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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하락에 美 증시 반등…테슬라 급등
  • 국채금리 하락에 美 증시 반등…테슬라 급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덕이다.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관련 종목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지만, 에너지주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51만주의 애플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장 해임으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3대 지수 상승…국채금리 하락 영향-마켓포인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7.17포인트(0.39%) 상승한 3만3129.55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4.30포인트(0.81%) 오른 4263.75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6.54포인트(1.35%) 상승한 1만3236.01로 집계.-뉴욕증시는 고용 및 서비스업 지수 둔화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발 매수세 보여.◇ 테슬라 등 기술주 강세…에너지주 부진-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큰 폭 상승하면서 반등 주도.-테슬라는 5.99% 급등. 3분기 차량인도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공정 개선을 위한 계획된 생산 중단이라고 밝히며 올해 생산 목표치인 180만대를 유지했기 때문.-테슬라 상승에 리비안 9.22%, 루시드 3.35% 등도 강세 보여.-에너지주는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한 탓에 약세. 엑슨모빌(-3.74%), 코노코필립스(-3.63%), 셰브론(-2.33%) 등으로 하락세 심화.◇美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 둔화 -4일(현지시간)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미국의 9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8만9000명 증가.-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 15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자,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직원수 500명 이상 기업의 고용은 8만3000명 감소하며 최근 5개월 가운데 4개월 감소하는 양상 나타내. -재직자의 임금상승률도 전년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6.0%) 대비 하락.-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6으로 전월(54.5) 대비 하락. -신규주문이 57.5에서 51.8로 급감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美 국채금리 하락…10년물 4.74% -4일(현지시간) 미 국채 2년물은 전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하락한 5.05%, 10년물은 6bp 내린 4.74% 기록.-2년물 낙폭이 더 큰 영향으로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 금리 차는 32bp 수준.-달러인덱스도 전일 대비 0.2% 하락하며 107선을 하회.-고용지표와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고 하락하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 국제유가 5%대 급락…경기둔화로 수요 감소 전망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6% 내린 84.22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5.6% 하락한 85.81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아울러 미 에너지정보청(EIA)가 9월29일까지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20만배럴 감소한 반면, 휘발유 재고가 650만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도 유가 하락에 기여.◇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7800t 방류-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 시작.-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7800(톤) 오염수 방류할 계획.-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돼.-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낼 계획.◇애플 팀 쿡, 주식 328만주 보유…51만주 매각-4일(현지시간) 애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328만주로 집계.-쿡 CEO는 최근 51만1000주를 매각한 8770만달러를 현금화했다고 신고. -팀 쿡이 올해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등으로 자신의 연봉을 지난해 대비 40% 삭감하겠다고 알려진 후 주식 매각해.-팀 쿡의 올해 연봉은 4900만달러로 책정. 지난해에는 기본금과 주식 보상 및 보너스를 합쳐 총 9940만달러를 받아.◇바이든, 하원 혼란 속 ‘우크라 지원’ 연설…의회 우회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장 해임에 따라 의회 승인을 우회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현안에 대해 조만간 중대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혀.-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과 다른 동맹국에 중요한지, 지원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 밝힐 것을 예고.-그는 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다음 지원 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언급.-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2023.10.05 I 김응태 기자
美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쟁탈전…스컬리스·조던 출사표
  • 美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쟁탈전…스컬리스·조던 출사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된 가운데 차기 하원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공화당 내 경쟁이 구체화되고 있다. 스티브 스컬리스(57)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59)이 도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몇몇 후보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AFP)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는 11일 하원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공화당은 하루 전인 10일에 후보들의 정견 발표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스커릴스 원내대표는 오랜 동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후계자로 거론돼 왔다. 그는 매카시보다 더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나라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매카시 지지자들은 그간 스컬리스가 매카시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을 못마땅해하고 있다.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사진=AFP)대학 레슬링 선수 출신인 조던 의원도 도전장을 던졌다. 도전은 이번 반란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멤버다. 그는 정장 재킷을 입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 등을 파헤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매카시 전 의장이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껄끄러운 인물로 보고 있다.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으로 공화당 내분이 커진 가운데, 이번 하원의장 선출도 지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매카시 하원의장이 선출될 때도 공화당 내분으로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1월 6일 당선될 당시 강경파 반대로 15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당선됐다.
