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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안전·혁신·포용 3대 AI 규범가치 제시…서울선언문 채택(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과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또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선언문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정상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금일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한다”면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 서울 선언이란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금일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면서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서울 의향서란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한 문서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인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또한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이번 회의 정상세션 초청국은 작년 영국의 ‘AI 안전성 정상회의’ 정상세션과 동일하게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싱가포르로 확정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 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 세션에 이어 22일에는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이 열린다. 먼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한편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AI정상회의 참석한 尹 “안전은 기본, 혁신·포용성까지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AI에 대한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까지 확대하는 의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AI가 가진 위험성 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울선언문)을 도출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동 주재했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주요 3개국 안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AI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 촉진 방안도 논의했다. 또 계층간 국가간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AI를 물려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논의 결과들은 고스란히 서울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날과 22일 이틀 간 열리는 AI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AI 서울 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UN)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함께 했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석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 尹대통령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을 논의했고, 후속 회의인 이번 서울 회의는 혁신과 포용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싱가포르·영국·미국 대표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과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참여국 대표들은 ‘서울 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또 “안전한 AI를 보장하기 위해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과 AI 거버넌스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며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아울러 ‘서울 의형서’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AI 안전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전이 책임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는데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고 했다.이어 “AI 안전 연구, 평가 그리고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에 대한 AI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촉진하는 AI 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공공 그리고 정부 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 안전자산 선호 등 원자잿값 껑충…인플레 재발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원자잿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뛰고 있다. 구리, 금은 사상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중이고 은, 니켈, 아연 등 주요 원자재도 올 들어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 사망 등 중동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공급 확대로 관련 재료인 원자재 수요도 증가한 영향이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사진=AFP)◇금·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일제히 상승 추세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440.59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은 가격도 온스당 32.17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과 은 가격은 올해 각각 18%, 35% 상승했다. 금 가격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중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상승 추세를 지속해 왔다. 최근 몇 주 동안엔 최고가를 여러 차례 다시 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으로 돌연 사망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금 가격을 끌어올렸다. 금은 미 국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금이나 은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미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에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금 가격은 2022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구리 가격도 급등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구리 선물 가격은 이날 역대 최고가인 톤당 1만 9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구리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4% 올랐으며, 올해에만 28% 상승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주요 비철금속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니켈 선물 가격은 톤당 2만 165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니켈 가격은 올해 30% 올랐다. 아연과 알루미늄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16%, 10% 상승하며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 정책으로 기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시장의 재편, 이스라엘 전쟁 이후 중동의 정세 불안 등으로 수급 불안정 우려가 확산한 영향도 크다. 이외에도 최근엔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간주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원자재가 인플레이션 헷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리버타스 웰스 매니지먼트그룹의 애덤 쿠스는 “각 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가격 상승 배경엔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불균형, 경제적 불확실성,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라는 공통된 맥락이 있다”고 말했다.(사진=AFP) ◇구리·니켈 등 ‘중요’ 산업용 금속…비용증가→인플레 재발 우려↑시장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리,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 모두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산업용 금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리는 건설, 항만, 제조업부터,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인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계은행(WB)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까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40% 폭락하며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낮췄다. 뒤집어 얘기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이란 의미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아직 퇴치되지 않았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 원자재 가격 하락은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RJO퓨처스의 시장 전략가인 존 카루는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전례 없는 재정지출 등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헷지 수단으로서의 안전자산으로 더욱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