 등 양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STX는 페루 육군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방산 및 특수목적 차량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 STX는 한국 육군의 제식 모델인 ‘K808 백호’에 기반한 차륜형 장갑차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총 120대 규모로 알려진 병력수송용 차륜형 장갑차의 1차 양산분 30대(6000만달러·약 820억원)를 내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이며 향후 보병전투형·지휘용·대공방어용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을 협의를 통해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STX는 페루 조병창과 함께 향후 페루 육해공군과 경찰이 발주하는 다양한 군용·특수차량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위치도 확보했다.박상준 STX 대표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은 해군 방산 시장에 이어 육군 방산 시장까지 확대한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상준 STX 대표이사(오른쪽 첫 번째)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육군 조병창(FAME S.A.C.)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FAME 대표 호르헤 자파타 대령, 페루 육군 총참모장 겸 FAME 이사회 의장 호르헤 발가스 중장, 월터 아스튜디오 국방장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최종욱 주페루 한국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박상준 STX 대표.(사진=STX)
2024.05.22 I 김은경 기자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간 국회를 이끌며 느꼈던 소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21일) 의정연찬회에서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어린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이나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팬덤정치에 대한 일침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22대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은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만든 정치 결사체다.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휘발유값 잡자"…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비축유 방출
  • "휘발유값 잡자"…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비축유 방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략 비축유를 대거 방출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전 기름값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100만배럴 규모의 휘발유를 북동부휘발유공급저장소(NGSR)에서 방출한다고 밝혔다.에너지부는 “자동차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면서 11월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98달러다. 1년 전 3.539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4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약 3.78L)당 4달러를 돌파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비축유 방출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54달러(0.68%) 하락한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틀째 하락이다. 7월물 WTI가격은 0.64달러(0.8%) 하락한 배럴당 78.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4.05.22 I 김상윤 기자
채상병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
  • 채상병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고준위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을 모두 손 놓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21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고준위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열어 남은 쟁점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야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3개 법안을 묶어 처리할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채상법특검법 단독 처리로 분위기가 냉각된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일정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당초 고준위법과 해풍법만 묶기로 했지만 야당에서 중기협동조합법까지 제시하면서 여야 이른바 ‘빅딜3법’이 됐다. 중기협동조합법은 사실상 기업의 납품단가 ‘담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로선 가격 담합 허용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준위법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도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본회의 당일에도 상임위를 열고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상임위 일정을 위한 여야 간사간 협의는 물론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고준위법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6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상병특검법과는 별개로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는 의지를 갖고 해야한다”고 했다.
2024.05.22 I 강신우 기자
  • [사설]혼쭐난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마음 그토록 몰랐나
  •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보류로 끝을 맺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불과 며칠만에 없던 일이 됐다. 원래 대책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는 경우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등 모두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시한 게 있다. 바로 소비자 선택권이다. 인터넷 맘 카페를 중심으로 직구족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일었다. K갈라파고스, 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보류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나흘만인 20일 ‘혼란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해외직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인구 규모로 볼 때 한국은 해외직구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라는 평가도 있다. 갖고 싶은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사고 배송비를 지불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면 누가 직구를 마다하겠는가. 바로 이 점을 정부는 간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정책은 보수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신적 멘토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을 꼽는다. 프리드먼의 대표작이 바로 ‘선택할 자유’다. 다만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맞설 대응책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는 일단 다 막는 사전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남은 선택지는 나쁜 제품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사후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챙기는 균형 잡힌 새로운 정책을 기대한다.
2024.05.22 I 양승득 기자
尹, 안전·혁신·포용 3대 AI 규범가치 제시…서울선언문 채택(종합)
  • 尹, 안전·혁신·포용 3대 AI 규범가치 제시…서울선언문 채택(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과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또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선언문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정상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한다”면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 서울 선언이란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금일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면서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서울 의향서란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한 문서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인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또한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이번 회의 정상세션 초청국은 작년 영국의 ‘AI 안전성 정상회의’ 정상세션과 동일하게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싱가포르로 확정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 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 세션에 이어 22일에는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이 열린다. 먼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한편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AI정상회의 참석한 尹 “안전은 기본, 혁신·포용성까지 확대”
  • AI정상회의 참석한 尹 “안전은 기본, 혁신·포용성까지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AI에 대한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까지 확대하는 의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AI가 가진 위험성 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울선언문)을 도출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동 주재했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주요 3개국 안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AI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 촉진 방안도 논의했다. 또 계층간 국가간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AI를 물려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논의 결과들은 고스란히 서울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날과 22일 이틀 간 열리는 AI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AI 서울 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UN)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함께 했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석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할 것”
  • 尹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을 논의했고, 후속 회의인 이번 서울 회의는 혁신과 포용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싱가포르·영국·미국 대표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과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참여국 대표들은 ‘서울 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또 “안전한 AI를 보장하기 위해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과 AI 거버넌스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며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아울러 ‘서울 의형서’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AI 안전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전이 책임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는데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고 했다.이어 “AI 안전 연구, 평가 그리고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에 대한 AI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촉진하는 AI 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공공 그리고 정부 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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