2023.10.05 I 김상윤 기자
유인촌 오늘 인사청문회…“김윤아 오염수 발언·블랙리스트 쟁점”
  • 유인촌 오늘 인사청문회…“김윤아 오염수 발언·블랙리스트 쟁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이날 청문회에선 이명박(MB) 정부 시절(2008~2011년) 이미 문체부 장관을 한 차례 지낸 인사라는 점과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아울러 유 후보자가 가수 김윤아 씨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을 지적한 데 대한 야당의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씨의 발언을 두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유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장관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사진기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태도 등을 들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를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한 뒤 문화예술계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갈등의 각을 세우고 있다. 보수 성향의 문화자유행동 단체와 진보 진영의 문화연대를 주축으로, MB정부 장관 재임 시절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유 후보자의 내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보수 진영은 유 후보자가 장관 재임 시절에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를 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출발점인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을 유 후보자가 실행했다며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05 I 김미경 기자
①김영수 관장 "해외선 한글 찬양, 국내는 한글 훼손 안타까워"
  • [만났습니다]①김영수 관장 "해외선 한글 찬양, 국내는 한글 훼손 안타까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해외에 나갔을 때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왔다고 하면 엄청난 환대를 받아요. 헝가리, 이집트, 폴란드 등을 방문했는데 한글에 대한 그들의 높은 관심에 정말 놀랐죠. 반면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엾게 여겨 서로 잘 소통하라고 만든 한글이 국내에서는 줄임말, 신조어 등으로 많이 파괴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한글의 우수함’을 강조하면서도 최근의 한글파괴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오는 9일 ‘한글날’을 계기로 한글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글의 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이다. 이날만큼은 다른 어떤 곳보다 국내 유일의 한글 전문 박물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이 인기다. ‘한글의 날’을 전후해서 매년 7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긴다.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만난 김영수 관장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알딱깔센’(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잘해라)이나 ‘어쩔티비’(어쩌라고, 가서 티비나 봐) 등의 줄임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서 우리말인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며 “한글의 오염수준까지 문자를 훼손하는 현상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한글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수한 한글, 무관심 아쉬워”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이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언어학연구소에서 세계 문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글이 당당히 1등을 했다. 1990년부터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문맹퇴치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한글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방증이에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이라 아쉽죠.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소리가 세질수록 ㄱ에서 ㅋ으로 한 획씩 늘어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에요.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1만1172자나 된다는 점은 정말 놀랍죠.”국립한글박물관의 기획전시나 프로그램은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선보였던 기획특별전 ‘어린이 나라’에서는 한글잡지 ‘어린이’ 등을 통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알기 쉽게 전했다. 1923년부터 1935년까지 발간한 총 122권의 잡지 중 두 권을 제외한 120권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6일까지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상품 등을 통해 한글의 산업과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볼 수 있는 전시다.“국문학자 홍윤표 교수는 한글을 일컬어 한국문화를 직조하는 씨줄과 날줄이라고 했어요. 한글은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이제는 더 나아가 한글의 가치를 통해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한국어 강좌 500명 몰려…“K한글 세계화되길”K컬처의 확산에 힘입어 한글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외국에서 ‘사랑해요’ 등의 한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022년 일본 7개 도시에서 주일한국문화원이 개최한 스피치 콘테스트에는 800명이 넘는 학생과 일반인이 참석했다. 일본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는 올해 처음으로 한 학기에 500명 넘는 인원이 수강했다.김 관장은 “예전에는 현지에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현지인이 직접 한국어를 통역하더라”며 “이집트 대학에서는 1등을 한 학생이 한국학과를 간다고 한다. 현지 교수님들도 매우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해서 놀랐다”고 전했다.유럽과 아시아 순회 전시였던 ‘한글실험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의 반응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디자인·예술 현장에서 활약하는 작가들이 근대 한글의 변화상을 재해석하고, 국립한글박물관의 근대 시기 소장품을 기반으로 창작한 작품을 선보였다. 서양인이 쓴 한국어 문법서 ‘한어문전’을 패션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이청청 작가의 ‘낯섦과 새로움, 그리고 연결’, 근대 한글 서체를 옻칠 공예에 담은 유남권 작가의 ‘지태칠기 한글시리즈’ 등을 본 중국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한글의 미적 아름다움과 예술성에 놀라움을 표했다. 김 관장은 “베이징 현지의 교민들도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며 자랑스러워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팝 등 우리의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한글도 머지않아 세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누구△1967년 출생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관 △문화관광부 장관비서관, 주시드니한국문화원장, 국제관광과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국립한글박물관 관장(현)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사진=방인권 기자).
2023.10.05 I 이윤정 기자
국회, 오늘 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 오늘 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는 오늘(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에 두 번째로 지명된 유인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취재진에게 욕설을 뱉은 논란 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 후보자가 가수 김윤아 씨를 향해 발언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건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예정된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청문회 개최부터 파행 위기를 겪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여가위 여야 간사에게 청문회가 정상 개최되도록 협의하도록 조치하면서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운영하던 ‘소셜뉴스’ 지분을 매각했다가 2019년 재인수해 ‘주식 파킹’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유 후보자가 이미 같은 부 장관을 역임한 연륜이 있는 인사임을, 김 후보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관련 부문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적격자임을 강조하며 야당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유인촌(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05 I 경계영 기자
  • [사설]정치 셈법이 부를 사법부 파행...野, 삼권분립 왜 흔드나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 박용진 의원 등은 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 보내며 부결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내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정부·여당을 상대로 맹공격에 나선 민주당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부정으로 굳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이다.“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하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정면 비판했던 이 후보자의 임명은 민주당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코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순순히 동의해 줄 리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재산 신고 및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과 이에 대한 어정쩡한 해명은 민주당에 더 예리한 창을 쥐여준 격이 됐다. 사법부 수장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어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막판 반전 없이 이 후보자 임명이 무산된다면 사법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의 낙마 이후 35년 만에 또 수장 공백 사태를 맞는다. 10일부터는 국정 감사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려워 수장 공백이 기약 없이 오래갈 수 있다. 법관 인사 및 각종 행정과 내부 쇄신 작업 등에 대법원장 부재의 후폭풍이 꼬리를 물 게 뻔하다. 후보자 검증 부실과 야당의 의회 권력이 국가 운영의 한 축인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셈이다.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민주당의 정치셈법이다. 정치권에는 이 대표의 재판들에 대비한 꼼수가 동의안 처리에 얽혀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재판 지연과 함께 친야 성향의 법관이 다수 포진한 사법부의 현재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를 늦추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의회 권력의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다. 후보자 자신의 자질 부족은 낙마의 충분한 이유다. 그러나 정치적 꼼수를 앞세운 야당의 사법부 수장 임명 방해는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2023.10.05 I 양승득 기자
국힘, 김태우 ‘재산신고 허위사실 유포글’ 방심위 신고
  • 국힘, 김태우 ‘재산신고 허위사실 유포글’ 방심위 신고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재직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다.당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여 전 정책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전세권이 없다.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후보는 강서구에 실제 거주했으며 재산신고 항목을 오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 전 정책관이 이를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특위는 “또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여 전 정책관 글을 방심위에 신고했다.특위는 “여선웅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특위는 3일 MBC 뉴스데스크가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이라는 보도를 전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도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04 I 김은경 기자
호주 정계 뒤집은 ‘사칭 광고’에 김종인도 당했다
  • 호주 정계 뒤집은 ‘사칭 광고’에 김종인도 당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 사칭 광고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명의를 도용당했다. 앞서 호주에서도 정치인과 기업총수 등 유명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들끓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의 사칭 광고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까지 첨부됐다.(사진=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4일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광고가 올라왔는데 진짜 김종인 박사님이 하신 광고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페이스북 광고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광고 속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라며 “저는 제3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어지는 광고에는 “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8%의 성공률을 보장합니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을 클릭하면 수수료 없이 주식투자를 알려주겠다는 페이지가 연결된다.하지만 이 광고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쓰지 않은 ‘가짜’다. 김 전 의원도 “방금 위원장님과 통화했다. 사기꾼들 짓이라고 한다”고 전했다.최근 페이스북에서는 유명인을 사칭한 내용의 광고가 다수 게시되고 있다. 앞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사칭해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방법을 공유한다”는 광고가 올라오기도 했다.해외에서는 이런 사칭 광고로 피해를 입은 이들도 등장해 사칭을 당한 유명인이 페이스북 본사 메타를 고소하기도 했다. 호주의 억만장자 앤드류 포레스트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칭 계정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2월 메타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지난해 마이크 베어드 전 뉴사우스웨일스 총리, 유명한 호주 방송인 데이비드 코크, 기업가 딕 스미스 등이 사칭 피해를 입었다며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경제·언론 등 유명인사를 무작위로 사칭하는 광고에 한 호주 시민은 65만 호주 달러(한화 약 5억 5000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2023.10.04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국發 고금리 쇼크…亞,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국發 고금리 쇼크…亞, 검은 수요일-과속 논란 ESG공시, 결국 1년 연기-D램값 바닥 찍었다…삼성·SK 실적 기지개-약대도 못 피한 ‘의대 블랙홀’-[사설]실직하면 더 주는 실업급여,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건가-[사설]정치 셈법이 부를 사법부 파행…野, 삼권분립 왜 흔드나△종합-우리국민 93%가 中축구팀 응원?…정부·여당 ‘드루킹 시즌2’ 우려-“양자점·나노입자 발견·개발 공로”…노벨화학상, 바웬디 등 3인 수상△ESG 의무공시 과속 논란-“공시기준 봐도 어떻게 할지 막막…도입 후 면책기간 2~3년은 둬야”-3~4차 협력사 탄소배출도 챙겨야…기업 부담 눈덩이-“정부, 수출기업과 소통…ESG 국제기준 대처 도와야”△종합 -가계대출 조이자 ‘저마진’ 출혈경쟁…기업대출, 1년새 60조 불었다-로봇 힘주는 한화…선봉에 선 김동선-반도체가 끌어올린 산업생산…연말 경기 반등 청신호-의사 고액연봉 쫓아…씁쓸한 자퇴 도미노△고금리 장기화의 역습-“美 국채금리 더 뛴다” 채권시장 저격수 기승…부동산·은행 곳곳에 뇌관-초유의 美하원의장 해임…셧다운 공포 스멀스멀-국내 채권시장 ‘패닉’…美채권 투자 개미들 손실도 눈덩이△정치-‘대법원장 부결 vs 청문회 보이콧’ 정면충돌 피했지만…합의 안갯속-尹心 등에 업고…대통령실 참모진 30여명 총선 앞으로-국방부, 박정훈 주장 반박문건 작성…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법리적 오류”-김태우 “강서구 고도제한 풀어 초고층 한강뷰아파트 조성”-국정원 “北 해킹조직, 국내 조선업체 집중 공격”△경제-예금토큰 구축 속도…내년말 일반인 대상 실험-심화하는 킹달러…환율 1400원까지 오를듯-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kWh당 25.9원 올려야”-다시 치솟는 경윳값…9개월만에 1700원 넘어 △금융-달러예금 잔액도 널뛰는데…“더 사도 될까”-자영업자 대출 2년새 107조 늘었다-“7%대 후반 갈수도”…고금리 장기화에 주담대 또 뛰네-“성과급 차별 중단”…은행·보험 콜센터 첫 총파업 돌입△글로벌-전미 車노조 파업 장기화…빅3, 잇단 ‘일시 해고’-광고 싫으면 유료 구독하세요“…메타, 유럽서 페북·인스타 ‘부분 유료화’ 추진-달러·엔 환율, 150엔 터치후 급락…日, 개입 의혹에 ”노코멘트“-넷플릭스, ‘할리우드 파업’ 끝나면 구독료↑-日, 반도체 공장 유치 위해 농지·삼림 개발 제한 푼다△산업-젊은피·기술인재 전진배치…한화 신사업 가속-2년 만에 분기매출 3.5배 껑충…SK온, 그린라이트 ‘ON’-해외서 잘 달리네…현대차·기아, 하반기도 실적 휘파람-에너지·소재·식량…포스코인터 ‘글로벌 친환경 상사’ 진화-풀HD급 영화 1편 2초면 저장…삼성전자 ‘휴대용 SSD’ 초격차△ICT-AI비서 ‘쥴’에 재무·인사 맡기세요-축구도 과학…AI분석으로 실력 업-로톡 ”법무부 권고 적극 수용…3년내 유니콘 될 것“-SKT, ARM 기반 ‘저전력·고효율’ 클라우드 인프라 출시△제약·바이오-간암 잡는 HLB 신약 ”글로벌 시장 절반 잡는다-플라즈맵 고속멸균 기술, 美·日 집중공략-불붙은 바이오 CDMO 경쟁…생산시설 확충 박차-삼성바이오 올해 예상매출 쑥…3.6조 전망△Auto&Life-해치백 별로라던 한국인도 반했다-“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눈길△증권-강달러에 韓증시 녹다운…안전벨트 꽉 매라-배터리 강소기업 글로벌 도약 채비-먹구름 증시 소나기 피하자…3분기 실적주 ‘우산’ 써볼까△증권-“연말까지 美 장기국채 ETF 투자 주의해야”-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 국내 톱…기술력 앞세워 日 역수출 노린다-“美 고금리 기조에 코스피 더 떨어질 수도”-신한운용 ‘배당성장 ETF’ 순자산 업계 1위△부동산-17년 만에 ‘주택거래’ 최저치…역대 세번째 40만가구 밑돌아-썰렁한 지방 상권…“정부·지자체 장기 대책 필요”-강남 아파트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분양가 높이려”-인천지하철 1호전 작전역 역세권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문화-김희선의 진심, 현대미술 거장 6인 움직이다-‘가결’이 뭔가요?…문해력 논란 재점화-사람 화형시키는 종교의 광기 통해 시대현실 보여주고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한글은 우리 문화·정체성 담은 그릇…줄임말·신조어 지양, 가치 되새겼으면-“내년 개관 10주년…전세계 문자박물관과 교류 늘릴 것”△피플-韓연구진 개발 ‘LK-99’ 관심 커…검증은 더 필요-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핵심광물 서밋 참석-이건희 3주기…‘삼성 신경영’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삼양그룹 99주년…혁신의 새 패러다임 받아들여야”-벤츠코리아 ‘네트워크개발·트레이닝아카데미’ 부사장에 김나정-대보건설, 새 대표이사에 권오철 건축사업본부장△오피니언-‘대퇴사 시대’ 인재 관리법-‘바가지 축제’ 근절하려면-이순심 ‘관례 019’△전국-총선 앞두고 지방의회 與野 갈등…성남·오산 추경 ‘발목’-상수원보호구역 헌재 판결 ‘깜깜’…3년째 속 끓이는 남양주 주민들-“교사가 학생 휴대폰 제지해도 고소 당해…아동학대법 개정해야”△사회-‘쓸쓸한 죽음’ 중장년만의 문제 아냐…매년 100명 중 5명은 2030-코로나 비용 껑충…진료비 작년 100조원 돌파-흉악범 한곳에 모은 한동훈…‘사형 집행’ 가능성 배제 못해-‘잼버리 동원’ 공무원 초과수당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입찰정보 주고 괌 여행비 받은 공직자
2023.10.04 I 김은경 기자
초유의 美 하원의장 해임 충격…다시 셧다운 공포(종합)
  • 초유의 美 하원의장 해임 충격…다시 셧다운 공포(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박종화 기자] 미국 권력순위 3위인 연방 하원의장이 임기 도중 해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차기 의장을 언제, 어떻게 선출할 지부터 모두 안갯속이다. 워싱턴 정가가 마비되면 예산안 처리, 우크라이나 지원 등 산적한 과제들이 뒤로 밀릴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임기 중 축출 당한 것은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의장직에서 해임된 후 의회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AFP 제공)미국 하원은 221 대 212 구도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이다. 그런 다수당의 대표 격인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해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매카시 의장이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게 발단이 됐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매트 게이츠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정부에 끌려다닌다”며 지난 2일 밤 해임결의안을 발의했고, 공화당 내 투표 참여 의원 218명 중 이탈표 8명에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표가 더해지면서 하원의장 해임은 현실이 됐다.문제는 지금부터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인 만큼 모든 게 불확실하다. 매카시 의장은 해임결의안 처리 직후 일찌감치 하원의장직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노스캐롤라이나주)이 임시 의장에 올랐고 차기 의장에는 하원 내 공화당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3인자인 톰 에머 원내총무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겉으로 보기에 차기 선출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듯하지만, 그 속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당장 하원 임시 의장직을 얼마나 오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통상 의장 선출은 2년마다 새로 구성된 하원이 회기를 시작하면서 이뤄졌는데, 여기에 익숙해진 의원들이 얼마나 빨리 차기를 뽑는 작업에 돌입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반란’을 주도한 게이츠 의원은 “오는 11일 의장 선출 투표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 바람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만에 하나 의장 공석이 길어질 경우 셧다운 공포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공화당의 취약한 의석 구조가 확인됐다는 점도 리스크다. 공화당은 당장 다음달 중순 임시예산안 종료에 맞춰 민주당과 본예산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 지출 삭감 등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국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차기 의장 선출 때도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매카시 의장은 이날 임시예산안 처리 주도 등을 두고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듯 “정부라는 것은 타협점을 찾도록 설계돼 있다”며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내부 갈등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읽힌다.
2023.10.04 I 김정남 기자
고금리 장기화의 역습…亞 증시 '검은 수요일'
  • 고금리 장기화의 역습…亞 증시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고금리 장기화’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5%에 근접했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미국 하원의장 추출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는 ‘검은 수요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8%를 터치했다. 전거래일 대비 11bp(1bp=0.01%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다(국채금리 상승·국채가격 하락). 미국 시장에 뒤이어 아시아 시장에서는 장중 4.887%까지 치솟으며 단박에 4.9%에 근접했다. 2007년 7월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한 4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번 금리 폭등은 인플레이션이 끈적한 탓이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반여 만에 기준금리를 525bp 인상했음에도 물가를 잡지 못하자, 고금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돈 풀기가 자리하고 있다. 근래 미국 재무부는 올해 3분기 차입금 추정치를 1조70억달러(약 1372조원)로 기존 7330억달러 대비 상향 조정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청정에너지 투자 등 돈 쓸 곳이 많다 보니, 장기국채를 더 발행해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 압력(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월가 일각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를 끈적한 고물가의 요인으로 지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대로 가면 2020년대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원조 채권왕으로 명성을 떨친 빌 그로스는 △미국 정부의 국채 공급 전망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등을 이유로 “국채금리가 5%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과 씨름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심지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기준금리 7% 수치까지 제시했다.게다가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예상 밖 사태까지 겹쳤다.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순위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 한국 코스피 지수(-2.41%)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검은 수요일을 연출했다. 일본 닛케이 지수(-2.28%), 홍콩 항셍 지수(-0.78%), 호주 ASX 지수(-0.77%) 등도 내렸다. 통화 가치 역시 뚝뚝 떨어졌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4.2원 급등한 1363.5원에 마감했다(달러화 강세·원화 약세).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최고치다. 1400원 재진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가뜩이나 침체 기로에 서 있는 글로벌 경제가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움직이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장기물 역시 뒤따를 게 유력한데, 이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정부 등의 자금 차입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
2023.10.04 I 김정남 기자
尹, 파독 근로자에 “위대한 산업사…땀·헌신 예우할 것”(종합)
  • 尹, 파독 근로자에 “위대한 산업사…땀·헌신 예우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 등 근로자들을 만나 “여러분의 파독 근무 생활은 여러분 개인의 과거 추억이자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위대한 한국인의 산업사이고 이민사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서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노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거주 중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단독으로 초청해 오찬을 한 건 이날이 최초다.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앞서 양동양 전(前)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과 김춘동 현(現)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1960년대~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가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실 차례”라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그럼녀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김춘동 회장은 오늘 행사로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이 적절히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면서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고창원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파독 근로자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파독 광부 출신인 신광식 전(前) 경기도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전체의 건강을 기원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글뤽 아우프(Gl?ck auf)’를 외쳤다.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파독 근무 생활은 여러분 개인의 과거 추억이자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위대한 한국인의 산업사이고 이민사”라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이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등을 부르기도 했다.
2023.10.04 I 박태진 기자
1~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기대”
  • 1~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기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외국(법)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올 들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다수 있어 국내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올 1~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239억5000만달러(약 32조5000억원)로 전년보다 11.3%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금액 기준으로도 139억2000만달러로 역시 전년보다 20.2% 늘어난 역대 최대치였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7% 늘어난 90억2000만달러(이하 신고 기준), 서비스업이 9.0% 늘어난 138억달러였다. 제조업 중에선 전기·전자(33억2000만달러·27.0%↑), 화학공업(30억1000만달러·61.1%↑), 서비스업 중에선 금융·보험(74억달러·107.2%↑), 숙박·음식점(3억1000만달러·228.5%↑)의 FDI 증가가 두드러졌다.국가별로는 미국발 FDI(51억9000만달러)가 지난해 이뤄진 대형 인수합병(M&A)에 따른 기저효과로 27.2% 감소했으나, EU(40억달러·38.1%↑)와 중화권(22억3000만달러·49.9%↑)발 투자가 늘며 전체적으론 증가했다. 일본발 투자는 9억3000만달러로 10.5% 줄었다.유형별로는 공장·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그린필드 방식의 투자가 167억9000만달러로 20.4% 늘어난 반면, M&A 방식의 투자는 71억6000만달러로 5.5% 줄었다.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미국·중국 등 주요국 FDI가 감소하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 속에서 국내 FDI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FDI는 올 상반기 1814억달러로 전년대비 15.5% 줄었다. 중국 FDI(980억달러) 역시 같은 기간 전년대비 12.8% 감소했다.특히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산업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가 외국 협력기업의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역대 최대규모 FDI가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함께 주요 산업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미국·EU 순방 세일즈 성과와 규제완화 등 기업 친화적 정책 등에 따른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국내 산업 공급망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0.04 I 김형욱 기자
尹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쳐…우리 안보 위협받아”(종합)
  • 尹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쳐…우리 안보 위협받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당부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정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10.04 I 박태진 기자
5일 서울서 한일 외교 차관 전략대화…양국 관계 개선에 9년만
  • 5일 서울서 한일 외교 차관 전략대화…양국 관계 개선에 9년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 외교 차관 전략대화가 5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 외교 차관 전략대화는 9년 만이다. 외교부는 4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 간 한일 양자 관계와 함께 지역 정세 및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한일 양국이 보다 큰 틀에서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처음 개최됐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 상황 속에서 2014년 10월을 마지막으로 9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했다. 이후에는 한일 외교차관이 양자 회담을 하더라도 지역 정세나 국제문제까지 깊이 논의하는 전략대화 형식으로는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통해 관계를 복원한 이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비롯해 그간 중단됐던 여러 전략적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그중 하나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 당시 조기 재개에 합의가 이뤄졌다.이어 올해 8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했을 때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하반기 중 열자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 이번 전략대화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양국이 전략적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외교부 설명이다. 한편, 오카노 차관은 지난 8월 새로 기용된 이후 이번이 첫 방한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정부서울청사 별관)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2023.10.04 I 김관용 기자
다음서  ‘中 응원’ 93%…'댓글 국적 표시법' 내놓은 與
  • 다음서 ‘中 응원’ 93%…'댓글 국적 표시법' 내놓은 與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과 관련해 포털 다음에서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한 결과가 나와 여권이 들끓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박성중·김병욱 의원은 “제2의 드루킹 사태”라며 여론 조작 작전세력을 언급했고, 4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와 “포털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문화부 등이 참여하는 방지 대책 전담팀(TF) 구성과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김기현 대표가 발의한 ‘댓글 국적 표시법’이 입법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의 폐해를 줄이자는 의도지만, 중국의 댓글 검열시스템이나 북한의 통제 가능한 인터넷 ‘광명망’ 이용 강제와 유사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매크로프로그램이 수치 왜곡 확인카카오도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 서비스 통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 지난 1일 한중전 경기의 전체 클릭(약 3,130만건) 중 한국 응원은 6.8% (211만 건), 중국 응원은 93.2%(2,919만 건)였는데, 참여 IP를 보니 해외에서 온 것이5%에 불과했지만, 총 클릭 응원 수는 해외 IP에서 86.9%를 차지한 것이다. 네덜란드 IP 79.4%(1,539만 건)와 일본 IP 20.6%(449만 건) 등 단 2개의 해외 IP에서 2000만 건 가까이 응원 클릭이 나왔다.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IP를 우회할 수도 있는 만큼, 한중전 응원결과 조작을 네덜란드인이나 일본인이 했다는 증거는 없고, 내국인일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고,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드루킹 사건과 유사해져…‘댓글 국적 표시법’은 논란이 사건은 2018년 1월, 추미애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하면서 벌어진 일과 유사하다. 정치권이 ‘사태의 배후(여론조작세력)’을 언급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점이 그렇다. 당시 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올림픽 개최를 문제 삼는 댓글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인터넷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해질 것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네이버는 당시 △24시간 내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있는 ‘공감·비공감’ 수 50개로 제한 △동일기사 작성 댓글 수 20개→3개로 축소 △댓글 작성 시 최소 1분을 기다리는 내용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는 카카오가 다음스포츠의 ‘클릭응원’을 즉시 종료하고,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클릭응원’서비스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놀이처럼 누구나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고, 응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는데 이를 로그인 기반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다만,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는 법’은 논란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 TF에서 포털의 ‘가짜 여론·가짜 뉴스’ 방지 의무 강화법을 논의하며, 국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포털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스포츠 응원수를 여론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점, VPN 우회가 가능한 상황에서 국적표기의 실익이 불명확하다는 점, 자칫 인터넷 검열 국가인 중국·북한과 유사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가면서 스포츠경기 응원 수 조작을 여론 조작으로 끌고 가는 건 논리가 좀 부족하다”면서 “콘텐츠 서비스는 저작권 때문에 막는 걸 봤지만, 댓글에 국적표시제(정보통신망법 개정안)를 하는 건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가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 수호만을 말하긴 어렵지만, 지난 정부 때도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 했지만 가짜뉴스 정의가 어렵고 논란만 키워 결국 안되지 않았나”라고 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시기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모두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국적표시 댓글제는 네티즌의 익명성을 저해해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2023.10.04 I 김현아 기자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 22명에 포상…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 22명에 포상…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오른쪽 네 번째)이 관광 유공 대통령 표창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수상자를 비롯해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관광업종별 협회와 지역별 관광협회, 관광업계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74년부터 매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등 총 22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 신달순 대표(사진 가운데)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사진 오른쪽) (사진=문체부 제공)은탑산업훈장은 신달순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 대표가 받았다. 신달순 대표는 2003년부터 호텔업계에 종사하며 치유 관광, 사회적책임(ESG) 경영 등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왼쪽부터) 이상연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전무, 편흥진 경기도관광협회 회장 (사진=문체부 제공)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이상연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전무는 24년간 카지노업계에 종사하며 마케팅 전문가로서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한발 앞선 전략적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에 힘썼다.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편흥진 경기도관광협회 회장은 45년간 관광업계에 종사하며 민관 협력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했다.(왼쪽부터) 오성문 차세대고속관광 대표, 고(故)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사진=문체부 제공)산업포장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관광 서비스 최접점인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개발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앞장선 오성문 차세대고속관광 대표와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마케팅으로 제주도 관광산업의 빠른 정상화에 기여한 고(故)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이 받았다.(왼쪽부터)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 오현석 온다 대표아울러 마이스(MICE) 분야 전문가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적극 참여한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과 최초로 장애인 전문여행사를 설립한 박윤구 곰두리여행사 대표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숙박산업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적인 정보기술(IT) 솔루션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인 오현석 온다 대표와 한국방문의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의 범국가적 관광 프로모션으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권지연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팀장 등 1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왼쪽부터)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관광경찰 노연문 경감 (사진=문체부 제공)이 밖에도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방송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서울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 순찰 활동, 불편 신고 처리 등을 통해 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한 관광경찰 노연문 경감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장미란 차관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관광인들과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관광산업이 힘차게 다시 도약하고,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2023.10.04 I 김명상 기자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대통령실 ‘총선 러시’ 본격화 하나…참모진 출사표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내년 4·10 총선 정국이 조성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비서관급(1급) 및 행정관급(2~5급) 참모들의 총선 모드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의 거취는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수석비서관들의 출마 시기도 같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개편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휴 직후에 대통령실 행정관급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대통령실 일부 부서에선 후임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그 규모를 3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일부 출마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후임자 임명은 신원조회 등을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행정관급에선 보좌관 출신 이승환(서울 중랑을), 언론인 출신 이동석(충북 충주), 변호사 출신 최지우(충북 제천) 전 행정관이 이미 사직해 총선 출마 모드에 돌입했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김인규 행정관은 이번 주 사직해 총선을 준비한다. 김 행정관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로 부산 지역구를 노린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의 이창진·김대남 선임행정관과 여명 행정관, 부속실의 김보현 행정관, 정무수석실의 배철순·허청회 행정관 등도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에는 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총선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비서관급에선 이미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행시 합격 후 충북도청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한 서 비서관은 고향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20대 국회의원 출신인 전희경 정무1비서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차출설이 거론된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정치 참여 선언 이후부터 대선 때까지 현장 수행과 수석부대변인 역할을 한 ‘원년 멤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비서관급의 경우 내년 1월에나 출마 여부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량감이 있는 수석들의 움직임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원내 복귀 시점이 맞물려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석들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출마는 굳어지는 분위기이며,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차출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도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물들은 총선에 대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마 시기도 본인 의사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출마 지역구는 당에서 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로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출마자를 배려하는 성격의 승진 인사나 꽂아 넣기식 전략 공천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천은 당연히 당에서 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입김을 넣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수년간 기반을 다져온 온 출마예정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2023.10.04 I 박태진 기자
김태우 "고도제한 규제 반드시 풀 것…초고층 한강뷰아파트 조성"
  • 김태우 "고도제한 규제 반드시 풀 것…초고층 한강뷰아파트 조성"[인터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서구 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고도제한 규제를 풀어 강남에 버금가는 초고층 한강뷰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강서구 숙원인 고도제한 규제를 풀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80년째 묶여 있는 기준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항시설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투트랙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되며 강서구 지역에 16년 만에 보수당의 깃발을 꼽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신분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아 1년여 만에 구청장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올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돼 다시금 보궐선거에 나서며 고군분투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강서구 재입성을 노리는 그가 제시한 3가지 공약은 크게 개발과 복지, 학군이다. 그 중 핵심은 관내 저층 빌라를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김 후보는 “구청장 시절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설득해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유치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국 최대 규모인 5580가구의 공공주택복합 사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고도제한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해 시행규칙이나 훈령을 바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김포공항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인 인천 계양구나 부천시 등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구청장 재임 시절 25년 이상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방화동 일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서울시와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폐물 일부 부지에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통해 제2의 롯데월드나 전국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자사고나 국제중학교 등 좋은 학교도 만들어 학군을 상향시키고, 노인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이나 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강서구에는 장애인 인구가 2만8400여명으로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2만5000여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또 임대주택 비율은 10.2%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김 후보는 “지난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 1570억원 규모로 예산을 남겨 확보했는데, 이번에 복귀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웨덴에 못지 않은 복지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질 좋은 임대주택, 그린 스마트 경로당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여당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구로 꼽힌다. 실제 이 지역은 갑·을·병 지역구가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만약 질 경우 당 지도부 위기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반드시 승리해 밀린 사업과 민생을 챙겨야겠다는 책임감이 강하다”며 “정치적 싸움을 거는 민주당 선거 전략과 상관없이 오직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4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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